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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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하남도시개발공사,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만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증인 하남도시개발공사사장 김시화.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직제 기준과 현행 직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직제 중에서 지금 결원인 곳이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결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누구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장 1명과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부장 1명은 언제부터 결원이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월 경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7월 달이니까 5개월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5개월 정도 결원인데 지금 결원인 사유가 뭐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장이 사직을 하고 마블링씨티 대표이사로 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결원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원이 됐으면 빨리 뽑든가 어떻게 선임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임원추천회의를 의회에서도 추진해주시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5월 달에 구성했으니까 추천해 주고. 그러면 5월 추천해준지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없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7분인데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는 시간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추천하고 저희 이사회에서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여기 본부장은 모든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금 진두지휘해서 나갈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개발사업과 많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정도 본부장을 공석으로 나둔다는 것은 본부장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본부장이 필요 없어도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잘 돌아가니 계속 공석으로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보면 임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5달 동안 공석으로 놓는다는 것은 조직의 기능과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놓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저번에 의회에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7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견일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추천을 받아서 뽑아서 도시개발공사의 너무 많은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여러 개발 사업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사 조직 및 경영 등 실태, 사규 변경 내용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 김시화 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하남시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운영내역을 보니까 2012년 9월 26일 정관개정안을 원안의결한지 2달도 안 된 2012년 11월 9일 정관개정안을 재차 원안의결하고 올해 2월 8일 제1회 이사회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 가지고 2월 22일 제2회 이사회를 여기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5월 11일에 제4회 이사회 후 5월 28일 제5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어서 지난 5월 29일에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해 에코캐슬 분양가 산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한 달 내에 이사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이유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개최 수가 증가된 이유를 사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정관개정이나 이런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이사회를 개최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갔던 것이고요.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그렇게 열렸던 거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회에서 예산안하고 관련돼서 상의했다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본 예산, 추경예산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가 개최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한 것은 분양가산정 그런 문제 때문에 열렸습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리후생, 인사규정 이런 직제규정 이런 것은 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도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는 6회가 열렸고요, 2011년에도 6회 운영했는데 지난 해 2012년에는 11회를 개최했고 2013년 7월 현재 7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나와 있는 대로인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공기업법이 강화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의회의견을 받는다든가, 신규 사업할 때 그런 게 강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가 많이 개최되는 거고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아파트분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열린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열정과 모든 사업의 현안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이 많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사회도 개최될 수 있고요. 직책규정도 공기업법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사회가 많이 개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사회가 이렇게 자주 열렸으니까 도기개발공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게 평가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회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사들 참석하면 수당을 주죠? 회의참석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공기업 같지 않게 저희는 사내 이사들에 한해서 일정 규모 보수 성격의 그런 활동비를 주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아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사들한테 사장님께서 보수 성격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회의참석하면 얼마를 준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활동수당은 저희가 100만원씩 주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활동수당 100만원씩 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이사로서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개최 있을 때 마다 2시간 이하, 2시간 이후 이런 게 있거든요. 참석수당 한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활동수당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하고 회의 개최할 때 마다 10만원씩을 준다, 정확한 사실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승용

김승용위원

거짓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참고로 알고 있는 금액하고 받은 사람들 보면 좀 틀린 거 같아서, 금액에 차이가 약간씩 있는 거 같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에는 조금 더 줬었는데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덜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제부터 바껴서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더 줬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좋은 안건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회의 참석했다고 지급되는 것은 정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버돼서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공사 운영상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크게는 하남 시민의 재산과 하남 시민의 모든 관심이 도시개발공사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신중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사회가 열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사회를 잘 운영해 주시고 책임자로서 투명하고 이사회에서 좋은 안건들을 많이 돌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제출하신 이사회 의사록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 거랑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떻게요?

현심

이현심위원

날짜가 달라요. 이것도 이사회 회의록이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록하고 유인물하고 틀리다 이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날짜가 왜 달라요? 이것은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봐주시고요. 2012년 10월 31일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계약심의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심의 의무대상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10억원 용역이나 물품을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경우에 심의는 생략 가능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기준이 50억원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개공에서 여태까지는 50억원 이하의 계약만 했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규모가 그렇게 안 됐었던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을 안 했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회 구성은 관련분야의 교수라든가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9일 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28조를 개정하셨어요. “시의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을 시의 공무원으로,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셨어요. 변경사유가 어떤 건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정관개정은 공기업법 개정이라든가 또 직제가 바뀌고 그러면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관 개정을 했는데요. 자료를…….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상위법이 바뀌거나 그렇게 바뀌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시의 감사부서의 장을 명시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괄호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 이유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안행부에서 모 법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태까지 참여했던 감사부서의 장은 소위 말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은 제외되고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도 한 사람 파견돼서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의 공무원을 시의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 이것은 명시를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관에서 직급이 높아진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직급을 높인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2013년 5월 10일거요, 일시차입 700억원에 대한 거 차입을 의결하신 거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의회에 보고 됐었던 건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일시차입 700억을 하남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차입하게 됐는데 위례지구 주택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저희가 차입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공사발주를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4월 18날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대규모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5월 2일 날 개최했습니다. 기간이 거기서 2주 이상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례신도시 분양대금을 가지고 6월 이전에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위례신도시 중도금을 낼 예정이었는데 기간이 차질 생기다 보니까 연체시켜서 하는 이자보다 일시차입으로 해서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일시차입으로 하게 됐고요. 금리는 저희가 700억을 빌려 왔는데 기준금리가 2.5%대에서 2.7%로 빌려 왔고요, 지금 다 상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00억원 상환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상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달상환 2개월짜리였는데 이미 다 상환하신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상환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예산성과급 지급을 의결하셨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2011년 대비 영업이익이 12% 이상, 단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한 건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00만원 이하의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달에 해 가지고 6월쯤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뒤에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정원 대비가 67명이기 때문에 6,700만원인데요. 결원도 있고 또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급한 금액은 덜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부채도 조기 상환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환영할 만한데 시점이 이때가 5월 달이면 700억을 갚을 때인데 시점이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700억을 일시 차입할 때 같이 성과급도 지급하신 거예요. 시기가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하고 별개로 성과급 지급은 매출이라든가 단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한 규정에 따라서…….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규정에 어긋난 것은 줄 수 없고요. 성과급 자체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큼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사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성과급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일시적으로 차입을 할 정도로 자금 흐름에서 문제가 잠깐이라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시기에 성과급을 지급한 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적으로 일치할지 모르지만 3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 이후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법이나 이런 데서는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고요, 못하면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연봉도 삭감되고 동결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거고요. 시기가 일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일시 차입했던 내용은 분양시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달청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 700억은 적기에 다 상환했고요. 나머지도 있다 질문하시고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9월 중이면 자금이 되기 때문에 7월 달하고 그때 해 가지고 1,000억도 저희가 조기에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성과급을 지급할 만큼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니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선 이 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수입예산으로 잡을 때 위례신도시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공사채도 발행하고 그런 승인에 따라 장기차입금은 수입원으로 하고 위례택지비용 1, 2차 중도금도 지출예산에 반영하고 현안2부지 B블럭 매각대금은 수입원으로 부지조성비 재부당금을 추경에 편성한 게 2012년 3월 추경이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분양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분양대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에서 특별계정으로 다루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향후 사업에 이 부분을 지출하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수입으로 저희가 계상하는데요, 클린아이라고 공기업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모 신문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발달이 된 게 부채가 한 4,100억 정도가 공사의 부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순수한 부채는 저희가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현안2부지 관련해서 1,400억을 발행해서 지금 1,000억만 갖다 쓰고 있고요. 400억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 부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례신도시에 1,400억을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1,400억을 갖다가 중도금을 다 해서 저희가 3.45% 갖다가 지금 5.5% 선급할인을 받고 저희가 1,400억 중도금을 다 납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부채는 2,400억이 되겠고요. 유니온스퀘어 매각대금이 1,870억 정도 되는데 그 대금이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605억 정도가 산개되고 나머지 1,200억 원대가 부채로 잡혔습니다. 매각대금이죠. 지금 저희가 B블럭도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연말에 가면 부채로 잡힐 겁니다. 땅 파는 대금인데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잡히게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순수한 부채는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채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뤘습니다. 일시차입을 한 연유도 조달청에서 분양의 어떤 부분이 늦어지지만 그 시기가 길어져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차입 형태로 진행했고 2달 이후에 지금 갚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판단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모든 일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부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하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비상시국이라고 생각돼서 작은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스케줄에 관해서. 왜냐하면 안행부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여타 사업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언제쯤 들어오고 언제쯤 지출이 되고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접근해 가지고 자금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에 대한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을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갚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9월에 갚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가 돼서 우려스러운 점들은 좀 줄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금스케줄 이야기하셨어요. 위례신도시면 위례신도시, 지역현안 사업이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그때 필요한 예산은 실제로 공사채 발행한 부분이나 차입한 부분들이 그곳에 쓰여 져야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회계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사채 발행한 금액은 그 용도 밖에 못 씁니다. 1,400억을 우리가 현안 2부지에 발행했는데 거기에 1,400억을 다 써야지, 지금 400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400억을 별도 계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700억 차입 안하고 그 금액을 주고 써도 되면 그것을 쓰겠지만 못썼습니다. 그런 것은 차입한 거 그 분야 밖에 쓸 수 없어요. 현안 2부지하고 위례신도시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을 해서 들어 온 것은 전체 수입으로 잡고 사업비에 계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서 들어 온 수입은 사업으로 잡는데 그 사업이라 함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사업으로 해서 세출로 또 잡죠. 아까 자금스케줄을 TF팀을 회계에 관해서 저희가 항상 하거든요. 스케줄 가서 우리가 언제쯤 돈이 얼마 들어오고 또 나갈게 얼마, 사업비 얼마 계상된다, 중도금 얼마 나간다, 잔금은 얼마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사업에 분양대금과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위례신도시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매입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사업을 공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사용되는 그 이야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차입해 온 금액은 거기 밖에 쓸 수 없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차입만 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털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전체 계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 우려스러워요. 다행히 차입금은 차입금의 용도로만 쓰여진다고 하니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고요. 다만 분양대금 이런 스케줄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분양대금을 한쪽에서 받아서 다른 쪽 사업을 하다가, 다른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다가 지역현안사업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현안2부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금 1,0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입이 됐고, 거기에서 차입을 1,400억을 하다가 1000억만 쓰고 있고요. 돈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면 A블럭은 임대아파트 지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B블럭, C블럭을 저희가 매각한다할 때 매각수입이 들어오고 유니온스퀘어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다 매각하면 매각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현금보유액도 한 1,0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자금관리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금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차입금 이외에는 다 털어서 하나로 놓고 잡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쓴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자금 운영을 정말 잘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면 70% 정도는 이쪽 분양대금에서 일부는 만약으로 해서 남겨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는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리스크를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고 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스케줄을 우리가 짜게 한다 그럴까요, 넉넉히 보유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특별회계 계정으로 만들어서 사업간 했을 때 특별계정으로 만들 수 없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금 흐름을 좀 경직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못 돌릴 수는……. 과정을 거쳐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들어오는 자금을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리스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12년 예산편성표에 재고자산 부분요.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액은 3,163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3,163억 정도 됐는데 2,717억을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446억이 지금 되어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위례신도시라든가 용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끝인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현안사업 2부지하고 위례신도시 용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여쭌 거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2012년도 재고자산 예산이 3,163억이고요, 결산이 2,717억인데요, 이것에 대한 차이는 현안사업 2부지와 위례신도시 용지취득이 늦어져서 당초에 3,163억으로 예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2,717억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늦어져서 차액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규성

