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280회 정례회 폐회중 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농정해양국이 신설되어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 업무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제주도 연찬회를 통해 경기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평택항을 직접 방문하시어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항만공사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물류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해양항만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추진성과, 2013년 주요사업,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와 정관 규정상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그리고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관리 운영 등 공공 위주의 사업 수행입니다. 다음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조직은 1본부 6팀으로, 6개 팀이 있으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인 사장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선임직 비상임이사 4인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의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본금 및 예산규모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토지가 908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지분구성은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 207억 5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지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13억 원, 홍보관 운영 6억 4,000만 원, 마린센터 운영 18억 5,000만 원, 배후단지 관리 운영 7억 5,000만 원, 배후단지 대행사업 임대료 반환금 47억 8,000만 원과 항만마케팅 사업비 1억 8,0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 33억 5,000만 원, 자본예산 3억 2,000만 원이며 이월금은 마린센터 임대보증금, 화물유치 인센티브, 물류부지 임대료 수입 등 7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평택항이 개항 26년 만에 총 화물량 1억 t을 돌파하고 자동차 처리량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산항과 인천항이 100년도 더 걸린 일을 평택항이 짧은 기간에 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택항의 성장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해운ㆍ항만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였고 두 차례 해외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소식지 발간 배포 등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지도 및 관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MOU를 11건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공사의 자본증대와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소유 포승물류부지가 현물출자됨에 따라 공사의 자립경영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평택항의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항만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차질 없이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우리 공사가 이 업무를 맡아 하수처리장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보안통제시설의 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대행은 물론 하수도 요금의 경감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수질관리, 시설의 적기 보수 등을 실시하여 입주기업들이 편리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마린센터 앞 광장에서 평택항 개항 이래 최초로 “평택항 음악회”를 개최하여 항만근로자와 지역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복지, 문화의 사각지대인 평택항의 소무역상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무상의료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항만인근 지역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항만근로자와 지역 주민,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택항 홍보관 시설을 활용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서 무료영화상영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연말 주간한국이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대상”의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가치체계입니다. 공사의 주요임무인 경기해양과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고객행복경영, 창조혁신경영, 개방투명경영, 협력소통경영, 자립내실경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환황해권 해양ㆍ항만을 선도하는 고객행복 중심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출자 받은 포승물류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 증대는 물론 평택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동 부지의 장기임대 부분 외에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공동물류센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인근의 수요와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또 활용방안 검토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완료 후 사업여건 분석 및 투자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 건립입니다. 평택항 항만 주변에 원룸형태의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대개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주거시설 이외에 식당, 쇼핑시설, 스포츠센터, 면세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성화, 차별화된 복합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현재 마린센터 부지가 국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될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이 1.3 정도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부동산 시장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린센터 옥외 LED 광고판 사업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린센터 옥상층 벽면 및 옥탑부분에 LED 광고판을 설치해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는 물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업광고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마린센터 옥외 LED 광고판 사업은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광고수익은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완료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고려해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142만 9,000㎡ 약 43만 평이 개발되어서 기업들이 입주, 운영 중인데 2단계 항만배후단지 201만 ㎡ 중에서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배후의 37만 4,000㎡ 약 11만 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우리 공사가 주도해서 먼저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26만 ㎡ 한 8만 평은 제2종 배후단지로 지정해서 평택항 내 부족한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을 도입하여야 항만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3월 정부의 예타 결과 B/C 1.1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제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시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설계비 등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예산 확보, 법령 개정 및 고시 여부 등을 주시하고 우리 공사에서 사업성 및 재원조달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서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산 및 시설관리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포승물류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도로부터 우리 공사에 현물출자되어 현재 공사 보유재산인 포승산업단지 내 포승물류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4만 4,000평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인 돌코리아 등 9개 업체에 임대되어 임대율은 약 93%로 임대수익이 연간 30억 원이 됩니다. 이는 항만공사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평택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약 30만 3,000평 규모이며 현재 85%가 임대계약되었고 이미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2011년 말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아서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임대료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비, 임대료 부과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입주자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또 법정 방류수질 확보와 관리비용 최소화로 입주기업이 기업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7쪽 마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000㎡로 2009년 말에 완공된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린센터에는 검역기관, 평택항만청 관제센터 등 항만 관련 기관과 해운사, 관세사 등 업체가 입주하여 이미 94%가 임대되었습니다. 