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91억9,552만4,000원에서 13억7,413만4,000원이 증액된 305억6,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84억5,535만4,000원에서 9억3,856만3,000원이 증액된 93억9,3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물가안정 추진을 위하여 마석5일 장터를 마석공원 및 제1공영주차장에 개장함에 따라 국유재산사용료 지급과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1,6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차년도 계속사업비 대상에서 2개 마을사업이 미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배정받은 4억4,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국비․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기정액과 확정금액 간 차액 8,282만6,000원을 반납코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과 산·관·학 협력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사업 운영을 위한 국비 및 시비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민간차원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가 수료생과 전문가의 협력으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코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가 4명으로 확정되어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자 수가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단체 사무실 계약방식이 당초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부담을 경감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도비 1,935만4,000원을 지원받아 총 6,451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비․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5,8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4억8,174만1,000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35억2,6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가구밀집지역 판매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2억5,842만9,000원에서 3억9,057만1,000원이 증액된 176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밭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 및 지원기준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5,05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농산물 홍보간판 관리는 집행잔액 70만 원과 2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사업비 산출방법 변경으로 1,47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은 동절기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1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어린이에게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코코몽 캐릭터와 다채로운 놀이체험 시설을 연계하여 유기농이라는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유기농테마파크의 관람객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약품 및 동물구조장비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최근 소 결핵병 감염축 다수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억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초음파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적정한 출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사용 확대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여 유기질비료 업체 축분 수거 의욕 증진 및 축분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1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보면 노동단체 지원사업 있어요.

네.

이것을 지금 전세로 했었는데 월세로 돌려달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월세가 너무 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반 시중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금액이 커요.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입니다. 그게 이제 건물에.

시중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그 60평이거든요? 면적이.

네?

60평.

면적이 아니고, 전세를 지금 1억4,000에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 1% 계산을 한다 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140만 원 월세로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월세를 돌려도 기본 보증금을 또 몇 천만 원 거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아,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4,000에 월세 100만 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 부가세 10%면 11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리신 거 보면 전액 월세로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증금 없이?

네.

그러면 140만 원에 부가세 14만 원 해 가지고 154만 원씩을 계산해서 임대료 지불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전세였을 경우에 1%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알아 본, 알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월세로 이제 토지, 그 건물 소유자가 전환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과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금액이 이제 250만 원이거든요, 부가세 별도였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인근 상가의 주변지역에 상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곡사거리 부분.

네? 어디요?

금곡사거리.

금곡사거리에.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면 금곡프라자 건물 2층에 지금 현재 소유, 그 민노총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주변지역이 이 60평 기준했을 때 250을 통상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 주인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기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전세 계약을 1억4,000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로를 적용해야지 어떻게, 네? 275만 원을, 250만 원을 줘요, 잘못된 거지.

그게 이제 1%로를 적용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얘기해서도 맞는 얘기고요.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도저히.

지금.

그 면적을 사용할 수가 없는.

지금이요. 공실이 무척 많습니다. 사무실 공실이 무척 많아요. 비어 있는 데가 많다, 많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주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2년을 했습니까? 몇 년 했어요?

당초에는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

어떻게 그렇게 연말까지만?

왜냐면 그게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통상적으로 2년을 만약에 하면 2년 동안은 그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약하고 불과 몇 달 안 됐지요?

네.

대폭 올리는 거예요, 인상을. 대폭 올린다 이 말씀이에요. 1억4,000으로 하다가 어떻게 월세로 돌린다고 해서 250만 원으로 어떻게 올려요? 그것은 전세 2억5,000짜리예요. 2억5,0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걸 월세로 돌릴 때 250만 원이 되는 거지.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전세계약을 그렇게 안 했으면, 네? 월세를 250만 원 요구를 했으면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을 했던 거 아니에요, 전세계약을. 했던 부분을 월세로 돌리는 건데 그걸 1% 적용 안 하고 몇 %를 적용해요. 잘못된 거지. 이거는 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담당직원, 고용경제과장께 설명) 뭐 답변 더 하실 거 있어요?

