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7,998만2,000원을 증액한 165억5,6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7,245만7,000원을 증액한 129억1,4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752만5,000원을 증액한 36억4,1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156만5,000원을 증액한 83억2,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도읍 월산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10억15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4만 원을 감액한 8억5,9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7억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 및 운영수당 예산 절감으로 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으로 국비 6억 원을 교부받아 덕소지구 도로개설보상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8,0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2만5,000원을 증액한 1억3,9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752만5,000원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2억8,9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건축2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499만8,000원을 감액한 9억6,8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73만 원을 증액한 17억8,5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6,797만2,000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69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올해 7월 23일 준공한 진관산업단지와 8월 준공 예정인 팔야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을 위하여 개발비용 원가계산 검증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예산은 도시디자인과 증액뿐이 없는가요?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돼 있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월산지구 기반시설분담금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그러니까 도시국에 증액된 예산은 거의 도시국, 도시국에서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설명서 235쪽에 월산지구 기반시설 개설공사가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총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기존 구국도 부분 확장하는 거.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빼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500, 575m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와, 구국도와 신국도를 연결하는, 아, 구국도와 신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575m입니다. 그다음에 구국도가 2.1km고 IC 건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6지구까지 분담금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구간 조정은 어떻게 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 대비해서, 총 사업비 대비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몇 %? 일정하게 나눈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제 그 세대 연면적 비율로 분담을 시킨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면적 비율로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 부연해 가지고요, 조금 몇 가지 더. 이게 분담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전체 개발지구가 개발이 진행이 안 됨으로써 도로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건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월산지구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 2, 3, 4, 5, 6지구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 2, 3, 4, 5, 6지구로 개발을, 구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4구역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5구역.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5구역, 6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5구역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4구역과 6구역이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구역, 5구역에 부담된 부담금액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4구역과 6구역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을, 그 구국도와 신국도로 연결하는 대로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IC하고 그렇게 개설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이제 분담금을 임시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요, 저희가 대행사업 업체인 도시공사에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분담금 받은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두 구역에서, 4구역, 6구역에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45억을 기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1회 추경에 45억을 편성했고요. 2013년 이전에 25억을 받아서 일단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금회에 10억.
성찬
박성찬위원장
25억은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언제 도시공사로 잡으신 건가요? 45억 속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45억이 1회 추경에 납부가 된 거고요. 그전에 2012년 8월, 8월경에, 8월 20일 날 25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10월, 2012년 10월 21일 날 25억5,000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6지구에서 납부가 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납부된 금액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지금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 전체 사업을 대행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회 추경 45억이 잡혔을 때 45억 분해서 25억을 도시공사.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체 다 45억을 도시공사로 넘겼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다 전체를 다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제 향후 투자금액이 있는데요. 실제로 45억을 대행사업, 아니, 개발부담금으로 받고 또 25억을 또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25억, 그렇지요. 2012년에 25억을 받았고요, 2013년에 45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받은 거는 바로 25억은 그 당시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을 했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했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회 추경 것도.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1회 추경 했고. 그러면 이번 거는 시비로 먼저 예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또 받은 겁니다. 금회 10억도 4지구에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4지구에서 받은 거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이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석함에 따라 도시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역시 201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류된 기간 동안 의원들 간의 합의와 방금 정회 중 위원 간 합의로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4호 중 ‘다만, 기존 공원이나’를 ‘기존 공원이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를 ‘포함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여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도시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본 수정안은 위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계속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179억4,507만9,000원보다 75억6,838만3,000원이 증가된 1,255억1,34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첨단시스템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 집행잔액으로 1억314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남양주시·가평군·춘천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185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 중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등에서 5억4,02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금 73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금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336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버스분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69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8만3,000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섬말-장개울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 소규모도로 개발사업으로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1-204호선인 천마산스키장마을에서 천마산역까지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45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중3-50호선인 와부고와 예봉중학교 앞 차선 확장공사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배상금 임료 집행잔액인 3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안전한 도로 노면 유지를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에 10억 원, 진안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에 2억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개선공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 2,466만6,000원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 구조물 유지보수비 2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도 정비사업 후 발생한 집행잔액 4,231만4,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경춘선 자전거도로(2구간) 조성공사 퇴계원에서 마석역까지의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원, 금곡동 무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진중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된 신월2리 도로 포장·복구공사 등 집행잔액 1억2,62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로 1,825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왕숙천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703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50만 원, 하천정비사업 중 용암천 수계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2,454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168페이지 공영버스구입 지원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공영버스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가 지금 현재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는 2003연식 1대, 2004년, 2005연식 1대, 2006연식 5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차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년까지 운행을 하는 거로다 제한을 두고 있고 연장을 2년까지 최대할 수 있어서 11년까지 되는데, 2003연식이 우리가 금년도에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8번 팔야리에서 부평리 다니는 버스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연수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차령이 초과돼서.