강규성기획예산팀장

이게 자산이잖아요. 토지보상비 지급이 2013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자산으로 안 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자산으로 포함이……. 그러면 446억은 자체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규성

강규성기획예산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채발행 안전행정부 사전심의 결과 및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일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안전행정부 지적사항하고 권고사항을 보니까 “주거용지의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위례신도시는 아마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공고사항이 없었고 현안2지구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B블럭, C블럭이나 유통이라든가 이런 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분양이 잘 될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유니온스퀘어 부지 3만 5,000평은 저희가 대금 완납 받고 조정기간이 있어서 이달 말에 795억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몇 차례 유찰도 됐습니다만 B블럭도 계약이 됐고요. 시세에 맞는다 그럴까, 요새 부동산 경기 시세에 맞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공급을 하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고 그런데 권고사항 받은 게 이 1건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건을 발행을 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안행부로부터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이 1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 받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권고사항은 이거 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개 밖에 안 받았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2현안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사채 발생을 1,400억 해 가지고 1,000억을 사용하셨어요. 1000억을 하셨는데 B블럭 매각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 2현안사업부지가 아파트부지는 모두 몇 군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현안부지는 3블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이번에 매각하신 데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B블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나머지 A, C블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A블럭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임대아파트사업을 직영할 예정에 있고요. C블럭은 7월 10일 날 개발계획변경을 해서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었는데 그게 중소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6085로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다시 자체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은 게 이거 1개라고 하시니까, 공사채 발행하시면서 안행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대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2부지 매각대금을 금년에 상환하신다는 이야기였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B블럭 매각대금이 1,245억인데요, 요즘에 수지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팔리겠느냐 해서 매겼는데 5년 상납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45억원을 단계별로 분할해서 내면 1,245억이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납할인 했을 때 일시불로 내게 되면 한 1,026억이 들어옵니다. 대명종합건설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됐는데 그 업체에서 “9월 중에는 돈 들어 올 때가 있다고 다 사고 아파트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9월 중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9월중에 들어오면 지금 이 계획에는 사장님이 금년 한해 1,000억은 매각대금 가지고 상환한다 그러셨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금액으로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000억은 상환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2,400억 중에서 1,000억만 일단 상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위례신도시는 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저희가 빌려온 1,000억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페널티를 물지 않고도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이자가 농협 것이 좀 비쌉니다. 4.58%고 위례신도시 것은 3.4%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갚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쪽으로 차입금이 1,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것은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분양대금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도금 잔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3,400억 정도 됩니다, 위례신도시가 땅 값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불입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재무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금…….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아까 다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3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는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계약을 한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답변하시라니까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갚을 수도 있지만…….

재군

윤재군위원

갚을 수 있다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패널티를 물어야죠.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이익이냐를 저희가 따져야 되고요. 아까 리스크를 왜 말씀드렸으면 자금이 많이 나가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협에서 빌리는 돈은 다시 말하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0억이라는 돈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기 계약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아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당시 2011년도에 저희가 차입을 해 왔는데 그때 그 시세가 저희가 5%대를 생각했어요. 다른 데는 금리가 한 5.5%도 제안한 데도 있었고요. 제일 낮은 게 농협에서 4.58% 라서 저희가 그때 한 건데 그때 수준에는 기준금리도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금액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고정금리로 했잖아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향후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전체적인 경제사항도 읽어야 되거든요, 기업경영을 하려면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자랑하시데, AA등급을 받아서 대기업 수준하고 맞먹는 등급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이정도 등급을 받을 경영 상태라면 앞의 경영상황도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글로벌 경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금리하향은 왜 하죠?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한 번.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을 윤재군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SH공사라든가 타 기관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있는 그런 자금보다는 고정금리를 많이 채택하고요. 그때 제안을 받았을 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쌌습니다. 변동금리는 높게 저희한테 제시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4.9%대 5.5%대 변동금리를 더 높게 제시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시한 게. 다른 공사나 이런 기타 기관에서도 그렇게 고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기 위해서는 변동이 되면 문제점이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고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서 채택을 했고요. 지금 예측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3%대 되고 2.5%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 변동금리로 했으면 더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변동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금리를 채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은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금리적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A등급이나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에 따라서 금리적용을 달리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사장님 말씀대로 최고는 아니지만 AA등급, 기업경영으로 봐서는 좋은 등급이 맞습니다. 경영 상태는 아주 잘 경영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게 이 돈을 비싼 이자줘 가면서 굳이 그 당시에 바로 당해 연도에만 이자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향후 전망을 좀 내다보고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됐으면 그 당시에 비싼 금리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려가는 금리를 적용받으면 3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수시로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돈이라면 상관없는데 3년이라는 약정기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2%대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금리를 적용해서 그때까지 갚지도 못하고 또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재투자할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결국은 이자손실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지금 금액이 1,400이면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 분양대금이 나오면 그 들어오는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있을 수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어떠한 사업비를.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하는 데 들어가죠. 건설비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몇 천 억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중도금 잔금이 남았다면 그것도 상환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차입한 것은 2011년 7월 4일이에요. 1,000억을 4.58%의 고정금리로 했거든요. 변동금리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일이 2011년 12월 5일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 2013년 지금 7월이잖아요. 그리고 분양 자체도 상당히 늦어지고 또 주거용지 분양이 일단 계획대로 많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한 번 해보고요. 그러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예측이 되잖아요. 현재 분양이 바로 될 거 같지 않다 싶으면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갚고 나중에 다시 빌려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현안2지구 개발 사업은 조금 전에 답변 올렸듯이 금리가 그때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가져와서 그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아까 위례나 매각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1,000억 정도 썼으니까 저희가 높은 금리를 갚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기는 이 달 말에 795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9월 정도면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9월 정도에는 1,000억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상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3%대에서 2.5% 내려왔다가 세계경제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2%대, 3%대 그 정도 금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가져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반등됐을 때 사업하는데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주거용지의 분양이 차질이 생기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차질이 생긴 게 없어요. 지금 1,000억 갚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B블럭이 지금 매각됐잖아요, 유니온스퀘어도 매각이 됐고. 7월 달에 795억이 들어오고요. B블럭 매각대금이 일시금으로 해서 9월 달에 낸다니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거용지 분양이 일찍 됐으면 사실 일찍 갚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이 훨씬 줄어 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월 3억 8,000만원 정도가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사장님께서 차질이 아니고 계획이 조금씩 늦춰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늦춰진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명시된 대로 14년도, 내년 12월 달에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자금여력이나 이런 게 원활하다 보니까 그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조기 상환한다는 거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싼 이자를 쓸 수 있는데 비싼 이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사채 승인을 받고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자금여력이나 스케줄을 봐서 저희가 비싼 이자를 갚아 나가고 회사 이익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주택사업 3년 약정한 것도 이자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스케줄이 있잖아요. 분양시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2016년도 2월 달 이거든요. 2월 달 내에 입주가 된다 그러면 돈을 그때 다 받거든요, 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상환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현안2부지에서 아파트 수입금이 생긴다 그러면 갚아나간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리라 봅니다. 금리가 지금 어떻게…….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을 해봐야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약했을 경우의 금액과 이득이 되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기상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내년도라도 다 돼서 자금이 넉넉하다 그랬을 때에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도시개발공사 기부금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부금을 보니까 집행 건 수가 72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26건이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2012년에는 2억 1,700을 사용하셨고, 2013년 현재 26건을 집행하시면서 5,9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된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 기부금은 공사의 설립목적인 하남시의 지역개발 균형과 재정확충,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와 이익이 지역으로의 환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2억 2,000만원 예산 중 2억 1,700에 비해 올해는 2억 3,000만원에서 5,900을 집행하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다.’ 지금 기부금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012년 기부금 중 세법상 비용이 인정된 금액은 얼마고, 또 납부할 법인세에서 경감 받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이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으니까 담당 전명춘 팀장님이나 김창배 관리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팀장님, 기부금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납부할 법인세에 대해서 경감 받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모르고 이걸 한다는 게, 자료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연 어떤 행정을 하시길래, 어떤 업무를 하시길래 경영지원팀장이 이러한 내용도 모르면서 기부금을 막 함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법인세 경감 받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본 위원에게 이 자료 제출한 거에 근거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들어오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기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2012년 10월 11일 날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여기에 6,900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또 4월 4일 날 여기에도 1,900, 또 2012년 11월 22일 날도 1,000만원 하남문화재단에. 이렇게 하남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많이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2012년도 10월 달, 10월 11일 날 찾아가는 예술교실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년들이나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문화와 좀 거리가 먼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콘서트 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학교 같은 데 찾아가는 예술행사는 비보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이 행사를 진행을 못 하니까 문화재단으로 돈을 기부를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이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 문화재단이 사용을 하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예술인들도 부르고, 스케줄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근데 여기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단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100만원, 100만원 다 그러는데 유독 금액이 크게 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부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도시개발공사가 잘 하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쏟아 붓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전체 소외계층은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계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하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6,000만원 정도 세웠을 겁니다. 거기 줘서, 소외계층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능력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연을 자비로 많이 올 수 있지만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새 왕따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선도하고, 계도하고 그들에게 예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시화 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어떤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남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사회단체들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공연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 여기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제가 또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 준 거에 비해서 이번에 흑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하셔가지고 다른 단체도, 어려운 단체, 예술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우리 하남시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지원해 주셔갖고 이런 쪽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학교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로 기부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행사를 하겠다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장님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공사가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사장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법인인 만큼……. 우리 공사가 법인이죠? 영업이익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균형 있고, 정말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가능하다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등 법인세가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공기업은요, 일단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선심성 예산, 꼭 지원을 안 해도 될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쨌든 김승용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금년도 지원한 내용을……. 푸른교육공동체라는 데가 뭐하는 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몇 월 달, 3월 달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3월 27일 날 지원을 했네요. 강의 지원이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윤규승 치과병원 원장이 대표로 있는 데고요, 이것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국악을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들에게 국악을 전파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푸른교육공동체가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해서, 국악을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장님, 우리 하남시에는 국악협회도 있고요, 예술단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국악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강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후원해 주면, 그런 관련단체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푸른교육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자세한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요청이 오면 다 준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지원을, 후원할 때는 그 목적, 사업과 맞는지, 또 도시개발공사 정관 후원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결재만 하셨습니까, 모르시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재군

윤재군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는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윤규승 씨가 지금 푸른교육공동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푸른교육공동체라는 데서 이번에 하남시에서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거기 강의실도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 모르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푸른교육공동체가 금년에 하남시에서 예산을 1억 5,000여만원을 받아서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지원을 그렇게 받아서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도와줄 데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돼요. 아까도 김승용 위원이 지적하듯이 후원을 하시려면, 하남시에 어려운 이웃도 많아요. 소외된 이웃, 장애인단체. 어려운 곳을 위주로 지원을 하신다면 말을 안 합니다. 문화예술이요? 우리 하남시 문화예술 쪽으로 얼마나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시에서도 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중복해서 도시개발공사까지 이렇게 돈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여원 돈이 투입이 되네요. 과연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목적에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기부금운용안을 저희가 운용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용 위원이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법정기부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지정기부금은 또 개별법에서 정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기부금 주는 건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기부금 주는 데를, 선정에 있어서 제대로 맞게끔, 진짜 도와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쨌든 도와준 보람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많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푸른교육공동체는 왜 도와주는데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재군

윤재군위원

사장님, 엉뚱한 말만 하지 마세요. 단답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단답만 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푸른교육공동체 왜 지원하셨는데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남들이 다 이해할 것 같습니까?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 좀…….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지원을 하라는 얘기에요, 딴 얘기 아니에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뭘 지금 핑계만 대십니까, 사장님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 사장님이 사장님 판단에 ‘아, 이런 거는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시정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논리만 펴시고, 위원들을 거꾸로 이해시키려고만 하잖아요. 사장님이 하신 일은 다 잘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답변이. 참 답답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1부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평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지만 잘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문제없이 지금 보상관련해서 보상공고 3월 중에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해 가지고 진행 중에…….