아니,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당초에 이 민노총 사무실이 이제 구리에 있다가 금년 연초부터 우리 남양주시에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다가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금곡프라자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국공유, 그 재산 우리가 심의위원회,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그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이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실은 많습니다마는 적당한 건물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를 찾은 거는 굉장히 지금 하여간 적절하게 찾아 졌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세 비율 했을 때 1% 따져서 “2억5,000이래야 250만 원 아니냐?” 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건축주가 “내가 당신네들이 급해서 이렇게 해 줬지마는 지금 주변 여건이 다 주택도 월세로 전환되고 상가가, 상가가 이거 너무 내가 싸게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250만 원 그 주위 상가를 다 뒤져봐라, 이 이하는 없다.” 그래서.

건물주가 계약 위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사무실 가치가 140,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세 1억4,000으로 있던 거를 불과 몇 달 사이에 월세로 돌리면서 250만 원 플러스 25만 원 해서 275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 위반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따지는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뭐 주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요. 주변 시세 250 간다고 쳐도 애초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잘못된 거지. 나중에 더 심의하면서 따져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그 건물을 보증금 1억4,000에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로 전환되면서 250으로 전환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좀 남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요?

아, 이제 당장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저렴하게 줬다.” 이제 와서 다, 당초에 계약할 때도 저희가 저렴하게 준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영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주변, 주변에 얘기도 들어보면 내 건물 60평인데 너무 내가 1억4,000에 전세를 준 거는 자기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는 인정은 본인이 하셨는데요. 그 주변 여건에 맞게 250만 원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주변 여건을 상가 다 주위 그 1층이나 2층에 그런 세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금곡프라자 2층인데 또 2층이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주변 여건 다 보니까 그 면적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25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전부 다 받고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사안 같아요. 보증금 1억4,000에 있다가 이렇게 전·월세로 환원을 하면서 다시 바꾼, 바꾸면서 이게 월세가 최초에 계약했던 1억4,000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그 상권, 그 상권의 지금 금액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맞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은 예산상 1년밖에 계약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계약 위반 맞아요. 그쪽은 1년 계약했으면 주변 시세가 어떻든 간에 1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관행이에요. 뭐 그거를 사정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계약을 만약에 주변 시세가 올랐다. 그때 본인은 뭐 모르고 싸게 줬다. 사정에 의해서 싸게 줬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1년간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분명히 계약 위반이고. 안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줘도 되는 겁니다. 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한다면 연간 3,3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1억4,000만 원 전세하고는 금리로 따져 본다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무실을 우리 시가 얻어주잖아요? 제공하잖아요?

네.

제공하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에 비춰서 사무실을 얻어도, 얻는 게 원칙이에요. 누구 사정 보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 맞게 사무실 얻으면 돼요. 위치든 뭐 가격이든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춰주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하셨다면 다음 해부터는요 1년 계약이라고 하셨으니까 1억4,000만, 1억4,000 정도에 대하는 전세를 얻으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해마다 그럼 3,300만 원씩을 지불할 거예요? 그런, 그런 이 상태로 간다면, 왜 우리 시가 저 사무실을 다 통째로 다 얻어 주는데 뭐 무슨 위치 이런 거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3,300만 원을 계속 지불할 거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내년에라도 올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세 1억4,000, 1억5,000 정도의 그 규모의, 규모만 60평 정도 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물이면 되고, 네?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가지고 1억4,000 전세로 있다가 어느 날 계약기간 안에 뭘 더 이러이러해 갖고 달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말라면, 내년에는 뭐 중간에 가다 그러면 300으로 올려 달라, 500으로 올려 달라 해도 꼼짝 못 하고 올려줄 수밖에 이런, 이렇게 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심도,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원래대로 올 예산 편성하실 때 원래대로 환원하세요. 이 상태로 가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네, 조원협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석5일장,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에요.

네.

마석5일장 전기시설 설치사업이고 국유재산 사용료 그렇게 지금 1,656만8,000원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그 장을 위치를 지금 추첨으로 지금 협의 한다 그랬지요?

추첨은 다 돼서요.

네?

