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남혜경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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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8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8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9,860억3,561만6,000원에 비하여 467억1,898만3,000원이 증가된 1조327억5,459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0억4,816만1,000원이 증가된 7,746억3,08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7,082만2,000원이 증가된 2,581억2,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로 총 97억9,75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5억1,147만 원, 징수교부금 16억5,815만 원, 전입금 1,419만6,000원, 부담금 9억4,976만5,000원, 기타수입 43억4,130만9,000원, 지난년도 수입 23억2,263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9억9,803만6,000원, 재정보전금 60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2억260만3,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총 320억4,816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20억6,912만9,000원에서 4. 2% 증가한 5,437억5,749만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0.2%에 해당하고 있으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정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국․소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88억3,609만9,000원보다 0.8% 감소한 1,278억5,181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이․통장 지원에 2,300만 원,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7,000만 원, 시정홍보에 2억8,000만 원, 별관동 정밀안전진단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889억6,898만7,000원보다 2.7% 증가한 1,940억9,201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9,720만 원, 수종사 석축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에 4억5,000만 원, 봉선사 피우당 건립에 4억8,000만 원, 오남읍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4억5,000만 원, 녹촌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5,000만 원, 슬로푸드 국제대회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억8,735만2,000원보다 1.6% 증가한 18억1,544만4,000원이며, 세정활동 역량강화 및 징수활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3억8,077만2,000원보다 6.3% 증가한 184억7,324만8,000원이며,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사업에 6억9,830만6,000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증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660억8,078만4,000원보다 9.6% 증가한 1,820억7,987만 원이며, 학습도시 4050 특성화사업에 1억5,400만 원, 무상급식 지원에 4억1,578만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2,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 103억7,470만1,000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에 8억3,460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보수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33억5,255만9,000원보다 8.6% 증가한 144억9,615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1.9%에 해당하며, 진접읍 주민센터 건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의무부담,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이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부동산 검인인증기 구입사항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부동산 검인을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한 게 2,800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에서 900건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이 많은 건데 이게 1건을 검인하는 데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신청이 되면 한 분씩 오시는 게 아니라 아마 법무소 같은 데서 한 50건에서 100건씩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게 5분씩이 소요될 때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증기를 이용하게 되면 먼저 신청서를 우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인증기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분에서 1분으로 한 4분 정도가 단축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아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쌍용예가에서 퇴계원역까지 오는 인도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360m에 폭 2m로 해 가지고 인도설치를 하는 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마쳐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6개소 가운데 4개소가 부족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월 26일까지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2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해서 모든 시설 기준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오남호수 사항입니다. 天·地·in프로젝트사업을 일단 문체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마는 1억5,000이 문체부에서 바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비를 1억5,000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마는 시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5,000은 직접 문체부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8월 12일 날에 오남 호수 밑에 계신 마을주민들과 함께 부산에 보면 감천마을이라고 있는데 일단 현지 갔다 오고 나서 앞으로 사업하는 건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현지까지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오남지역에 호수 밑 동네가 상당히 상권 형성이 안 되고 빈 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사업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90쪽, 91쪽. 어린이놀이시설이 물놀이장 그게 보수하는 건가요?

그러면?

놀이터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공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6개요?

아파트 단지에 26개가 있다?

공공주택에?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보수를 하는 거지요?

어디어디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하지요?

1년에 몇 회씩?

그러면 그게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몇 군데나 되지요? 정기점검하는 업체가, 공인된 데가?

3군데예요?

그게 1군데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무슨 협회, 공인된 협회, 협회 해서 3군데.

그렇지요?

잘 세우셨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냥 계속 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풍양출장소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부분.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잠시만요. 그러면 남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놀이시설협회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갖다가 세워놓으셨어요? 아니,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이게 물놀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놀이터시설에 있는 예를 들면 모래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그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중금속에 위험이 됐냐, 안 됐냐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느, 어디에서 하실 건데요? 이거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되면 어떤 시설에다가 하실 거잖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 불합격 받은 근거가 뭐예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부적합을 한 그 단체가, 단체나 뭐 협회나 거기가 어디냐고요?

이거 본 위원 궁금하니까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시고.

왜 그러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됐다 해 가지고 항간에 좀 우후죽순으로 정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협회인지 단체인지 모르는 그런 유령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본인들은 이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서는 놀이터시설을 갖다가 안전을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단체나 협회가 명확하냐는 거지요. 거기가 무슨 국가 공인을 받은 데인 건지, 정말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한 건지 그거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시비 100%로 하시는 거네요?

이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정확한 거 해 가지고서는 소명자료 직접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오늘 안으로 갖고 오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장을 향해) 이왕 하는 김에 풍양출장소에서도 시립어린이집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 부서는 아니지만 저기 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점검 다 하는 거지요? 네, 같이 할 때 다른 부서지마는 그 시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같은 데 같이 철저하게 위생점검하세요.

호수공원 天·地·in프로젝트가 이제 국비가 1억5,000이 내려와서 시비가 1억5,000 붙이는 거지요?

이게 호수공원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소장님께서 주위 인근 상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에 이게 설치하는 거예요?

네.

저기, 과장님, 올해부터 내년에 오남 제방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새로 신설되는 거 아세요?

보강되는 토사가 한 10만㎥ 이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데.

그렇게 된다면 바로 뚝방 위치잖아요? 이 동네가, 오남 1, 2가.

그래서 그거 계획하실 때 농어촌공사 공사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하고 잘 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 작가 아티스트비 및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돼서, 또 거기에 제방보수공사가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셔야 돼서 알고 계시나?

물어본 게 잘 농어촌공사랑 협의하셔서 길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5,000만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된 건 시비지요?

국비는 그러면 어디에 표기돼 있는 거예요?

직접? 아, 이게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여기 사업주체는 누구예요? 미술프로젝트 사업.

주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집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절차가.

아니, 그러니까 형식상 사업주체는 남양주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그 주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작가들의 모임이나.

팀들이 있다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쪽으로 아니면 전체 이렇게 주고서 거기서 하고 나중에 사후정산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돈 집행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5월 7일 날 공모하고 16일 날 최종프로젝트 선정 발표를 하고 쭉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1억5,000은 국비가 언제쯤 성립이 된 거예요?

국비도?

그런데 그 프로젝트 공모 접수는 5월 7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 국비나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성립되는 거를 가정하에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사전설명이 있었어요?

아니, 의회에다가.

현안사항보고 때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쪽입니다. 2013년도 민원총괄관 예산총액 6억7,759만7,000원에서 6억5,748만9,000원으로 2,01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4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계약잔액 600만 원, 여권민원팀 TV수신료 10만8,000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288억3,600만 원보다 9억8,400만 원이 감액된 1,278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홍보기획과 2억8,000만 원, 회 계과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2억8,400만 원, 기획예산과 9억4,200만 원, 참여소통과 2,900만 원, 정보통신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지원입니다. 이․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시키고 단체복 착용을 통해 시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이․통장 지원예산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자 회의수당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등 9억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사업입니다. 그간 시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구로는 3구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행부의 입장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인구증가 추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구가 7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경에 3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시민제안제도 사업입니다. 2013년 7월 19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시민제안제도 업무가 참여소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3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조안면 송촌2리 마을에서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되고 4월에 자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인구 61만 대도시로 거듭난 우리 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슬로푸드 국제대회 홍보를 위한 지상파 TV 홍보로 시 이미지 CF광고비 2억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파급효과가 뛰어난 매체인 버스광고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클린pay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린pay시스템의 서버 구입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 조달청의 하도급 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동 정밀안전진단으로 별관동은 증축설계 당시 법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행법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0억5,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00만 원, 기타수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3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부지 및 공공시설 임차료 3,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8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재해로부터 민원행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전산파일을 남양주시청 전산실과 경기도청에 이중으로 구축함으로써 확정내시액과 가내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PC개인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통신 보안업무 운영 등 5개 사업,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먼저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비가, 군경위문 격려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경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군부대 창설일 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문을 하다 보니까 큰 사단과 여단 관할부대에는 저희가 위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3야전사령부 관할대대가 있고 또 2군수지원사령부 관할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정보통신단. 그래서 와부에서 2군데, 퇴계원에 4군데, 조안에 1군데, 별내에 3군데 이렇게 10군대에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대들이 사실상은 필요할 때 수해복구도 많이 해 주고 환경정화도 많이 해 주는 부대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실링이 있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실링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본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실링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다 배분해 가지고 세우잖아요? 예산을요.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세웠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기준 내에서 세웠고 지금 이게 추가예산을 하더라도 기존에 포함된.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중간 1차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더 과다하게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군경위문 격려 업무추진비가 1, 2년 집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집행하던 것인데 갑자기 지금 2차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더 지금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리 우리 실링제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먼저 필요성을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새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한 겁니까? 이 추경.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됐어요,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군경위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대급들은 너무 소외된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미리 이 편성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와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게 옳은 우리 예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기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중간에 생각났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이 실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이게 그러면 내년도 가면 이 실링이 또 문제가 돼요. 지금은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500을 더 세워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1,500, 2,000만 원이 됐잖아요? 여기가.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실링 할 때 보면 여기에 2,000만 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분명히 500을 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저희가 동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는 9월 중에 명절이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군경에 대한 그런 소리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실링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한 번 또 이렇게 대대에 줬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또 안 주면 또 그건 더 문제가 되고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제 명절.

김현택위원

추석하고 설날하고.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설 때 하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설이 지금 세우면 올해, 그러니까 추석하고 내년도 설까지는 이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아니오. 금년도, 금년도 추석.

김현택위원

아니지요? 금년도 설, 추석만 가는 건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년 되면 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이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김현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부대라는 것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 500 가지고 잘 나누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만약에 추석 때 100만 원을 위문을 했다가 내년도에 50만 원으로 준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500을 세우셨지만 내년도에 1,000만 원 세울 것까지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하고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으로서 짚는 겁니다, 지금.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현택위원

이거 세입부분이라. 6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우리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총무과에서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것은 이제 2011년도, ‘12년도 거는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거를 세입조치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7월 달까지 축적한 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을 다 따지니까 약 한 5,700만 원 여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요즘 세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세원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다 세입부서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그걸 굳이 세입조치를 안 시키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거 위원님께서 결산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7월 말 현재로 이걸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로 세입·세출에 보관 중인 현금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세입하는 걸로 해서 관련하는 부서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금주 안에 세입조치를 할 거고요. 또 나머지 5개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번에 2011, ‘12년도 것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세입이 안 됐다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여기 2011, ‘12가 들어왔으니까 2013도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간적이나 뭐든 볼 때.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그 세원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3쪽에 이·통장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원래 계획은 4,000만 원으로 전체 워크숍 예산을 성립시켰잖아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원래 계획은 어떤 거였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됐나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게 이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도 6,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계획상.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실링 때문에 일단 일부를 세우고 또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 기간 되기 전에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당초에 6,0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당초에 6,000만 원인데 실링 때문에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또 2,000만 원.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나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단일사업이잖아요, 워크숍은?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인 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요.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예산편성은 단일사업이면 다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원래도 이렇게 전용열차 타고 낙산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게 이제 사실상 이·통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워크숍에 대한 비용은 인원수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워크숍을 1박 2일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됐든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그리고 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해야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워크숍의 의미, 또 참석하는 인원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굳이 전세열차를 타고 낙산에 가서 해야 연수가 할 수 있는 거냐고?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 장소문제라든지, 네? 숙박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아니,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긴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원래 이렇게 낙산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작년부터 이 예산 세울 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내부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었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저희 과장님 작년부터 근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에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아니, 제가 여기 온 지는 25일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거 예산 성립할 때는 작년에 세운 거 아닙니까? 본예산 세운 거는. 네? 작년부터 회계과에서 총무과 갈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아니오. 제가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획하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자, 여러 가지 예산 실링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실링에서 잘렸다 하더라도 예산의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실링에 잘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예산 상황에 맞게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게 선거를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전체 이·통장, 이게 전체 워크숍 처음이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전체 이·통장들을 쫙 한 곳으로 모아서 전세열차 타고, 전세 관광버스 타고 낙산 가서, 어? 회를 3만 원짜리 점심을 하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사실상 이장, 이·통장들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해 있고 또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연수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연수에서 그 예산을 맞춰서 얼마든지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열차를 빌리고, 어? 낙산에 가서 회를 3만 원짜리, 1인당 3만 원짜리 회를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선거 코앞에 두고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쫙 모아놓고 3시간짜리 강의 하나 듣고 그거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동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데.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워크숍하고 단체복 300만 원이 추경에 세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워크숍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현택위원

워크숍 말고 단체복.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 단체복은요.

김현택위원

3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세우셨는데.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저희가 단체복은 2012년도에, ‘12년도 3월 달에 지급을 해 줬어요.

김현택위원

네. 본예산 세워 가지고?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예산에 그렇게.