현심

이현심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이 끝났어요? 안 된 걸로 아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선정이 완료가 됐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마블링시티에서 하는 것만 지금 이사회 통과해서, 업체 선정만 하면,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업체, 뭐 지주가 추천하는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조정이 다 된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마블링시티 이사회에서 아마 감정평가사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한 30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데, 한 달 정도 하고, 보상협의는 지금 2020 하남 도시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된 이후에 아마 협의보상이 실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왔는데, 또 막판에 이 감정평가사 문제가지고 굉장히 애를 태웠습니다. 어쨌든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 이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 집행현황에서요, 주요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총액으로 주시지 마시고, 구체 집행내역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어디…….

현심

이현심위원

AMC 위탁업무수수료 있잖아요, 용역비. 이것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 집행현황에서요, 지금 2012년도에 4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15억을 했잖아요. 위탁업무수수료 용역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위탁업무수수료로 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사업1팀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업1팀 소속이고요, 지금 현재 하남마블링시티…….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1팀 누구세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사업1팀에 남재우라고 합니다. 하남마블링시티에 관리팀장으로 파견근무 중입니다. 지금 PFV에서 나간 위탁업무수수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AMC 운영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PFV에서 AMC로 위탁업무수수료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무가 2013년도에는 집행액이 11억인데, 2013년도에 18억이잖아요, 예산액으로, 다른 거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업무수수료를 넘겨주는 건데. 28-16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지금 설명이 하남마블링시티개발에 집행액 15억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2012년. 그 부분을 따져 물으면 그 밑에 나번 항에 있는 하남마블링시티 AMC로 넘겨준 금액이라는 얘기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액이 14억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집행액이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18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지금 위에 11억 집행액은 5월 31일 현재 기준이고요, 현재까지 AMC 위탁업무수수료 및 기타 용역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집행된 금액이고요, 하남마블링시티 13년 예산액은 1년 운영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1년 예산액이란 얘기죠? 그러면 1년 예산액 중에 11억을 일단은 집행된 금액으로 넘겨준 금액이죠, 5월 31일까지, 그렇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5월 31일까지 4억 9,000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지금 11억 전체가 PFV에서 11억 집행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전체가 AMC 위탁업무수수료가 아니고요, 그 중의 일부가 AMC 위탁업무수수료고, 그 외에 PFV에서 용역비로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외에?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예를 들면 사전감정평가수행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AMC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PFV에서 지금 직접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까지 합해서 지금 11억인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PFV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이 11억이면 분리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직접 집행의 일부 금액과 그다음에 AMC로 넘겨지는 금액과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까지 넘겨준 금액은 얼마에요, AMC로 이전시킨 금액이?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대략으로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억 정도. 그래서 집행액이 4억 9,000정도 지금 현재 되네요. 그러면 2012년, 5개월 정도 됐어요. 2012년에 1년 예산액이 집행이 2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이걸로 얼른 봐도 5억 정도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금액 차이인지?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초창기에는 설립비용으로 해서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된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고요, 13년도는 실제 집행하면 아마 실제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억이나 13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무실 뭐 인테리어라든지 꾸미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집기 같은 것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에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었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2012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이 좀 있었던 것이고……. 혹시 그러해서 좀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 결과는 아니었나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때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AMC 운영비 자체는 크게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관리운영비다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10명이니까 기본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인건비가 대략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금액이에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기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일반 행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관리운영 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제출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AMC 관련자료.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저희가 세부내역은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주주사측 입장이, 자료 제출하는 내용이, 저희 주주협약서 상에 자료 제출할 경우에는 전체 주주사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게끔 당초에 주주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쳤는데, 민간주주사 측 입장이 “자료제출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 당시에는 저희 업무추진비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 함께 참여한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저희는 “업무추진비 내역도 당연히 봐야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올해도 저희가 7월 2일 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그런 입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민간주주사 측 이사 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자료를 내역까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PFV 자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민간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럼 이 협약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까지는 뭐 그렇게 논란이 돼서도 안 줬으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을 한 위원님한테는 열람은, 자료를 제출은 못 하지만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자료는 가져오셨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지금 저한테 갖고 있는 자료 한 부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역뿐만 아니고, 이제 관리운영이 되어 온 내용들 이런 부분까지 다 있나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어디다 쓰셨는지 어쨌든 부담스러워서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왜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내역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미라

홍미라위원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임의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까지 지금 아무것도 제출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제가 개인자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거는 여기서 판단해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는 제출을 못 한다……. 그러면 요약본은 있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별도의 요약본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역…….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뭘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요? 요약본 있네요, 여기. 일반관리운영비 14억, 뭐 4억, 5억. 이거 있네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이게. 전체 총금액은 줄 수 있어도 세부금액은 못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그 내용이 이사회에서 민간주주사 측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자료제출은 못 한다고 돼 있습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저희 주주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참여 주주사 전원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고는 문서의 일반 공개, 성명이나 발표, 문서를 제출 못 함, 주주협약서 비밀유지.”……. 아니, 비밀을 유지해야 될 내용이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아니,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어서 아무것도 제출을 못 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협약을 작성을 해야죠. 아니면 당초부터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는 안 된다고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조항을 없애든가 해서 그때 협약을 같이 체결하는 당사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저희가 열람을 할 테니까 자료를 놔두실 순 있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그건 제가 회사에 돌아가서…….

미라

홍미라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럼 저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행감장에서 뭘 대답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거기에 대답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질문 계속 드릴게요. 항목별로 지금 물어 볼게요. 지금 주로 일반관리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4억 9,000의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저희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아마 김승용 위원님께서 서류나 이런 걸 요구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마블링시티 대표가 김승용 위원한테 자료나 이런 걸 열람을 시켜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궁금증을 해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자로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보고요, 돌아가서…….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궁금증을 100% 해소했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단언을 하시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궁금증을 해소한 게 아니라 열람을…….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굉장히 지금……. 위원으로서 제가 자료를 잠시 봤기 때문에, 보여 줬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만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만 유병직 사장이 여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우리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이 끝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조용히 지금 참고 있는데,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장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니, 마블링시티 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팀장이, 뭘 안다고……. 몇 년 됐습니까, 여기 오신 지? 답변해 보세요. 몇 년 됐어요? 마블링시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시티관리팀장

2월 달에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월 달에 온 사람이 앞의 행정을 다 알아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홍미라 위원한테……. 잠깐 자료 줘 보세요. 여기 집행부가 준 자료에도 보면, 하남마블링시티 세부 지출내역 및 카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비밀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장님 그런데 왜 저를 갖다가 거론하시고……. 저는 자료 요구를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한번, 과연 1현안사업부지가 잘 운영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 마블링시티라는 회사가 그야말로 투명하게 그 동안에 진행이 됐느냐, 이 돈을 잘못 사용 했으면 이 사용한 금액들이 또 1현안사업부지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전가가 또 될 것이고, 나중에 뭐라도 문제점이 될 것인데,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었는데, 자료 본 거요, 딱 하나……. 저 분께서 오셔서 보여줬는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뭐 이해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유병직 대표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장님!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보니까 자료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장님, 작년에도 지적 많이 받으셨죠? 뒤에 담당자들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행감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오후에 행감 다시 시작할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안1부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간단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마블링씨티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주로서 이사를 2명 파견해서 의견 개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주이사회가 5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3명, 도시개발공사가 2명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이사회에서 민간사업자 이사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부결돼서 자료를 제출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비밀유지 2항에 의거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원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것도 전원의 과반수도 아니고 전원의 서명동의를 득하는 거예요. 1명이라도 그것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료제출을 못하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회사에 대한 독립성을 아마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야기되다 보니까 안행부나 이런 데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출자비율 25% 이상에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이 강화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아마 통제에 놓이는 게 되는데 전에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전에 설립한 것뿐만 아니고 출자의 25%라 하더라도 그 25% 가지고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원에 서명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약체결을 한다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00% 찬성이 아니고 3분의 2 찬성인데요.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답변 자료가 다른 데요. 답변 자료에 보면 “참여 주주사 전원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 “각 주주사의 전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 의견은 3분의 2고요, 비밀유지는 100%인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유지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문서의 일반 공개, 공개설명이나 발표, 문서 제출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도,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것도 제출이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게 문제점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SPC나 자회사를 만들 적에 그게 볼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자료제출이나 감독이나 통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여러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결하거나 할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변호사자문도 다 받아서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데 너무 놓치는 게 많아요. 이전에도 시기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달라 졌었던 거 같고요. 지금 비밀공개, 비밀유지도 어느 것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니까 전체 문서를 다 묶어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할 때 각별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온 내용도 실제로 보면 여기 하남 마블링씨티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지급임차료면 임대료 말인가요? 사무실 임대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매달 165만원씩 나가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유지비가 매달 324만 2,900원인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5달 집행된 게 1,530만원인데요, 차량이 어느 것에 소요되는 거예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총 3대가 있고요.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는 차가 1대가 있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2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용 2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리스차량이 1대 있고 2대는 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대는 리스 차량이라고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리스 차량 1대가 있고요, 렌트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로 1대, 2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리스는 1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2대, 1대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리스가 2대인지 렌트가 2대인지 정확하게……. 리스가 1대고 렌트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와 계약해서 차량 별로 얼마 정해진 금액…….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 별로 얼마에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대인데 그것도 확인 못하면……. 전임 팀장님이세요?