마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절전형 LED 조명시설 교체, 개별 냉난방시스템 도입, 전자식 전기계량기 설치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입주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1층 로비에 방문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해예방 체제를 구축하는 등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 방문객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과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신 이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휴게실 등이 갖추어져서 올해 7월 현재 이미 3만 1,000여 명이 방문해서 평택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안내선은 55t급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75명까지 승선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홍보관을 단순한 견학이 아닌 체험과 교육의 장, 무료 영화상영, 기념품, 경기도 우수 농식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서 종합문화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마케팅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평택항 홍보활동은 총 화물 1억 t, 자동차 처리 3년 연속 1위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함께 도내 시군 지역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타깃마케팅을 통해 화물증대 및 여객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마케팅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영문과 중문 등 다국어로 제작하여 해외 관심 기업이 평택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수단의 홍보를 통해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 물류기업, 여행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일대일 타깃마케팅 활동은 물론 G-마린포트기자단을 운영하여 평택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념품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평택항 캐릭터인 아라리를 활용한 기념품과 경기도농림재단과 협력해서 배, 벌꿀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판촉행사 및 대외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택항 기념품 판매ㆍ제작사업은 평택항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홍보관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평택항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수익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콘크리트 담장과 철조망 등이 연상되는 평택항과 포승산업단지의 삭막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조성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항만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사와 숙명여대 공동으로 항만 인근 산업단지 벽면에 아름다운 항만거리 만들기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택지역 새마을회와 협약을 맺고 깨끗한 항만거리 조성을 위해 미화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항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공동으로 서해 유인도서인 육도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평택항 소무역상 및 카페리 이용객을 위한 선상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홍보관 체험교육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드캐릭터라든지 머그컵ㆍ쿠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홍보강화를 위해 창의ㆍ인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택항 종사자 또는 평택항 인근 기업 물류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운ㆍ항만ㆍ물류 전문가 과정 및 외국어 강좌를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개설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양물류교육 SEA Tour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내용은 선박승선, 박물관 등 시설견학, 갯벌체험, 평택항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의료복지 증진입니다. 평택항 주변은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무역상 등 지역소외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경기의료원과 협력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료 이동건강검진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과, 한의과 등 검진과목을 다양화하여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평택항 소무역상인을 위한 카페리 선상진료 등 한층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항 발전의 원동력인 항만근로자와 지역주민, 소외계층을 위해 평택항 홍보관에서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서 월 2회 무료 영화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과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신청하면 무료로 결혼할 수 있도록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1,800여 명의 평택항 소무역상 복지증진을 위해 공사와 소무역상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무역상인의 날을 지정, 기념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선상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소무역상을 배려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근로자 자녀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 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키로 하여 내년 중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 및 내부시설이 협소해서 항로가 앞으로 추가 개설되더라도 수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해양수산부 계획상 내항에 3만 t급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4선석 규모의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간 투자방식을 두고 세 차례나 변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을 비롯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자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2015년 정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경기도 소유의 건물이지만 부지는 현재 국가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2,80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하고 있어서 공사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동 부지의 활용에도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토해양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건의한바 경기도 도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지교환을 위해서는 경기도 도유지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조사했습니다만 적정한 재산을 찾기 어려웠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사업에 투자한 비용 중에서 상계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에서 수용 가능한 교환방안을 검토 중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입니다. 2011년 한ㆍ중해운회담에서 한ㆍ중 정부 평택-중국 연태 간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이 합의되어 평택항 물동량 증대와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운항을 위해서 그간 경기도와 공사에서 여러 면으로 노력하였고 평택항의 접안시설도 지난 4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 신규항로에 운항되는 카페리선의 선령을 20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진행으로 신규 카페리 운항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연태항로 조기 운항을 위해 연태시 당국과 협의하고 촉구할 계획이며 현지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객 및 화물 창출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회수금액 재투자를 건의드립니다. 평택항의 개발촉진 및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와 정책 실현 및 입지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도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1단계 투자비 회수액, 연간 약 26억 원이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로 평택항의 주요 홍보수단인 항만안내선의 활용과 경기 도서지역의 해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박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임차운영하고 있는 항만안내선은 매년 같은 업체만 응찰하고 있는데 선령이 20년이 다 되어 안전이 우려될 뿐 아니라 평택항이 전국 항만 중 최단기 1억 t 달성과 4년 연속 자동차 처리 1위 항만이라는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선박 확보를 위한 예산 약 2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박종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종료 후 평택항 시찰계획이 있으니 세부 질의사항은 현장시찰에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박종갑 본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조직 및 인력현황에 보면 총원, 정원이 38명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원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임원 1명이 또 사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 31명이에요. 그렇죠?