김현택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2010년 3월 달에 다 지급해 줬는데 그 이후에 120명이 바뀌었어요, 이·통장님들이. 그래서 바뀐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조끼를 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데 이게 추경에 지금 세운, 그러니까 매년 만약에 이장님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내년에도 또 바뀌겠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바뀌시는 분 계십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만약에 예측이, 우리가 이장님들이 한 500분 되시는데 매년 바뀌는 분이 한 100에서 150명 된다, 예를 들어서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장님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매번 매년 세워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지금 와서 100명 생겼으면 추경 세우고, 추경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매년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세워놔 가지고 이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것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계획적이지 않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장님들이 가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했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다가 우리 집행부가 주는 공식자료잖아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2013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6,000만 원으로 할 건데 일단 4,000만 원으로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지요? 4,000만 원 해서 450명이니까 몇 명 곱하기, 7만3,000 얼마 곱하기 400 몇 명 뭐 이래 가지고 했어요. 그지요? 여기에도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우리 이번에 또 낸 거에도 보면 1인당 10만 원 곱하기 400명 해서 4,000만 원을 했었는데 지금 13만3,330원 곱하기 450명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한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를 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0명, 지금 현원이 517명이고 정원이 547명인데 이 500명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500명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다 해 놨어요. 그지요? 자료를. 그렇지요? 500명 곱하기 해서 다 이렇게 계획을 짜 놨다고요.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맞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고.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기본계획이 있고요.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통장님들이 몇 명이 갈지를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건 당초에 전체 이장님들이 현재 547명 정원에 517명이에요. 그래서 500명이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가장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낸 이 사업설명서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이게 기준인데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 거가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는 2013년도 본예산에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400명으로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1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3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틀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2013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했다라고 여기다 적었는데 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6,000만 원에 대한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본예산 게 지금 그때 당시에 본예산 거랑 지금 거랑 다른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의회에 갖다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500명의 인원이 가는데 대규모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500명이라는 대규모가. 아마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어디 가서 1박 2일 간다는 게 아마 공무원들이라든지 특별한 집단이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녁식사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500명이 한꺼번에 가냐?” 그랬더니 아, 단체로 가야지 단합도 되고 이런다 그랬는데요. 식당이 500명 들어갈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지요? 없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래서 2군데를 정했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2군데를 정했고 아침식사는 5군데로 정했습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단합해서 한꺼번에 가자고 하지만 가면 실질적으로 하기가, 이 통솔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계획을 짜는 그 방법이 처음에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세웠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전체 500명이 한꺼번에 갔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지금 치밀하게 했으면 아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 지금 편성과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제 회계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일 초보적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시정을 끌어 갖고 민생에 부합되는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고 딜레마에 좀 빠졌거든요. (웃으면서)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뭐 당초예산이 전체적인 건 그야말로 예산인데 추산을 해서 예정된 사업비를 세우는 게 예산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또 추경을 하는 것도 그 추경의 목적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기왕에 말씀드린 거 더 말씀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무리한 지적이다.” 위원님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인정합니다. 뭐 저희 그런 거 인정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당초에는 전체적인 걸 놓고 아까 실링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이상 요구했는데 이 선에서 해 봅시다 이래 갖고 그 선까지만 딱 4,000만 원 잘라 갖고 예산을 세워줬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더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요즘 뭐 말 많은 힘 센 사람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뭐 꼭 그것이 선심성이고 그렇지는 않고 일단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생하시는 분들 보상 차원에서 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거는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번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입니다. 다 부서는 틀리지마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좀 질의를 한 건데 차라리 이런 예산이 연례적으로 4년 동안 쭉 꾸준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해 못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선심성 얘기도 나오고 후에 내년에 큰일도 있고 사실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좀, 물론 각자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지마는 저 역시도 또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의원 중에 1명인데 자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예산심사를 하지마는 또 우리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또 “급하다. 필요하다.” 원론적인 얘기하시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을 한번 우리 국장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애초에 계획이 5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이장님들을 대상,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올해 처음 이런 걸 시도하게 된 거잖아요? 전체. 보통은 지금 이·통장님들 전체 보면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또 모범 통장, 이·통장님들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거 선발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도 특별히 잘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가시는 거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또 일선에서 제일 많이 우리 공직자들 도와서 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을마다 이·통장님들 다 계시지만 특히 아파트, 공동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이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이·통장님들은 거의 역할이 없으세요. 숫자로는 527명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정말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집에 사람도 없는데 이런저런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힘들고 뭐 통지서 전달하는 것도 힘들고 힘드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바꿀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계획 자체가 전체가 이·통장님들 아마 전국의 예도 이런 예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장님, 이·통장님들을 이렇게 연수를 1박 2일 이거 통솔 쉽지 않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거 통솔 쉽지 않습니다. 또 이·통장님 전체로 하려고 그러면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왜 이·통장님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많은 단체들이 다 공히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통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또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또 외국도 보내드리고 또 장학생도,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 3차 추경에 아니, 우리 2차 추경에, 1차 추경, 그러면 실링에 못 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었어야지요. 그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것도 긴급, 아니면 이게 본 대로 하면 9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10월 달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씀하시는 답변이 너무 답답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께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지만 수고하시는 거 맞고요. 그리고 단합대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지역에서 하셔야지요. 이동하지 않고 하루 있다가 금방 가버릴까 봐 그러면 하루에 하십시오. 교육기간, 교육시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시고 정말 지역에서 바르게 정말 실속 있게 교육하시고 워크숍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는 정말 선진지 견학시키실 분들 좀 더 확대해서, 그지요? 많이 좀 확대해서 지역별로 좀 한다라든지 어떤 다른 이벤트를 좀 만들어드리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번 예산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정말 통솔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복도 말씀도 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단체복을 지금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존에 입던 것 두고 가신 것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웃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그거는 맞지 않지요.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 1년에 몇 명이 교체될 것 같다 예상하셔서 본예산에 바로 세울 수 있으면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예산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27페이지 보면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5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아, 이것은 연회비가...

김현택위원

줄었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줄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줄은 걸로.

김현택위원

언제부터 1,000만 원이었는데 언제 줄었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아,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참여소통과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파악을 안 해 놓고 와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팀장님 혹시 안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이! 별도 설명 없어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팀장님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니, 저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납부금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50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0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일부 시·군에서 “이거 조금 많지 않느냐? 전년도에도 500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리는 건 그렇다.” 그래서 항의가 있어 갖고 500만 원으로 내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김현택위원

언제 결정이 됐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게 이제 한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돼서 나왔답니다.

김현택위원

업무를 이렇게 숙지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애. 그냥, 대충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10군데밖에 안 돼요. 그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10군데니까 10군데에서 모여서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지요? 결정을 한 거예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10군데에서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누가 또 반발을, 거기서 10명 중에서 모여서 합의를 봤는데 거기서 누가 또 반발을 해서 또 다시 500으로 또 바꿔요? 그러면 그놈의 그 협의회는 무슨 협의회야, 그게? 그러면 또 조금 이따가 어떤 사람이 ‘아이, 1,000만 원씩 하자.’ 그러면 또 다시 1,000만 원 하면 우리 또 추경에 다시 또 500 세워 가지고 다시 또 1,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 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협의회라는 데가.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그 협의회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그분들 정산은 해 주나? 우리 500 주면 정산해 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통보를 받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준 거에 대한 그 500에 대한 내역 있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김현택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 주는 건가요? 작년에 냈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납부했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 준 거에 대한 사용내역서 그런 거 정산서 받아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이거는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이, 참. 아이, 작년에 받았냐니까? 작년 거.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확인이 그거는 안 됐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가 내역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업무를, 그 담당팀장 없어요, 여기? 지금 뒤에?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아, 오늘 행사가 있어 갖고 나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행사는 참, 나. 큰일이네, 이거. 업무를 좀 숙지 좀 더 하시고요. 지금 그분들이 누군지, 이분들이 이렇게 진짜 사비를 만약에 털어서 하는 그런 단체라면 자기네끼리 하다가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예산을, 시민의 그런 예산을 서로들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협의회라면 그건 뭐가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1,000만 원 결정했다가 또 500으로 가고 또 다시 또 바뀌고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500이라는 거를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은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더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시겠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억8,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올해 슬로푸드 국제대회 지금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해 주시면 방송 공중파,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서 CF광고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본예산도 했고 1회 추경도 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도 이게 2회 추경에 그것도 급히 굳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 농협 시금고, 시의 시금고 목적 출연금으로 이번에 세입조치가 되므로 해서 그 예산을 9억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8,000 예산을 슬로푸드 운영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중에 홍보예산은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마 그래도 성과가 있겠다 해서 2억8,000을 저희 쪽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시금고 출연금은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9억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계약할 당시에, 다른 위원님이 그건 준비하신 거니까. 계약할 당시에, 농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저희하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총 규모가 얼마인데 올해 얼마를 여기다가 지금 쏟아 붓는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 안 하셨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신민철위원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다 올인을 하고 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본예산과 1회 추경에도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서 승인돼서 넘어간 사항인데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슬로푸드대회 하는 데 지장이 막대한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지장이.

신민철위원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본예산 갖고, 저희는 우선 최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예산 갖고 이왕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을 슬로푸드 홍보하는 데 올인하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대회 임박해서 지금 D-50일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슬로푸드가 과연 뭐냐? 대회가 뭐냐?’ 이렇게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점이 있어서.

신민철위원

오히려 ‘유기농’ 하면 잘 알아들어도 ‘슬로푸드’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 좀 적지요? ‘유기농’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웰빙, 유기농’ 뭐 흔히 이렇게 하면 탁 와닿는데 ‘슬로푸드’ 하면 일단 확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CF광고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간대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어느 시점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혹시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CF 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BS, KBS, MBC 3사에 하는데 A급서부터 C급까지 광고 쪽에서는 그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서 최고 좋은 특은 SA급 합니다만 C급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민철위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아, 이제 기준을 주 15회 송출 정도로 잡고 100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SA급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9시 뉴스시간대라든가 드라마가 아주 인기드라마의 전후 이때를 말씀드리고, A급은 이제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고, 시간대가 좀 그렇게 비중이 없는 시간대 C급으로 밤늦게 24시 이후에 이렇게 가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래도 한 A급 정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9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계약을 하면 9월에 송출하는 걸로다가.

신민철위원

9월 한 달 동안 계속 송출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제 급수에 따라서 1달 할 수도 있고.

신민철위원

아니, A급이라고 하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A급이면 한 2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2주 정도 할 수 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2주 정도.

신민철위원

그러면 2주 정도 한다는 거는 주에 3회씩 해서 그.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주 15회 송출로 보면 A급으로 따질 때 방송 3사, 3개 사를 할 때 한 2주 정도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신민철위원

지금 예산은 A급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여기 2억2,000.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건 나중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는 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하고 접촉을 미리 사전에 해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된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신민철위원

A급으로는 된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8월 한 20일에서 말까지 안을 주면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신민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B급, C급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A급으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A급으로 가려고 했는데 A급에 못 하면 세입조치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쓰시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SA급은 장담을 못 합니다. SA급은 워낙.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A급으로 했으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은 예상은 A급으로 했지 않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랬는데 이제.

신민철위원

그래서 7~8시에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변수가 생겨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대로 안 될 경우 그러면 2억2,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조금 탄력적인 것이 B급으로 가면 시간대를 좀,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A급 하면 좀 적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사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지금 다 꽉 찼다든가 그렇게 되면.

신민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러면 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급으로만 3사를 다 계약한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계약을 해서 9월 달에 송출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A급 정도는 나가야 되고, 특A급은 너무 비싸니까.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잡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A급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또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B급이나 C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나마도 B급, C급으로 탄력 운영이 되겠지요, 물론 B급, C급으로 가면. 그러나 그것도 또 안 되면 예를 들어 밑에 버스광고 있는데 버스광고에다가 더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전철광고를 한다든가, 어? 그런 데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와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원하는 대로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임박해서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광고비는 세워놓고 그 기대효과보다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염려하시는 바 이해를 하면서 하여튼 그 광고, CF를 하겠다 한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전용해서 쓰고 뭐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전용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세우면 세부목이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예를 들어 되면 이 목적대로 하시겠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하고 좀 약간 틀린 건데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를 했을 때는 광고비가 얼마였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때는 유기농대회 광고비를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었고요. 기본 홍보기획과에 광고비 가지고 있는 본예산 한 5억 정도를 그때도 유기농 홍보하는 데, 이왕 광고하는 것을 유기농 홍보하는 데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유기농 홍보에서 5억 정도를 예산에 잡혔었다. 제가 사실 그 책자는 찾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세계유기농대회가 비중이 큽니까? 아시아·오세아니아주 슬로푸드대회 비중이 큽니까? 한번 과장님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 부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거 판단되지 않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세계대회하고 하여튼 뭐 아시아 권역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딱히 그걸로만 구별을 한다면 세계대회가 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역 내 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잔치가 비중이 크냐, 세계대회하는 비중이 크냐 이건 말씀드리기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세계, 명칭이 세계유기농대회가 국제적인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포지션하고 슬로푸드대회 저거 하는 거 비중이 어떤 게 크냐? 제가 세계유기농대회 홍보예산하고 슬로푸드 예산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 거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번째, 여기 KTX 영상하고 보니까 이제 관내 버스에다가 슬로푸드 그 부착을 했더라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몇 대나 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기존에 저희 홍보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해서 버스, 우리 시 경유하는 버스 951대에다가 지금 10월 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951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것은 먼저 1,500이 본예산에 있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대 하는데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951대를 했는데 예산이 1,500 들었고, 그렇지요?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버스광고가 4,000만 원이에요. 150대 해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40만 원씩 해서 150대 해서 6,000만 원이에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광고 이제 모니터에다 하는 방법하고 그 외부에 이제 랩핑하는 광고하고 성격 차이도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과장님, 버스 타보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경기버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바깥에다 붙이고 모니터에, 슬로푸드대회한다고 모니터에 다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얘기가 틀리시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걸 맞춰줘야지요. 본 위원이 버스를 몇 번 타니까 버스 안에 버스 내리면서 모니터에 다 슬로푸드대회 나오고 부착된 것도 다 봤어요.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이거 뭐 산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뭐 잘못 안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잘못 아신 건 아니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가 우리 또 경기버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KD그룹 버스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외부에 슬로푸드 붙여져 있고 안에 하차할 때 보면 TV화면 있지 않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도 슬로푸드 광고가 나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거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염려하시는, 잘 지적하셨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뭐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로푸드 광고하는데 지금 방송국 무한도전, 런닝맨 이런 거를 남양주에서 촬영하도록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 기획사 작가, PD하고. 그런데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이 남양주에 슬로푸드를 가고 촬영하게 되면 조금.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버스광고하고 기존에 예산이 잡혀서 951대 하는 1,500만 원인데 여기는 150대를 하는데 왜 6,000만 원이냐고 그걸 물어보잖아요? 제가 확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버스 딱 타면 4분 20초마다 슬로푸드 광고 나옵니다. 제가 재봤거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내각리에서 구리시 가는 버스 탈 일이 있어서 한번 ‘어? 잘됐네, 잘됐네.’ 하면서 제가 슬로푸드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틀리잖아요? 지금 주신 게. 좋아요! 슬로푸드 이왕 하는 거 잘하라고 다 의원님들이 격려하고 그러는 것도 다 알아요. 또 잘 끝내야지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여기에 표기해 주신 거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답변이 틀리냐는 말이에요, 금액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이게 뭐 버스광고에서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슬로푸드 광고한 거는 확실한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약간의 내부 단가가 틀리고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그러면 프로그램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자주 그냥 2분에 한 번씩 슬로푸드대회를 한다고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비싼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단가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내·외부 광고하는 것이 단가가 좀 틀려서.

유희

박유희위원

에이, 과장님, 그거 외부에다가 슬로푸드 스티커 붙여서 하는 거하고 저기에 나오는 게 다 똑같지, 무슨 단가가 틀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7배, 8배 납니까? 지금 예산서 보면요. 에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제가 뭐 하나 꼬투리 잡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왕 답변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KTX 영상광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하루에 몇 번씩 광고가 되는 거지요, 거기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하루에 그게 160회 정도 이게 전체 횟수로 따지면요, 그런데요. 1대가 160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칸 량이라 그랬는데 8량.