추점은 다 완료가 돼서 7월 18일부터 현재 당초에 얘기했던 149명 4개 상인회가 현 장소에, 그러니까 공원과 제1주차장 부지에 5일에 한 번씩 시장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추첨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몇 개월 동안 장사를.

아니, 영구히 하는 거로다 결정을.

한 번 추첨해서 영구히?

네.

그거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네,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영구히?

네, 네.

불만 있는 사람 없이 다 해결이 잘 됐어요?

물론 이제 불만이 당초에 있어서 여러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또 이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결국에는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첨에 응해 가지고, 물론 이제 추첨할 때 뭐 잡음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추첨 이후에 더는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각서를 하나씩 징구해 가지고 추첨을 한 결과 또 당초에 원했던 분들이 또 그 추첨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견 없이 잘 끝나 가지고 지금 7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 일단 필요로 하거든요, 일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7월 18일 이후에 연말까지의 사용료가 또 추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터관리 단체가 있지요?

네.

단체 무슨 뭐 관리비조로 얼마 내는 거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네, 현재는 없고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제 149명 상인들로부터 점사용료 저희가 징수하려면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춘천에 이제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저희가 조례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는 풍물시장이 이제 5일장으로 바뀐 여건이고 저희는 이제 처음서부터 5일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되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그 부대적인, 왜냐면 청소라든가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화도회가 현재 지금 위탁을 하고, 받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탁자가 관리하는 측면에 일부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징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내용을 좀 삽입하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철도시설공단에 사용료를 내는 게 지금 4개월 풀로 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7월 18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5개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잡수입으로다 잡는 거지요.

네?

상인들 149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용료를 어차피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하는 거만큼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는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려서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거 일시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 지금 예산 편성한 만큼은 주되 우리가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상행위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급적용하도록 또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 수익,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돼야지요, 그지요?

네, 그렇,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5개월분 850, 뭐 850.

6만8,000원입니다.

6만8,000원.

네.

6만8,000원도 이거 소급적용해서 받아낸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징수를 하겠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는 딱 보니까 4,500만 원밖에 증액된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가 많이 되셨네요. 어떤 분이? 우리 간사님이 먼저, 민정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93페이지,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규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 지난해 우리 남양주시에 그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볼라벤, 볼라벤 피해와 그다음에 설해피해 엄청난 그.

네, 봤지요.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 알지요, 모두가.

그래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비닐하우스 그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올 겨울에 예상되는 설해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지,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볼라벤은 태풍.

네, 태풍.

비 피해로 해서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제작년에도 대단하게 있어서 봉사활동들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왜 이런 게 예상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왜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지요?

아, 이게 당초에는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그.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저도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편사항, 본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철근의 사이즈, 비닐의 두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지침에 대해서 전달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벌써 세우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규격 외 시설이 지금 남양주에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기도, 저기 뭐야, 뭐라 그러나 지원금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은.

네, 지원금도 받지 않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기존에 예전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를 잘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지대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의 형평성이 좀 밀려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예산에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본예산에서는 밀려서 하고자 했으나 지금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곳들에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지지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닐을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내에.

실제 내용이?

활대가 있는데요. 그 활대가 옛날, 너무 오래돼서 규격이 지금 비규격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주저앉거나 이렇게 뽑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그 보조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한 농가들이 한 8,000동 정도에 필요한 양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형편상 한 5,000동 정도 한 4,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시설농가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 자격은요 시설하우스를 지금 경작하고 있는 누구나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농도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격으로 해서 이 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쭉 간다고 그러면 영세농은 계속 영세농으로 조금 받을 것이고 부농은 부농대로 할 수 있는 연 몇 억씩 뭐 3억, 4억, 5억씩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고 자격을, 어떤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면 영세농 위주로.

알겠습니다.

먼저 해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나마 남은 어떤 분량이 있다 그러면 부농으로 이렇게 준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하하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어떻게 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으로 이렇게 해 갖고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네요?

농가가 현재 신청된 농가가요.

네.

263동에.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자료전달) 8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84농가요?

네, 네.

이제 100%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지금 50%를.

