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91억9,552만4,000원에서 13억7,413만4,000원이 증액된 305억6,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84억5,535만4,000원에서 9억3,856만3,000원이 증액된 93억9,3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물가안정 추진을 위하여 마석5일 장터를 마석공원 및 제1공영주차장에 개장함에 따라 국유재산사용료 지급과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1,6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차년도 계속사업비 대상에서 2개 마을사업이 미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배정받은 4억4,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국비․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기정액과 확정금액 간 차액 8,282만6,000원을 반납코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과 산·관·학 협력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사업 운영을 위한 국비 및 시비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민간차원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가 수료생과 전문가의 협력으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코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가 4명으로 확정되어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자 수가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동단체 지원은 노동단체 사무실 계약방식이 당초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부담을 경감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도비 1,935만4,000원을 지원받아 총 6,451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비․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억5,8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4억8,174만1,000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35억2,6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가구밀집지역 판매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2억5,842만9,000원에서 3억9,057만1,000원이 증액된 176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밭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 및 지원기준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5,05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농산물 홍보간판 관리는 집행잔액 70만 원과 2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사업비 산출방법 변경으로 1,47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은 동절기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1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어린이에게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코코몽 캐릭터와 다채로운 놀이체험 시설을 연계하여 유기농이라는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유기농테마파크의 관람객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약품 및 동물구조장비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최근 소 결핵병 감염축 다수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억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초음파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적정한 출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사용 확대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원료를 생산하여 유기질비료 업체 축분 수거 의욕 증진 및 축분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반환금으로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1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은 예산상 1년밖에 계약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계약 위반 맞아요. 그쪽은 1년 계약했으면 주변 시세가 어떻든 간에 1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관행이에요. 뭐 그거를 사정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계약을 만약에 주변 시세가 올랐다. 그때 본인은 뭐 모르고 싸게 줬다. 사정에 의해서 싸게 줬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1년간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분명히 계약 위반이고. 안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줘도 되는 겁니다. 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한다면 연간 3,3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1억4,000만 원 전세하고는 금리로 따져 본다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무실을 우리 시가 얻어주잖아요? 제공하잖아요?

네.

제공하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에 비춰서 사무실을 얻어도, 얻는 게 원칙이에요. 누구 사정 보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 맞게 사무실 얻으면 돼요. 위치든 뭐 가격이든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춰주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하셨다면 다음 해부터는요 1년 계약이라고 하셨으니까 1억4,000만, 1억4,000 정도에 대하는 전세를 얻으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해마다 그럼 3,300만 원씩을 지불할 거예요? 그런, 그런 이 상태로 간다면, 왜 우리 시가 저 사무실을 다 통째로 다 얻어 주는데 뭐 무슨 위치 이런 거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3,300만 원을 계속 지불할 거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내년에라도 올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세 1억4,000, 1억5,000 정도의 그 규모의, 규모만 60평 정도 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물이면 되고, 네?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가지고 1억4,000 전세로 있다가 어느 날 계약기간 안에 뭘 더 이러이러해 갖고 달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말라면, 내년에는 뭐 중간에 가다 그러면 300으로 올려 달라, 500으로 올려 달라 해도 꼼짝 못 하고 올려줄 수밖에 이런, 이렇게 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심도,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원래대로 올 예산 편성하실 때 원래대로 환원하세요. 이 상태로 가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3페이지,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규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 지난해 우리 남양주시에 그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볼라벤, 볼라벤 피해와 그다음에 설해피해 엄청난 그.

네, 봤지요.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 알지요, 모두가.

그래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비닐하우스 그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올 겨울에 예상되는 설해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지,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볼라벤은 태풍.

네, 태풍.

비 피해로 해서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제작년에도 대단하게 있어서 봉사활동들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왜 이런 게 예상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왜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지요?

아, 이게 당초에는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그.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저도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편사항, 본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철근의 사이즈, 비닐의 두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지침에 대해서 전달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벌써 세우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규격 외 시설이 지금 남양주에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기도, 저기 뭐야, 뭐라 그러나 지원금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은.

네, 지원금도 받지 않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기존에 예전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를 잘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지대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의 형평성이 좀 밀려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예산에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본예산에서는 밀려서 하고자 했으나 지금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곳들에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지지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닐을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내에.