유희

박유희위원

네, 1량, 2량.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걸 다 합치면 하루에 그 정도 돌아가는, 다 합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데 그거 KTX는 지금 끝나서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요. 없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미, 네.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끝났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지금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는데 버스광고 이거 문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 돈 갖고 다른 데 쓰실 겁니까?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뭐 이왕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리면 약간의 유동적이라 그런데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지금 섭외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냥 두루뭉술, 여기가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두루뭉술 넘어갑니까? 지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것이 이제 확실치가 않아서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리고 예산의 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렇게 버스광고 해 놓고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애초에 그렇게 잡으셨어야지요, 애초에. 버스광고 951대가 1,500만 원인데 지금 150대 6,000만 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금액이 유동성이 있고 세상없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면 말 되게 예산서를 만들어 오셨어야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진짜.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우리 회계과장님 저기 서 계시니까 그냥 안 어울리시네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웃으면서) 검토보고하러 오신 건 아니시지요? 하하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지금 예산이 진단, 안전진단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거기도 물론 안전진단 필요하지만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면 우리 의회 주차장에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은데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철근이 물하고 만나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안전진단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떠십니까?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청사가 지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문제 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이 많이 새고 그래서 차량에 훼손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구조 점검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웃으면서) 아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석에 앉아 주시고요.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화도에도 요즘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른 면 할 때 또 말씀을 드릴려고. 해마다 물놀이객들이 이렇게 오는데, 행락객들이. 그런데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지요? 구암리.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그 지금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지금 평일 날은 해병전우회에서 구조활동을 안전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도 현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펜스 같은 거 이렇게 치셨던데.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쳤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건 누가 한 거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그건 우리 시와 가평군이 협의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로는, 거기 해마다 사람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곳인데.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그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동면 바로알기 향토책자 발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개청 50주년이에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개청 올해 50주년.

김현택위원

올해 몇 월 며칠이 개청 50주년이에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3월 1일.

김현택위원

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3월 1일.

김현택위원

3월 1일 날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개청 50주년인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거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개청 50주년을 금년 3월 1일 날 기념식도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기념식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수동면에, 청정 수동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책자라든가 기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유지급들이나 어르신들께서 한번 책자를 좀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가 또 자매 읍·면·동에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게 꼭 다른, 그러니까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우리 개청 3월 1일 날 개청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주민들과 그때 상의를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개청 후에 개청식 갖고 나서 필요성을 많이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 느낌은 그냥 하는데 그러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15개 읍·면·동도 지역도 알려야 되니까 거기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서로.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런데 일단은 기록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다른 데는 기록물이 있나요? 다른 읍·면·동은 혹시?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다른 읍·면·동에는.

김현택위원

이런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혹시 있나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모르시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읍·면·동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지금 이거를 질의하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 참여소통과에서, 참여소통과에서 와 가지고 우리동네 바람났네인가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각 마을마다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무슨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우리 시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이장님들, 뭐 새마을지도자들 모든 단체가 그 많은 단체가 지금 각 지역에 다 있는데 대체 누가 그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발견해 내느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건데 그 동네 얘기인데, 마을 얘기잖아요? 마을 얘기. 지금 마을 얘기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저희는 마을, 수동면 전체를.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동면 전체인데 결론은 각 마을마다 결론은 모아져야 수동면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갸우뚱갸우뚱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예산 보니까 수동면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부서마다 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참여소통과가 새로 생기면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중간에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계획적으로 한번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동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체 그런 거 하는 곳과 같이, 이렇게 주민소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아니면 서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시 전체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지, 시지인가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런데 이제 저희 수동면 같은 경우는 저는 간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제가 느끼는 거는 자매결연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특산물은 서로 교환이 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그쪽에는 저희도 예를 들겠습니다. 수동면은 제주도하고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저희는 가서 뭐 드릴 게 없어요. 특산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시지를 드리면 안 돼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시. 우리 남양주시 홍보자료를 드리면 안 돼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김현택위원

꼭 수동면 따로 줘야 돼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아니, 글쎄,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마는.

김현택위원

시 홍보를 주면 그 안에 수동면이 있잖아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 이제 자매결연동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김현택위원

한번 저기, 알겠고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면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면장님이 가서 하신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이 먼저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심의하기 전에 참여소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까 화도, 수동면 하기 전에 화도에 질의한 내용은 수동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부임하시고도 사고가 한 번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바로.

신민철위원

사고 났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익사사고 났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해마다 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거기 이름을 만추대라고 불러요. 그렇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래서 사고가 난 바로 즉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에서 나가고 저희가 안전펜스를 바로 쳤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펜스를 치니까 안보라인식으로 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거기에 신경을, 해마다 1~2명씩 해마다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마 그 만추대 그 부분이 수심이 한 3m가량, 그 부분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거기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좀 특히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지속적으로 안전 주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105쪽에 보면 수동면 사업경비에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해서 3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 왜 삭감하셨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저희가 공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관급자재 플러스 부가세를 뺀 3,000만 원 이상이었을 경우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민철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공사 3,0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그러면 관급자재 플러스 공사, 실공사 합쳐서 3,000만 원 이렇게 안 하나요? 관급자재 빼면요,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는 거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올라와봐야 그 관급자재 예를 들어 뭐 1,1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잘 짚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행감 때도 얘기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00만 원 이하는 저거를 하나요? 수의계약.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2,000만 원.

신민철위원

2,00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 이하로 또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부가세 10% 빼고.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 보면 뭐 3,000 몇 백만 원짜리 공사더라도 부가세 빼고 관급자재 빼고 이러면 2,000만 원 이하가 돼서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기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다 포함해야지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3,000만 원 넘으면 주민참여감독제 해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 다 빼면요, 그거 다 빼면 주민참여감독제 할 게 없다니까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거는 이제 계약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좀 수정을 해야 가능할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지금 조례상으로는 관급자재는 빠지게 돼 있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관급자재하고 부가세.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신민철위원

야, 이거는 거기 좀 맹점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수동면 아니고요. 이거, 국장님께 이거는. 진접읍이 지나가서. 그 앞이 진접인데 진접읍 하려고 했는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보면 97쪽에 진접읍 행정운영에서 민원순번대기표 전광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를 지금 삭감을 했어요, 200만 원을. 이거는 지금 무슨 사항인지, 지금 안 계셔서 그 내용하고요. 97쪽 맨 윗부분, 293만 원 세웠다가 200만 원은 그냥 삭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항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은 숙원사업을 이렇게 올릴 때 대부분 예산 세우고 거기에 예산보다 집행액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진접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나 우수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뭐 4,000만 원 세우고 2,700만 원만 집행하고 막 이래서 1,300만 원 가량 이렇게 과도하게 이게 남거든요. 그래서 숙원사업 올릴 때 이거는 좀 면밀하게 올리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읍·면·동도 봤더니 타 읍·면·동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도 세운 예산액이 잘 세워서 그거에 갭이 크게 안 나는데 여기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남는다. 이거를 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 숙원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산이 잘못된 것 같고요.

신민철위원

추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사실 예산이라는 게 추산인데 사전 조사가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할 거고요.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민원대기 전광판도 이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다음에 이제.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참고로 우리 오늘 오신 데는 증액된 해당부서만 왔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은 지금 못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혹시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예산심사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미리 각 읍·면·동장님과 또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우리 이사하셨나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8월 5일부터 업무 신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좀 많이 여건이 좋아지셨겠네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환경이 좋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웃으면서) 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4개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억7,155만4,000원을 증액한 1,945억5,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억2,302만5,000원을 증액한 1,940억7,30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52만9,000원을 증액한 4억8,4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지역대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민복지학교 보조금 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2,202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동보조사업비 반납금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9쪽 국민기초수급 지원사업인 해산·장제급여 3,239만2,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17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원에서 4,38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520만 원을 증액한 7억2,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6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아동복지교사 증원에 따라 6,540만 원을 증액하여 4억8,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납금 523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9만6,000원,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25만3,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4,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쪽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600만 원 증액,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1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단가의 인상에 따라 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 운영 1,303만6,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점검에 따른 장애인시설 가스안전점검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차오름 기능보강사업으로 1,60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8,637만4,000원을 증액하여 46억2,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52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점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가스점검비 3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기능보강사업인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확정 등 입지선정이 늦어져 금년 착공이 어려워 시비 부담분 3억9,74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하단에서 48쪽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9,72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4,6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9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의 분권교부세 교부율 변경에 따라 4,806만8,000원의 교부세 및 시비부담금 금액 조정을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문화분과에서 축제 및 공연 모니터링을 자체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중복되는 모니터링요원 보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쪽 몽골문화촌 민속공연장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교체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종사 석축 재해예방 보수·보강을 위하여 4억5,000만 원을, 전통사찰의 불교문화를 후대에 계승하고자 봉선사 피우당 건립을 위해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몽골문화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되어 인건비 9,939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4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수영대회 개최 1억 원, 오남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3억3,162만 원을 절감하고, 호평체육문화센터 내 어린이감성놀이시설 사업비와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증축비, 체육문화센터 시설비 보강 등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 15억184만 원을 증액하여 11억7,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촌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상단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및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6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재무활동비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56쪽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22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57쪽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 예산 집행잔액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로푸드 국제대회 외국인 초청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슬로푸드 국제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의 재원으로 국제대회장 기반시설 조성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체 시비재원 7억 원으로 개막식 연출 및 어린이체험관 운영 외 4개 사업 등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로푸드 전문가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은 당초 1억 원에서 교육생 자부담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 아닙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7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40쪽 말씀하시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금 저희가 1,620만4,000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내에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7월 달부터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도지역하고 금곡동하고 와부지역에 3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내용은 주로 이제 아동이 아닌 중·고생들, 청소년들을 위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개 저녁시간 5시 이전에 아동들이 퇴소를 하는데 청소년들은 10시, 8시부터 10시까지 늦게까지 보호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 3개소에 대해서 월 7월부터 90만 원씩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에서 지금 보신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특수목적형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 목이라는 설명이시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 지역아동센터의 그동안에 문제가 초등학생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본인이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는 현실이 중학생까지는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3개소에서 중·고등학생을 돌봄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갔을 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성립이 됐고 또 이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또 시비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지금은 특수목적형 운영비에만 관련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만 기본운영비하고 또 거점형 운영비도 있고 요즘에는 또 놀토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간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나 행감 할 때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토요돌봄 운영비도 할 수 없이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운영비 목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 19인 이하는 380만 원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리고 29인 이하는 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농어촌일 경우에는 29인 이하가 420만 원이고, 30인 이상일 때에 52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책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년도에 11월 달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관계자들께서.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가 또 자립도도 낮고 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해 주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이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생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있다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담당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것이 한 목소리가 “운영비다. 운영비를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깊숙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좀 하려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분석도 해야 되고 저희 시의 재정도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지금 운영비가 작다. 현실화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근거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갖다가 더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국가 정책에서 이걸 갖다 올려주면야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위원님이나 저희나, 집행부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좀 세울 때 100% 충족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름 주장하는 거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예산 집행되는 걸 보면 물론 세울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겠지요. 그렇지만 잘 꼼꼼히 그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보면 예산은 계속 누적적으로 되는데 일몰될 예산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셔 가지고 좀 운영비에 인건비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된 걸 착각하고 사회복지과 때 손을 제가 들었네요.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이렇게 있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 해마다 반납하던 거 아닙니까? 남아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더 세우신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증액하는 걸로 내시가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에다가 선 방향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삽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경기도 2회 추경에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기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해서 이게 2회 추경이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2회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3회 추경에 뭘 삭감할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신민철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3회 추경 때.

신민철위원

왜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왜냐면 경기도에서 2회 추경 때 증액을 하라고 내시를 4월에 했어요.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경기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번에 증액하는 것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올라왔지만 도에서, 도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삭감해야 된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뭐 이거 여기서 심의하나마나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걸 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 또 빼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해 줄 때는 어떤 근거로 더 해 준 거지요? 해마다 우리가 반납을 했잖아요? 남아서.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더 증액을 해 주려고 그러는 부분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을 해 줄 이유는 당초 단가가 3,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월 단가가 3,0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3,500원으로 증액을 시키자는 취지로 증액을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신민철위원

아, 신문 금액이 높아지는 거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수혜 받는 대상자가 느는 게 아니라.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추경 반영이 안 되면 가격은 그냥 3,000원으로 가는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대로 현 상태로 그냥 유지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자꾸 반납한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일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혹시 뭐 대안을 세우신 게 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증장애인 1~3급에 대해서 1,316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급을 계속 한다 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심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경증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4에서 6급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전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6급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요, 한 7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신문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예산을 세우고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늘상 하던 대로 하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수혜대상자를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 근거자료에 보니까 경증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 안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도비도 이렇게 7대 3이긴 하지만 도비도 내려온 거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그거는 적극 더 발굴하시고,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지금은 1~3급 안에 중증으로 들어갔다가 장애 재판정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재판정할 때 등급이 더 떨어지는 분들, 그전에는 신문을 받고 있다가 재판정해서 완화된 걸로 나와서 보급을 못 받는 가정에서는 불만의 요소가 나오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 갖고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47쪽.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되셔서 발언대에 서시니까 어떠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얼떨떨합니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웃으면서) 그렇지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7쪽에 노인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 안전점검이요?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 가스점검이 예산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마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스점검을 시설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11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전기안전공사 내부방침에 의거해서 점검비용을 무상으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1년차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켰지마는 예산을 지킬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재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으로. 그러던 것이 지금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전기안전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비용이 안 드는 걸로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기점검 분야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스점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스점검.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바로 밑에요, 밑쪽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이 상당히, 지금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상당히 금액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뭐지요? 3억6,000만 원 돈이 지금 예산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

유희

박유희위원

47쪽 가스점검 바로 밑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기능보강.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전체적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시비 삭감부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유가 뭐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부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업체에서 그게 약간 협의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8월 중으로 부지 확보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또 설계비를 가지고는 국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는 수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시비를 삭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그래서 어차피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8월 중에 완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유희

박유희위원

부지를 시민이 기부채납하겠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자리에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주가 조건부 제시 아니에요, 조건부 제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조건부 제시는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의혹이 있는 얘기를 좀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건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거기 기부채납 평수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기부채납 평수가 제가 그것까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부지 주위에 지주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순수하게 시 발전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분이 노인뿐만 아니고요. 장애인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복지 쪽으로 무슨 본인이 갖고 있는 재원들을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8월 달에 다 이관을 할 수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문서라든가 이런 걸 접수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도비, 시비 사업인데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시비만 증액을 이번에 지금 하는 것 같아, 1,300만 원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줄래요? 도비가 없이 시비만 지금 편성하는 이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초계획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1,100만 원하고 시비가 4,400 이렇게 매칭펀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편의시설 2인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다가 시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1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9,1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인건비랑 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분이 한 1,300여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1,400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음. 그러면 이 사업이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금곡동 복지회관 1층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기술지원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인원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명예직이라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요. 거기 2명이, 부장이랑 팀장 2명이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분들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다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김현택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차량유지비랑요,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거.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서 모자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3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은요, 지금 인건비가 12월까지 지출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8,300여만 원이 지출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2,000여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억4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각각 동히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처음에 할 때 도비가 1,100만 원밖에 안 와서 우리가 8,000밖에 안 세운 거는 아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전체 예산을 보고 9,100으로 세운 거지요, 그냥?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도비가 1,100만 원밖에 안 온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도비가 너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적습니다.