50%, 50%?

보조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농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어요.

아, 여기서 하셨습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늘리지요?

네.

정부에서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테마파크 내에 어디, 어느 부지로 활용할 거예요?

유기농테마파크 본관 우측에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농장 한 1,000평 정도에 현재 동물을 사육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지점을 활용을 해서 코코몽빌리지라든가 그다음에 파머스마켓 동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친환경농산물 판매대라든가 그다음에 음료수, 음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색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안지역에 어느 지역보다는 좀 관광벨트화시키고 좀 인프라를 구성을 시켜서 지역적으로 좀 경제가 활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우리 유기농테마파크가 중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시 차원에서도 이런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를 시에서 많이 만들어서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터에 하여튼 좋은 시설을 앉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감사원 우리 그 지적에서도 포괄사업비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이런 포괄사업비 부분 이런 거는 운영기준 지침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 세울 때 그 우리 기준에 맞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포괄사업비로 세워진 예산 아니냐 그런,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사업 책정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하실 때 임대농이 있고 자경, 자영농이 있어요.

네.

근데 구분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신청자들은?

네, 현재는 그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농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때는 임대농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도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영농 같은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부자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 땅 가지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테지만 임대농들은 혜택을 좀 여러 가지 못 받는 점이 있어요, 시설 같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구분 없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에 농업인 학자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가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이 아닌 동지역이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시비로 계상을 해서 연간 약 215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에 예산 산출 기준단가가 원래는 3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하면서 29만2,000원으로 예산 산출 기준단가가 변경이 됨으로써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5,000,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차액이, 지원 단가 변경된 차액은 5만2,000원밖에 안 돼요, 1인당.

5만2,000원,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그게 4,400만 원입니다. 이게 분기별 단가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네. 근데 이제.

요 금액이 29만2,000원이 분기별.

네, 이제 순전히 단가 변경돼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딱 그것만이에요?

그다음에 5명분에 대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아, 그래요?

네.

이게 세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우리 농촌지역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사업량은 뭐, 사업량은 이제 한 4명 내지 5명 정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시고, 가축전염병 예방도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다시 또 증액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회 추경에 이제 예산 의무적 삭감에서요, 의무적 삭감에서 한 6.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의무적 삭감이라는 것이 다시 바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의무적 삭감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8,600만 원 정도면 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의무적 삭감을 했는데 이후에 한 8월 2일부터 항생제 또 사용 관계가 이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됐어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추가로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이 정도에 필요할 것이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또 1차에,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가, 감액을 하셨다가 다시 바로 또 2차에 추경에 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액을 의무적 감액도 꼭 필요한 것을 의무적 감액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적 삭감을 해 놓고 몇 달이 안 돼서 다시 올라오는 문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도 뭐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유기농테마파크 본래 목적 사업에 주안점을 둔다라 그러면 제일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제일 유기농테마파크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먼저 계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실제로 어린이 체험시설도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 조안면은 굉장히 경치, 경관도 좋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가 유기농대회도 했고 앞으로 또 슬로푸드대회도 있고요. 그러면 유기농대회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남양주를 방문해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뭘 지적을 해 주셨냐면 숙박시설이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기농테마파크에 감성체험시설 이런 시설이 먼저인 거보다 유기농테마파크에 숙박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 그런 계획 하에 예산 운영기조를 좀 이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감성체험시설은 실제적으로 보기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근접성 같은 게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운영기조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어린이 꿈나무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어떤 체험시설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어떤 체험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또 우리 남양주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을 운용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려해서 예산을 원칙대로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5,696만5,000원이 증액된 1,023억9,0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억4,035만2,000원이 증액된 645억86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1,661만3,000원이 증액된 378억8,209만9,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100만 원 이하 집행잔액 감액 계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추가물량 확보로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낙찰차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억9,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37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17억1,6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5,8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으로 46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육영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7,467만9,000원을 증액한 37억9,1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로 7억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7,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207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대행사업비로 1억718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도색 집행잔액 95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중 15억7,67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14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서버 구축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연계처리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비 전액 5억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낙찰 차액으로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라 8,42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긴급 방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산길 정비사업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평내택지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 사업으로 9,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4대강 수변공원 유지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72만7,000원을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208쪽하고 209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지금 조안초등학교 버스운영비 지원 등 했는데 지금 이게 2,1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4,700만 원이면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조안초등학교가?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

네, 그만큼이, 네.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지금 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이제 어디에요. 이게?