신경

김신경사업1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전임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김신경사업1팀장

사업1팀장 김신경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 종류는 어떤 건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그랜저가 1대 있고요, 소나타가 1대 있고 모닝이 1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당 100만원 정도면 모닝도 100만원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아닙니다. 차량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못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11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16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리스하고 렌트를 한 건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처음에 할 때 비용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비용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을 해서 이것을 유지했을 경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그런데 장ㆍ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판단하기에 운영하면서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급수수료는 어떤 건가요? 2013년 1월에 지급수수료가 3,644만 5,600원이 나갔고요, 2월에는 140만 9,300원.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저희가 외부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데 그때 외부법인과 계약체결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외부기간 어디에 했나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는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계약했습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로 했나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지금 세부계약 내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봐야 알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매월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월에 그것을 작성했으니까 1월에 금액이 크게 나갔다 하고 2월, 3월, 4월, 5월은 어떤 금액인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이게 지금 회계감사가 있고 세무조정도 있고 몇 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이 자료 봐 가지고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추후에 확인을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게 매번 감사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140만원, 또 3월에 나간 거는 5,555만원이네요, 4월에 나간 거는 5,295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기억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예산은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10명이 사용하는 거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공통 업무추진비로 얼마, 또 개인별로 10명으로 다 하진 않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거나 직원이 10명이잖아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명인데 임원이 3분이네요. 3분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저희가 법인카드를 한 장씩 갖고 계신데 개인별로 카드한도액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카드 한도액이 어떻게 돼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표 200만원, 나머지 임원 둘 200만원해서 600만원인가 보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똑같은지는 확인해야 알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자고요. 2월 달에 1,108만 8,170원이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명절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명절선물을 그러면 내부직원들에게 하는 선물이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는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마블링씨티의 사업을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부분들을 진행했습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사업에 대한 내용은…….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여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2013년 것을 보겠는데요. 2012년 12월 31일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했고요. 2013년 2월 20일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했고 2013년 3월 29일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되는 주요한 사업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신겸

김신겸사업1팀장

사업1팀장 김신겸입니다. 3월 29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를 경기도에 추천ㆍ의뢰 했고 그다음에 토지주들의 감정평가사를 추천ㆍ의뢰 받았는데 기간 별로 공영사와 민간 토지주와의 갈등이 합의가 안돼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장을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합의를 해 가지고 공영사와 공영사 이외의 땅 2가지로 구분을 해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합의가 완료됐고 경기도평가사도 지정됐고 우리 것만 지정해서 계약하면 보상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이 지금 감정평가사와 갈등해서 공영사와 그 민간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나요? 그런 어떤 것들을.

신겸

김신겸사업1팀장

회의할 때도 사용했고요. 네,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급수수료 말씀하신 거는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공사에서 파견직원이 2명이 나가있는데요, 파견 직원 월급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파견자들은 우리 공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마블링에다 신청하면 마블링에서 공사로 쏴 줍니다. 그 금액이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수수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겸

김신겸사업1팀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청소하는 청소아줌마들 용역비, 그다음에 렌탈료.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용역비는 얼마나 돼요?

신겸

김신겸사업1팀장

그것은 70만원 정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매달 70만원.

신겸

김신겸사업1팀장

네, 그리고 정수기 렌탈비하고 비데 렌탈비 그런 것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월 달 수수료는 그렇다 하고 4월에 5,295만원은 어떤 거예요? 지급수수료가 3월하고 4월이 집중적으로 많잖아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그 금액이 아까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계약 건인 거 같습니다. 감사보고서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3월에 지급한 거고 4월은.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세무조정. 자세한 것은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월은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1월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분기에 한 번씩 인건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1월, 4월 이렇게 많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행사 등 잡비는요? 행사 등 잡비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300만원 정도가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내부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간담회가 있을 때 회비, 직원들 회식비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하남 마블링씨티에서 지금 1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본 거는요, 소모품비도 조기집행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앞부분에 많이 높아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 본 거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하면 사실 간단한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물어보고 지금 모르시니까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낭비에요, 시간도 낭비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도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도 정확하게 빨리 빨리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행사 등 잡비 했는데 위에는 소모품비도 있고 도서인쇄비는 따로 있고 세금 공과비, 통신비, 여비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는 절약해서 잘 운영을 하느라고 고생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구나, 사업에 진행속도는 좀 느린데,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협약을 그렇게 체결해서 내부동의가 안 돼서 지출을 못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공공의 개발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피력해서 반드시 제출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혹여 안 된다 하더라도 성의껏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도ㆍ감독하는 내용만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비밀유지 조항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도 다 제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감사태도에 임하는 이런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주체적이고 민간에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마블링씨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 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반 부분을 해결해서 다음 감사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도도 바뀌어서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광고선전비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2012년도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광고선전비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나마도……. 아직 2013년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전체 예산에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광고선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가 미도래한 거 같습니다. 보상공고 낸 거 있잖아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사업진행하고 맞춰서 광고선전비를 당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광고선전비가 그냥 보상공고만 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집행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나 들 필요가 없죠, 보상 공고하는 건데.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12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진행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선전비 집행내용이 없는 거 같고요. 13년도에 165만원은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가 필요할거 같아서 새로 구축하면서 지금 나간 비용입니다. 보상공고는 AMC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 보상공고를 원래 보상계획공고가 나가면서 그 비용은 PFV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이게 오타는 아니죠? 예산이 4,262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 2,900만원이에요. 4억 4,000만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급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에 보면 “예산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아마 잡힌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마블링씨티도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지급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이미 임금으로 합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도요, 사실 이 업무추진비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팀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예산액의 3분의 1 밖에 안 쓴 거예요. 1억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6,1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사업처장 권혁철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급수수료 부분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인건비 책정됐었습니다. 광주지방공사, 남양주 도시공사, 우리 도시개발공사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급수수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실제 집행된 거 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나중에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그 후로 실제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는 내용은 남 팀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좀 많네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작년에 계상할 때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예산서 상에만 다 잡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훈련비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우리 직원들 교육 갔을 때 교육수수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질문을 하면 답변 못할 게 없네요.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굳이 논란을 자초하시는 건지. 앞에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우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말 안 될 거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가급적이면 아까 사장님께서 오전 시간에 김승용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와서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고 받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료는 줘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으셔 가지고 마블링씨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도 힘도 들고 뒤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힘이 드실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지적사항을 했고 금년에도 자료요구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하남시가 상위 부서고 도시개발공사가 저희 하남시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향후 칭찬을 받고 해서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의구심만 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사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견 직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2명을 보냈고 광주지방공사 1명, 파격직원 3명해서 7명하고 임원 3명해서 10명인데 현재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0명이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011년 8월 9일 날 만들었는데 설립할 때부터 아마 저희가 저희 직원이 많을 때는 3명까지도 파견 했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0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0명은 2012년 1월부터.

승용

김승용위원

마블링씨티개발이 2011년 8월 9일 날 법인설립이 됐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2012년 1월부터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거죠? 맞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3명을 파견했는데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견 직원 3명하고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모두 5명을 도시개발공사가 파견시켰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승용

김승용위원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3명하고 광주에서 1명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근무했었는데 지금 2명하고 광주에서 1명하고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2명, 지방공사에서 1명.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공주지방공사에서 1명.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임원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급여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2명분하고,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지방공사에서 받겠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아까 지급수수료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0명의 인원 중에서 대우에서는 직원이 안 나와 있나 보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대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우에서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대우에서 본부장 1명 나와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1명만 나와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산업은행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산업은행도 나와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산업은행 주주에서 1명 추천한 사람이 감사로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추천자가 1명 나와 있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렇게 사업도 진행되지도 않았고 2012년 1월부터 지금 2013년 7월이니까 거의 한 19개월 동안 10명이 사실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 안 됐을 때는, 급여 나가는 게 거의 35%대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재우

남재우마블링씨티관리팀장

네, 35% 내외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투자금액대비 35% 급여를 나간다는 것은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 사업을 해 봤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급여를 좀 줄일 생각을 안 했는지, 이 마블링씨티 자체가 정말 한심한 회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시작 개시일에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야 겠죠. 이제는 사업이 시작될 거니까 인원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안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1명만 내보내고 소규모로서 운영해 가지고 나머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만 근무 했었으면 예산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광주지방공사나 대우라든가 하남시라든가 참여업체들이 체크카드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돈 아닌데 긁는 거죠. 제가 자료를 잠시 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치기가 너무 장시간 걸려서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지고 계시는 김시화 사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마블링씨티 팀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좀 잘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눈감고 아웅 하는 이러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두 번째 가서는 고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공사의 예의고 마블링씨티가 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끝으로 사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마블링씨티를 관리ㆍ감독하고 계획이나 앞으로 대응ㆍ대안이 있으시면 김시화 사장님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1가지는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줄여서 운영 안 하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8월 9일 날 마블링씨티 개발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했는데 8월 31일 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하남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그게 11년 같은 동년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011년도에 회사가 설립돼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경기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정체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주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혼자 접근해 가지고 인원을 다 파견 안 한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적게 받으면 다 좋은데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민간수준의 급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와 협의해서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 안 하고 해서 절약이 되면 좋은데 사람들은 쓰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향후에는 PF자금을 민간사업자가 금융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소유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 이런 것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2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그런 것을 둘 수 있는데 전에 협약을 맺고 법인이 설립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주주로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니까 내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회의에서 안 된다 그래서 자료를 못 내는 그런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감독해서 걱정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행감장에서 답변하셨듯이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안2부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하남 유니온스퀘어 경우에 입금이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대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통보일은 이달 말일 날, 7월 31일까지 내는 것으로 통보가 됐고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월 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달 말요.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을 받아본 결과 약 79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795억.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자금이 얼마나 들어 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 포함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확실한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사업처장 권혁철입니다. 터브만 사가 외자승인 받느라고 5월 20일까지 했는데 이사회 주총하고 FD승인받는데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7월 30일까지 나머지 795억을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 포함해서 수입자금의 30%는 항상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는 그러면 지켜서, 완납할 때도?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월 30일 돼 봐야 알겠네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70월 30일 꼭 낼 거고요. 그 후부터는 연체이자를 서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날 지키려고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월 30일 이후에는 연체이자. 이 이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던데 이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한 겁니까?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70억에 대한 사전 탁상감정평가금액에 10%를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30%를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미 받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고 나니까 1,870억에 한 42% 정도 되는 795억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스퀘어에서는 당초 계약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10% 증가한 것도 아니고 40%나 된 돈을 처음에는 3년 분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 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월 25일 날. 그리고 2차 통보는 5월 20일까지 내라, 그랬더니 유니온스퀘어는 측에선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0%도 6개월씩 내라고 했는데 42%나 되는 돈을 한 달 두어서 내고 그 후에 연체료 부과 이야기하면 이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통보지 않냐, 그러면 자기네가 1,870억 미리낸 것에 대한 선납할인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자를 내 달라, 그런 부분은 서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시일도 촉박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일단 내고 향후에 795억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협약서를 받고 또 선납할인이라든지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향후에 법적으로 않는다는 협약서를 받고 7월 30일까지 기간을 둬서 부과토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선납할인하고 연체이자를 같이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가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선납할인을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블럭 같은 경우에 5년 분납할인해서 선납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 할인해 주잖아요. 1,870억을 우리가 갖다 써서 돈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할인해 달라고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870억의 이자가 한 5억 정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져서 하게 되면 한 16억인가 되더라고요, 연체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납부일자를 조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내용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통보를 하다보니까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납기일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선납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의제기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번에 부과하게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선납할인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그 부분은 자문을 고문변호사 2군데에서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법정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자문 검토한 내용 좀 주시고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향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감사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내부에서 자문을 통해서 했지만 저희가 선납을 줘야 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일단은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부분인데 그게 왜 선납인가 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거 같고요. 5년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매대금의 30%, 30%, 30%, 10%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이 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굳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문의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면 그 자문내용을 정확하게 했어야 될 거 같고요. 연체 이자가 16억입니까, 따져보면?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게 연체이자라고 표현했는데 유니온스퀘어는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일반적인 통보일로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라고 표현은 안 하고 납부일정을 다시 재협의해서 확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납부일정을 재협의해서 확정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체이자”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일반적인 통보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양방간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서 이번에 부과하게 됐다.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도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법적 대처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용지 중에서요,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건부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10일자로 도시개발계획 변경내용에 주차장 용지를 3등분해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한 4,000평정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월 10일에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토교통부 의견?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아니, 하남시 고시로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은 것은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의견이 아니라 조건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승인조건이 기업을 유치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을 이행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을 통해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성원가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가에 의해서.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33쪽에 보면 중간쯤에 복합용지에 중소기업 전용단지 공급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맞는 거 같고요, 28-20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해서 수의계약 조성원가로 1만 1,765평방미터로 해서 공급승인 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가져올 지형은, 이게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용적률 500%에 건폐율 100%니까 9층까지는 지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업무지원시설이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주차장 부지는 부족하지 않나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니온스퀘어 때문에 인근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유니온스퀘어는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용면적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하나 더 들어 선 거 같네요. 민원내용에서 보면 민원내용 6번이 어떤 내용입니까? “EGI휀스 높이를 6m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된.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지금 여기 내용에는 학교 건은 없고요, 농작물 짓는 사람들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6m 높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서 설치하고 아직까지 안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민원 반영해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농작물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비산먼지는 지금 방진막이나 그늘막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처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 학교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학교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민원 부분이 있었고 면학분위기에 지장 없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주였고 특히 신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 부분은 3m 영구방음벽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면에 대해서 12m로 소음 기준에서 50데시벨 이하로 했기 때문에 12m로 되어 있는데 학부형님들 한 25분 정도가 2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부분은 8m로 내리고 전체적으로 2개면은 1개면은 3m 영구시설물로 해 달라, 그리고 12m를 8m로 하다 보면 어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여름에 전기세를 좀 내달라 했는데 나머지 3개는 저희가 다 수용하는데 전기세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전기세 명목이 아닌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따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민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원활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하남 시민들이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 2부지, 특히 유니온스퀘어와 관련해서는 가닥을 잡은 거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고생하신 것만큼, 조금씩 늦어진 만큼 각별히 더 유의해서 전격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철