김현택위원

적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이 도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1,100만 원을,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편의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시만의 고유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부터 출발돼서 시·군에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100만 원 주고 우리 1억 대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도.

김현택위원

너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 같은데, 이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인적으로 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택위원

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같이 그냥 모자랐으면 도비도 뭐 500이 서고 우리도 800 서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들은 요동이 없는 건가, 돈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거기에 부분에서는 얘기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뭐랄까, 서로 업무에 대한 분장, 이렇게 책임? 책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100만 원에 우리가 한 9,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지금 과장님 되신 지가 한 20일 되셨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주차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3주. 20일 정도 되셨는데 원래 이 부서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노인 거기 계셨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잘 들으셨을 텐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력하게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어요.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 우리 지금 예산 보면 시장님도 제안설명에서 불요불급한 거는 뺐다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진짜 해 줄 거는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요불급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도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시민들은 그냥 어떻게 좀 “왜 우리 시에는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하고 하는데 엉뚱한 데는 그냥 또 ‘이 정도는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산들이 이제 곳곳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혹시나 하고 제가 노인장애인과를 많이 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설치하는 데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산을 성립, 지금 설계비고 뭐고 예산을 안 세우면 또 한 1년 6개월 가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앞으로 세울 시간이 없으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오셔 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국이나 과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진접 쪽에 팔야리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전 과장님이 하다가 바뀌면 다음 과장님이 오면 다시 또 시작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 국이나 과에서, 팀에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와야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님이 아, 내 생각에는 팔야리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추진하고, 또 다음 과장님 오면 내가 볼 때는 화도가, 수동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수동 쪽에 추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는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거는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뭐 내가 팔야리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해에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예산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최소한 용역비라도, 설계용역비라도 세웠으면 우리 이번에 예산 중에서 조금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충족됐다 그러면 좀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과장님이 잘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최재웅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소감 좀, 오늘 진급하시고 처음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담당 실무계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실무적인 거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소감 좀 한 마디 들을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깨에 굉장히 무게를 느낍니다.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요. 여러 우리 집행부도 방향을 잡아가겠지만 의원님들도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남양주시가 진짜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복지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저희가 6대 들어와서부터 부르짖었던 사안이고요. 북부지역에 꼭 있어야,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항들이 남혜경 위원님도 저도,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공히 많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답이 없고 새로운 과장님께서 다시 진접 팔야리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아무런 준비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호소를 하시는 측면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오늘 이 순간까지 했는데 결국 2회 추경에 용역비나 뭐 설계비에 반영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예산절약 측면에서 제가 시유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큰 정책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할 때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행감 때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고 지금 계속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겠지요. 한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정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김현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왜 다른 건 잘하면서 이런 데는 관심을 이렇게 못 가지시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49페이지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신 건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꼭 세부사업명세서에 확인,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50페이지 봉선사 피우당이라고 하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피우당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사는 우리 전통사찰이며 또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열반선원 원로스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후배 스님들도 교육도 하면서 본인들이 거취하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로 건립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맞지 않고, 또 특히 요즘 폭염이라든가 한파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금액이 상당히 커요. 4억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고 지금 시민들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여기다가 불요불급이라고 표현하면 큰일 날, 스님들한테 큰일 나나? 지금 과연 우리 시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그지요? 지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지요? 그 법에 대해서. 아시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나 시·도, 그러니까 시·도라는 것은 우리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 업무는 분명히 분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지붕은 다 새 가지고 난리인데 남의 집 화장실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전에 국장님이 먼저 이거 결재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말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셨을 때 같은 맥락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몇 년 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번에 자체 시비로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지금.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다만, 하여튼 지금.

김현택위원

얘기하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질의하시는 요지는 왜 매칭사업으로 못 하고 자체 시비로 하느냐는 그런 질책을 하시는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후순위 사업으로 자체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는데 수년 간 저희가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금년에 또 공교롭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왜 본예산에서 그러면 확보하지 못하냐? 이런 질책도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본예산은 본예산 측면으로 보면 이런 많은 금액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장님은 계속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13년도 7월 3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구두로 이분들이, 이거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한 거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봉선사 사찰 측에서 교구정 쪽에서 저희한테 수차례 아주 그냥 했는데.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선사에서 우리한테 그랬으면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 작년도 11월이고 10월이고 경기도나 국비에다가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사업 말고 지금 금년도에도 봉선사 측면에서는 뭐 템플스테이 시민선원 건립이라든가.

김현택위원

거기는 3억 이상 지출이 됐잖아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다음에 경관자원 용역이라든가 범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는 그거를 이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벌써 이분들은 도비 지원사업비 한도 3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출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후순위,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도비 신청해서 안 되면 시비로 그냥 해 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뭐.

김현택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면 결론은 9월 달에 자기네도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감액 추경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책추진비도 도지사님 것도 그것도 감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낼 수 없다.’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 그래? 너네 어려우니까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가 해 줄게.’ 이런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 측면은.

김현택위원

이해가 난 안 가는데, 되레. 우리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미뤄 왔다가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법이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전통사찰, 사찰을 보존하는 거지요. 그 보존하기 위한 법이 있는 거지, 이렇게 컨테이너로 돼 있는 거를 새로 지어주는 것이 이게 전통사찰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계속 후순위기 때문에 아예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정비사업은 또 뭐냐면 수로라든지 옆에 담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지, 지금 이렇게 신축하는 것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렇게 신축을 하는 것은 사찰에서, 사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찰 내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그런 관계자들이 우리도 해 달라 그러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봉선사 같은 우리 전통사찰에 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통사찰하고는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참 안타까웠어요. 저 이런 말하면, 어떤 의원이 이런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참 압박을 받으셨겠지만 압박이라고 나쁜 뜻의 압박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고 해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도저히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걸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요구를 못 하게. 그것이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절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템플스테이인가요? 그런 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노 스님께서, 노 스님께서 설교라고 하나요, 그것도? 설법인가 뭐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예산을 줘서 이런 거를 지어서 참 고맙긴 고맙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안 달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분들한테 시를 위해서 쓰였을 텐데 참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참 제 입장에서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자 해 주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니, 와 계시니 고맙다고 박수는 한번 쳐드립시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말뜻은 참 고맙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중간에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야, 무조건 드리는 것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가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 이런 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말 그대로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면 위에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내 신분에 혹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것이 시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너무 비하됐다고 하면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사과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여기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것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우당은 뭐지요? 피우당이라고 그러니까 피우당이 뭘 하는 곳이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열반선원이라는 뜻인데요. 원로스님들의 거처라고.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2,000 들어가네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지어주면 건물은 남양주시장 앞으로 등기로 되는 겁니까? 저기 절로, 사찰로 되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로 넘어갑니다.

신민철위원

민간보조로 주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어서 주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나는 혹시 이렇게 하면 남양주시 자산이 되는가 하고 그냥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49쪽에요, 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에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에서 운영수당 있잖아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가 없던 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남양주역사박물관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하는데.

신민철위원

기간이.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데서 오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부기명을, 부기명을 좀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역사박물관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요. ‘운영수당’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사업하는 목적하고 부기명이 좀 혼돈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기명은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위원회 수당’ 뭐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제 및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보면 모니터요원 보상이 있거든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일단 하셨네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건.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라든가 공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시민욕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쪽에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피드백해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을 수립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올해부터 사회문화분과가 있는데, 시민문화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고자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생략하는 걸로.

신민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제나 공연도 관련해서 어쨌든 모니터도 우리 U-쾌한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그런 분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그거 한번 철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U-쾌한 사회복지협의체에 자꾸 너무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좀 너무 편중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또 모니터까지 또 그쪽에서. 그러면 향후로는 문화관광과에는 이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지겠네요? 그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한은 저희가 중복으로 하는 거는 조금.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U-쾌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니터하시는 분들은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별도의 보상보다는 전체 운영경비 중에서 각 분과별로 사업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1군데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은 U-쾌한 사회복지협의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상관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삭감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예 전액 삭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그냥 본인들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시민분과에서 이제 자체적인 금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취지는, 취지는 상당히, 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취지는 그게 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덥고 뒤에 또 불까지 꺼놔서 뒤에 좀 졸리시면 들락날락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시끄럽지만 않게 졸리시면 거기서 졸고 있는 거보다는 왔다갔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위원님들 고민들을 아주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조금 어떻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라 그럴까요? 좀 받았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신민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과장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예산을 세우면 거기 예산이 편성된 그 절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민자인 경우는 교부를 하게 되는데 민자인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을 따로 통장을 관리해서 포함하도록 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교부하고 교부가 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유희

박유희위원

정산을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예산 이것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전통사찰보존 주위환경정비 이게 계속 매년 예산에 다 올라와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금액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비는 요청한 쪽에다 줘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내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딱 보면 지금 피우당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이게 평당 30평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억8,000만 원 시비, 1억2,000만 원 봉선사에서 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4억8,000만 원을 해 줄 때 그 봉선사 측에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나 설계도나 대략 가도면이나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서를 받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도면을?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건물양식이 어떻게 뭐 목조냐, 아니면 콘크리트냐 이런 거 다 보시고 하신 거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있어요?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도면은 못 받았습니다. 도면은 이제.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계획서,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계획서만 받고.

유희

박유희위원

계획서는 그냥 가도면 같은 거는 안 가져오시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A4용지에 주신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게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가 진행되는 거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화재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구역 내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절차를 득한 다음에 그 설계심의를 거쳐서 설계비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을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전통사찰을 갔을 시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 건물이 있고 목조구조물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봉선사에 가 봐도 콘크리트구조물이에요. 지금 새로 짓는 거는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목조인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평당 2,000만 원이에요. 6억 나누기 30 하면 건축에 하는 데 2,000만 원인데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토목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토목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토지작업 다 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 30평 짓는데 주위에 자연석 사봤자 한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사후 돈만 줬지 정산처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통장에 돈을 넣어줘서 그 업체한테 제대로 돈이 갔나, 안 갔나 그거만 확인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하면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받으면 내역서가 10원짜리가 20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냐, 안 하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거 관리·감독합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지껏 그러면 관리·감독한 근거자료 한번 하나 샘플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설계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내역서를.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마는 많이 들은 얘기도 있고 좀 그래서.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이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예산을 이거 통과를 시키려면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앞으로 진짜 어렵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러면 바로 날아오는 것도 있어요. 네? 불이익 당하는 것도, 네? 있지마는 언젠가 한번 진짜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마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준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잘 조목조목 우리 동료위원님이 진짜 어렵게 소신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보다는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계속, 작년에 수진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똑같이 건물 짓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또 시장님은 더 하실 거예요. 시장님은 또 가서 방문하시고 저거 하시면 또 사실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마음적으로 참 어려우신 거 알아요. 참 제가 아주 김현택 위원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사실 한번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아주 준비를 했다가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남양주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이거 한 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원래 두 번 하기로 했던 건가요, 당초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원래에는 현안사항보고회 때는 1회 하는 걸로 했는데요.

신민철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1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러 여건상 보니까 금액도 많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한 12월 1일 정도에.

신민철위원

금액이 많은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고 대회를 치를 여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두 번을,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신민철위원

여건도 안 맞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대회 했을 때 대회는 잘 끝났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신민철위원

잘 끝났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568명이 왔는데요. 6종목에서 50위 경기를 치렀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는 기록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원래 레인 길이도 안 맞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길이가 안 맞는.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한 번 하기로 한 걸 이걸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서 야, 이게 지금 뭔가?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하는 건지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4대 악인 학교폭력을 퇴치하고자 입시 위주의 학업에 지치는 청소년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축구경기하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축구경기하고요. 이번에 여학생들, 작년에는 남학생만 했는데 이번에는 줄넘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68개 팀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2회예요, 이번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가 얼마 들었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전체가 그렇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사업비 세출내역.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4,000만 원, 4,000만 원이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다 쓰셨나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2회니까 전년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가 1,000만 원 있었고요. 보조금이 4,000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그.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신민철위원

네,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팀이 더 늘어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40개 팀이 더 늘어 가지고.

신민철위원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목 변경하는 건데요.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대신 보조금 쪽으로 800만 원을 더 쓰는 걸로.

신민철위원

네, 작년도에는 참가팀도 적고 올해는 참가팀도 더 많은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 모든 걸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시상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걸 반씩 줄였습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는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올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요.

신민철위원

아, 그래서 운영비 200만 원이면 된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전년도에도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러면 과도한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웬만한 건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심판이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가능한한 좀 자원봉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내년엔.

신민철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에 보조금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팀이 늘어서 보조금을 4,800만 원으로 가고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 갖고 치른단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도 팀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요, 좀.

신민철위원

200만 원 갖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을 좀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맞냐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냥 주어진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주어진 거 갖고 그냥 하면 되지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올해는 좀 미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민철위원

미비해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 국장님! 이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있이, 지금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 아니,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떨 때는 많고 적고, 내년에는 다시 많아졌다가, 네? 보조금으로 더 나가면 거기로 이렇게 편성하고 뭐, 아니면 체계적으로 팀 수를 정해 놓는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 팀이 생각보다 늘면 거기로 이 돈을 확 옮기고 그러면 모자라는 돈으로 운영비는 올해는 그러면 확 줄여서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또 이게 지금 계획이 있는 건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실상 이게 계획하에서 했는데 당초에 계획 팀보다 많은 신청을 했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하는 측면보다, 증액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야 맞는데 증액하는 측면보다 있는 예산 가지고 약간 절약하면서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 고민을 했고요. 내년에 또 이런 팀이 는다 그러면 금년도 5,000만 원보다는 약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는 시상내역이나 뭐나 예를 들어 반토막 났다가 또 2014년도에는 했다고 또 도로 이렇게 올리고 이게 제대로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당연히 이제 초년도에.