이게 저 별내동 불암산 불암천입니다. 그래서 불암천 군부대 앞으로 흐르는 계곡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별내리에서 실개천 살리기 이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건데 위치는 별내 그 불암산 군부대 앞에 불암사로 올라가는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불암사 올라가는 그.

네, 좌측.

좌측.

우측 소하천입니다.

네, 지금 그 협약식을 체결했네요, SBS하고?

네.

그러면 뭐 이게 방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을 살리자’ 이게 이제 SBS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돈은 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진안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7월 5일 날 SBS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또 이 참여, 공모해서 선정이 된 자치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협약체결을 하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불암천 하나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207쪽, 208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고 계세요?

네, 206쪽.

206, 7, 8.

네, 네, 네.

사업의 필요성에 표시해 놓은 걸 보면 ‘마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6쪽에 보면 1차 추경에서는 또 감액을 2,000만 원 했다가 또 이번에 또 5,6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고 뭐 이렇게 된 내용이 지금 그 뒷장도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표시를 굳이 ‘마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이거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여튼 하여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예산 계상을 시키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수용해서 세웠다가 또 마을에서 이 사업보다는 중간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눈먼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했다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에 변경이 없게끔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감독을 좀, 감독이라고 그러면 뭣하고 하여튼 잘 저기 계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멋대로 쓰는 눈 먼 돈은 아니잖아요, 네?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 그냥 이랬다저랬다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사업 있습니다.

네.

지금 톤당 단가가 인상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분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6월 저희가 6월 말까지 이후에 7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4월 11일 날 협약체결이 됨으로써 4, 5, 6, 3개월치 그 이후부터 소급해서, 3개월치 소급해서 12월까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몇 톤이에요, 그러면?

5만2,130톤.

네? 산출내역을 뽑은 것을 보면 이게 인상분만 반영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뽑아놓으셨네요. 1,716톤.

16톤, 네.

8만6,750원씩 계산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5만2,130원에서 8만6,750원으로 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분이 3만4,620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6%, 네.

그 인상분만 계산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 (담당직원, 자원순환과장께 설명) 네, 죄송합니다. 1,716톤은 7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조정된 금액 8만6,750원으로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었어요, 전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6월 말까지는 기존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치는 현재 있는 예산에서 인상된 부분, 그 부분 3만여 원에 대한 부분을 이미 그 예산을 지급한 거고요. 7월부터 12월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금액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 약 20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본예산에 1,716톤이 5만2,130원씩 계산이 된 거 아니에요? 편성.

아닙니다.

네?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물량입니다.

편성이 안 됐었다?

네.

새로 이게 8만6,750원씩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16톤을?

네.

그러면 4월부터 지금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그 인상된 부분을 5만2,130원에서 8만6,750원으로 3개월치는, 4월부터 6월까지는.

3개월치는 3만6,000, 3만4,620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그거는 이미 그 기존에 올 예산에 조정되기 전 금액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 인상된 조정 부분은 현재 예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급을 했다고요?

네, 네, 1년치 예산을 5만2,000, 그러니까 오르기 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인데요. 그중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오른 가격을 그 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돈을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용을 한 거지요, 예산을. 4월부터 인상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올렸어야지요. 그 남은 거 가지고 그걸로 지금 했다는 거는 전용, 예산을 전용하신 거예요?

...

어느 돈에서 그걸 지급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그 음식물 폐기류 봉투 위탁처리에 대한 예산 내역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인상예산 예정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내용이 없지요?

네.

4월, 5월, 6월, 3개월분 인상된 금액을 어느 돈으로 줬냐고요, 네?

그 저기 위탁, 봉투로 위탁처리비 예산에서 줬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주고요.

