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네.

그게 이제 기존 구국도 부분 확장하는 거.

그게 한 500, 575m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와, 구국도와 신국도를 연결하는, 아, 구국도와 신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575m입니다. 그다음에 구국도가 2.1km고 IC 건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총 사업비 대비해서.

네, 이제 그 세대 연면적 비율로 분담을 시킨 겁니다.

네.

그거 부연해 가지고요, 조금 몇 가지 더. 이게 분담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전체 개발지구가 개발이 진행이 안 됨으로써 도로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월산지구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 2, 3, 4, 5, 6지구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1, 2, 3, 4, 5, 6지구로 개발을, 구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4구역하고.

5구역.

5구역, 6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5구역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4구역과 6구역이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구역, 5구역에 부담된 부담금액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4구역과 6구역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을, 그 구국도와 신국도로 연결하는 대로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IC하고 그렇게 개설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거 이제 분담금을 임시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요, 저희가 대행사업 업체인 도시공사에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금 분담금 받은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두 구역에서, 4구역, 6구역에서.

45억을 기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1회 추경에 45억을 편성했고요. 2013년 이전에 25억을 받아서 일단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금회에 10억.

25억은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언제 도시공사로 잡으신 건가요? 45억 속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45억이 1회 추경에 납부가 된 거고요. 그전에 2012년 8월, 8월경에, 8월 20일 날 25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10월, 2012년 10월 21일 날 25억5,000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6지구에서 납부가 된 겁니다.

납부된 금액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지금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체 사업을 대행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회 추경 45억이 잡혔을 때 45억 분해서 25억을 도시공사.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다 45억을 도시공사로 넘겼다?

네, 네, 다 전체를 다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투자금액이 있는데요. 실제로 45억을 대행사업, 아니, 개발부담금으로 받고 또 25억을 또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5억, 그렇지요. 2012년에 25억을 받았고요, 2013년에 45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받은 거는 바로 25억은 그 당시에.

집행을 했고?

네, 했고요.

예산을 세워서 했고?

1회 추경 것도.

또 1회 추경 했고. 그러면 이번 거는 시비로 먼저 예산.

아닙니다. 이건 또 받은 겁니다. 금회 10억도 4지구에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4지구에서 받은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이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석함에 따라 도시국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네, 본 수정안은 위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179억4,507만9,000원보다 75억6,838만3,000원이 증가된 1,255억1,34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첨단시스템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 집행잔액으로 1억314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남양주시·가평군·춘천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185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 중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 등에서 5억4,02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금 73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금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336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버스분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69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8만3,000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섬말-장개울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 소규모도로 개발사업으로 군장-금곡전철역 진입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1-204호선인 천마산스키장마을에서 천마산역까지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45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중3-50호선인 와부고와 예봉중학교 앞 차선 확장공사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배상금 임료 집행잔액인 3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안전한 도로 노면 유지를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에 10억 원, 진안사거리 교차로 정비사업에 2억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개선공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 2,466만6,000원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 구조물 유지보수비 2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보도 정비사업 후 발생한 집행잔액 4,231만4,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경춘선 자전거도로(2구간) 조성공사 퇴계원에서 마석역까지의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원, 금곡동 무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진중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된 신월2리 도로 포장·복구공사 등 집행잔액 1억2,62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로 1,825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왕숙천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703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50만 원, 하천정비사업 중 용암천 수계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2,454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네.

네, 이게 버스디지털운행기록계 장치는 지난해까지 기이 설치가 708대가 설치가 됐고, 지금 금년도 73대를 하게 되면 총 781대로 해 가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화물자동차운행디지털기록장치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1,363대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하고 일반화물 포함해서 그중에서 고소차하고 1톤 미만 빼고 나서 1,363대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달차만 빼고 다 설치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7대입니다.

7대인데 1대 더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기존 차를 폐차하고.

차령이 지나서요?

다시 바꾸는 겁니다. 새차로다.

지금 그 운수업계 유류세,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서 5억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2013년도에 계획해서 2013년 말까지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 것을 지급하는 예산이었나요?

금년도 저기, 사업비지요.

금년도 사업비인데 2013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면 예측.

그래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국교부에서 안분을 해서 유류세를 우리가 송금을, 저기 울산시로부터 송금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세 연동이 경기에 따라서 즉, 경기가 좀 좋으면 화물 물동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또, 그다음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출입이 좀 빈번합니다. 따라서 근데 그 정도로 하면 현재 추계상, 추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좀 부족하면 국교부로부터 연동, 안분을 다시 받아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받았던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계속 정산해서 받은 금액 가지고 정산해 나가는 겁니다.

정산해 나간다?

네.

그러면 다시 세울 수 있겠네요? 후반기에 경기가 뭐 활성화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반등되면 다시 세울 수 있겠네요?

네, 네, 연동보조금 더 받아 가지고 세울 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삭감을 한다? 좀 이상한데요, 이거?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거는 지금 은성교서부터 신금곡역사까지 연결할 도로 용역비입니다.

네, 설계 용역비.

먼저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전거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기존, 기존 도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네.