신민철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팀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 정해 놓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 그거에 오버해서 막 들어오면 다 받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50개 팀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68개 팀이 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에이, 그러니까 하여간 세우는 데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거 어떤, 어떤 좀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68개 팀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저희가 중학교가 40개 팀이 있고요. 40개 학교가 있고, 아니, 저기, 중학교가 30개, 고등학교가 18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전국대회인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전국대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

연숙

이연숙위원장

학생?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내가 다른 걸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보고 있네,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54쪽 호평체육문화센터 대응사업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감성놀이시설 건축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감성놀이시설. 저희가 이제 체육문화센터를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어린이감성놀이시설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건축비가 14억1,000만 원이 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허허, 그거 이상하네. 감성놀이시설 안 된다고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삭감대상이 없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2억5,000은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설계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그거는 안 되는 조건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 하겠다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또 따로 있더구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그 안에 시설하는 그 비용이 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뭐 위원님들이 백날 그걸 부정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된다고 거의 부정적으로 해서 됐는데 또 때 되면 또 올리고,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때 설계비를 1회 추경 때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외부재원을 확보를 하는 걸 보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하실 때 외부재원을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을 아마 평생교육원에서 했는데 그때 외부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같이 플러스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뭐 특별교부세고 국비 내려오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없애야지요. 아, 국비가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다는 거는 이치에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맞지가 않으면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설계비는 해 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또 가족여성과는 아직 아니지마는 후에 질의를 할 거지마는 자꾸 번복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사전에 좀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해 주고 해야 맞는 건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8월 초에 평생교육원에서요, 사항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안 간 게 잘못이지마는, 네? 자꾸 얘기가 틀려지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하나만 이거는 간단히 묻고 갈게요. 아까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1팀당 뭐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50만 원씩.

김현택위원

아,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68개 팀이면 얼마예요? 3,400만 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3,400만 원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돈을 더 그쪽으로 가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아, 거기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시상금이 1,400만 원.

김현택위원

시상금이 운영비로 가지를 않고 거기로 보조금으로 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시상금이 돈으로 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트로피나 이런 걸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동아리 활동비로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아니, 동아리는, 지금 말하는 동아리라는 것이 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동아리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른 저게 아니고 참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참가하려면 준비하고 이래야 될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기는 애들한테 또 돈을 준다. 이건 참 어떻게 우리 저걸 운영을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거하고 호평동 시설도 조금 잘못하다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는 누더기가 될 수도, 누더기. 네? 이쪽 칸막이 막아 가지고 하고, 네? 그리고 저거는 또 왜 거기서 안 하지? 장난감도서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옆에 그쪽에 난간 쪽으로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네, 그건 난간 쪽으로 해서 또 여기서 그거 막아서 쓰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옆에다 주차장 건물 또 하나 해서 하고.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는 처음에 만들 때 나름대로 디자인이라 그러나요? 해서 괜찮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완전히 거기 다 누더기라서 꼬매고 있어요. 미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세입이 한 아, 5페이지구나, 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도시공사에서 5억4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본예산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본예산대로 계상을 해 가지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그거보다 좀 실질적으로 계상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뭐, 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내년도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추계를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5억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의 수입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증액을 2차 추경에서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건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접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남양주센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는 한 2,500이니까 별로 크지는 않는데 청소년수련관이 2억7,700 상당히 큰 금액이 이제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김현택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시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2억7,700은 아쿠와조이가 증가, 이용 수가 증가해 가지고 1억7,98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성수기.

김현택위원

그 아쿠와조이가 그러니까 언제 증, 그러니까 대부분 여름에, 지금 상당히 늘 때지요, 지금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늘 거를 예상해 가지고 해 놓으셨어요. 그지요? 거기는 아쿠와조이는 하루에 이용하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상할 때도 분명히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추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남 쪽이나 구리 쪽에, 심지어는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이 꽤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추계 할 때는 올해 적자를 예상해서 추계를 했어요? 본예산 할 때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하하, 참. 그리고 지금 성수기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조례가 바뀐 거예요, 작년에, 작년 2월 달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작년 2월 달에 성수기가 늘어난 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성수기가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늘었습니다.’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성수기는 작년에도 늘었어요. 작년 2월 달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도 성수기는 똑같아요, 올해랑. 그런데 그거를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지금 세입을 더 잡으면서에 대한 증 설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조례가 올해 바뀐 것도 아니고 작년 2월 달에 바뀌었는데 그거를 설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걸 조례를 다루는 위원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장님,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할 때에 추계를 잘 못 잡은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오남체육공원 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오남체육공원이 4,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오남체육공원이 처음 잡힌 거 아시지요? 지금 세입으로 처음 잡히신 거 아세요, 올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모르시지요? 과장님 모르시면서 “네.” 그러고 안다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셔야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이라도 하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잡힌 건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직 업무가 100%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김현택위원

이게 지금 왜냐면 이 오남체육공원이 작년도부터, 작년 7월 달에 준공돼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축구장이 이제 조성되므로 인해서.

김현택위원

7월 달에 준공돼서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축구장이요. 그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작년 9월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차 추경에 8월 달에 세입을 잡는 거예요. 작년도 9월 달부터 돈을 받기 시작, 세입을 받기 시작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잡아놨었어야 돼요. 그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아주 세세하게 너무 많이 잘 밝히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업무숙지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행감장이나 또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오실 때 좀 대충 목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쯤은 질의하시겠다 딱 이게 가상이 나올 텐데도 아직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약대울 가족체육공원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부 부족하지요? 보상하는 데.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안 세우고 2회 추경 때도 안 세우고 그러면 언제 보상 다 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5,400만 원 잡혀 있는데 보상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는 보상금으로 나가고요. 천상 본예산에 나머지 또 충원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또 내년도로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보상액이 많다 보니까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세울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비랑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2015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일부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은 다 끝나야 시설을 해야 되니까 보상비를 세우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쪽에요,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소리홀 건축비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실 건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수련관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좁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로 해서 지금 현재는 13평이 사무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립합창단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연습실은 148㎡에 평수로 치면 45평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녀합창단하고 합동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하는 게 한 67㎡ 증축하는 사항인데 이게 한 평수로 치면 20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사무실 증축으로 해 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실과 그다음에 소품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 소리홀에서 시립합창단이 연습실이 45평이 있고 1층에 소리홀을 갖다가 증축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축을 계획을 하시면서 거기에 소녀소년합창단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습실은 그냥 148㎡, 45평은 그대로 같이 사용하고.

혜경

남혜경위원

네. 연습실은 같이 사용하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67㎡, 우리 평수로 치면 20평을 사무실 겸 소품실로 사용할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사무실 겸 소품실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혜경

남혜경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수련관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이 이제 그 소년소녀합창단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원들이 멘토 역할을 해 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장거리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립합창단원들이 멘토 역할을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이 소리홀을 갖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앞부분, 위원님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공간을 막아서 같이 지휘자실이나 사무실, 그다음에 소품이 지금 단복이나 이런 것은 각자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그거 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지요, 단복도?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같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이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이러다 누더기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축을 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하셔야 된다라고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색채전문가, 그다음에 그런 분들, 조경,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혹여라도 호평동 주민이나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 창고 같은 거는 뭐냐?’라는 말이 나올까 걱정이고요. 또 역으로 혹시 너무 잘돼 가지고 ‘아, 저기 굉장히 궁금하고 뭐가 저렇게 멋있는 게 들어섰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잘 멋있게 증축이 됐으면 바라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동안 본 위원도 항상 좀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녀소년합창단한테 시립, 물론 시립합창단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그래서 그분들께서 소녀소년합창단에다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멘토링 역할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동이 너무 문제가 되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셨으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목적하에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앞으로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녀소년합창단이 아무래도 겨울에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조속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속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허술하게 날림공사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이면 앞으로 긍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속하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슬로푸드 현장체험 예산이 2,05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8,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이거는 슬로푸드문화에다 위탁 준 사업인데요.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2회를 축소해서 6회만 진행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1월부터 7월 달까지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1월부터 7월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앞으로 더 남은 기간은 안 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말에 다시 2회를 더 추가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중·고등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계슬로푸드대회를 지금 한다고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청소년 슬로푸드 이거 투자 이런 교육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회를 하는,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거를 유치하게 되면 그 나라에 축구 붐이 일잖아요? 대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가적으로 그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슬로푸드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시는 반대로 청소년 슬로푸드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체험현장 이런 것이 되레 막 붐을 이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레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김현택위원

또 하나는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이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금고에서 우리 이번에 출연금 약정을 하면서 우리 슬로푸드대회에다 9억8,000만 원을 지금 올해 투입하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그 약정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돌릴 때 우리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서 9억8,000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현택위원

네, 대회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20억에 대한 출연금 중에서 9억8,000이라는 돈을 아마 요구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거의 50% 가까운 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렇게 필요, 요구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도 많은 위원회에서 걱정을 하셨고 또 여러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다가 실행과정에 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실행예산을 세우면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을 예산을 가지고 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협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조직위원회 출범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실행을, 구체적인 실행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20억의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김현택위원

그림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었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도비를 시책추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일부가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됐는데 콘텐츠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이게 1월 28일 날 협약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상당히 빠른 시기에 결정, 그러니까 본예산 지나고 바로 지금 결정하셨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슬로푸드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내후년에 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웠는데 그때 요구는 하셨습니까, 그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내후년 예산은 아직 요구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여기서, 여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 그건.

김현택위원

이거 20억에 대한 것을 4년 동안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제 4년 동안 쓸 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에 9억8,000만 요청을 하고 내후년에 있을 우리 세계대회는 전혀 예산을 편성을 안 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나눠서 한 6억, 뭐 3억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더 드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도 혹시 모르니까 한 3억이고 4억이고 편성을 해 놨으면 아마 나중에 2년 뒤에 만약에 이 행사를 치르는 사람도 조금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예산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산문화제도 여기서 받으셨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1억5,000.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현택위원

내년 거는 요구 안 하셨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거 금년도 사업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은 20억은 4년치를 신청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중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4년씩 5,000만 원씩 해서 2억을 이렇게 세웠고,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런데 희망케어 같은 데도 2년만 세웠어요. 4,600, 2,3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어떻게 코앞에 거만 하고 지금 이게 그나마 이 출연금이 그나마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 나가니까 이렇지, 옛날에 세입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진짜 스치더라고요. 아마 조금 계획적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예 계획을 처음에 잘 세워서 본예산에 20억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20억이라는 것을 자꾸만 고집하시지 말고 20억이든 25억이든 했어도 20억이든 25억이든 그때 예산심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했겠지요. 그거는 당연히 하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조금 세워놓고 여기에다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출연금 20억이 어느 한 쪽으로 확 쏠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배정이 전혀 지금 안 돼 가지고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기이 세워진 20억은 어디로 지금 주로 쓰여지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당초에 20억 예산은요, 저희가 체육문화센터 주변에 대회장을 연출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또 1월 달에 출범함과 동시에 조직위 민간인들 열두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억7,000이 나가고요.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대회 연출하기 위한 개막식 경비라든가 홍보비 일부 이렇게 해서 총 20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행사업비 12억 중에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라고 하면 행사를 전반적으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스니 뭐니 다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대행사업비 속에 그 사업비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부스, 기본적인 부스 같은 거는 아마 설치는 되고요. 그 안에 부스 내에 콘텐츠 비용은 하나 예산에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제, 국내, 주제관 부스 설치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따로 이거 따로인가요, 그러면?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이거는 지금 국제관하고 주제관하고 국내관 부스운영 설치 지원하는 건요, 저희가 대행사에서 부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맛의 방주 이런 거를 전시하기 위한 디자인비라든가 물품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면 대행사업하는 데서는 그냥 부스만 설치해 주고?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따로 한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부스 설치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부스 설치비용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잘못 표기된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및 운영비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대행사업비 중에 개막식 연출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개막식 연출경비는 총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6,000만 원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음향장비라든가 그런 시설만 돼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어린이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막식 경비를.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거 연출이.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맛의 방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음식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또 우리 시립합창단을 이용해서 어떤 공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모든 건 대행업체 이제 12억이라 그랬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대회 개막식 연출을 하면 아까 답변 중에는 기본적인 무대와 조명, 음향 이런 것만 설치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굳이 대행에 맡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그냥 그거 설치하는 업자한테 맡기면, 부분적으로 맡겨버리면 되지.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네? 그다음에 연예인이 필요하면 연예인 출연, 출연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대행사업비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당초에.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만 저거 할 것 같으면 왜 대행하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비용이 계산이 안 됐던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대행사업 할 때 과업을 줄 때 그런 세목별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포함 안 됐어요, 그러면?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안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그러면 무대 조명연출, 아, 조명하고 음향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기본, 기본비용.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야, 그러면 그게 6,000만 원 갖고, 6,000만 원 갖고 다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 세우는 거가 무대 세우고 조명하고 음향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저기 입찰할 때 그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세부 목별로.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총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10 한 3억5,000 정도로 발주했는데요. 차액까지 남아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13억 예상했는데 12억에 낙찰된 거예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세부 목록 있지요? 사업예산서 목록.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 좀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유치를 했으니까 해야지요? (웃으면서) 정답은 그건데. 57쪽.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슬로푸드 국제입장권 예매가 있는데 대략 국장님, 우리가 슬로푸드대회를 하면서 입장권 판매수익을 대략 얼마나 잡으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3억3,000.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지요, 입장권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5,000원짜리인데요. 지금은 5월 10일까지 2,500원에 50%로 지금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통계를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옛날 세계유기농대회를 비유해서 이렇게 인원을 추정한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추정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정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입장권이 많이 팔려야 또 예산 확보가 돼서 부족한 데 충당하실 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슬로푸드대회가 끝난 후에 2년 후에 또 슬로푸드대회를 해야 되는데 끝난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조직위원회 이런 걸 가동할 계획이지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실무 측에서는 대회가 끝나면 일단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체 대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자체 대회 할 때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고양 꽃박람회처럼 재단법인 전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전담해서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2012년도에 슬로푸드에 관해서 6억6,000이 들었어요. 2012년도에.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2012년도에.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11년도에 한 3억9,000 들었고.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3억9,000.

유희

박유희위원

준비단계니까 이렇게 들었겠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가.