권혁철사업처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례신도시 지난번에 분양을 하셨는데요, 지금 분양 실적이 어떻게 돼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은 3순위까지 해 가지고 다 됐는데요, 미계약 세대가 현재 시점에서 한 50세대 정도 발생……. 저층,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되겠고요, 부적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 50세대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매일 한두 세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현재 50세대요? 언제까지가 계약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기한이 없고요, 계속 다 100% 계약할 때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약은 기간이 없이? 그러면 추후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동ㆍ호수를 배정 받잖아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층에 걸리다보니까 1층이나 2층 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해 버린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간이 없다면서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남은 게 한 50세대 정도 남았다니까요. 나머지 97% 정도는 되고요, 50세대 정도만 남아있어요. 계약이 안 된 세대가. 미계약 세대죠. 계약금을 낸 거죠. 15%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이 된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50 세대분은 계약을 포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50세대 이상은 발생이 안 될 거다.” 이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줄어들죠, 계속.

재군

윤재군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러면 50세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매일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돈 있는 사람은 계약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기 때문에 매일 한두 명씩 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죠, 세대가.

재군

윤재군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하세요. 일반분양을 하죠, 지금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 중에서 이제 특별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는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것, 이제 계약이 안 되다보니까 다 풀었습니다. 주택 가진 사람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니까, 지금 물량이 한정이 50세대인데, 계속 한두 세대 하면, 매일 하게 되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쉽게 설명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하여튼 아무나 1, 2, 3순위가 지금 다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50세대가 남아있는데, 장담은 못 하지만 “소진이 될 것이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한두 세대씩 이렇게 계약을 매일 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특별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50세대 분양에 대해서 계획 가진 건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홍보는 하고 있죠. 홍보하고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해 가지고 위례신도시 가치가 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치가 있는 거는 사장님이나 인정을 하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시세가 있기 때문에 “사 놓으면 좀 돈이 되니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 배정물량 있었잖아요. 하남시 배정물량이 사실 다 소진이 안 됐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하남시는 이미 구입할 사람들은 다 구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외부에다가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50세대 상당히 큰 겁니다, 많은 거고요, 금액이. 그런데도 그냥 안일하게 지인을 통해서 뭐 “수입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해라.”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분양홍보사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리스트를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전에 방문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도 거기에서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위례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어찌됐든 잘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잘 홍보하셔가지고 어찌됐든 50세대도 마무리를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분양이 끝났어요, 거의.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공사를 언제부터 착공을 하시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건설 컨소시엄 구성된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행정상 착공은 6월 26일 날 했고요, 실착공이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이 달 말 정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달 말이요? 어쨌든 2015년 12월이 준공이네요, 계획상은? 그렇게 됩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일단 분양은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백지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일단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설계라든가 시방서를 잘 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시행자하고 잘 좀 의논도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대부분 보면 하자보수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공사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 돼서 하자보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자보수가 최소화돼야지만 수익금이 더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진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는 우리 하남시로 행정지역상 그렇게 되지만 “참, 공사 잘 한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믿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여튼 롯데캐슬이라는, 에코앤캐슬이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롯데건설이란 시공사가 선정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관리ㆍ감독 잘 해서 좋은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또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위례지구 저희가 분양지가 A3-8블록이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A3-8블록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A3-8블록인데요,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기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우리 하남시 위례지구 분양 받은 자들이 하남시 땅에……. 45만평인가요, 저희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43만평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43만평 부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 우리 지구 내로 들어오는 것 알고 분양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내용 모르고, 그냥 건설회사가 좋아서, 또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그 분들이 분양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지구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알고 분양을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단편적으로 일일이 계약한 세대들한테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홍보관에, 분양홍보관에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모형 등에, 조감도 등에 표기하여 안내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진짜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제가 그것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원래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분양 카탈로그 있습니다. 분양 카탈로그에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풍산지구를 분양받을 때 보니까 뭐 한강이 옆에 있고, 조망권이 좋고, 워터시티로 물이 흐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좋아서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하남시민이고 외지인이고 위례신도시 하남지역에 분양을 받을 때는 자기네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남시 지역에 뭐 환경기초시설 같은 그런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열병합발전소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번 거는 또.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죠. 거기가 뭐 송파, 성남, 하남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정해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막 공문도 보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따라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컴플레인 안 할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김승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홍보관에 모형을 전시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공고문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걸 자세히 해서 이렇게 알고 인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분양 카탈로그 만들었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거기에 다 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에 실려 있습니까? 분양 카탈로그에도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시민들이 분양 카탈로그를 갖고 또 따지고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홍보자료에도 분명히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에도 모형으로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도 표기해 놨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열원공급시설…….

승용

김승용위원

열원공급시설도 해 놨고, 쓰레기소각장도 해 놓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기공급시설하고 가스공급시설도 있고,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인지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이나 우리 뒤에 직원들께서 그렇게 만약에 분양 카탈로그에도 해 놨다고 하면 전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해 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걸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해 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건 없고요, 시민들이 이번에 위례신도시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파신도시는 정말 이런 혐오시설도 하나 없으니까 앞으로 향후 재산가치가 있을 거고, 성남시에도 재산가치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분양받아야 이렇게 해서 ‘좀 안 좋다.’ 그런 인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LH하고 앞으로도 시와 저희 의회와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것들이…….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시마다 하나씩 놔둬야지 왜 우리 하남시에다 전부 다 이렇게 갖다 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거는 LH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변분들, 모든 분들, 우리 하남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진짜 손해를 입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야 되는 걸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금자리 내 건물물량 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수탁 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혹시 사장님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종합운동장 내 민원사항들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특수한 건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만 미미한 사항은 팀장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크게 뭐 시설 확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들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청결상태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탈의실과 샤워실부터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인가 작년에인가 어떻게 보강을 한 걸로 알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 요. 그래갖고 그거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종합민원과에 전자민원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건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불친절 민원이 또 많아요. 특히 안내데스크에서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시의 가장 큰 시설이고, 안내데스크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내데스크를 가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 안내데스크나 다른 직원한테도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는데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올해 종합운동장에서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규직 전환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거예요? 몇 명이죠, 예정이? 도시개발공사. 우리 이진갑 팀장님이 대신…….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진갑입니다. 안내데스크에 계약직이 3명이 있고요, 지하에 기계, 보일러 전공을 하고 있는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명이 무기계약직화를 향후에 이뤄줘야 될 대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다 계약직인 거죠? 1년마다 계약을 계속…….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 5명인가 6명 계획에 포함된 분이 있던데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기존에 이미 승인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2년 이상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자체평가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근무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일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규직이 안 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빨리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합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분기별로 자체교육도 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친절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안내데스크의 전화 상담에 대한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해서 지금 안내데스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다음 달에 이 달에 실시했던 교육,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리뷰해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돼서야 땜빵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는 대상에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에 대한 위탁을 맡고 계시잖아요.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마루공원, 그리고 뭐 주차장 다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다 교육시킨다고 100% 다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부강사, 내부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예방교육, 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또 참석을 못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100% 다 교육을 받았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빠진 사람들은 전달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루공원 장례용품 종류 및 납품회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물품계약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매방? 매방이……. 태형주류하고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예요. 우리 하남에는 주류 업체가 없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업체 맺는 건 저희가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에서 통과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입찰해서 그럴 거라고…….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업체하고 맺은 내용이 소주잖아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운영팀장 한병일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점을 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이런 부분, 일부분은 경기도하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봤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다 하남시 관내업소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많은 부분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잘 했다 싶은데 의외로 주류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업체고요, 특히 가정용 일회용 접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물품을 우선구매 하는 조례도 있고요, 장애인물품 우선구매 조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납품회사들이나 이런 거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아니, 제가 그래서요, 주류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물품이나 친환경물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잡화물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1회용 접시나 휴지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물품 우선구매 항목에 해당 되는 것들이거든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루공원에서 구입할 때, 그런 공문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여기 신성산업이라고 이천에 있는 업체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품목인가봐요? 장애인품목에 일회용 접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그걸 100% 완전 구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품목을 할당량 이상으로는 우선구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이제 팀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고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하고 이런 장애인품목이나 친환경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계약들은 외부에 주고, 정작 조금조금 아주 소규모 계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베풀듯이 계약하고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임의대로 저희가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계약법에 의해서 못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더 이상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렇게 하면 시청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관공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가 있고요, 그 친환경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 업체에서 하는 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건의를 해서 쓰도록 하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매점 있죠? 매점과 관련한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매점 관련해서.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계약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계약서 사본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있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별도로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갖고 있진 않아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럼 이거 자료 작성하신 분이 누구죠?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 찾았나? 12번 내용이요, 매점이 그러면 연간 계약금액이 441만 1,000원이에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간임대료, 거기 1층인가?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1층 입구에, 동쪽 편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쪽 편에 있죠? 거기서는 그러면 종류를 어떤 것까지 판매할 수 있죠?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커피를 제외한.

미라

홍미라위원

커피 지금 제외 했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커피 제외 했어요? 거기 냉커피…….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자판기나 아이스는 있어요.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하고, 3층 카페,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거는 제외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컵에 이렇게 일회용하고 그다음에 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컵에다가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그건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얼음만 판매하는 거예요. 얼음기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이스”라고 해서 조그만 냉장고를 갖다놓고 판매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허용이 되어있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거기에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호 업무영역은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층에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굉장히 운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복되는 커피라든지 이러면 거기는 카페니까 커피는 주로 위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매점은 매점의 어떤 기본운영에 충실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지, 같은 동일한 장소에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똑같은 것들이 판매가 되거나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좀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요일 날 행사나 이런 게 없으면 문을 닫잖아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체육관은 문을 닫지만 바리스타는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가지고 운동장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걸 장소를 좀 아예 아래 쪽으로 좀 옮길 수는 없나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현재 주경기장 본부석 옆에 간이공간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카페 자체를 다른 곳으로…….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이동하는 식입니다. 이동식 카페가 있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말고 지금 있는, 그게 3층인가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3층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좀 카페가 운영이 활성화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1층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 주변에 카페가 자리를 매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실 민원으로 받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공간도 없을 뿐더러 당초 자체에 계약이 임대가 3층으로 장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의 감독관들이 정식 용도에 맞게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지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여기서 권한이 없다?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이렇게 종류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또 일요일 날 같은 행사가 없을 때에 좀 드나들 수 있도록 어떤 조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을 연다든지…….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지금 충분히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려해 주고 있다고요?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점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게 수수료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루공원 같은 경우에. 2011년에서 12년까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업체에서 1년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수수료율을 좀 물가상승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변한 거고요,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수료인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수료율이.