먼저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로 그때.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곡동 무대-도곡 간 도로에서 무대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부터 저쪽 동네 끝나는 지점까지, 끝나는 지점까지인데 중간 중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묻어놓은 것이. 묻어 놓은 것이 있고 그거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이제 240m 그 부분을 이번에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한 거고요.

동네 안에.

네, 네, 국도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네, 공사 중인데 그 국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로 하고요. 국도에서 연결, 마을까지 연결하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1억2,000을 계상한 겁니다.

네,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뭐 크게 훼손된 곳이 있다면 지금 최초에 본예산으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시급한 곳이 어느 어느 곳이에요?

도로시설물 중에서 조금 시급하다는 것은 그 교량 연결부 있습니다, 신축 이은 부분. 신축 이은 부분들이 깨진 곳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러니까 교량 그 부분이 지금 훼손된 부분이 제가 물어보는 거 정확하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목이 없이 지금 했다가, 세워졌다가.

그게 이제.

도로정비과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많이 쓰여지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러면 계획된 예산이어야 되는데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곳 15곳인가 단가계약을 하셨지요?

네.

그랬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발생된 곳이 어디냐 이거지요, 시급하게 해야 될 데.

왕숙교 부분하고요, 진관교하고. 진관교 부분은.

왕숙교하고 진관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15곳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관내도로 노면 재포장 같은 문제도 이게 최초에 본예산할 때 이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업체하고.

네, 네.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어느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단가계약에 빠진 거 외에.

단가계약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노면 재포장 저희가 10억을 반영한 부분은요. 소파보수 형태가 아니고 오버레이 형태입니다. 오버레이 형태가 돼 가지고 소파보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단가계약 1억 가지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물량, 그 물량이 된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초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게 추후에 나타난 곳이라는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세부계획서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설명 좀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후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인데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그 성격에서는 도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기 전에 설치되었어야 될 거 같은데 우기 다 지나고 난 후에.

운수리, 수동면 물골안유원지에 그 근무자, 봉사자들한테 캐노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2군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185쪽 농업전문경영인력 양성입니다. 국비사업 지출재원을 내시된 구성비 50대 50으로 시비와 국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비사업입니다. 8개 읍·면지구 상담소에 휴대용 토양측정장비를 비치하여 농작물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방 및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1,354만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사 운영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우리 시 2개소가 선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농업기계은행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예산도 수리부품 재료비 중 8,252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정심 위원님.

네, 네.

아, 이거 내용은 이제 감액, 한쪽에 수리부품 비용을 갖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기계가 있고 농기계 이제 농가소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하나로 묶어주다 보니까 예산 활용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임대기종에 대한 거는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사용자가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기종에 대해서 많이 심하게 이제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업체 회사에다 위탁해서 고침을 해 달라는 거니까 수리 부품비 가지고는 안 돼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고 예산을 갖다 전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꾸는 거지요. 8,200만 원이라는.

2012년도에 한 1,000, 아, 1억3,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니지요. 1억3,800이 농기계 농가를 위한 수입부품비용이고요. 그다음에 8,250이 임대기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빌려주는 기계. 그게 이제 고장·수리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해서 나눠 놓는 겁니다,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네, 분리해 가지고.

네, 활용을 갖다 해서.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예산 규모는 1,919억5,700만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67억1,5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052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을 감액한 867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2억300만 원이 증가된 1,05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사업수익 예산은 신설공사 수입 25억을 감액하였으며, 예금이자 및 기타 잡수익 등 4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6쪽 사업비용 예산은 원수구입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억7,900만 원, 옥내배관 공사비 지원 2,000만 원, 급수신설공사 및 일반수용비 등 26억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억2,0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통합 감리용역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권역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2억2,300만 원을 감액하여 2권역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자산취득비 27억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업수익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에서 290쪽 사업비용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8,000만 원, 진건 푸른물센터 등 위탁운영비 29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298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으로 23억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정산 반환금 8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등 2개소에 6억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거 유지보수비 10억 원,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 35억9,300만 원,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 6,000만 원, 진접 푸른물센터 증설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2,800만 원, 예비비 105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저희가 이제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가구당 공사비의 50%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공사를 업자하고 계약을.

저희가 그 관로 그거 관거를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올라가는 그 급수관이요.

제가 보충설명.

가정 내부, 건물 내부에 있는 관을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 우리 노후관 교체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를 해요. 해 가지고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공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요. 배수설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그 증거를 이제 그 공사비 쓴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50%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량기 전에 배관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옥내 배관, 옥내 배관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관로에서 녹물이 나왔을 때 그 갱생공법에 의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저희가 이제.

네.

자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 (담당직원, 수도과장께 설명) 네,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규모는 이제 물 이용 촉진법에 의해서 중수도 설치를 하거나 또 빗물재이용시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 줄 수.

네, 규모에 상관없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수처리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업용수라든지 뭐 이런, 지금 우리 진건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레미콘공장에다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항을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빗물이용설치 관리에 대한 대상 면적이, 지분면적이 1,000㎡ 이상.

네.

지분면적과 이제 또 중수도 설치 관리 대상이 연면적 6만㎡ 이상 이렇게 뭐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또 업무시설, 교정시설, 전신전화국 등 이러한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