정심
민정심위원
일단은 연장을 해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차령이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네, 차령이 차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설명서 252쪽하고 3쪽. 버스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운행기록계장치 지원 있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73대 설치를 하는데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이게 버스디지털운행기록계 장치는 지난해까지 기이 설치가 708대가 설치가 됐고, 지금 금년도 73대를 하게 되면 총 781대로 해 가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73대 해 가지고? 그럼 지선버스까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선버스까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자부담이 또 50%네요, 그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설치 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건 화물자동차운행디지털기록장치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1,363대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하고 일반화물 포함해서 그중에서 고소차하고 1톤 미만 빼고 나서 1,363대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1.5톤 이상 화물차량에서는 100% 설치가 되는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달차만 빼고 다 설치를, 네.
원협
조원협위원
빼고, 그러니까 1톤 차 빼고 다 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7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대인데 1대 더 구입하는 건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지요, 기존 차를 폐차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차령이 지나서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다시 바꾸는 겁니다. 새차로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 운수업계 유류세,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서 5억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2013년도에 계획해서 2013년 말까지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 것을 지급하는 예산이었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저기, 사업비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금년도 사업비인데 2013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면 예측.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국교부에서 안분을 해서 유류세를 우리가 송금을, 저기 울산시로부터 송금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세 연동이 경기에 따라서 즉, 경기가 좀 좋으면 화물 물동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또, 그다음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출입이 좀 빈번합니다. 따라서 근데 그 정도로 하면 현재 추계상, 추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좀 부족하면 국교부로부터 연동, 안분을 다시 받아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받았던 것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정산해서 받은 금액 가지고 정산해 나가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산해 나간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다시 세울 수 있겠네요? 후반기에 경기가 뭐 활성화돼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반등되면 다시 세울 수 있겠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연동보조금 더 받아 가지고 세울 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삭감을 한다? 좀 이상한데요, 이거?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0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이게 본예산에도 20억, 또 1회 추경에도 10억, 이제 45억을 또 추계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나요, 이게? 추경에 45억을 세우게 됐는데. 본예산에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저 쉼터휴게소부터 묵현역사까지 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구간은 스키장마을부터 저기 묵현역사까지 가는 거로.
창균
이창균위원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본예산에서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섰으면 다 됐겠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세워진다는 게 좀 이해,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쉼터에서 1단계 사업을 먼저 마무리 짓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다 그래도 다 계획은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건 사실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 완전하게 다 세우셔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좀 없게끔 빨리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돈이 없다고 만날 늘 말씀하시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거는 좀 추경보다 세워야 될 어떤 계획대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설명서 258쪽에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개설공사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1회 추경에도 2억이 편성이 됐는데 또 5,000만 원이 또 요구가 됐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은성교서부터 신금곡역사까지 연결할 도로 용역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로 용역비요? 설계 용역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설계 용역비.
원협
조원협위원
설계 먼저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먼저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전거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 부지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기존, 기존 도로로.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원협
조원협위원
변경이 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새마을회관 쪽으로 철도 부지가 좀 상당부분 길게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먼저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로 그때.