실제 내용이?

활대가 있는데요. 그 활대가 옛날, 너무 오래돼서 규격이 지금 비규격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주저앉거나 이렇게 뽑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그 보조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한 농가들이 한 8,000동 정도에 필요한 양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형편상 한 5,000동 정도 한 4,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시설농가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 자격은요 시설하우스를 지금 경작하고 있는 누구나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농도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격으로 해서 이 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쭉 간다고 그러면 영세농은 계속 영세농으로 조금 받을 것이고 부농은 부농대로 할 수 있는 연 몇 억씩 뭐 3억, 4억, 5억씩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고 자격을, 어떤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면 영세농 위주로.

알겠습니다.

먼저 해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나마 남은 어떤 분량이 있다 그러면 부농으로 이렇게 준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하하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어떻게 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으로 이렇게 해 갖고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네요?

농가가 현재 신청된 농가가요.

네.

263동에.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자료전달) 8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84농가요?

네, 네.

이제 100%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지금 50%를.

50%, 50%?

보조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농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이 있지요?

네.

산출내역에 보니까 총 이제는 14억2,200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2,000을 세우신 거지요?

네.

그러면 저기 저 12억은 지금 안 하고 2억2,000만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유기농테마파크에 감성체험시설이 사실은 14억4,000, 14억2,200만 원 중에 약 12억 정도는 경기도에 재정보전금을 신청을 6월 24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총 공사비 한 14억2,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급격히 이게 추경이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게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네, 네, 대강 뭐 이미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 14억에서 12억이 지금 그 위에 올렸다 그래서, 도에 올렸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네.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저는 2억2,000을 먼저 해서 이 시설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또 안 가고요. 혹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거 1회 추경 때 저쪽에 평생교육 그쪽에서 또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기 확인을 못 해 보고요. 현재 이제 유기농테마파크가 사실은 방문객들이 한 60%가 우리 어린이나 이제 영유아로 대부분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와서 감성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감성놀이시설을 좀 도입을 시켜서 유기농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유기농에 대한 개념정립을 좀 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디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취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과장님, 취지가 좋은데.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에는, 행정적인 거에는 선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더군다나 뭐 1억4,000도 아니고 12억 정도가 이미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서 불요불급하게, 말 그대로 추경에 이거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고. 저는 지금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아셔야 되고 이런 게 의원,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면 자치행정위에서 안 된 거를 갖다가 산건위에 올려서 우리 통과 만약에 시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전에 그런 설명은 해야지, 하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해 보지만 저쪽에서 안 된 거 이쪽 산건위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사전에 또 얘기가 되면 저희 통과시킬, 또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거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는 아마 별도로 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우리 유기농테마파크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올렸다 삭감을 한.

이거 다른 겁니다. 네.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 사업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내용이 같은 건.

호평체육센터.

네, 이건 다릅니다. 이건 도시농업, 도시공사에, 도시 저 뭐야,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감성놀이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어린이 그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이제는 호평, 지금 장소는 틀리지만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에서도 이런 걸 하고 한다니까 지금 저쪽으로 좀 박물관에 다시 또 이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아마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거도 이제 별도로 계획을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는 좋은데 똑같은, 비슷한 내역이잖아요, 내용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감성놀이시설은.

네, 아마, 거의 아마 유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12억에 대한 거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원 호평동 체육센터에 하는 사업하고는 이거는 아예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처음 시작, 처음 저희가 이제 도입한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성립에 대한 절차 중에서 이제 확보에 대한 도비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정확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 지원하기로 도에서.

약속이 있었겠지요.

시책보전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제 도의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최고 담당자나 지사님께 전부 약속을 받아주고 저희가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거 지사님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12억은 빼고 추가비용 되는 것만 우리가 2억2,000을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빨리 8월 달에 하니까 넣고 그다음에 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도, 도 시책추진비가 오게 되면, 결정 나게 되면 몇 월 달에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아마 늦어도 8월 하순경이나 9월 달경에는 내려온 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되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이제는 하긴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실무 라인하고는 전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내려온 사항하고 또 사업계획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면 이거 공사 지금 도시공사에다 또 주실 계획이시지요?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도시공사에 이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고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관계 설정은 정확하게 좀 장점을 좀 분석을 해서 일단 도시공사에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왜냐면 거기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계속 분석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간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추경에 이번에 결정되면 뭐 어떻게 먼저 이거를 추진하실 거예요? 어느 것부터?

