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김현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남양주시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남양주시 협동조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남양주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의 교육 및 경영, 법률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조원협·신민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이연숙·조원협·신민철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애 의원 등 7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7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들이 증가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양주시의 경제사회 발전 및 시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사항은 없으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우리 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연숙·이광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자 지역사회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연숙·이광호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신민철·이연숙·이광호 의원이 발의하고 김현택 의원 등 6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7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가정 사정,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 학생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의정 사상 처음으로 시급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8월 중에 임시회를 갖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시민을 우선 의정구현을 한다는 취지하에 흔쾌히 임시회를 소집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보고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와 부영아파트 7단지가 각각 진관리와 배양리, 도농동과 지금동에 걸쳐 있음에 따라 진관리와 도농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주기업과 입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관산업단지 내 총 115필지 14만2,419㎡ 중 배양리 12필지 2,885㎡가 진관리 관할구역으로, 부영아파트 7단지 내 총 39필지 2만3,215㎡ 중 지금동 12필지 6,355㎡가 도농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한 번에 상정시켰는데 국장님께서 하나만 하셔서, 지금 검토보고는 2개를 합쳐서 하신 겁니까?

아니, 따로, 아니, 따로.

따로따로?

네.

네, 하시면, 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 진건읍 배양리 685-11번지 내 12필지 2,885㎡를 진관리에 편입하고, 부영아파트 7단지 내 지금동 산 10-14 외 11필지 6,355㎡을 도농동으로 편입,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권 분리에 따라 와부읍 2개 반 신설, 아파트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진접읍 6개 반 신설, 빌라 신축에 따른 화도읍 2개 리, 12개 반 신설, 진관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한 진건읍 1개 반 신설, 퇴계원면 금호아파트 신축으로 1개 리, 28개 반 신설, 전원주택단지 신축 등으로 수동면 1개 리, 1개 반 신설, 인구과밀로 인해 지금동 2개 통, 1개 반 분리 및 신설, 부영아파트 7단지 준공으로 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6개 리․통, 47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리․통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아파트 신축과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과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인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퇴계원면, 수동면, 지금동, 도농동 등 6개 리‧통에 47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