차후에 이런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이 맞나요?

(한숨 쉬며) 글쎄, 그 부분은.

아니, 여기 1년 예산이 반영돼 있던 것으로, 과장님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1년 예산이, 올 인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편성된 부분을 줬으니까 전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네, 글쎄 저는 그렇게.

같은 목인데.

네, 같은 목입니다. 이제.

인상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7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 그렇다고 말씀을 좀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아,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용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래 기이 오르기 전 예산으로 1년치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일단 1, 2, 3월은 그냥 오르기 전에 예산을 줬는데 4월 달에 원가계약, 위탁협약 체결하면서 4월부터 오른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서 그걸 주다 보니까 20억 원이 모자르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작 물어봤잖아요. 그랬으면 답변을 했어야지, 제대로.

그거 지금.

됐어요. 넘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네, 조원협 위원님.

설명서 218쪽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용기분) 위탁처리비인데요, 이게 내년 4월부터 인상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9억7,000이 잡힌 게 6개월, 하반기 6개월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보다 금액이 적으네, 상당히 적어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억 중에서요, 위원님. 이게 원래 14억2,000만 원만 지금 용기분하고 봉투하고 침출수하고 쪼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100%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겁니다.

그럼 또 3회 추경에 또 저거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가 나머지 모자른 5억8,000을 확보를 해야만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내 이것도 또 4, 5, 6, 3개월치는 본예산에 세우면서 나가는 거고?

이제 다 나갔습니다. 네, 네, 거기 보시면 본예산이 13억8,000만 원이 원래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장, 환경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딱 환경정비과는 1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삭감이 6,500 됐는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5개 권역으로 해 갖고 5억8,000만 원 이렇게 올해 계상이 되는데 이게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의문이 가는 게 이런 게 의문이 가거든요? 노상적치물은 거의 우리 소외된 장애인이나 또 군 안보 관련 단체들이 맡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분들에게 입찰 줍니까? 아니면 입찰 주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렇게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을 해 갖고 1년치 예산을 이렇게 짜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실제로 노상적치물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하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노상에서 이제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많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느냐 생각이 본 위원이 계속 들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2차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더 할 수,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더 삭감해서 적은 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한 5억 정도, 작년도에 얼마가 있었지요?

작년에는 4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잘하셨지요? 4억5,000 가지고도?

근데 지금 증액된, 증액된 이유가 저기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택지지구로 이렇게 진입이 되면서 급속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1개 권역이.

실제로 별내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어떤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이 다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노상에서 하신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아직까지 거기 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한다거나 도시 미관에 아직 뭐 도시가 갖춰지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노상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부 투입이 돼도 가능한 지역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필요한 곳조차도 정비를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점검할 때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그지요?

아니, 저기 본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추가로 산림청에서 경기도에 4개 시·군에 대해서 1억 할 거고 그 시·군에 긴급방재사업비라 그래 갖고 추가로 1억 원을 내려준 겁니다. 국비로는.

근데 지금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방재가?

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늦은 건 아니고요?

네, 늦은 거는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서 확산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설명서 229쪽에 4대강 수변공원 유지관리 있지요?

네.

지금 수변공원 유지보수비를 6,700만 원 감액을 해서 관리 차량하고 제설기 등을 구입을 하는데요. 차량은 지금 무슨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지요?

저희는 싼타페를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싼타페를 구입하려고.

승용차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RV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제설기는 어떤 거지요?

제설기는 존디어라 그래 가지고 11마력짜리로 해서 2대를 살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자체적으로 동력이 다 갖춰져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개월분이 700여만이네요? 몇 명이지요?

이건 당초에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쓰려고 그랬는데요. 12월 달에 눈이 내리면 제설기를 운영하거나 산책로에 눈을 치울 인부들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1개월 더 연장을 해 갖고.

아, 연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네, 연장을 해서 쓰려고 이렇게 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방향과 방법,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종료 등을 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미첨부대상입니다. 2013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인 전문가의 의견은 첨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의회의 입법고문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제3조 정의 면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쭉 1, 2, 3, 4 이렇게 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중복이 됐네요? 현장평가단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평가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1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하면서 시작된 요 부분이 이 밑에 2, 3, 4항하고 다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 어떤 이 정의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중복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아, 그거.