미라

홍미라위원

수수료가 높아진 이유가 그런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 24개월을 맨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때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1년을, 이 업체들이 “1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1년 정도는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어서, 연장을 해 주는데 46.4%였던 거를 조금 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 주고, 저희가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 내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물가에 맞춰서 탄력적이게 운영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보통 입찰인데, 수의계약을 해 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또 그런 게 있어야 돼서…….

미라

홍미라위원

수익이 안 난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의계약을…….

미라

홍미라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수료율이 46.4%, 예를 들면 48.7%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일점 몇 프로 올린 거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당초에 36.24%가 저희들 평균 수수료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재계약하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38.02%로 해가지고 1.18% 정도 인상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상한 이유는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전년대비 5% 정도의 어떤 인상이 돼가지고 2012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매출액 보면 한 5,000만원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사용금액을, 입찰금액이나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높였으면 거기에 맞게 수수료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수수료 자체가, 저희들이 경쟁시킬 때 최고 수수료율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아까 평균 36.24%가 매출액에서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에서 5% 더 해가지고 38.02% 작년에 평균 수수료율을 우리가 받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은 저기네. 업체한테는 손해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우리가 더 받아낸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더 수수료를 취한 거네요, 그렇죠? 1년 연장을 더 해 주면서 수수료를 더 높여서 받은 거네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이제 현재 마루공원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다 끝났나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내부공사는 지금 완공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완료 됐어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있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사용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못 받은 이유라고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절차진행 중……. 사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년도에 수익이 얼마나 됐어요? 2011년도는 한 6억 8,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팀장님…….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제가 마루공원 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매출액이 한 33억 정도 나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2012년도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33억 흑자를 보셨다는 거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아니요, 매출액이 33억이고, 지출 25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흑자를 7억 8,000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 201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저희들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한 14억 9,000 정도 나왔고요, 지출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흑자가 예상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줄은 이유는 공사비가 여기에 지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지가 악화된…….

미숙

방미숙위원장

올해는 수익이 낮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공사기간이 한 60일 정도 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영업의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수익이 좀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운영을 잘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흑자 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환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환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마루공원에서 운영은 잘 하지만 이게 폭리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에도 났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관운영하고 사설 쪽에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평균을 내 보니까 저희들 현재 마루공원 장례용품 단가가 좀 쌉니다. 싸고, 저희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하남시민들에게…….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최저가로 입찰을 보셨고, 업체가 지금 몇 군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올해 받은 자료랑 똑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자료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적게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제가 검토를 다 못한 부분이지만,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업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한화호텔엔드리조트? 업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는데 안주류하고 떡류에서, 이게 가장 뭐 우리가 식품이나…….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그런 부분은 시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시설이 들어가든 어쨌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시세.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수료율이라고 뭐 표현을 하나요? 그런 부분이 삼십 몇점 팔 프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표현에서 1.6%? 어쨌든 인상이 됐어요, 또. 인상된 부분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른 가격이 뭐예요? 업체는 그대로인데, 더 노력을 뭐 여러 가지 하셔서…….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시세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에 따라가지고 좀 가격이 변동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딱 정해 놓지 않고, “그 시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화원 쪽에, 명성농원에서 들어오는 것, 근조 있죠? 근조도 작년에 제가 이거 발견은 못했지만, 근조 우리가 일반 시키면 다 10만원 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12만원, 1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15만원에 판매가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페이지가 28-31쪽.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반……. 이 근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단이에요. 2단, 3단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원에 거의 나가거든요. 그런데 12만원, 15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아. 자료를 제가 하나부터 다 비교를 했는데, 다 똑같고 두 제품에서만 가격이 오른 거예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제가 볼 때는 근조화환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표시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조화환 중에서도 고급과 일반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가”라는 표현을, 마루공원에서 “마진”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진 없이 “수수료 제외가”인가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그 부분이 얼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들어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수수료 제외가” 이 부분에서.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저희들이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게 원가가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은 경우면 저희들이……. 잠시만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12만원은 7만 6,080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근조는 거의 10만원 선에서 해결한다는 것, 그것 해 주시고…….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루공원에서. 여러 가지 흑자를 보고는 계시지만, 이건 인근 쪽을 다 조사를 했다는데 어디어디 하셨어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인근 쪽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서울의료원하고 일산병원,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 뭐 의정부의료원 이런 것 등으로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뭐 그래도 다른 타 지역과는 얼추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사설보다도 이게 “높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흑자를 봐서 우리시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쓰는 장례식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을 통해서 아마 협력업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듯이 사설 운영업체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1.6%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운영업체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다시 해서, 입찰을 볼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토록 해서 잘 운영을 하겠고요, 수익이 된다고 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시 세입으로 조치를 다 합니다. 저희는 운영하는 면에서 수탁자로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만큼만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지 조례라든가 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수수료율이라고 그러나? 그게 근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근거는 뭐 다 읽어봐서 아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사설보다는 약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낮은데, 기관보다는 좀 약간 높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입찰 보고 그럴 적에도 다시, 수수료율 정할 적에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입찰 보실 때 그런 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인근지역 조사한 결과를 좀,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마루공원에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내용이 뭐예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주로 들어오는 내용이 저희들 같은 경우 큰 민원은 실제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도 혹 한 번씩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민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이용하시는 분에게 전부다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시면 거의 다 뭐, 거의 95% 이상 다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열심히 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 저도 가끔씩 가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가격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탁관리 하는 시설의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한 건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겹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테코 입주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이테코에 535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테코 쪽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뭐 불평불만이라든가 빨리 진행을 안 해 준다든가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매주 하자대책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하자 대책을 협의하고, 보수 계획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진행하면서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줘서 방수는 지금 해가지고 해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제, 방수가 그렇게 많이 대두돼서 95% 정도 이렇게 지하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걸……. 100%는 아직 안 됐는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이제 주요 내용들 나온 대로 전기실 물받이 공사가 지금 협의 중이고 진행 예정이고요, 조경식재 뭐 이런……. 또 그다음에 대회의실 냉난방기 공사는 설계 진행 중이고요, UPS실 에어컨 공사도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이제 중앙램프 우수방지 공사, 기계실 오배수관 막힘 공사 이런 것 몇 가지는……. 또 블루존 썬큰 배수 보완공사, 10층 환기시스템 공사 이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아이테코 입주업체 대표들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테코 회장이 바뀌었죠? 임원진이 바뀌어가지고 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하자대책위원장이었던…….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아이테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한테 어떤 책임을 좀 물었었습니다. 작년 행감 할 때도. 그런데 금년에는 사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이테코 입주업체와 만나서 협의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하자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하남시가 청정하남으로서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잘 하자고 들어 왔는데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속고 들어 왔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 역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참여했던 업체들 다 불러가지고요, 이 하자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부채현황, 부채이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요구했던 건데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역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현황이 없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는 없어요. 집행한 내용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면으로 한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지금 12년까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도 있잖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금액이, 5억 6만원 집행했죠? 5억 6만원 맞죠?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금액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5억 6천…….

승용

김승용위원

네, 5억 6천여 만원 중에서 주택자금 대부금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부금.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4억 1,000만원이 직원들에게 대부된 금액인 만큼 기금의 어떤 설정 목적에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장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보면 선택적복지포인트 있죠? 보니까 9,800 돼 있죠? 그다음에 경조비 지원 2,200 돼 있죠? 경조비 지원이요. 2,200 돼 있지 않습니까? 명절 상품권도 3,500 돼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기금 적립보다는 소비성 성격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사 사규 등에 적합하게 이런 것들이 운용되었다고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연도별로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명절 상품권이나 경조사비도 상을 당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1년도와 12년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다른 건 좀 제가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뭐 직원들한테 복지를 잘 해 준다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 아닙니까? 잘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경조비 지원 2,200 나간 거 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 당하거나 이랬을 적에…….

승용

김승용위원

아는데요, 상을 당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길래 2,200을 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조비 2,20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 기금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은 대부를 해 갖고 저희들이 직원들에게서 거치기간을 둬 2.5% 이자를 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다 받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죠. 기금의 설정 목적에 맞게 썼으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도 9,800 썼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조비 지원 2,200 중에서 혹시 뭐 직원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직원들이 복지 쪽으로 받으면 좋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뭐 근조나 화환 같은 것 막 보내시면서 그 돈도 여기 포함된 건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건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경조비 들어가게 되면요, 직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 시킵니다. 저희들은 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직원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좋은데요, 이 돈이 올바르게 쓰여 지길 바라겠고요, 우리 공사의 사규가 있지 않습니까? 사규에 정말 부합되지 않고 적합하게 이게 사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좀 직원들이 어느 사람 소외되지 않고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난 못 받았다.” 이런 일은 없죠?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 쪽이니까,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마루공원에 장례지도사가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사람들 하루 근무시간하고 그다음에 당직비 이런 것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루공원의 장례지도사가 저희 공사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은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5명이 그러면 전부 다 저희 공사 직원입니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저하고 똑같은 신분의 공사 정규직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은,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주 40시간이요?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당직비 같은 것도 지급합니까?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네,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야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 개념으로 해서 야간에 서는 장례지도사에 대해가지고 당직수당 개념으로…….

승용

김승용위원

준다, 이거죠. 그럼 1일 얼마씩이나?

병일

한병일시설운영팀장

하루 하면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5만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져보냐면 이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 공사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례지도사를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 보니까, 사실은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면 이직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시설운영팀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은,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일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데도…….