이제 우선 설계를.

설계?

네, 설계를 하고요. 설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면 확정되는 대로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지사님, 도의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시차가 많이 걸리고 늦게 할수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서 잘 차분하게 해서 하루라도 혜택을 빨리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쪽에 지금 뭐 좋은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내용처럼, 이 내용에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여기에 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정말. 지금 그동안에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짚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국장으로서 우리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장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 실무직원이나 이런 과에 단편적인 의견만 가지고 집행하는 거보다는 이런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중간에 여러 말씀 조언도 듣고 자문도 듣고 이게 함께 운영되어지고 관심이 되어지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귀를 열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또는 걱정하신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 가겠습니다.

박물관에 그 취지에 맞는,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감동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어요.

아, 여기서 하셨습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감사원 우리 그 지적에서도 포괄사업비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이런 포괄사업비 부분 이런 거는 운영기준 지침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 세울 때 그 우리 기준에 맞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포괄사업비로 세워진 예산 아니냐 그런,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사업 책정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비닐하우스 보조지지대 지원하실 때 임대농이 있고 자경, 자영농이 있어요.

네.

근데 구분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신청자들은?

네, 현재는 그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농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때는 임대농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도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영농 같은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부자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 땅 가지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테지만 임대농들은 혜택을 좀 여러 가지 못 받는 점이 있어요, 시설 같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구분 없이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에 농업인 학자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가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이 아닌 동지역이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시비로 계상을 해서 연간 약 215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에 예산 산출 기준단가가 원래는 3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하면서 29만2,000원으로 예산 산출 기준단가가 변경이 됨으로써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5,000,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차액이, 지원 단가 변경된 차액은 5만2,000원밖에 안 돼요, 1인당.

5만2,000원,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그게 4,400만 원입니다. 이게 분기별 단가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네. 근데 이제.

요 금액이 29만2,000원이 분기별.

네, 이제 순전히 단가 변경돼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딱 그것만이에요?

그다음에 5명분에 대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아, 그래요?

네.

이게 세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우리 농촌지역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사업량은 뭐, 사업량은 이제 한 4명 내지 5명 정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시고, 가축전염병 예방도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다시 또 증액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회 추경에 이제 예산 의무적 삭감에서요, 의무적 삭감에서 한 6.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의무적 삭감이라는 것이 다시 바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의무적 삭감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8,600만 원 정도면 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의무적 삭감을 했는데 이후에 한 8월 2일부터 항생제 또 사용 관계가 이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됐어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추가로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이 정도에 필요할 것이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또 1차에,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가, 감액을 하셨다가 다시 바로 또 2차에 추경에 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액을 의무적 감액도 꼭 필요한 것을 의무적 감액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적 삭감을 해 놓고 몇 달이 안 돼서 다시 올라오는 문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도 뭐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유기농테마파크 본래 목적 사업에 주안점을 둔다라 그러면 제일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제일 유기농테마파크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먼저 계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실제로 어린이 체험시설도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 조안면은 굉장히 경치, 경관도 좋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가 유기농대회도 했고 앞으로 또 슬로푸드대회도 있고요. 그러면 유기농대회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남양주를 방문해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뭘 지적을 해 주셨냐면 숙박시설이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기농테마파크에 감성체험시설 이런 시설이 먼저인 거보다 유기농테마파크에 숙박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 그런 계획 하에 예산 운영기조를 좀 이렇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감성체험시설은 실제적으로 보기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근접성 같은 게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운영기조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어린이 꿈나무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어떤 체험시설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어떤 체험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또 우리 남양주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을 운용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려해서 예산을 원칙대로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5,696만5,000원이 증액된 1,023억9,0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억4,035만2,000원이 증액된 645억86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1,661만3,000원이 증액된 378억8,209만9,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100만 원 이하 집행잔액 감액 계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추가물량 확보로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낙찰차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억9,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37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17억1,6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5,8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으로 46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육영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7,467만9,000원을 증액한 37억9,1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로 7억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7,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207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대행사업비로 1억718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도색 집행잔액 95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중 15억7,67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14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서버 구축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탈수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연계처리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비 전액 5억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낙찰 차액으로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라 8,42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긴급 방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산길 정비사업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평내택지지구 완충녹지 토지보상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 사업으로 9,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4대강 수변공원 유지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72만7,000원을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 136페이지에 능내1리 곡물건조장 1억9,000인가요? 이거 전부 왜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일부 주민지원사업들을 자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강청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거, 이거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됐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역에서 그걸 사업을.