유희

박유희위원

계획이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몇 명 정도?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올해 대회를 치러서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금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행사비를 다 집행했을 경우에 잉여금이 없다 하면 재단법인 설립하는 게 좀 부정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만 거기 관계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슬로라이프과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참여자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일단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슬로라이프과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관리를.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총 인원이 12명이라 그랬나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민간인이 12명이고요. 공무원이 12명.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직자 말고 다른 분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민간인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12명. 이분들이 지금 몇 개월, 언제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했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 정확하게 근무한 거는 1월부터 해서 저희가 11월 달까지 계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3억7,000만 원이 인건비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따져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 그러면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회가 끝났을 시에 계속 존속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이나 만약에 재단법인에서 민간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급여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우리 총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 있지요? 누구, 농림부에 계셨던 분.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아, 안종운 차관님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은 그.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급여 같은 건 없어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급여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는 좀 이게 슬로푸드대회는 여기에 12명이 근무자 있고 우리 시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으면 거기에 관여, 민간인들도 최소경비 안 받고 자원봉사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를 홍보를 하고 알리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1인당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직위원장님하고 집행위원장님은 안 받고요. 또 조직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은 실비수당에서 월 100만 원씩 지급돼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월 100만 원씩?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나머지 이제 사무총장님은 월 390만 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29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260만 원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후에 슬로푸드대회가 끝난 후에 그 인원이 다시 승계가 됐을 시에는 그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주제 넘지마는 혹시 그분들한테 실례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슬로푸드대회가 남양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270만, 80만 원 급여를 받지마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 성격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후가 우려가 돼서, 이런 경비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 이상운 과장님, 슬로라이프과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지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대회를 국제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요, 또 조직위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직이 됐는데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어떤 지위체계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많이 힘드시지요? NGO단체랑 일하시는 게 매우 어렵고.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오늘인가요? 오늘 파견된 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다시?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오늘 9명 추가 파견됐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다 예산이거든요.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따지면 그런 것도 다 예산인데 이 슬로푸드대회에 그 예산이 지금 정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지금 다 바쁘고 지금 휴직 많고 이래 가지고 힘든데 이 많은 인원이 또 파견되므로 인해서 시의 어떤 공백도 무시 못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번 지금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후에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는 게 무엇인가? 남는 거는 또 거기 유지·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된다는 거지요. 또 현재 위치 선정도 이미 시작된 거 자꾸 얘기해도 안 되지만 위치 선정도 거기다 뭘 설치를 다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 다시 다 치워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 세워놨으면 그걸 이용, 활용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위원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참고하겠지만 어려움이 많으신 거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20억4,816만1,000원이 증액된 7,746억3,0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7억9,752만2,000원이 증액된 967억8,0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사용료 수입은 5억1,147만 원, 징수교부금 16억5,81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잉여금은 3억8,49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억8,491만2,000원을, 전입금은 1,419만6,000원을, 부담금은 9억4,976만5,000원을, 기타수입은 43억4,130만9,000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23억2,263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9,803만6,000원이 증액된 1,174억9,929만2,000원을, 재정보전금은 60억5,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2,653억1,851만5,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21억7,601만2,000원이 증액된 1,655억5,41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10억2,659만1,000원이 증액된 997억6,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7억8,735만2,000원에서 2,809만2,000원이 증액된 18억1,5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8,233만8,000원에서 2,884만2,000원이 증액된 10억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884만2,000원과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입관리 세수증대사업 지방세부과목 중 일반운영비에서 1,577만8,000원을, 여비에서 60만 원을, 포상금에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246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8억501만4,000원에서 75만 원이 감액된 8억4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관리 세외수입관리사업 중 세외수입징수에서 75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사업 중 반환금 8만5,000원에 대하여 도비에서 시비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명세서 61쪽,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노력하셔서 가져오신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경제산업국에 세정과만 있습니까? 다른 과도 있어요? 징수과는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징수과.

유희

박유희위원

세정과에서 가져왔다고 세정과만 30명 해 갖고 33만3,000원씩 해서 선진지 견학할 거예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징수과는 또 체납징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얼마나.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1회 추경에 기이 세워 가지고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서는 틀리지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6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좀 공평하게 두 과인데 나눠서 공평하게 직원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장님, 공평하게 해서 과는 틀리지만, 노력한 거지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지방세정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제 분야별로 조금 구분이 돼 있어서 뭐 말씀하신 부분은 또 그렇게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정평가하고 또 징수과 쪽에 평가하면서 또 따로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일 저기, 국 중에 제일 단출하잖아요, 2개 과인데.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웃으면서)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서로 융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향후 뭐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런 거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6쪽에요. 노동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세금, 전세보증금이 언제 만료되는 거지요?

득용

장득용징수과장

작년까지는 구리 쪽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가요. 그때는 월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이제 호평동 쪽으로 사무실을 바꾸면서 전세금으로 바꾸게.

광호

이광호위원

전세보증금이 1억4,000이었나요?

득용

장득용징수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돈을 우리한테 반환하게 되니까 반환수입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호평동에는 다시 뭐 전세보증금 안 되고요?

득용

장득용징수과장

그때는 이제 전세로 돌리게 됩니다. 아!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월세로?

득용

장득용징수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1억4,000이었어요?

득용

장득용징수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거기에서 관리비가 미납된 것들이 있었었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거 제가, 제가 설명을.

광호

이광호위원

네? 국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가신 지 아직.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랬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모르시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민노총 사무실이 구리시에 1억8,000에 전세를 얻었고 이제 만료가 돼서 우리 남양주시 금곡동에 금곡프라자 사무실 2층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는 구리에 있을 때 연체됐던 부분이나 미납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하지 않고 그거는 민노총에서 해결하는 거로 하고 저희는 전세금을 전환, 전액 다 1억8,000을 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곡동으로 옮기면서 금년도 연초에 금곡동 프라자 2층에 1억4,000을 두고 전세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통상 상가건물들이 대개 보증금에 월세체제로다 운영을 하는데 상가 주인이 워낙 우리가 급하게 저쪽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사정도 하고 하면서 전세로 1억4,000에 입주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인이 너무 이게 전세도 싸게 줬고 지금 상가 체계를 저희가 얻을 때에 전세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를 이제 간신히 얻었는데 이거를 다시 월세체제로 바꿔 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세입예산 반환금 쪽은 자치행정 소관으로 지금 1억4,000을 세입을 받아들이고, 월세로다가 해 달라 그러더니 월세는 지금 산건위원회 소속으로 월세에 대한 예산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산건위원회에서도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지금 상가 주변에 월세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균등하게 맞춰서 월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375만, 350만 원에 부가, 250만 원에 부가세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억4,000 가지고 하면 이거 보증금이 월세로다가 그거를 1억4,000으로 환산하면 대개 1% 계산해서 140만 원 정도로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은 1억4,000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상가 동일한 면적 가지고 사용하는 면적들이 주 인근에 같은 면적에 대개 금액들을 우리가 예산 요청한 금액하고 거의 균일하게 맞춰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지적을 받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 담당과장·팀장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네 달 남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네 달분에 대한 것을 집주인하고 가서 협상을 해라 해서 지금 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바람에 전세보증금 1억4,000 있는 거는 반환금으로 우리가 받아 놓고. 그 대신 집주인이 보증금은 요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니까 월세만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산 요청한 사항인데 집주인이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은 또 그 사이에 “보증금을 좀 내라” 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있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사항 위반 아니냐?” 이제 바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에 있던 거 반환금이 아니고 금곡에 있던 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구리에 있었던 1억8,000은.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건 당초에 해결한 겁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정리가 된 거?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된 거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세입, 세입조치 됐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그거는 이번에 추경 때.

광호

이광호위원

2차 추경 때 됐나요, 그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1차 추경 때.

광호

이광호위원

1차 추경 때 됐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1억4,000 금곡사무실 분을 세우셨던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 가지고.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오늘 집주인하고 협상 내용을 팀장하고 과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다시 산건위원님들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사무실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무실이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호평동에도 얻어 주려고 호평동에도 이쪽에 알아봐 주고 사방에 알아봐 줬는데 워낙 사무실을 “이용객들이 편리한 곳에 얻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사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다가 교통 편한 데다, “버스도 안 다니는 데 얻어주면 어떻게 다니란 말이냐?” 이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에 사무실을 얻게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금곡동에도 그 주인이 그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 사항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줄이는 게 경상비 줄이는 게 낫잖아요. 시 입장에서도.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연간 3,300만 원을 저희가 주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라면 인근의 상가도 다 그런 식으로 분양이 돼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적받는 것이 “3,300만 원을 몇 년 동안 지출을 하면 벌써 다 그냥 완전 지출되는 금액이니까 전세로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지적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워낙 상가의 임대 형태가 보증금에 월세로다 지금 전부 가는 추세기 때문에 너무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애로사항이 저희도 많았고, 이제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협상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일 또 혹시 예결위에 또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노총 사무실이 남양주만 아니라 구리·남양주 같이 단체가 쓰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도, 왜 남양주에서만 부담하지요? 구리에서는 부담해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불만이고요. 또 민노총 당사자들도 불만인데, 아무래도 구리는 요청이 잘 안 되고 관철이 잘 안 되고 이제 우리 남양주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현실적으로 남양주가 다 관리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게 2개 지방자치에서, 단체에서, 자치에서 하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나 아니면 산건위에서도 감사장에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남양주에 거주가 되고 민노총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또 사무실은 또 구리에서는 단 1원 한 장 안 내놓고 구리시에 또 얻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교통편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저기 진접 광릉내 같은 데 싼 데로 하면 되잖아요, 버스 한번 쭉 타고 오면 되는데. 굳이 왜 금곡하고 호평동 이 비싼 데를 고집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저기 진접이나 오남 교통 좋잖아요? 사능이나 그런 데 해 주세요! 아이, 그게 시에서 예산을 다 주고 관리비까지 다 주는데 시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리·남양주가 활동을 하는데 구리시에서는 한 푼도 안 내놓고 왜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떠안으셔요? 과감하게 꼭 구리시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호평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네? 금곡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다 지금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어려움 좀 있으신 거 알지마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하여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힘입어서 다시 한 번 구리시에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타진을,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과 북부보건센터 개소 경비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3억8,077만2,000원보다 10억9,247만6,000원이 증액된 184억7,32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10억6,68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무과 2,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오남보건진료소를 북부보건센터 개소 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남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 감소에 따라 출장여비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감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으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입니다. 금년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보건센터에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 장비와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 총 6억9,83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인 의료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증축입니다. 고령의 한센병 보유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양로시설 증축비로 도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성병진단시약 구입은 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은 39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검진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 감소에 따라 진료활동 장려금 6,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부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48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운영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사업비로 도비 2,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외 3개 예산과목에 1억7,0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1억7,06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에서 1회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비가, 국비가 삭감되는 매칭된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야, 이거 뭐 받을 때,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이거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하는 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증을 했을 때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때도 역시 국비 삭감내시에 의해서 매칭된.

신민철위원

아니, 1회 추경에는 증, 증 했잖아요, 증.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증.

신민철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건 또 증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된 거지요.

신민철위원

이야,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받을 때 이렇게 조금 뭐냐, 이 수요조사를 해서 안 올리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근데 이제 국비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때그때 잘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거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 이런 거는 좀 마무리에 가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 이제.

신민철위원

도비가 지금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은 약 100명 정도를 잡아서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간에 한센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료서비스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차차 줄고 있고 고령화가 많다 보니까 또 사망도 계시고 그래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휴, 일단 뭐 알겠습니다. 87쪽에 이거 성병진단시약 구입해서 삭감된 거 보니까, 87쪽이요,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역시 국비 삭감으로 시비부담금이 삭감이 된 건데요.

신민철위원

3만6,000원씩 이렇게 삭감이 돼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3만6,000원.

신민철위원

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삭감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이것도 추경에 보시면 본예산, 본예산에 15만6,000원 잡혔다가 1회 추경에 44만4,000원에서 국비로 해서 880, 저기 88만8,000원 했다가 7만2,000원, 3만6,000원씩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비가 순수한 예산의 목으로써 돼야 되는데 이제 기금사업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단위, 단위가 죄 그런 거라 지금. 병의원접촉 검진비 지원 7,000원씩, 7,000. 1회 추경에 7,000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200만 원이 지금 또 증 해서 온.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역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야, 이게 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역시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향후로도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대로만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이거는 중앙에서 배분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초기에 시·군·구 그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또 요구사항하고 판단해 가지고 초기에는 예산 배정을 시킵니다. 배정을 시키는데 시·군·구마다 조금 예산집행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 예산집행 상황을 봐 가지고 한 2회 추경이나 봐 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다시 한 답니다. 부족한 데는 좀 더 주고 예산이 조금 남는 데 거를 빼 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반복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89쪽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지원에서 이 시비가 지금 7,000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야, 이런 것도 올라오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

신민철위원

그랬다가 지금 200만 원 다시 시비를 더 세우는 건데, 7,000원 이게 뭔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에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결핵협회에서 배부한 결핵약품 기자재 재고가 있어서 예산 감액 후에 사업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해서 상부에서 지시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7,000원씩 삭감하라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검진비는 삭감이 됐고, 또 접촉비는 반대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하다 보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 7,000원 삭감이 됐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90쪽이요, 계속해서.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있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변경하는 건가 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서.

신민철위원

그거 전에랑 같아요? 저기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지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이거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신민철위원

그 안에 보니까 약품 구입이랑 기자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사업을 할 수, 이게 뭐 80% 이상을 지금 삭감을 한 건가 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량은 이제 58명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사업량이 58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검진비는 상대적으로 늘고 약품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이제 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늘 저희들한테 수시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신민철위원

그러면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있잖아요? 결핵약품. 이거는 향후 더 안 들어가요? 지금이, 지금 8월이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8월이지요.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은 언제, 내년 2월까지 쓰는 건가요? 2월 말까지, 저희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돼야지요.

신민철위원

그지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럼 이거 결핵약품이 없으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충분합니다.

신민철위원

충분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1,0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일반적인 결핵 치료약 그 약이 아니고요. 결핵, 여기에서 말하는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부분은 결핵환자분들이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돼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은 결핵약품이랑 기자재가 1,00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28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내년도에도 280만 원이면 돼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역시 국비 내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매칭이 되니까.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잖아요? 국비 50%, 도비·시비 25%씩인데, 그럼 빤히 이렇게 예상되는데도 국비가 그냥 내시되면 우리 시비는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수요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타이트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뻔히 그러면 사업량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해마다 100%를 줬을 때 우리는 만약에 20%면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요. 근데 그거를 100%로 그렇게 다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결핵 약품이 당초예산 대비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약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88만 원어치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으로도 충분히 내년 2월까지 소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약품관련 그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대로 해야 되는.

신민철위원

유통기한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유통기한은 충분합니다.