원협
조원협위원
그때는 내가 얘기를 안 했고. 새마을회관 행사할 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새마을회관에서 올라가서 주차를 했다가 은성교 쪽으로 빠져 나오게끔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지금 은성교 부분 마무리할 때 그것을 좀 어떻게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173쪽 보시면 진안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2억8,000.
창균
이창균위원
네, 2억8,000인 예산인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 지금 불만이 너무 팽배해 있어 가지고, 특히 이장님이 일 보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빨리 개통이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더 시급하고. 교통사고 지금 여러 건 났지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진관리에서 일패동 그 진안사거리까지 그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86호선. 이것도 86호선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그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쪽으로 차량이 더 많이 다니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도로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더 많은 어떤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일을 보시는 이장님이 정말 호소를 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것들이 자꾸 연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주민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진접지구하고 관련해서 LH에서 공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LH 사업단에서 경기도에 준공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연되는 거를 그거를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건 경기도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연되는 이유를?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선은 우리 시에서 이제 받을, 기부채납 받을 그 부분이 여러 소관 부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경기도에서 이제 인수를 받은 후에 저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경기도하고의 문제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우리 각 소관 부서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것은 모두 다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다 됐다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 지금 그 부분하고 저쪽 장현에서 내려오는 국지도 86호 그 부분도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협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건 한번 경기도.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해결 어떤 방법을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근데 그렇게 또 연기가 돼서 또 뭐 8월 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정말로 8월 말에 이게 돼야지만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건 한번 확인, 확인을 해 가지고 직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니까 2억8,000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 사고 문제서부터 86호선 준공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173쪽 시·군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억 이번에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당초예산 5억으로 계약된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본예산에 이제 7억을 저희가 해 가지고서 풍양하고 저희하고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권역별로 해서 개소당 1억, 1억씩 끊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아니, 제 말을 처음에 할 때 아예 5억 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지금 이거 설계변경, 계약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가계약을 해서 1억을 계약을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고요. 다시 추경에 서는 것은 별도의 발주로.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이번에 2권역으로 해서 2개로 나눠서 제(諸) 하는 거라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원래는 그거, 저기 그러면 5억 예산, 본예산에 편성한 거하고 상관이 없이 추경에 다시 발생이 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별도 발주를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애초부터 세워서 하시지 왜 이제 하시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본예산에, 본예산에 7억을 세웠던 것이 금년에 동절기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이제 소진이 됐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더 많이 손실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밑에 바로 또 있지요? 관내에 노면 재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이번에 또 10억, 이거 10억이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10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는 3억을 하셨는데 또 이거 10억을 이번에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것은 겨울철 동해 때문에 이제 오버레이를 급한 부분을 하고요. 하고 저희가 전체를 조사를 좀 해 봤어요, 나름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게 지금 긴급으로, 긴급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보도블록 포함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를 가져야 관내 모두 해소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억을 해서 긴급한 부분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편성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예산에 이거 3억 했다가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10억을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본예산에,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다른 보수하고 달리 도로정비과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관내 도로는 재포장하고 구조물 유지보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해마다 어느 정도 일정액이 들어간다는 게 벌써 다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 사업의 필요성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파손, 또 배상금청구소송, 구상금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에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불액수도 많았고 부담액수가 상당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5억인가 그 정도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금이 8월 달 아닙니까? 8월 달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8월 달까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일찍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좀 편성하시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편성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은 좀 문제라고 봐요. 그지요? 이 부분은 좀 국장님, 국장님, 저 예산순위에서 이게 도로교통국이 좀 밀려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내년부터 좀 확보를 하세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하여튼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는 아마 국별로 이렇게 아마 실링제도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 전체를 이렇게 예산을 또 이렇게 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 시민과 생활과 어떤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추경에 해서 사업을 늦게 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무대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진중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대 배수로 정비사업 위치가 어디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금곡동 무대-도곡 간 도로에서 무대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부터 저쪽 동네 끝나는 지점까지, 끝나는 지점까지인데 중간 중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묻어놓은 것이. 묻어 놓은 것이 있고 그거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이제 240m 그 부분을 이번에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한 거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숲속어린이집 있지요? 숲속어린이집.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동네 안에.