필요 없다고?

네, 다른 거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해서 뒤에 다른 거로 변경해 준 사업입니다.

다른 거는 어떤 거로 변경을 해 주시려 그러시는 건데요?

네, 지금 능내1리 그 곡물건조장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그 뒤에 가시면 능내1리 부분이, 138페이지 마을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

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요.

(웃으면서) 행정이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행정이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필요 없는 거 들어줘야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전년도 사업할 적에 주민 자체 협의체에서 사업 선정을 해 놨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다가 좀 다른 사업을 요구를 했었을 적에.

왜냐면 당초부터 곡물건조장 하면 농업인구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이런 거 요구를 했겠지요.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그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게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계획 세울 때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은 저기 물론, 거기.

물론 그런 거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례로다가 각 마을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의결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를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럼 다른 거는 이렇게 수리 같은 거 이런 거로 전환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해갔는데.

그거 뒷부분에 가면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하겠다는 걸로 변경을 시킨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석면슬레이트 있지요?

네.

그거 추가적으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거 저기 소규모 영세공장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 현재 1단계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만?

네.

한정돼 있을 거 같은데요, 주택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이.

아직 뭐 사업물량이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주택이 우선 해결이 된 뒤에 그 뒤에 이제 아마 거기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규, 소규모로 된 등록 안 된 공장들이 있지요?

네.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거기에.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한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전수조사가?

네,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우선은 주택만?

네, 우선은 지원이 주택만 해당이.

주택만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네, 네.

저기 공장들은?

네.

아, 주택만 먼저 하시겠다.

근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에 지금 이제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저희한테 보조는, 확정 내시는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게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때문에요?

네, 도에서 도비 부담능력이 없다 이래서.

아, 없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 내시는 안 됐는데 여튼 하여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다른 데는 펑펑 잘 쓰면서 이런 거에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없앨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좀 이걸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네, 네, 공장, 남양주에 특히 좀 한번 저기 소규모 영세공장들 있지요?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 해 보세요.

네, 전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207쪽, 208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보고 계세요?

네, 206쪽.

206, 7, 8.

네, 네, 네.

사업의 필요성에 표시해 놓은 걸 보면 ‘마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6쪽에 보면 1차 추경에서는 또 감액을 2,000만 원 했다가 또 이번에 또 5,6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고 뭐 이렇게 된 내용이 지금 그 뒷장도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표시를 굳이 ‘마을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이거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여튼 하여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예산 계상을 시키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수용해서 세웠다가 또 마을에서 이 사업보다는 중간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눈먼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했다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에 변경이 없게끔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감독을 좀, 감독이라고 그러면 뭣하고 하여튼 잘 저기 계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멋대로 쓰는 눈 먼 돈은 아니잖아요, 네?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 그냥 이랬다저랬다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1년 예산이 반영돼 있던 것으로, 과장님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1년 예산이, 올 인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편성된 부분을 줬으니까 전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네, 글쎄 저는 그렇게.

같은 목인데.

네, 같은 목입니다. 이제.

인상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7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 그렇다고 말씀을 좀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아,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용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래 기이 오르기 전 예산으로 1년치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일단 1, 2, 3월은 그냥 오르기 전에 예산을 줬는데 4월 달에 원가계약, 위탁협약 체결하면서 4월부터 오른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서 그걸 주다 보니까 20억 원이 모자르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조금 시간 좀 지나셔야 될 거 같아요. 좀 어려운 과니까. 근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는 누누이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진건 푸른물센터에 해양투기 그거 때문에 탈수처리로 충분히 가능하다랬는데 지금 내역을 들어 보니까 그게 좀 착오가 났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그지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음식물 침출수를 저희들이 진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하고 연계처리하는 계획을 40톤으로다 계획을 했었는데.

충분하다 그랬, 물량이 충분하고 이상 없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음식물 침출수가 한 15만㏙, BOD 기준해서 15만㏙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의 부하를 안 받을 정도의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안 나오지요, 그게?