네.

최홍철 사장님은 왜 관두신 거죠?

후진을 위해서…….

네, 용퇴를 하신…….

네, 용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 계획은 어떻게 잡힌 게 있나요?

네, 현재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해야 될 일이 아주 참 많은 것 같아요. 평택항이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 경기도에 뭐라고 그럴까,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원이 이렇게 비는 이유가, 이렇게 인원이 없어도 업무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정원이 작년까지는 25명이었습니다. 작년 중에 정원을 늘렸고, 33명으로 늘렸고 또 올해 들어서 3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참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또한 위원 입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프라 구성이 많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좀 앞으로 항로도 많이 개척해야 되고 배후단지도 잘 조성이 돼야 되고 이러는 와중에 지금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 건립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항만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항만 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항운노조원들입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300여 명 되고 또 항만 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에, 포승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 또 항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복지시설, 일반음식점, 의료지원시설, 잡화,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건립을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운영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형태의 관리운영은 되어…….

임대사업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임대현황이, 임대율이 한 94% 정도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네요, 임대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이러는데 22쪽에 보면 청소년 해양물류교육 SEA Tour 해서,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결혼, 여기에서 무료 예식장 운영을 한다고 또 그랬어요?

네.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율이 94%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빈 공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결혼식장은 현재 마린센터 9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아, 회의실.

대강당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해서…….

회의실은 임대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건 임대하지 않고 필요시에, 행사라든지 그럴 때 필요시에 수시로 물론 임대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는 임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청소년 해양물류교육 SEA Tour라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데요. 선박승선을 하고 박물관 등 시설견학, 갯벌체험, 평택항 견학 및 안보교육을 하는데 한 6회 정도 실시를 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6월부터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보통 오면 한 몇 분씩 오죠?

보통 단체 20명에서 한 50명 이내 정도 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으시나요?

저희가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생이면 다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오는 그룹들이 선생님 인솔 하에 오나요, 아니면?

교사가 인솔되게 합니다.

아, 인솔을 해서.

네, 해서 옵니다.

해서 평택항까지는 교사가 인솔을 해서 오고 여기에서,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학생들 중식은 어떻게 해결하죠? (경영관리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 프로그램이 보통 오면 몇 시간 정도 소요를 하나요?

보통 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간에 중식이 끼네요?

네.

중식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죠? 도시락을 싸 갖고 오나요?

아닙니다. 마린센터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먹고 가는 프로그램인 모양이네요?

네,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평택항만이 자라오는 그 과정을 잘 지켜봤는데 오늘 다시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항만공사를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좀 안 가졌고 또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당진과의 여러 가지 경계선 문제로 법적인 문제 다툼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경계선 구역을 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 경계 분쟁이 있어서 당진 쪽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2004년도 9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의 경계선이 있는 부분은 당진구역이 맞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항만명칭은 해안수산부에서 평택당진항으로 하였고 항만구역은 지금 평택과 당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공식명칭은 여기…….

평택당진항이 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그 당시에 2006년도인가요? 손학규 당시 지사 또 충남의 심대평 지사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여 년 가깝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평택 쪽에서는 현재 포승지구,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당초계획의 약 1/10밖에 안 됩니다. 포승지구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구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사유는 마땅한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경기라든지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분양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포기를 했거나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지구가 다 해제되고 지금 현재 포승지구만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 도시공사가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체면적을 다 승인받았습니다만, 당진 쪽에 2개 지구, 평택 쪽에 3개 지구 해서 5개 지구를 다 묶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적당한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지금 평택 쪽에서는 포승지구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당진 쪽에서는 아예 의지가 없는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지구를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토지를 매입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지가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말로만 황해경제자유구역, 언론이나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호들갑을 떨었지 현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업무를 보고 있지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은 당진에 있고 경기 쪽에는 경기지소가 직원이 약 10여 명 됩니다만 우리는 마린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라고 봐도 별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있고 도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