승용

김승용위원

교대근무 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교대근무는 하는데 그 일 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기능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해 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용한 사람들을 지금 축소시키지도 못 하고요,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로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 걸 보니까, 타 시ㆍ군을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남시에도 장례지도사 옛날 출신들이, 몇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연세도 좀 드시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그런 제안을 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건데, 하기야 뭐 직원들이니까, 함부로 직원들을 갖다가 내보낸다거나 다른 데로 배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 이 문제도, 우리가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잘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단순하게 그 업무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

이분들이 다른 보직을 받을 수가 없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보직도 받을 수 없고, 거기에만 근무해야 되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직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른 데로 배치할 수도 없고, 그 일만, 단순업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보지만, 전에 이제 채용이 돼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더 확장이 되고 더 채용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계약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채용토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가하는 게…….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마루공원 이번에 방도 몇 개 늘렸잖아요. 혹시 장례지도사가 더 필요하게 될 때는 정식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좀 채워서 이렇게 좀 한 번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홍미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장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펜스를 갖다가 12m에서 8m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방음벽을.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치진 않았습니다. 아직 치질 않았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8m로 줄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12m인데.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어떠한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다. 도시개발공사에 모든 서류도 보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전부 다 한 가지다. 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행감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생들이 우리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 정말 학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진짜 다른 예산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전기료도 못 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 학교 문제만큼은 교장 선생님 이하 학부형 회장들, 모든 분들이 바라는 거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커다란 돈도 아닙니다. 어떻게 목적에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실현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법상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약간 세운 게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못 하지만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학교에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전에도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음이라고 행정실장이 뭐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도와줬고,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할 적에 사업비로써 요청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 보겠다. 대신 전기료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펜스를 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문도 못 열어놓고 전기료가 많이 든다.” 이런 억지주장은 하지 말고, 서로 윈윈관계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도 투자하고 그러는 마당에, 좋게 좀 건의를 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 억지 쓰다시피 지금……. 펜스를 쳤다면, 답답하고 창문을 못 열어놓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펜스도 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포크레인 한 대 저번에 움직이다보니까 소음 있다고 해서 또 고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에다 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렇게 뭐 서로 반목과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애정이 많고, 또 우려점도 많고 이래서 그랬다는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 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그 부분만.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여쭤봤는데, 조운현 팀장님이요. 조운현 팀장님이 팀장님 아니세요, 지금?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직원이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직원이죠, 팀원.

미라

홍미라위원

팀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왜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회사 내부사정인데요, 말씀드리는 못합니다만 지시불이행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보직해임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시불이행?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지시를 불이행 했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처장이 지시해서 우리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할 적에 지시를 받고, 검증을 받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팀장의 권한이라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왜곡되게 이렇게 문서라든가 이런 게 취급이 돼서, 제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직해임은 굉장히 큰 어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뭐 팀장에서 인사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요, 뭐 제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렇죠? 좀 납득이 안 돼서……. 깜짝놀랐어요. 조운현 팀장님이 원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어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랬는데, 무슨 지시를 불이행한 건지 이 자리에 없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이렇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회사 뭐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내부적인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시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서류로 보고해 주실 수는 없어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개인의 신상문제를…….

미라

홍미라위원

신상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권한문제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서.

재군

윤재군위원

인사규정 있죠, 인사규정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인사 상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갖다 주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보직해임 시키고 그러는 건 사장의 운영상,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인사규정에 상관없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뭐 그것도 인사규정에 있는 부분이면 그거를 좀 주시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은 보직이 해임될 경우에는 큰 어떤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납득은 조금 안 가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인사규정이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개인신상이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간단한 거요, 공통5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를 절감하셨는지 궁금해서요. 28-43쪽에. 총예산 대비 불용액 부분. 예산 어떤 거를 절감하셨는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걸 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뭐한데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예산액이 2012년도에 3,982억이었는데 3,175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806억 정도 남았다……. 그래서 지출비로써 20% 정도를 절감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죠, 건수별로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저희가 기억해서 보고드리긴 뭐 하고요, 서류상으로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 변경사유만 얘기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강규성입니다. 4억 8,800만원은 일상경비 등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내용으로 해서, 계획변경 및 취소내역 632억이나 집행사유 미발생한 내역 11억도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절감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규성

강규성기획예산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2억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사업 추진일정 지연 및 보상채권 지급시기가 미도래 돼서 573억이 계속비이월 된 거고요, 위례주택건설사업 9억 6,949만원의 경우는 사업 추진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인데 이게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위례주택건설사업 추진일정 지연으로 마찬가지로 38억 6,200 해서 전체 632억이 계속비이월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된 11억 8,000은 전세임대주택 투자자산인데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잔액이 1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열심히 하시지만 작년에 이어 또 올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지적받은 부분들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또 현안1, 2부지나 신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16일 도시과장 정상원.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수도 신설하는 부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미사보금자리에서 발생되는 하수관로를 환경사업소까지.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래서 신장동 이렇게 포함된 거구나.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폐지 부분은 어디……. 기존도로를 폐지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현안사업 2부지에서 훼손지복구로 공원조성 말하는 건데요, 거기 안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원 조성하면서 공원부지 도로를 폐지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역말지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든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70% 가까이 되고 아직도 동의를 받기 위해서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하셨는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역말지구는 주민제한으로 2009년도 12월 5일 날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5월 6일 날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70% 동의를 받아났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대표한테 구두로 말씀드렸고 토지주한테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현재 현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신ㆍ증축을 유지하면서 4층의 건축물을 허용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구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층의 건축 밖에 안 되고 아파트 건축은 영원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주민제한으로 시행할 때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하고 지주들하고 의견을 서로 들어 보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2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행위제한이 묶여 있으면서 실제로 재건축이죠, 여기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 취소를 결정한 거였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들 동의를 얻은 거잖아요. 거의 70%를 얻은 거면 실제로 대지면적 3분의 2고 주민들 수는 훨씬 많아요. 대지면적이 이거면 주민들 수는 거의 8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지구지정 취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지구지정 취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낡고 노후화된 내 집을 보수하고 신축할 수 있으면 지구지정 취소를 포기할 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 의견은 확인이 된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과정이……. 어쨌든 우리 시는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쳐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성도 오가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잘 모르시면 이해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대적 우의에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고. 누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동의요건은 됐는데요. 지금까지 5월 6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한 거는 이분들이 장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허용되는 게 용도변경도 안 되죠, 대수선 밖에 안 되는데 제발 집이라도 수리 좀 해서 세 좀 놓게 해 달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제시한 2가지 안을 주민 설명할 때 제시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가능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됐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완전히 지구지정 취소를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본 겁니다, 이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해제하면서 사실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또 있었을 텐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뭐에요? 1안이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시 입장보다 이것은 주민들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르도록…….

현심

이현심위원

시 입장이 있더라고요, 보면 설명회 할 때. 그리고 과정에서 시행사하고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당초에 지구단위 제안할 때 시행사가 있습니다. 주민제한으로 시행사를 끼고 했기 때문에 그 시행사가 아마 거기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소유하고 있었는데 경매로 다 넘어갔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많이 넘어간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2개가 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그런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심을 주민들한테 두셔야 돼요, 시행사가 아니고. 물론 시행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시하고 시행사 관계는 전혀 관계는 없는 데요, 아무래도 주민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시행사도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했지만 중간에 주저앉은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주민들은 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정에서 시행사를 꼭 만나야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주민 편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어쨌든 좋은 안을 마련하시려고 고군분투하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7월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대표분께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려서 의견이 취합되면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설명회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연락이 되어서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미리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잘 잡아서 설명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연락하시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역말 말고 수리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리골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4개 구역이 있는 데요, 수리골은 특별히 움직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A지구나 다른 지구 같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의 재개발구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수리골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20하남도시계획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2020하남도시계획 의견 수렴에서 제출의견이 경기도에 이 16가지 의견을 전체 다 제출하셨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때 공청회하고 주민공람기간에 16건이 제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반영될 거는 특별히 없고 개별적인 거나 하위계획이 도시관리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거는 초이동 산업단지 문제, 이런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초이동 산업단지 문제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나머지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 경기도 총량 부분을 우리 하남시가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기본계획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타당한 부분으로 초이동 산단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총량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든지 타당한 의견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시ㆍ군ㆍ구 여타에 더 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시에도 이것저것해서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의 발전량만 제시하는 정책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보유물량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개별 민원 같은 경우 주택 7호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례신도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LH공사에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공청회 때 의견하고 공람 때 의견을 LH하고 협의하도록 저희가 알려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이관시켰다는 이야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결과는 확인 못 해 봤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결과물은 확인 못했지만 이관을 시켰다는 이야기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4월 23일 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환경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날짜가 아마 잡힐 겁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름대로 조치의견이 아마 내려 오게 됩니다. 조치의견이 하남시에 내려오면 되면 그것을 보안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다시 도심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정도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감북과 감일은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20하남도시계획에 감북이나 감일지구가 반영이 된다면 또 이것을 변경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방 또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 위락단지요. 거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설명을 안에 포함해서 들었던 거 같은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00,0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결과 나오면 마찬가지로…….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필요시에는 경기도 보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갖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굉장히 큰 물량인데.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고생 많습니다. 하남시 미래 비전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도시과 직원 여러분과 정상원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제권고 제도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도시계획결정일부터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매년 의회 정례기간 중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그것을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권고 받은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에 그것을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 지금 1,131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10년이 경과한 게 85건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게 되면 저희가 2014년 초에 해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의 우선해제지역과 우선지역 취락지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우선해제지역은 2005년, 2006년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되려면 2015년도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 계획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도 이것도 시급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 시기가 도래되면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도시계획변경이 매년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특히 장기미집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래하게 될 우선해제지역 취락지역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개발행위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형질변경, 토지분할 이런 것은 국회법에 별도로 허가 받고요. 기타 나머지는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개발행위 받는 것은 이 건 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선해제지역 내에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어있지 않아요? 기반시설확충이나 기반시설을 시에서 사실 진행을 해야지만이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 개발행위는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기자재가 됐든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한테 허가해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행위 개념이 좀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그 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큰 메인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원래 취지에 맞게 해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행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해제지역의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개발행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느 도로를 신설한다, 개발사업을 한다, 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업대상이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저희 과에 개발행위나 실시계획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하는데 문제는 우선해제지역 내에도 도시기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개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개로개설이나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는 게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해당 부서에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그런 개발행위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절차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개인이 주택부지 조성이나 진입도로개설, 개인을 위해서 신청하는 개발행위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개인이 하는 부분이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거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시가 그런 계획을 가져줘야지 언제까지 나몰라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지만이 그나마 개인개발도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상의 이유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미관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작업 지금 다 된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고 지금 이 정도면 하남시 시내는 다 되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는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에 전단지 붙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좀 세웠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사업이 좀 줄었는데 올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량을 더 찾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변두리 같은 데 보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금년도 물량에서 좀 저희가 줄었습니다. 내년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다 하실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요, 지금 보니까 포화 상태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광고물 관련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현수막 게시대가 52개, 벽보게시대가 3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외곽 지역에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큰 도심지나 주요사거리에 포화상태로 밀려 있는데 그렇다고 도심에다가 자꾸 그것을 하자니 미관에도 안 좋고 현수막보다는 근본적으로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도 있겠지만 현수막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외각에 있는 것을 약간 도시권에 끌어 들이는 이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시내에 자꾸 설치하면 미관 상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우리 시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어요. 그렇게 불법으로 길거리 있는 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외관상으로 크게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대를 추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충족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진짜 너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바람에 펄럭 거리고 오래된 것들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모양도 안 좋고. 지금 불법현수막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 사람 상업적으로 거는 사람들이 모두다 게시대 거는 효과보다는 길거리에 거는 효과가 광고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뗄 것을 알면서도 건단 말이에요. 거는 건 좋은데 뭐냐면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서 걸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시 것은 놔두고 일반인들 것들만 제거하면 그것도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는 불법을 저렇게 저질러도 괜찮고 우리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특히 시에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셔서 위법되지 않게요, 시에서 일단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현수막게시대도 과장님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 번 찾아 보셔 가지고 더 증설할 수 있다면 증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가 벽화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작년, 금년도사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작년도 2012년도.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을 봤어요. 국일에너지 등산로 주변 벽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외부사람들이 등산로 진입로를 많이 가니까 우리 하남시 이미지도 괜찮고 좋아요. 그러면 사업은 종결된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면 추가로 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 안 했잖아요. 이거 작년도에 한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벽화사업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좋게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도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 살펴보셔 가지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제가 강원도를 가니까 강원도는 그렇더라고요. 시내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마을을 바닥하고 벽을 벽화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옛날 집 같지만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동네도 아주 새로운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좀 넉넉하더라면 단위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예쁘게 꾸미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게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첫째는 부락에서 특화사업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같이 바닥풍경이라든지 담벽이나 바닥에 특화사업으로 할 만한 데가…….