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아주 맹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수도권매립지나 바이오가스 사업으로다가 수도권매립지로다 들어가는 쿼터물량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70여 톤, 70여 톤으로다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나 바이오가스 사업, 메탄 발생되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위탁.

아니, 쿼터물량은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가 안 되니까 확보를 한 거는 뭐 속된 말로 궁여지책으로 하신 건데 그동안에 이 탈수과정을 위에서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예산 투자된 부분은 저기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자부담으로다가 투자를 했고.

네, 우리 시에서 또 한 게 또 있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시설비는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음식물 침출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탈수케익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수기가 2대가 있는데 2대를 그냥 계속 돌리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 가지고 예비 개념으로다 하나를 더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럼 탈수기는 예산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의 이렇게 방침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네, 먼저도 제가 문제, 이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과정에서. 저기 김유경 과장 있을 때 얘기해 보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걱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며 새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건 하수처리장으로다가 연계처리된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 바이오가스 사업이나 음식물 저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그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운반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이쪽에서 이거를 추경에 이거 하는 거를 수영장 건립하는 데서 돈 대행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음식물.

그지요?

네, 네.

네, 네, 쉽게 말하면 전용이라기보다 빌려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그거 그 안에 그거 그쪽으로 문제없게 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 네, 그렇습니다.

문제, 왜냐면 그쪽에 별내면 주민들이 그분들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알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차질이 없이 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우선 이 세이브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네,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유념해 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으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있지요?

네.

이번에 이거 추경에 2차에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어디쯤에 많이 났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을 보면요. 11개 읍·면에, 24개 리에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다? 네, 네.

주로 이제 많은 게 화도읍 저기 창현리, 묵현리 쪽에 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로만 1억을 받은 것은 화도읍하고 수동, 조안면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퍼져, 그거 옮기, 옮기지요? 전염병처럼.

네, 네, 그게 옮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 능 있잖아요? 여기 능 있는데 진건하고 저쪽에 좀 잘된 거 같은데, 수목원 쪽에는 우리 쪽이 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손이 좀 덜 미치는 쪽에 그게 재선충병이 확충된 거 같아요. 그지요?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지금.

그러면 이거 추경에 이거 가지면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예방도 중요하고 또 이걸 근절을 뽑아야 되니까. 번지면 막 옮겨다니니까, 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계절별 아름다운 꽃 연출하시는 거 있잖아요? 꽃묘 식재하는 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 슬로푸드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조형물 같은 거를 구상해서 추경에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거 주로 어디쯤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핵심 센터가 어디입니까?

행사장, 아, 조형물은 행사장 안에다 한 군데 설치하고요. 그다음 행사장 들어오는 진출입로 난간 화분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초화류를 많이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보면 꽃은 볼 때는 아름다운데 어떤 때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아깝다. 1회성으로 좀 이렇게 금방 짧은 게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그래도 그런 거에 좀 예산하고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도, 조형물 같은 걸 만들어도 시민들이 오래 볼 수 있는 거 좀, 그래도 길은 거 이런 거를 좀 선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은 주로 어느 꽃 같은 거를 선정하실까요?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국화, 가을국화를 심는데요. 가을국화는 내년도에 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화단에 옮겨 심어서 또 재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선 국화로 많이 했다가?

네, 네, 그래서 가을국화하고 포인세티아 이런 종류를 많이 심습니다.

그거는 이제 1회용이 안 되고 이제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지요?

네, 네, 네.

국화 같은 거는 괜찮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연해 가지고요. 본예산에 보면 3억5,200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투자가 없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슬로푸드 관련해서 예산을 총 집계를 해 보면 슬로푸드과에서 지금 한 것만 해도 37억이고요. 위생과에서 세계슬로푸드 유치 준비하고 슬로푸드 동아시아 허브구축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그래서 총 토털 금액이 48억 정도가 슬로푸드 관련 예산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공원과에서 슬로푸드와 관련해서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 꽃묘 식재를 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슬로푸드 관련 예산에 보면 실제적으로 홍보비용이나 거리 뭐 다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슬로푸드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 부서에서 그거 연관된 사업은 그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쪼개 가지고 한 문제는, 그 주변에 뭐 슬로푸드를 관련해 가지고 뭐 남양주 이미지 부각이나 어떤 슬로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보면 사소한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공원과는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도 예산 3,000만 원 천마산에 쓰기로 한 예산까지도 다른 데다 집행을 하고 예산 없다고 사용을, 저기 예산이 없다고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슬로푸드에는 또 다시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3,500만 원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3회 추경이 아니라 그거는 목적이 처음에 내가 도에서 협의해서 가져올 때는 천마산 환경개선사업이었어요.