원협
조원협위원
네, 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으면서 배수로를 대포항횟집 쪽으로 쭉 관을 묻었는데요. 그게 하천까지 연결이 안 되고 600관이 대포항횟집 앞에서 300관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드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진중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참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좀 공사 추진을 하시느라고 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어요. 근데 지금 진중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지방도, 아니, 지방도, 그거 국도지요? 국도 45호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국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하는 중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공사 중인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공사 중인데 그 국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로 하고요. 국도에서 연결, 마을까지 연결하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1억2,000을 계상한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진중리 그 마을에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두 군데예요, 배수로가. 상류 쪽도 한 군데 또 있습니다.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공사를 하시면서 그 상류 쪽의 배수로도 조금 좀 토사, 토사를 걷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현장 확인을 좀 하셔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확인을 해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공사하는 끝에 마무리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뭐 크게 훼손된 곳이 있다면 지금 최초에 본예산으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시급한 곳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로시설물 중에서 조금 시급하다는 것은 그 교량 연결부 있습니다, 신축 이은 부분. 신축 이은 부분들이 깨진 곳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러니까 교량 그 부분이 지금 훼손된 부분이 제가 물어보는 거 정확하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목이 없이 지금 했다가, 세워졌다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로정비과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많이 쓰여지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러면 계획된 예산이어야 되는데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곳 15곳인가 단가계약을 하셨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랬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발생된 곳이 어디냐 이거지요, 시급하게 해야 될 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왕숙교 부분하고요, 진관교하고. 진관교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왕숙교하고 진관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15곳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관내도로 노면 재포장 같은 문제도 이게 최초에 본예산할 때 이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업체하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어느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단가계약에 빠진 거 외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단가계약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노면 재포장 저희가 10억을 반영한 부분은요. 소파보수 형태가 아니고 오버레이 형태입니다. 오버레이 형태가 돼 가지고 소파보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단가계약 1억 가지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물량, 그 물량이 된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초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게 추후에 나타난 곳이라는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세부계획서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설명 좀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후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인데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재용
심재용재난방재과장
그 성격에서는 도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우기 전에 설치되었어야 될 거 같은데 우기 다 지나고 난 후에.
재용
심재용재난방재과장
운수리, 수동면 물골안유원지에 그 근무자, 봉사자들한테 캐노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2군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185쪽 농업전문경영인력 양성입니다. 국비사업 지출재원을 내시된 구성비 50대 50으로 시비와 국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비사업입니다. 8개 읍·면지구 상담소에 휴대용 토양측정장비를 비치하여 농작물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방 및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1,354만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사 운영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우리 시 2개소가 선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농업기계은행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예산도 수리부품 재료비 중 8,252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설명서에 보면 284페이지에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정심
민정심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했던 거예요? 신규 사업이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건 신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내려 보내고요.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내려온 건데요?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하라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농업경영전문가들한테요, 필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음, 필요 분야에 대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2농가를 올려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류심사를 보고, 그다음에 현장심사를 보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사업이 내려오는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농·축산 아무 거나 다 상관없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됩니다. 농·축산 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뭐 시비는 없고 도비만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도비만.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근데 이렇게 한정되게 딱 금액도 이만큼만 내려오는 거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금액이 이제 한정이.
정심
민정심위원
신청을 해서 신청한 거에 뭐 이렇게 대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항목만, 항목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큰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에 맞게끔 올리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 금액이 먼저 내려왔고, 그 금액을 갖고 지금 우리는 2개로 나눠서 받게끔 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이 사업이? 두 사업이? 어떤 성격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왜냐면 한시적이면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지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거 농가에서 신청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위, 자격 이런 거를 또 잘 정비를 해 주셔야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시·군마다 이제 많은 사람을 갖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품목마다 10농가 이내 쪽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농가로 봤을 때 전부 31개 시·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심사해 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적은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적은 양인데 우리 농축산민들이 이 정보를 빨리 모르면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자가 있으나 몰랐으면 먼저 안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사업 같으면 좀 골고루 알려서 우리도 선별해서 먼저 신청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먼저 안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은 경기도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올려 가지고 경영인이 됐을 때, 되면 그 사람들도 기회를 주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올라간 전문농업경영인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일반농가.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전문농업경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보는 전문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후계자, 후계자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전문농업. 현재 직종에 종사하고, 전문농업인이 우리 시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경기도 전문농업경영인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교집합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이제 신청할 때 뭐 질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회.