신민철위원

충분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단, 유통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단가체결 업체에서 교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71쪽에요.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이 이제 의회에서 부동이 됨으로써 지금 삭감이 된 거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거는 어디로 가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 1억7,067만5,000원에 대해서 4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다음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이렇게 나눠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개월 동안 나간 인건비는 어떤 거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방문보건하는 사업.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간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기존에 일하던 분들은 계속 고용이 되는 건가요? 기간제로?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거는 이제 현행 남양주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 결과는 계속 고용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에서 큰 틀로써 무기계약직에 대한 거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고용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무기직 전환에 대한 거는 검토가 되고 있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와 이제 계속 협의 중인데 큰 틀로 계획은 잡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뭐 고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는 안타깝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냥 큰 틀로만 계획이 돼 있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거는 배려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괘씸죄에 걸렸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연속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괘씸죄는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그런 사업 필요하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상시 근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도 안 되고, 네? 기간제근로자도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도 안 되는 거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참, 굉장히 또 다시 한 번 또 비애를 느끼네요. 다시 이 무기계약직이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계획이나 건의를 시장님한테 직접 드릴 의향은 없으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틀로써 무기계약직에 얼마큼 되면 그중의 일부가 우리 보건소에도 할당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권력이 굉장히 비인간적이라는 걸 좀 뭔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끝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이 신경 많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이 갔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저기 전반기에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한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보건소 말고 우리 전체 우리 시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곤란한 거 아니지요, 보세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예산에 몽골문화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매표소하고 주차관리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번에 시켜요. 예산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일 기본적인 주차관리하고 매표관리하시는 분인데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우리 시에서 시켜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부서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많지마는 그래도, 네?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다른 부서는 기간제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고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데 기본적이라도 한두 명 같이 시켜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보건소장님이 집행부에 대해서 같은 국장님이신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리잖아요. 여기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80쪽에 한번 보세요, 80쪽. 다른 문화관광과에요,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 ‘몽골문화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이냐라면 몽골문화촌의 공연장 매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자로, 계약자로 전환을 시켜요, 예산. 그런데 다른 데는 되는데 왜 보건소는 안 돼요? 그건 다 핑계지!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없었다면 편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 하는데 왜 보건소는 안 돼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총무, 총무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하시는 게. 소장님! 여기에 책자까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에이,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지난번 이게 며칟날인가, 7월 31일자 ‘향정신성약품 등 마약류 관리 허술’ 이거 아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확실하게 답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기사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연숙

이연숙위원장

입회하지 않았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소각장까지 입회를 안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공무원이 필히, 필히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법령해석은 좀 오묘한데요. 중앙에서 이 내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으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다 그거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구두상 답은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언론에 나온 대로 하면 식품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를 폐기처분할 때 관계공무원이 소각 장소까지 따라가는 것은 물론 소각로에 폐기 대상 마약류를 넣는 것을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기자분이 그렇게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최종적인 확인까지는 다 못 해 봤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어쨌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12년째 운송 소관을 맡고 있는 그 업체에게 양심을 믿었다고 지금 여기 표기하고 있는데, 양심을 믿고 잘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마약류 이 담당은, 특히 폐기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잘못 반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그거 관리를 그분들이 물론 책임 있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관리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12년째 한 곳에서 지금 운송과 소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거 계속 믿고 맡겨도 괜찮은 곳입니까? 이건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몇 년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뿐이었고요. 요 최근 몇 년,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체가 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가를 조회를 합니다. 단가에 의해 가지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가 단가 조율해서 싼 데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단가 조율을 해 가지고 싼 데를.

연숙

이연숙위원장

싸고 좋은 곳으로 맡기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어쨌거나 보건진료소에서 마약류나 이런 어떤 혈액 이런 거 불법 반출돼서 혹시나 다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 이런 나오면 우리 남양주시 체면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60억8,078만4,000원보다 159억9,908만6,000원이 증액된 1,820억7,987만 원이며,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러닝숍 자원봉사자 감소로 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비 집행잔액 352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다산서당의 통합구축에 따른 다산서당 홈페이지 리뉴얼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계획에 따라 홍보부스 및 체험학습 운영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학습등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중 5,4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 1억 원과 함께 학습도시 4050 특화사업비 1억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의 서비스 향상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 연수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광동고등학교 앞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응투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규모 학교시설의 보수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과, 무상급식비 도비내시액 감액분인 4억1,57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성공단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사회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및 꿈나무안심학교 학생들의 급식 지원비로 637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78쪽부터 79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실현을 위한 만 0세~4세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사업으로 27억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으로 5,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계획보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3,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사업비 103억7,4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감성놀이시설사업으로 8억3,460만 원을,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555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농도서관 자료실 PC 구입 및 외벽 방수공사 집행잔액 11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남부도서관 소관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와부도서관과 평내도서관 CCTV 설치 및 평내도서관 공연장 방송시스템 관리 등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3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수업의 주 5일제 도입으로 주말을 활용한 놀이와 예술을 접목한 문학 창작프로그램인 화도도서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로 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6쪽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진접(장현)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도서 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비로 6,25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곡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시설비 3,45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수업의 주 5일제 도입으로 주말을 활용한 놀이와 예술을 접목한 문학 창작프로그램인 별내도서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로 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박람회를 하게, 이게 참가하겠다 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계획을 언제 세우셨지요? 이거 참가해야 되겠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우리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초에 전국 어디서 개최할 건지에 대해서 그 확정을 안 지은 상태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천시가 돼 갖고 거기로 다 확정됐고, 이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갖고 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확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왜 확보를 못 했지요? 추경에 이게 여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실링 상한선 때문에 못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참가 신청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럴 때 저희가 참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가 신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자치단체가 공히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다른 곳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해 놨겠지요. 기이 확보를 해 놨겠지요. 우리만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는 거지. 그러면 추경에 으레 통과될 걸로 알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민철위원

아니, 이거 해마다 하고 참석하는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신민철위원

두 번째,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2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회 할 거는 알고 있었지요? 장소만 몰랐던 거지. 평생학습 박람회를 올해도 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예산은 2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보가 되면 참가를 하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게 평생학습 지정 도시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 물론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참석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을 올리는 시기가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76쪽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이랑 대응투자사업이 지금 몇 %나 진행이 돼 있지요, 예산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40억 중에 한 65%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자금 확보가 안 돼 갖고 저희는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가로 지금 10억이 대응투자사업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1억인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1억입니다, 1억.

유희

박유희위원

1억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억이 올라온 게 여기 광동고 학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도 많이 줬는데 꼭 해 줘야 돼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확보가 2억이 됐는데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그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3억2,000인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응투자사업으로 1억만 부담을 하는 걸로다가 협의가 와 갖고 나머지 2억은 교육청에서 확보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만 해 달라.

유희

박유희위원

1억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2억을, 예산 통과가 안 되면 2억은 도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응이 안 됩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불필요하면 예산 교육청에서 2억을 줘도 필요 없는 거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사업을 못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뭐 안은 어디다 정문을 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그것도 없지요? 그냥.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어떤, 아, 정문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일단 그런 설계 부분은 그 학교에서 관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뭐 학교 실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계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달라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교육청에다 2억을 반납해야 된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꼭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붙여서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대응투자사업.

유희

박유희위원

반납이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량이 많다 보면 총 설계 뽑은 게 3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거기서 그 요구서 온 내역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공문으로 온 것만 확인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아! 위원장님, 제가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됐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이 지금 4억1,578만7,000원을 2회 추경에서 지금 편성했는데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한번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특히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이 사전에 예산이 예산서가 가면 특히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에 대해서 대부분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제가 안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다 뵀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도 휴가를 좀 다녀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김현택위원

우리 시비로 이번에 세운 거기 때문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학교급식 도비 보조 배분 시 당초 계획에 없던 결식아동 조리시설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8억1,100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래서 무상급식 도비 보조금 1억7,300만 원이 증가하고 학교급식비 6억3,8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또 우리 별내지역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2억6,000만 원의 추가 소요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총 8억9,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 시 시비로 2억6,000만 원을 확보했고, 금번 2회 추경에 6억3,800만 원을 확보해야지만 금년도 총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 계획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시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부족해 갖고 4억1,600만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때 2억2,200만 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김현택위원

네.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지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지만 시기적으로는.

김현택위원

그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이거는 무상급식 지원 같은 건 미리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만약에 그때 가서 재원이 부족하면 경기도 같이 뭐 6,000억씩 지금 감액 편성하고 이랬다가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지금 시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예산이 없다 그러고 진짜 안 해도 되는 남의 집 화장실은 우리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지금 우리 집은 급한데 남의 집은 더 급해, 마음들이. 그게 지금 걱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무상급식 같은 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지요. 특히나 지원 이런 거는 만에 하나 진짜 이게 잘못되면 이 지원 받는 분들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거는 실링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건 당연히 먼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어렵게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래 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인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 연수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만 원 지원이, 원래 1,200이었는데 600이 삭감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다시 600을 해서 1,200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왜 꼭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연수를 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 뭐 이런 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 학부모 연수 부분은 작년도도 1,200을 들여서 그 사립유치원이 저희가 41개소가 있는데 6개 권역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지역장 개념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로 1개소에 당초에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상·하반기 200만 원씩 해서 2,400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심의단계에서 600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돼 갖고 사실 하반기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600을 더 확보해야만 최소한도 6개 권역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김현택위원

아니,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김현택위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이 목이, 목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것으로 세운 이유가 저는 계속 보면서도 이게 과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이게 사립유치원이라고 저희가,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2개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공립유치원은 학생 수가 제한돼 있어서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한 7,500,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사립유치원 쪽 규모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이 유치원 급식비 자체도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공립유치원은 다 교육비로다가 충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급식비는 대응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김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립’ 자를 빼고 그냥 ‘유치원 학부모교육’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냥, 네. 그냥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지금 구성애 씨가 성에 대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작년에 했잖아요? 되게 좋다고들 하시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굳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라고 지정하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냥 ‘유치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 뭐.

김현택위원

목이 꼭 사립유치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뭐 사실 저희가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쪽 명칭을 붙였던 거고요. 그렇다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공립유치원 학부모님들도 다 오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치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물론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게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고 사립유치원연합회면 연합회를 줘 갖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웃으면서) 정당으로 보기까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면 대외적으로 이게 교육비 지원이지만서도 사실은 표시가 안 납니다. 교육비 지원 쪽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 측면을 봐 갖고.

김현택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기관에 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기관을 찾아야 줘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안 주고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돼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인지 거기다가 협조 요청해서 ‘우리가 학부형들한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저걸 할 테니까 좀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네.

김현택위원

뭐 저게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게 또 유독 장소를 보면 1군데 빼고는 다 교회에서 지금 했어요, 프로그램을.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교회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 큰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보통 1,000명 이렇게, 700~80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김현택위원

화도는 화도행정타운에서 하셨는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화도행정타운에서 안 했고요. 이쪽에 그.

김현택위원

2012년도.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행정타운으로?

김현택위원

네. 6월 22일 목요일 날 화도행정타운에서 했다고 화도는 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음.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설명) 잠깐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없으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자료 찾는 중)

김현택위원

(평생교육원장을 향해서) 화도읍장 하실 때, 화도읍장 하실 때 거기서 했어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저쪽에서 한 거예요.

김현택위원

거기 한 것 같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저희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체육관 우리 지을 때 자꾸만 거기다가 한 20억씩, 30억씩 들여 가지고 공연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자도 갖다놓고 뭐 지금 방음시설 해 놓고 지금 막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공연장을 하나 지어도 될 것 같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거기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제가 뭐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어느 쪽을 좋아하지도 않고 한데 이 교육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런데 이 교육장면을 한번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십자가가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데서 교육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느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장소가 없다. 우리는 진짜 뭐 어디 100, 200명 모일 데도 제대로 없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식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조금 인원이 덜 오더라도 우리 와부행정타운 거기 와부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여기 남양주체육관이라든지, 네? 진접체육관이라든지 호평체육관 얼마든지 거기에 내가 볼 때는 1,000여 명 가까이는 충분히 오고도 남는 데거든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요즘은, 요즘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위원님 또 하실 거 있으면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76쪽에요,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2,500만 원씩 6개교로 이렇게 해 놨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한 거지요? 그냥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학교별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정도 소요액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 판단에서 산출기초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년도에 이런 환경조성사업비는 대응투자사업을 5,000만 원 이하는 안 하겠다는 게 교육청 의지입니다.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역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교육청에 저희한테 지금 공문은 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의 교육비 재정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소액 위주로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개선해 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저희 5,000, 3,000, 4,000도 대응투자사업으로 많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서부터 그런 부분을 다 자치단체에 그냥 맡기는 이런 공문이 지금 시달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산출을 한 겁니까? 지금 6개교를 파악해서 어디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어디 학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사실 건의된 거는 벌써 한 2억 이상 정도 건의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뭐 방충망 커튼을 설치해 달라는 거, 교실 누수공사 해 달라는 거, 교문 개·보수 해 달라는 거 이런 게 많은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2억이 넘는데 그래도 최소비용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저희가 좀.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대응투자사업이 아니라도 학교 지원사업은 학교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대응투자를 할 때 몇 천만 원짜리도, 1,000~2,000만 원짜리도 심의를 받아서 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내년 예산 세울 때.

광호

이광호위원

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추경 때는 안 하나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추경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만 세우고 심의 거치고 추경은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잖아요? 어떤 건 까다롭게 지원 심의해서 다 거기서 걸러서, 어? 본예산 세워주고 어떤 예산은 그냥 프리패스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그런 걸 임의적으로 세운다 그래요, 마음대로. 대응투자사업 1억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지원심의위에서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해 주십시오.’ 심의위원들한테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다시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사실 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교육지원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다못해 급식비 부분도 무상급식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무상급식은 큰 틀에서 해 주고 심의가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 늘고 줄고 해서 그거 증액이냐, 감액이냐 이런 차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학교마다 개별 사업을 해 주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건 판단을 공무원 행정에서 혼자만 하지 말고 시민, 민간 여러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 심의위를 1차 걸러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해 주라는 게 취지예요, 조례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거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어떤 거는 안 거치고 임의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이제 당초에 그 3억은 그 심의를 거쳤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1억5,000이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냥,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네? 대답해 보세요. 그냥 하실 거예요, 그냥 절차 안 거치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번에 추경이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이라도 소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절차를, 조례에 있는 절차를 왜 안 지키세요? 무시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절차를 거칠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예산승인 후에 사실 심의위원회 거친다는 건 조금 앞뒤가 바뀐 거지마는.