천마산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때 천마산지킴이운동본부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달나무를 심었던 건데 그 회원, 회장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나무를 원했던 거고 나중에 식재하고 나서 일반 회원들은 그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 사항은 아닙니다.

전용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산을 12월 그것도 30일 날 그 추위에 나무를 거기다 심어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식재하지 않을 곳에 거기다 그냥 왕창 갖다 때려 심은 거예요.

그건 다 당초에 거기 저 천마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하고 그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식재를 해 줬던 건데 내부 협의.

그분들이 그렇게 안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슬로푸드가 국제로서 우리 남양주에 유치된 거는 환영할 일이고요. 근데 너무 많은 예산, 그러니까 슬로푸드과에서 37억을 세워 놓고 또 위생과에서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부과된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또 공원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슬로푸드국제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조직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만 슬로푸드과에서 각 과별로 협조사항을 다 이미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협조사항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지마는 행사장 분위기도 연출하고 국제대회기 때문에 그 규모 성격에 맞게끔 축제 행사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저희가 이 꽃 예산을, 식재 예산을 세운 거고 꼭 축제행사장뿐이 아니고 서울서부터 진입하는 구리서부터 경계되는 부분에 여러 곳, 여러 곳, 여러 곳에 심어 가지고 거리도 한층 더 예쁘게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셨을 때, 계획을 하셨을 때 여기 본예산 설명서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계획을 하셨을 때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예산이 튀어나와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없는 예산에서 쪼개 가지고 추경에다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 평가 조례안 31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된 데 있습니까?

네, 부천, 성남.

하남? 성남, 부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

서초.

네,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31개 단체에서. 수도권 인근 지역.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이게 통과된 게 3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이.

아니, 31군데.

31군데 중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경기도가 아니라 수도권 서울까지 포함을 해서.

몇 군데 정도?

경기도, 서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이는 개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네, 저희는 제정. 처음.

처음 하는 거지요?

하는 거고. 이게 2010년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이게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남양주에 이 운반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저희가 7개입니다.

7개?

네.

그럼 7개가 이게 이번에 되면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똑같이,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달라지겠지요? 매년마다 합니까?

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평가를 하면 그 용역비를 매년마다 주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년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내년 하반기쯤에,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여기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7개 업체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겠지요? 용역을 주실 겁니까?

용역입니다.

용역이지요?

네.

그러면 이게 매년 하게 됩니까?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법에 1년에 한 번씩?

네, 네, 그렇습니다. 1회 이상.

솔직히 그 사람들 엄청 부담감도 되겠네요, 그지요?

네,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 행정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또 하나 또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게 기준표에 그거를 잘 지켜야 되지만, 당연히.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평가기준에서 제외되면 영업정지 같은 것도 강력하게 저기할 거, 추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대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예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벌칙에 60점 미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해 놨습니다.

1개월로.

그런데 단, 그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만약에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 지키고 만들고 잘 해야 되지만, 준수해야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예외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 기준을 따른다는 거는 혹독한 시련도 될 수 있고 수련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1개월 정지 먹으면 또 피해보는 것도 역으로 또 주민들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해 놔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적용지침을 보면 매년 3월 안에 하반기에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각 대행업체로 통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평가는 이 환경부 적용 지침을 보면 3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3개 평가단?

네, 네. 근데 한 용역업체에서 다 하는데 3개 파트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만족도평가 그래 갖고 이제 우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표본 추출을 하는 그렇게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현장평가단이라 그래 갖고 우리 시민이라든지 의원이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 적환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또는 시설에 가서 복무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어떤 뭐 복지정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

평가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두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숫자로 뭐.

대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아, 근데 이제 2인으로 보통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은 2인으로 하게끔 환경부 적용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실제 2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게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 평가위원회.