정심
민정심위원
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는 걸 지금 짚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285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농업기계은행 관리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부품 구입비로 애초에 1억3,800여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8,200여만 원 감액을 하는데요. 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 내용은 이제 감액, 한쪽에 수리부품 비용을 갖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기계가 있고 농기계 이제 농가소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하나로 묶어주다 보니까 예산 활용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대기종에 대한 거는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사용자가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기종에 대해서 많이 심하게 이제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업체 회사에다 위탁해서 고침을 해 달라는 거니까 수리 부품비 가지고는 안 돼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고 예산을 갖다 전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꾸는 거지요. 8,200만 원이라는.
원협
조원협위원
2012년도에는 이거 부품구입비로 얼마 사용하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012년도에 한 1,000, 아, 1억3,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억3,000만 원 부품구입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올해는 5,6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1억3,800이 농기계 농가를 위한 수입부품비용이고요. 그다음에 8,250이 임대기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빌려주는 기계. 그게 이제 고장·수리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해서 나눠 놓는 겁니다,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거를 합산해서 그냥 예산을 하셨고, 올해는 과목을 변경, 분리하신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분리해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활용을 갖다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나올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예산 규모는 1,919억5,700만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67억1,5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052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을 감액한 867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2억300만 원이 증가된 1,05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사업수익 예산은 신설공사 수입 25억을 감액하였으며, 예금이자 및 기타 잡수익 등 4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6쪽 사업비용 예산은 원수구입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억7,900만 원, 옥내배관 공사비 지원 2,000만 원, 급수신설공사 및 일반수용비 등 26억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억2,0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통합 감리용역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권역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2억2,300만 원을 감액하여 2권역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자산취득비 27억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업수익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에서 290쪽 사업비용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8,000만 원, 진건 푸른물센터 등 위탁운영비 29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298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으로 23억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정산 반환금 8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등 2개소에 6억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거 유지보수비 10억 원,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 35억9,300만 원,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 6,000만 원, 진접 푸른물센터 증설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2,800만 원, 예비비 105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93쪽에 보면 고도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그 입상활성탄은 어떤 거예요, 내용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숯가루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저거 해 주는 역할, 정제해 주는 역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기능이 여러 가지로 있지요? 이것도. 꼭 이것만 사용을 해야 돼요? 검증된 거 이런 거 뭐 다른 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설계를 망 여과방식이 아닌 활성탄 투입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여과기를 거쳐서 활성탄 하는 걸로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꼭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걸, 그거로 해서 기술심의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미 기술심사가 완료가 된 거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자세한 거를, 왜냐면 제가 또 저 나름대로 들은 정보가 있어서, 비교분석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또 새로 나온 게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보느냐, 물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우리 원수구입 미납금 그거 총 이자가 지금, 이자로만 얼마가 내게 되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기존에 지연손해금이라 그래 갖고요. 10억5,000 정도를 지금 기이 납부를 5월 1일 날, 5월 31일 날.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이자예요, 아니면 원수, 원금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원금은 29억9,000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자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 지연손해금이라 그래 갖고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이자로 보면 되는 거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거 해서 기이 납부를 38억을 했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게 원금이 2억4,900 정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자 그동안에 낸 이자, 종합적으로 낸 액수를 궁금한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10억5,800을 일단 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억 정도? 네, 네. 뭐 지난 일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에 다 유능한 법률자문들도 많잖아요, 그지요? 