이 뒤, 네, 뒤에 보면 이제 4조 적용범위가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일치하게 되려면 중복되는 건 조금 간략하게 만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조에 보면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보면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데요. 보통 보면 규칙은 조례 하위 규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사실은 동등하게 이렇게 선상에 오르지 않고 조례가 빠졌을 경우에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맞지 않아서 규칙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조의 정의는 원래 정식 명칭은 써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규칙은 이것이 삭제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건 조금만 손질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그 아까 저기 규칙 아까 가져오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아, 여기.

아니, 그냥 가지고 계시고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추계 비용, 비용추계서 사유서에 보면 용역, 평가용역이 2,500만 원 있고 인센티브를 4,000만 원 2개 업체 주신다, 준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도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타 시·군이, 시·군도 인센티브를 줄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음, 그러면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보다가도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우수 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다음 계약 때 우선계약이라든가 뭐 계약을 2년 더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옳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옳지 않다. 돈으로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저희가 제출한 거 보면 대행계약 시에 낙찰률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업체가 상위그룹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굳이, 굳이 이런 돈으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될 문제는, 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해 보십시오.

그 인센티브 지급은 일단 제정된 조례 별표2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수반하지 않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정 시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가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조4항 관련이에요. 등급을, 등급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부진은 60점 미만이 부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영업정지라는 말은, 말은 됩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영업정지 1개월 되면 아마 3일만 돼도 쓰레기 대란이 올 텐데 어떻게 영업정지 1개월은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 페널티 주는 게 옳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하는 과징금으로.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한 과징금 그런 거.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영업,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개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그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영업정지는 사실 이 말이, 말은 영업정지 1개월이지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러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법률자문가들이 자문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자문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셨어요?

네, 사전, 사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이 사항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 같은 경우는 조례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삭제, 여기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5조 같은 경우 그 ‘평가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평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대행업체의 평가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대행업체 평가’라는 말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대행업체의 평가’라는 말을 계속 붙인다는 건 좀 그렇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조 같은 경우 평가지침 거기 보시면 제3항제2호에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평가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평가 종류뿐 아니라 그 외 방법도 혹시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으로 더 이거 3개 이외에 더 필요할 경우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지금 설명하신 7조.

네, 7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5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조, 9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

네, 9조에 보시면.

5조하고.

네, 7조. 그다음에 이제 9조에, 9조에 제4항 거기 보시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고문 의견은 ‘참여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할 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평가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주민만족도조사 위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평가단이, 예를 들면 이런 주민만족도평가단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서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없고를 하는데 ‘주민만족도평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참여하면 그건 반드시 가야 되는.

네,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입장인데 저희가 여기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한다.’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명하신 이 부분 9조, 7조, 5조.

5조 아까. 네, 그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아니, 5조 이렇게 세 가지는 수용할 수 없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거지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주신 자료에 10조도 저희한테 이제 문구상의 해석 갖고 이제 앞이냐 뒤냐 이런 저기라 저희가 볼 때는 원안대로 그냥 가 주시, 가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원활하게.

아니, 그거는 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는 이제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 전에 그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다 그전에, 이거 입법예고 전에 다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

의견이 뭐 나온 거는 뭐 없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

네, 네. 다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서 의견 있으면 다 내도록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에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시범기간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범, 법으로 딱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청소대행업체 용역, 평가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환경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에서. 그래서 이미 요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조례 제정은 안 됐지만 작년에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번 했다고?

네, 한 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 6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저희가 평가용역 7개 업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평균이 대략 81.43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드리도록.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좀 나는데요. 한 번 저기 했어요. 근데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평가가.

네,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조례상으로 된 거처럼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

그건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용역을 저희 관내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서 하면 이것이.

관내 업체에 주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업체 줘야지요.

네, 서울이나 주변 이제 우리 타 시·군인데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이걸 많이, 어디 용역기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비공개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짓수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이창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