아, 위원회는 없고요.

없고?

네,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3개, 아까 말씀, 주민만족도평가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다 용역을 다 주는데, 다만 그중에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은 현장평가단에 소속으로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그럼 2명 같은 경우는 너무.

아, 업체당 2명.

업체, 업체당 2명?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7개니까요, 총 14명 현장평가단으로 구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14명 정도로요?

네, 네.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14명이고.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거 같은데?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아니, 14명이서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14명이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뭐 수거할 경우 직접 쫓아가서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분담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거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아직.

그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지요? 어느 정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 만족도 조사는 용역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에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면접자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각 구역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평가. 만족도 조사는 또 그 설문지가 다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다 내려온. 그리고 서류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내 16개 읍·면·동에 이제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래서 한두 명이.

그래서 그거 평가단도요. 그거를 연임제라 그럴까? 기간을 두는 거로 좀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계속하면 결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순환제로.

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이제 그 적용지침이라든지.

세부지침.

네, 그거는 별도로 시장이 만들, 시장이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제3조 정의 면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쭉 1, 2, 3, 4 이렇게 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중복이 됐네요? 현장평가단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평가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1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하면서 시작된 요 부분이 이 밑에 2, 3, 4항하고 다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 어떤 이 정의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중복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아, 그거.

이 뒤, 네, 뒤에 보면 이제 4조 적용범위가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일치하게 되려면 중복되는 건 조금 간략하게 만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조에 보면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보면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데요. 보통 보면 규칙은 조례 하위 규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사실은 동등하게 이렇게 선상에 오르지 않고 조례가 빠졌을 경우에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맞지 않아서 규칙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조의 정의는 원래 정식 명칭은 써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규칙은 이것이 삭제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건 조금만 손질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그 아까 저기 규칙 아까 가져오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아, 여기.

아니, 그냥 가지고 계시고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추계 비용, 비용추계서 사유서에 보면 용역, 평가용역이 2,500만 원 있고 인센티브를 4,000만 원 2개 업체 주신다, 준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도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타 시·군이, 시·군도 인센티브를 줄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음, 그러면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보다가도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우수 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다음 계약 때 우선계약이라든가 뭐 계약을 2년 더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옳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옳지 않다. 돈으로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저희가 제출한 거 보면 대행계약 시에 낙찰률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업체가 상위그룹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굳이, 굳이 이런 돈으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될 문제는, 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해 보십시오.

그 인센티브 지급은 일단 제정된 조례 별표2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수반하지 않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정 시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가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조4항 관련이에요. 등급을, 등급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부진은 60점 미만이 부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영업정지라는 말은, 말은 됩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영업정지 1개월 되면 아마 3일만 돼도 쓰레기 대란이 올 텐데 어떻게 영업정지 1개월은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 페널티 주는 게 옳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하는 과징금으로.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한 과징금 그런 거.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영업,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개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그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영업정지는 사실 이 말이, 말은 영업정지 1개월이지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러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법률자문가들이 자문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자문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셨어요?

네, 사전, 사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이 사항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 같은 경우는 조례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삭제, 여기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5조 같은 경우 그 ‘평가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평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대행업체의 평가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대행업체 평가’라는 말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대행업체의 평가’라는 말을 계속 붙인다는 건 좀 그렇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조 같은 경우 평가지침 거기 보시면 제3항제2호에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평가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평가 종류뿐 아니라 그 외 방법도 혹시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으로 더 이거 3개 이외에 더 필요할 경우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지금 설명하신 7조.

네, 7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5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조, 9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

네, 9조에 보시면.

5조하고.

네, 7조. 그다음에 이제 9조에, 9조에 제4항 거기 보시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고문 의견은 ‘참여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할 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평가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주민만족도조사 위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평가단이, 예를 들면 이런 주민만족도평가단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서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없고를 하는데 ‘주민만족도평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명하신 이 부분 9조, 7조, 5조.

5조 아까. 네, 그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아니, 5조 이렇게 세 가지는 수용할 수 없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거지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주신 자료에 10조도 저희한테 이제 문구상의 해석 갖고 이제 앞이냐 뒤냐 이런 저기라 저희가 볼 때는 원안대로 그냥 가 주시, 가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원활하게.

아니, 그거는 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는 이제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짓수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이창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