그분들한테 이건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예측해서 이게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에서 다 자문위원들 다 투자하고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거는 써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 국장,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설명서 292쪽에 옥내배수관 공사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급수관 공사를 하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가구당 공사비의 50%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제 그 공사를 업자하고 계약을.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배수관 공사를.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그 관로 그거 관거를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올라가는 그 급수관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계량기에서 가정 안까지 들어가는 수도관로를 교체해 주는 공사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원협
조원협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가정 내부, 건물 내부에 있는 관을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 우리 노후관 교체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를 해요. 해 가지고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공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요. 배수설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그 증거를 이제 그 공사비 쓴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50%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량기 전에 배관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옥내 배관, 옥내 배관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노후된 수도관 교체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관로에서 녹물이 나왔을 때 그 갱생공법에 의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을 한번 안 해 보셨잖아요, 그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물을 제거하는 그런 거예요. 장비를 투입을 해서 그 관에, 관이 부식돼 있으니까 관을, 또 부식된 그것을 제거하는 그 장비를 투입을 하는데 그것이 계량기까지 안 간다, 장비가. 네? 이게 90도로 관이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가 없어요. 그거 고사한 후에 수질검사 해 봤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저희가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수질검사를 다 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자료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자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 (담당직원, 수도과장께 설명) 네,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25가구하고 16가구 지금 이미 공사를 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위치 주소, 주소하고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공사하는 현장을 본 주민이 한 얘기예요. 공사하는데 90도로 굴절된 데 통과를 못 한대요. 네? 계량기까지 가야지 그게 녹물이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수질검사도 이거 해야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40, 41가구 주소하고요, 전화번호 이런 거하고 수질검사한 전·후, 네? 사전에 한 거, 공사한 후에 수질검사한 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301쪽에 가축분뇨처리장에 원심탈수기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셨네요? 그거 왜 반납하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게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음폐수를 이제 우리 진건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다가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용인시에서 광역 바이오시설의 쿼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터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폐수가 들어오면 이제 탈수를 해서 이제 진건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데, 탈수 원액이 많이 부하가 걸려서 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용인시의 쿼터를 샀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탈수기를 설치하려다가 하고 보니까 적합하지도 않고 또 재처리할 수도 있는 용인시 쿼터를 사서, 51톤인가 샀다고 하던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51톤.
원병일위원
사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안 한다 그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 시행을 시도를 하다가 뭐 돈 들어간 거는 없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그럼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301쪽에요, 마찬가지로 301쪽에 관거 유지보수 예산이 좀 있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관거 유지.
원병일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관거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2013년도에 관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왕숙천 수계하고 묵현천 수계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수계는 364건, 그다음에 묵현천 수계는 284건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 보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조안 쪽에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차집관거에 대한 CCTV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CCTV로 조사하는 예산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조사하고 왕숙천하고.
원병일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CCTV 조사용역 6건은 이미 발주 및 시행이 됐는데 다시 또 CCTV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묵현천 수계하고 왕숙천 수계는 다 끝났는데 조안, 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묵현천 수계하고 왕숙천 수계 보수 잔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관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예산이. 그런데 하수관거기술진단 사업비가 4억 원 있었던 거 아시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이제 왕숙천 수계를 하는 건데 지금 왕숙천 수계에 이제.
원병일위원
아, 이 예산이 왕숙천 수계에 투입된 예산은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일부 있는데, 있으면 지금 하수관거기술진단 사업비가 4억 원이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에 따라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완료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을 지금 늦게 하셨던데, 7월 초순인가 계약을 하신 거 같던데. 이 4억 원 예산에 대한 계약을 7월 초순인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6월 달에.