광호

이광호위원

안 맞지요? 허허허허허.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저도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3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벌써 2억9,57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의 다 소진을 한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사업명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게 너무 폭이 크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본예산 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급한 거, 학교를 가봤더니 급한 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런 풀예산이 있으면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급하다고 하신 게 뭐냐면 학교를 갔더니 뭐 물도 새고 어디 파손도 되고 문짝도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도서를 구입을 해 준 것이 많고요, 도서. 그리고 도서도 어느 데는 요구를 3,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어치 해 주고, 어디는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느 학교는 FA모형자동차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걸 또 예산을 해 주고요. 또 어떤 데는 통학차량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통학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을 1,000만 원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커트를, 그러니까 딱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해 줬는데 이건 왜 안 되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뭐 2억 이상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해 주시더라도 커트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지금 우리만의 룰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8272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잘 아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3억인가 2억인가 세웠다가 그때 처음 시행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진짜 거의 숙원사업을 막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 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게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지금 8272 풀비를 줘도 지금 정산을 받아보면 진짜로 알뜰하게 1,000만 원 이하 진짜 필요한 데 조그만 데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풀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어? 잘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학교 지금 지원해 달라. 지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아, 우리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 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하세요.’ 진짜 무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긴 하는데 그런 것에서 헤어나오고 싶으시면 룰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룰을 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런 룰이 없이 그냥 풀로 아무 거나 그래도 우리는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1억5,000이 아니라 15억을 세워도 아마 그게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게 예산이 혹시 승인이 되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과 정말 발언 안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속이 터져 가지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대화 과정 중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관이나 다목적시설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제 귀를 지금, 본 위원의 귀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답변하신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현재 이제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5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억, 그다음에 교·특 자금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으로다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빠지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이거 지금 교육청 담당공무원들도 이거 인터넷 중계 좀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당연히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2006년 이후부터는 사실 체육관이나 다목적시설이 법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이 끝난 학교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야 될 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남양주시에 워낙 노후가 됐고 예전에 남양주에 개교가 오래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 중에서 그동안 시하고 교육청에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체육관이나 다목적시설을 갖다가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 안 되지요, 과장님? 한 몇 % 됩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확실히.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100% 안 됐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100%는 안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00%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본인들의 본연의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공문이 시달된 건데요. 여기 지역 교육지원청은 사실 그런 힘은 없는 걸로 보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서,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힘들게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어? 체육문화센터에 건립을 하는데 그거 몇 년 걸립니다. 본 위원도 지금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관계되신 분들이 거기에 VVIP 대우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대우받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야, 정말 이 문제 정말 개탄스럽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이 교육에 관련된 지원사업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갑갑한 것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정말 급하고 학생들한테 우선이 돼야 되는 급박한 것을 갖다가 교육청이 요새 뭐 무상교육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저렇게까지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를 갖다가 포기를 했으면 우리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요,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 학교가 더욱 좋은 그 우수학교가 지정이 돼 가지고서는 더 좋은 그런 예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정말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꽃포장을 합니다, 꽃포장을. 이거 담당부서에서요, 정말 그 예산이 얼마만큼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거 꼭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안 돼야 되는 거 그런 것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교육지원심의위원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거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교육심의위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450만 원도 아니고 이거 지금 4억5,000 아닙니까? 4억5,000 중에서 지금 추경에 1억5,0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정말 개탄스럽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까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본예산에 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하고 또 보육에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몇 가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은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만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은 삭감을 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추경에 해 줘라.” 해 가지고서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김현택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길래 저도 그 담당부서에서 봤는데요. 그 지적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저도 본 위원도 뭐 무교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요. 그 교회라는 특정단체의 기관에서 한 거 이런 거는 물론 본 위원도 사립유치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본 위원 정말 평생교육과 오늘 정말 발언 한 마디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어? 전에 그 예산이 얼마가 투여된다고 했습니까? 교육에 예산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 금년이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164억 정도 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도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재정자립도도 40 몇 %밖에 안 되는 시에서 정말 평생학습도시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끼고 아껴 가지고서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대응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학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이 문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답변들 하셨으니까, 답변했으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네. 그러시겠습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혜경

남혜경위원

아니.

연숙

이연숙위원장

있으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78쪽에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찾으셨어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당초 계획을 520명을 했는데 419명만 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을 하게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건데요. 당초에 예상치를 높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게 잡았고 그리고.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된 건가요, 지금요? 예상치를 높게 잡으셨으면.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상치를 높게 잡은데다가 그동안에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매매를 한다든지 증여를 하든지 소재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됐던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은 게,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인증이 취소가 됐으면 그 원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원들을 엄마가, 엄마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대표자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혜경

남혜경위원

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또 부단히 해야지요. 한 6개월 정도에 걸려서.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 그게 2012년도에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13년도에는 수시로, 1기부터 9기까지 해서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4개월, 개월 수가 좀 소요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혜경

남혜경위원

우리 지금 평가인증 전에 행감 때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67%? 8%?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67%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3위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앞으로 1등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뭐 차질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신규인증 참여율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5위고요. 그다음에 신규인증 통과가 지금 현재 6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게 지금 추경에 5,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 30%에다가 우리 시비 70%예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지금 이제 취약보육으로 해서 지금 시간연장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보다 지금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3개소로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도, 연말까지 한 190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관내에 있는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시간연장을 하는 건 아니고.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인가를 낼 때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 원장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보육지도팀도 지금 생겼지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과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여성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이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그 운영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시간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24시까지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시간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일부러 시간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선택을 했는데 그 시간연장이 준수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을 갖다가 준수를 잘하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지도·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제가 먼저.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박유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 꼭 하셔야지요. 숙원사업이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꼭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왜 또 예산을 올렸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유희

박유희위원

1회 추경은 설계비만 준 거지요.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주차장 하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7월 건축설계 마무리 보고회 다 됐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실시설계 마무리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편성도 안 되고 다 그랬는데 벌써 딱 해 놓으면 뭐,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한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를 설계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주차장에다 이거 짓겠다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호평체육문화센터가 보세요. 싹 큰 거 저거 하려고 약 하나 또 딱 쳤어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5,000만 원.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알아요, 1층에? 소년소녀합창단, 네? 또 연습실이 2층에 딱 들어서요.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거기에 호평체육문화센터가 무슨 성냥갑집이에요? 해 놓고 이리 붙여놓고 저리 붙여놓고, 건물은 잘 지어놓고. 설계예산 2억5,000인가 저번에 승인해 줬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어린이 인테리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다 이거 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뭘로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당초 1회 추경에 반영된 2억5,000에 대한 부분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설계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벌써 다 끝났다니까. 이게 건축설계 마무리 보고회 공무원, 도시공사, 아키빌건축 다 있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대략 짓는다는 거 한번 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성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또 더 필요했고 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감성놀이시설을 지금 계획.

유희

박유희위원

1층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2층이요. 1층에는 주차장.

유희

박유희위원

주차대수 몇 대인데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주차대수 27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대 갖고 됩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27대요.

유희

박유희위원

몇 평이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몇 평이에요, 여기?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176평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176평이 되는데 주차가 27대를 추가로 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는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없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주차장 하는 부분이 지금 2층에 감성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돼서요,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억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15억이요,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지금 가족여성, 여성보육과로.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를 하도 바꿔대서 어느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인지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거기 따로 있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호평체육문화센터에 또 짓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랑 연계되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연계되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반영되는 예산은 일단 주차장하고 2층에 감성놀이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 구성까지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 8억4,600만 원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그거는 체험시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추경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아주 급하고, 어?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급해요? 타요, 꼬마자동차 타요 타고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이렇게 급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더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명세서 78쪽에 누리과정 운영비 되어 있지요? 이게 도비 100%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교과부에서 사실 일괄적 감액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는 월별 집행실적으로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해서 다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누리과정의 목적 알고 계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디에서든 어디를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공통의 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표준화 보육·교육과정을 갖다가 통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지금 같은 연령대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유보통합, 쉽게 하면 유치원과 보육인 어린이집을 갖다가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추진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지금 하루이틀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묵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무리하지 않고 잘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요. 본 위원은 이제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누리과정이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이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굉장히 큰 단위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한참 세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100, 100억 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100억이, 100억이 넘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 총 사업비는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누리과정이 이렇게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다 하면 누리과정이 굉장히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누리과정은 이렇게 해 놓고는 또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어찌 보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누리과정 정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합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누리과정 운영비에 이거 말고도 또 누리과정을 하게 되면 교사 인건비 또 지원하는 거 되어 있고요.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가 보육천국을 슬로건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보육천국을 꿈꾼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시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슬로건이 보육천국이니까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정말 이 누리과정이 잘되고 있는지 그거를, 유치원은 그동안에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 플러스 보육, 케어하는 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케어하는 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 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그 교육에 관련된 집중된 것이 혹여라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담당과장님이시면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에서 관할을 하니까 만약에 평생교육과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랑 단설유치원 정도는 만약에 하기 좀 어렵다 하면 사립유치원은 40 몇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40몇 군데에서 랜덤으로 몇 군데 추출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몇 군데 또 랜덤으로 추출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보육팀이 또 생겼으니까, 물론 지금 보육지도팀이 생겼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 꽥꽥거린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아마 그 담당 분들 거의 사무실에 지금 내근 못 하고 계속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보육천국을 꿈꾼다면 본 위원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실태파악을 갖다가 랜덤식으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누리과정이 지금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런 거를 갖다 중앙정부에다가, 어? 보고도 하시고 그래야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누리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없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보육천국을 꿈꾼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이런 거 좀 하셨다는 그런 사업계획서 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유, 이것도 본 위원이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 가지고요. 그 감성놀이시설 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타요가 한 5년 정도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들어왔다면, 또 타요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가 왔다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앞서서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난항을 하지 않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또 뭐 특교세 해 가지고서는,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서는 또 돈을 갖고 왔으니 이걸 또 해 달라고 또 막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삭감하면 분명히 또 본예산에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타요에 완전히 올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요는 어찌됐거나 집행부에서 타요를 타시든지 안 타시든지 그거는 집행부의 숙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감성놀이시설이 굉장히 무슨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마치 여기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남양주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서울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잠실에 가면요, 뭐뭐뭐뭐 월드 큰 데도 있고 또 이 타요 이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돼서 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지금 이게 호평동에 들어서고 또 뭐 산건위 쪽에서도 이 비슷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참 속이 터져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거보다도,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전공을 했고 또 보육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또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해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또 이렇게 난항을 겪지 않는 사업들 발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계화되고 인위적인 거에 그것 때문에 지금 감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에 본 위원이 눈여겨보는 거는 숲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축령산도 있고 천마산, 운길산, 백봉산, 또 저기 수동 그 문화관광지 그쪽에 또 몽골문화촌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에 있는 양재동 시민의 숲. 사실 양재동 거기에 그 산이 아무리 숲이 우거졌다고 한들 우리 시에 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백봉산만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숲을 갖다가 잘 살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 숲 체험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나 영유아나 또 초등, 청소년들까지 다양하게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축령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걸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런 데를 이용을 해 보면 정말 돈 안 들이고, 여기 지금 어린이 100원인가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1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이 숲 프로그램이 왜 좋냐면요,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숲에서 있다 보면 꼭 어떠한 교실에서 무슨 뭐 수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숲을 통해서 그 숲에서 수 영역도 배우고 과학 영역도 배우고 언어, 특히 창의성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런 거는 다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우리 천혜의 자연이 있는데 아이들을 좀 마음껏 나가서 뛰어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교실에 거기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싶은데, 흙 만지고 싶고 자연하고 놀고 싶은데 교실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런 남양주시만의, 또 보육천국을 꿈꾸신다고 하니까 남양주시만의 영유아를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백봉산이든 천마산이든 우리 시에 있는 권역별에 있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숲속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숲 해설 또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가 양성을 하면 그분들도 일자리도 또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므로 요약해 주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예산을 본 위원이 지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타요에만 관련돼 가지고 위원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무슨 이거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여기까지 발언을 하겠는데요. 어떤 것이 정말 영유아를 위한 것인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타요가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상의 전환 지금 우리 남혜경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도서관운영과에서 이걸 다 총괄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도 계셨으니까 아마 업무는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도비가 이번에 우리 한 1,500만 원 하려고 그러다가 도비 내시가 500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가 한 1,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 2회 추경에서 지금 그런 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도비 내시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할 때 세우셨나요, 그때 우리가?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1차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시가 없이 구두로 확인을, 구두로 약속을 한 사항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왜 그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차 추경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또 우리 거기에 따른 시비 1,500만 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도비를 내시도 안 받고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공문서인데 우리 지금 의회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도에서 500이 왔습니다.’ 하고 올린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하는 이 문서가 아니고 우리 여기다가 기재를 할 때는 확실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서로 공문에 의해서 돼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때 안타까운 건데요. 도비나 국비는 혹시 우리가 시기를 넘어서 늦게 만약에 내시가 돼서 와도 성립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안 됐는데 1차 추경에 그냥 세워 가지고 여기다가 꼭 진짜로 내시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문서로 해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내시된 거 다 가져오라 그래야 돼요, 다. 문서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확인하고 해 줘야 된다고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래서 그 담당자들도 그쪽 도에서도 ‘아, 걱정하지 말어.’ 그러더라도 ‘그러면 좀 문서로 하나 보내주세요.’ 이래 가지고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뒤에 보면 이렇게 도비 내시,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에 의해서 세우셔야 되고 이게 안 오면 일단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세우지 말고 나중에 오면 우리 사업에 성립전으로 해서 같이 일단 하고 나중에 추경에나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것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 아니면 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같은 것도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좀 언론에 나온 사항이라서 질의할게요. 요즘에 혹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슬로푸드대회 홍보표어 공모를 한 게 있나요?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한 거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했지요?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번에라면 8월 달? 7월 달? 8월 달이에요?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8월 달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대회가 10월 달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그거 관계없이 저희가 공모하게 된 거는요. 독서의 달이 9월 달인데 독서의 달 때 물론 독후감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슬로푸드대회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표어 짓기를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표어도 공모전으로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공모가 당선이 되면 이게 쓰여질 목적으로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목적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슬로푸드대회 구호나 이것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표어를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이제 학교를 주로, 관내 학교에 저희가 대상으로 했지마는 여기에도 시민들도 동참을 하셔서 슬로푸드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홍보 목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왜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애들 좀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공모전 하면 여기서 내가 당선이 되면, 네? 이게 표어로 쓰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공모에 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쓰여지지도 않는 걸 괜히 그냥, 차라리 다른 취지로 한다든지, 그런 독서진흥과 관련한 거라면 독서와 관련된 어떤 표어를 짓게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슬로푸드대회가 앞으로 있으니까 내가 이 표어가 이게 당선이 되면 쓰여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롱하는 거지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지적이 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목적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평소에 산불조심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하듯이 저희 시의 역점사업인 만큼 도서관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이 슬로푸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기획을 했는데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런 오해를 안 사지요. 그런데 슬로푸드대회를 앞두고서 아이들한테 표어를 공모하게 하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 네? 그 아이들이 다 공모에서 당선돼 가지고 박수 받고 됐는데 아무런 쓰잘때기 없이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 쓰레기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작은 굉장히, 취지는 슬로푸드 홍보 좋은데 조금 방법이 달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과장님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삼휘

최삼휘북부도서관장

위원님들 제가 4월 11일 날 뵙고 오늘 꼭 4개월 만에 뵙게 되는데 하여간 그동안 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항상 상호 존중과 이런 격려와 칭찬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공직자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당시에 너무 경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하여간 칭찬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마음고생도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됐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얼른들, (웃으면서) 너무 고생들 하셔 가지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27억5,459만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582억5,36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37억5,74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4억9,615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5,582억5,364만4,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3억 원, 복지문화국 소관 4억8,000만 원, 평생교육원 소관 10억8,460만 원, 읍·면·동 소관 1,200만 원으로 총 18억7,66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민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