원병일위원
6월 말이나 7월 초순에 했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4억 원짜리 예산인데 이게 아직은 시초에 불과할 거란 말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지금 시작하면 뭐 몇 달 걸려서 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위원님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그 지적한 사항인데 그 이전에 왕숙천 수계하고 묵현천 수계 불명수조감사업 계획에 의해서 먼저 조사한 사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저 보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완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지금 뭐 대충 해 놓고, 아니, 대충이라는 말은 좀 표현은 좀 그렇고, 산출비 내역을, 산출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 보수비 건당 330만 원, 차집관거 보수비 건당 330만 원 있는데, 이거는 평균치를 얘기하시는 거지 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평균치.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냥 대략 평균치를 잡아 놓으신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원병일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구별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한 평균 금액을 사업비 단가로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자원,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물 재이용 관련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자연·사회적 현황, 남양주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에는 물 재이용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재정지원 및 시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수록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상하수도 감면규정을, 감면규정과 관계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7조에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 올해 되는, 올해는 8억1,400여만 원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720만 원씩 소요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첨부하였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중 부칙 2조는 법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례에 경과조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입법고문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이제 용역도 했고 조례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특히 다른 시·군·구에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은 참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2조, 2조를 보시면. 근데 2조를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우리 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이게 좀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요. 우리 관리계획 수립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게 법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근데 여기 그런 것들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10년 계획이라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10년씩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월에는? 그러면 그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마다 보완할 수 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재정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5년마다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 법령은 내가 없는 거로 아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게 이제 10년, 계획은 10년 계획인데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 수립 그런 조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 다른 시·군·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랑은, 우리는 좀 특수성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살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재정지원 부분에 가서 6조, 예산 지원하는 거가 물 재이용하는 거가 참 특수성이잖아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게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허가 내는 데에도 이건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장려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예산지원이라든지 부가적으로 어떤 잘했을 때, 설치를 잘할 때, 하겠다라고 할 때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표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물 재이용이 말로는 좋고 이상적이기는 한데 일단은 관공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큰 건물주라든지 건물을 짓는 데에서 이거 매력을 느껴야 돼요. 이 물 재이용을, 이 중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쓸 것인가. 또 이것이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또 여러 군데서 모아지면 이걸 갖고 누가 쓸 것인가, 또 얼마를 또 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 이거 대비해서 내 투자금액이 정말 이게 합당한가, 이런 거가 돼야 되지 그런 것들이 어떤 매력 포인트가 없으면 이 지원 조례안이 그냥 이름만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뭐라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조례, 조례안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계획 수립하고 중간 중간 모니터링 하는 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지만. 하지만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넣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나 하셔야 되는 거고. 해서 이 기간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표기가 되면 지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7조에 보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를.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설치 규모는 이제 물 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중수도 설치를 하거나 또 빗물재이용시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 줄 수.
원협
조원협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한다 말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규모에 상관없이,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규모에 상관없이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소유자가 많이 나타날 거 같은데. 그러면 뭐 감면액수도 상당할 거 같고 그다음에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그랬는데 어떻게,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하수처리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업용수라든지 뭐 이런, 지금 우리 진건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레미콘공장에다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항을 말씀.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레미콘공장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 설치하는 게 이거 일정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빗물 이용하는 단지가 많다고요, 지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빗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많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그거 화단에 물 주는 거를 대부분 탱크를 설치해서 빗물 받아서 화단에 물 주는 단지가 많다고요. 근데 그런 조그만 탱크 설치했는데도 다 이거 적용한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빗물이용설치 관리에 대한 대상 면적이, 지분면적이 1,000㎡ 이상.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면적이 제한이 돼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분면적으로 이제 기준을 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분면적과 이제 또 중수도 설치 관리 대상이 연면적 6만㎡ 이상 이렇게 뭐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또 업무시설, 교정시설, 전신전화국 등 이러한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이런 단어가 있는데, 폐수처리수나 재처리수나 뭐 틀린 말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폐수처리수나.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단어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로 묶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종류를 나누신 거예요? 문구가? 용어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하·폐수 용어가 이게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이렇게.
정심
민정심위원
이렇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폐수처리수하고 재처리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제 폐수처리에 대한 재처리수가 이게 뜻은 같은 뜻이, 의미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요, 2개가 중복된 거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근데 이거 법에 물 재이용.
정심
민정심위원
법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법에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용어를?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하하, 그래요? 그러면 5조에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수 및 재처리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글쎄, 요, 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용어가 법에 있다 그럴 게 아니라 문구가 맞게끔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법 있고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법 밑에 조례 있는데, 달라질 거는 없는데 문구 같은 것도 불편한 문구는 조정을 해서 가야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하수처리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는 하수처리한 물을 재처리한 물을 재처리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하수처리수가 하수처리한 물이잖아요? 재처리.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거를 다시 처리하는.
정심
민정심위원
재처리한 물이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 2개가 중복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다른, 장르가 다르다 그러거나, 그러면 ‘및’자를 넣어야지 맞는 거고.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수가 있고요, 하수처리수가 있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 될 거예요. 지금 처리하는 게 이제 하수처리수고 거기다 다시 한 번 처리하는 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그러니까 요금 받는 것도 하수처리수 공급하는 거는 요금을 못 받고.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그래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하수처리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가 따로 있고, 하수처리수가 따로 있고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넣어야지 왜 하나만 넣었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근데 하수처리수는 이제 저희가 하수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수기 때문에 그걸 재이용을 못 하니까 하수처리 재처리수만 여기 다루는 거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하수처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하수처리수라고.
정심
민정심위원
한 번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이용 가능하잖아요? 어느 쪽에든지 간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어느 정도 ㏙ 맞춰져서 나왔고, 그러면 그것도 재이용할 수 있는 재처리수잖아요?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이 용어 정리가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쭉. 용어 정리.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용어의 정의가 저희가 이제 표준안을 내려왔고.
정심
민정심위원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표준 아니더라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어를 요 조례에 사용.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거를 갖다가 원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쭉 나눠드리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의문도 가고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권장할 수도 있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그 3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1,000㎡ 이상 지붕을 가지고 구조물을 짓더라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단지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지원해 준다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이 설치를 하면 지금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 외에 별다른 혜택은 없어요. 근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에서 설치를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이익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뭐 하나만 한 거 같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거 외에는 혜택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전부 다 보조를 받는 거는 아니고, 저기 사업자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그게 어떤 뭐 인센티브나 이익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에요. 근데 그분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권장사항으로 법에도 이제 정해져 있고 조례에 또 정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의 인센티브는 특별히 강하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시설을 설치할 의지는 사실상 사업자가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중수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갖출 때 어떠한 뭐 세제혜택이라든가 상하수도 말고라도, 그런 뭐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이상의 권고사항인데 누가 힘들게 그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난 그게 좀 의문이 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심의하면서, 설계 심의하면서 이런 걸 하도록 이제 공공시설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도 명시가 돼서 조례를 만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조례는 필요한데, 하지만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데 빗물이용수라든가 재처리수 이거 공급 받는 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한 거로 이렇게.
원병일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뭐 저기 레미콘공장 같은 데는 필요하겠지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뭐 지분이 1,000㎡ 이상 되는 데 이런 데는 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하여튼 뭐 판단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란 판단하신다고 대답하신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
원병일위원
(웃으면서) 그 대답만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웃으면서) 답답하네요, 갑자기. 그래서 6조에 재정지원이라든지 각종 근거가 좀 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담을 가지고서 짓겠어요. 근데 우리 시 실정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도 했던 거고 이거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제가 이 발의를 지원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시를 하세요. 명시를 해서 큰 건물이 단독으로 안 되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를 만들어 준다거나 해서 그런 노력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숙제고요. 네, 잘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시설 설치할 수, 시설 설치한 곳이 있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직은 없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거 같고요. 실제로 시설 설치할 때 비용하고 시설 설치 후의 비용하고 그것도 많이 따져봐야 될 거 같고. 2011년 6월에 이제 시행된 법이 이게 좋은 취지의 법이 만들어 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물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설치 한번 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이제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요? 이거 시설 설치할 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설치비용, 이제 초기비용도 많고 이 법률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런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큰 규모에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져서 물 재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정 또는 국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민정심 위원님께서 위원 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 간의 의견이 분분한 거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도 있고 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 4,730억9,629만2,000원 중 경제산업국 소관 2억2,684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1억4,038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0만 원 등 총 3억8,722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