재군

윤재군위원

아,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제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많고요. 그런데 어디 부락의 특성이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남시 찾아 보다 보니까 딱히 농촌동에 할만한…….

재군

윤재군위원

자연부락에다 했더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담벽에 벽화 그리는 정도나 이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벽화사업을 추진할 대상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벽화도 좋지만 벽화만 하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를 보니까 바닥을 했더라고요, 조각문양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벽하고 바닥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게 관광상품도 되고 이렇게 그쪽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관광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보니까. 관광지는 아닌데 자연부락이더라고요. 자연부락을 그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맞물려 있으면서 개발도 안 되고 행위제한 걸려 있으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인천의 한 마을이 재개발이 안 되면서 거의 죽어 가는 마을이 말 그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살아난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집들을 예술가들이 들어 와 살면서 같이 맞물려서 된 거거든요. 참고로 하시라고요.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관광객이 가고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마을이 된 경우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3건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저희가 다 번에 과태료 부과도 1건 있는 데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민간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나름대로 매일 순찰 돌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불법전단지를 매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행정력이 거기 낭비가 됩니다. 즉시 수거해서 바로 파괴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여기 7건은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상습 반복적인 거. 나머지 기타는 1회성인 거는 현장에서 수거하고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다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에 대한 불법광고는 사실 처리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가나 주변들 보면 음란물 같은 광고물이 많잖아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게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위탁이 학교 주변 위해업소나 청소년들 예방목적입니다. 고엽제 전우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데요, 정기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하지만 주로 학교주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광고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속의 손길이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단속실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주택가 주변에 차량 같은데 음란물 꽂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미관상 시민들에게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시 단속이나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학생들에는 호기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도시미관 같은 거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하는 업무들의 의식이 깨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건축과장 김영민.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덕풍동 구도심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7-3쪽에 대명강변아파트 등기 민원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어떤 상태예요, 등기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등기가 대명아파트 소유인 신장동 81-5번지 423평방미터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 가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입주가 언제 되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007년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이요? 지금 6년째 돼 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등기를 못 하고 있으면 이 등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주민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협의를 했었고요, 또 등기소까지 찾아가서도 유권해석을 받고 했습니다만 조합장이 지금 선출이 안 돼서, 조합장의 부재 관계로 인해서 지금 등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주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결론을 도달한 게 이제 조합장을 선출해서 그 조합장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합 내부에서의 갈등 때문에 아직 조합장님이 선출이 안 돼서 그 일을 진행하실 분이 지금 부재인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대명종합건설이 등기를 이전시켜주면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등기를 이전시켜주면 되는데 등기를 이전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등기를 왜 이전을 안 해요? 거기는 등기를 왜 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끝난 지도 얼마나 오래 됐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합과의 이견이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견이 협의가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견이 협의가 안 되는 건 조합과 대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단순히 조합과 대명과의, 건설사와의 관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남시가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찾아서 했고, 또 등기소도 직접 가서 했고, 또 국토부에 유권해석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나서서 해 드릴 사항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죠. 2007년도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서로 민원이 돼있기 때문에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관여를 하셔야죠. 우리 지금 주민들, 얼마나 많은 세대가 고통 속에 있고, 이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그 집집마다 아마 거의 트라우마 형태의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왜 개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왜 책임을 느껴야 되냐면 2007년도에, 그 이전에 입주를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금과 관련해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들,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 서로 논란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그 당시 하남시장이 직접 개입을 했잖아요. 개입을 해서 양자를 만나서, 일단은 건설사에게는 “입주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먼저 입주를 해라. 먼저 입주를 한 다음에 부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둘을 합의를 시켜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해서 그게 입주가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당시의 시장께서 지금 현재 입주를 못 하고 여러분들이 근1년, 2년 가까이를 고심을 하시니까 시장님이 중재에 나섰던 겁니다, 대명건설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중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재를 뭐 그냥 “입주 해라.” 한다고 뭐 중재한다고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에 관한 건인데요, 그때 시장이 신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입주민들하고 대명 측하고 시행사하고 다 불러서 우선 입주를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해 가지고 중재를 하신 거죠. 중재를 하셔서, 그게 어렵게 성사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논의가 안 됐었어요. 입주하고 이제 웬만한 게 정리가 되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당시에도 정산문제라든지 추가분담금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문제이죠, 지금 미등기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세세한 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급한 게 입주였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누가 뭐 가등기해 놨다고 생각이나 하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이후에 불거진 건데 이게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어느 쪽 한편을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만 했었죠. 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대명을 초청해서, 불러달라면 불러줬고…….

미라

홍미라위원

입주해서 정산을 하면 되고, 그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건설사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드렸고, 하겠다는 확약을 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입주가 우선이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기 가재도구들이 컨테이너박스나 여관이나 이런 데 다 뿔뿔이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선 최대목표가, 시장님께서 중재하신 최대목표가 우선 입주를 하게끔만 합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입주가 성사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고 끝으로 남은 게 이 토지 미등기 관계 이 문제하고, 요새 또 불거지는 게 하자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남시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입주민들은 지금도, 아직도 장부를……. 그 건설회사에서 건설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 장부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안 내놓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지금 현재 미등기 관계도 불거지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양측의 합의점을 못 찾고, 또 조합 측은 조합 측대로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조합장 선출을 못 하는 그 문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공돌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이. 그래서 내부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회의를 붙여달라고 해서, 3월 달에도 회의를 해서 조합장 선출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자고 여기 와서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그렇게 가지고 가셨으면서도 또 조합장 선출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제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다 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준공검사 전에 예를 들면……. 지금 가등기 말소나 이런 것도 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 줬으며,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준공검사가 아니고요, 사용검사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관계가, 선입주관계가 최대이슈였고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재 하에 입주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그 나머지 문제를…….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의 중재 하에 시장이 책임지고 입주시킨 거죠.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당시에 시장이 나서지 않았으면 두 군데 다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입주가 요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전체를 다 소집을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정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믿고 입주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시장의 행위는 하남시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중재를 한 시의 입장이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돼서, 우선 입주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었고, 시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시의 광장에서 거의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입주를 하시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온 건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정산을 좀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죠. 정산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계속…….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정산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이 어떻게 돼요. 그 장부도 안 보여 줘서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은 최대의 과제가, 미결로 남아있는 게 가등기에 대한 말소가 안 돼서 지금 대명 측의 민원은 지금 그게 최대의 이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이 불거지는 게 대명에서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대명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이런 걸 잡고 있으니 하자보수 문제까지 접근이 되나요? 일단은 그러면 대안으로써 우리시는 이제 조합장을 빨리 선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지금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 상호간에 이견 때문에 서로 선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기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자생단체를 구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서셔서 책임 있게 하시고 계신 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담당팀장, 과장들은 계속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니시면서 두 분을 만나실 수 있게끔 자리도 제공을 하고 3월 6일 날 했습니다만 시청 민원실에서 자리도 마련해서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행동을 취하시지 않고 자꾸 이견이 나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죠. 하여튼 대표자가 최대한 빨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자생단체로 해서 하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길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조합장으로 나오시겠다는 분도 없고……. 그러면은 조합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지금 아직 선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속수무책으로 우리시가 정말 뭐 사용검사 시점이나 그 이전에 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강하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될 수 있도록…….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에 해결해 내지 못함으로써 지금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 너무 큰 피해를 받고 있고요, 지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셔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한다든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률 자문 다 구했고요, 우선 첫째, 나오신다는 분이 없고, 우리가 추천을 해도, 자체 내에서 추천을 해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나오시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부에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배상에 관한 얘기를 대명에서 하니까 그게 아마 조금 껄끄러우셔서 안 나오시는 것…….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배상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대명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미납금이 있는지 하여튼 배상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우겠다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나오는 사람한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책임자한테…….

미라

홍미라위원

책임자한테 배상책임을 하겠다? 완전히 이건 협박이네, 협박.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둘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때서부터 여러 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많이 노력은 했는데요, 노력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주민들한테 배상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배상이에요? 지금 이 수년간의 물적, 정신적 피해배상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얘기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알지도 못 하고 또 우리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한 배상의 어떤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력도 뒷받침 되지도 않고, 그러면 정치력이라도 좀 있든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간단히 얘기하면 사인 간의 다툼에…….

미라

홍미라위원

왜 사인 간이라고 합니까? 이게 건설하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설업자하고 시공사 측이 조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많은 여정의 과정 중에 우리시의 행정행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해 와서……. 조합, 건설과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해 왔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합이 구성돼서 시에서 인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100% 다 지원을 해야 되고, 챙겨야 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지만 “조합이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더 크게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장 선출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 대책단을 마련하든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연 내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를 써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자생단체나……. 아니면 법률적 검토를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 좀 줘 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명 측하고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합이 건설되면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더 이상 배상이든 뭐든 어떤 것들을 하지 않도록 협의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길을 모색하면 되죠.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주민과 함께 시가 작전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죠. 주민들 개별화 돼 있고 저렇게 배상 얘기하면 다 위축돼서 어떤 움직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률자문을 얻는 것도 개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하니 우리시가 총체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법률적 근거,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뭐……. 나중에 뭐 싸움이 붙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안내를 해 줘야지 좀 신뢰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입주자대표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최근에 대명에서 우리 하남시의 어떤 토지를 확보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현안2지구인가 그거 뭐 매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안2지구, 현안사업지구.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상태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실무진하고는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지지부진 한데, 그런데 그게 매각이 돼서 여기 들어 왔으니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뭐 개인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다가 똑같은 어떤 다른 어려움에 닥치면 어떡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관계 때문에 그런…….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농담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매를 체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든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현안2부지 불하받은 게 대명종합건설이라고 해서 긴가민가했는데 그 대명이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 대명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수백 명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려놓고 또 무슨 불하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는데, 이후에 어쨌든 뭐 계약이 됐으니까 우리시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해터주택조합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음에 426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변경인가를 65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 과정이 없었어요? 본인이 거기에 진짜 지주인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주이기 때문에 조합 자격이 되고, 그것을 거기서 확인해서 들어 왔고, 우리도 또 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낸 거고요, 그것은 어쨌든 뭐 2007년도 얘기지만 여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7월 중에…….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이 한 명, 한 명 다 된 거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해터가 이제 뭐 중앙건설이 워크아웃을 선언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너무 높은 지가, 그리고 알박기, 물딱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을 못 하면서 중앙건설이 뒤로 넘어간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물딱지나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조금만 더 면밀하게 봤으면 되지 않았나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벽산도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90여 명의 물딱지가 있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한 게 제가 아는 경우만 두 쌍이에요. 아니, 이혼한 게 네 쌍이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자살 일보직전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때 조합아파트들이 추세가 다 그랬습니다. 2007년도에 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끌고 오고 있는 사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C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시공사를 변경까지 했습니다. 시공사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조합원이 정리가 됐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변경승인 내용이 시공사 변경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중앙에서 포스코로 변경을…….

현심

이현심위원

포스코가 그러니까 해터하고 C구역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해터도 포스코가 하고요, C구역도 포스코더라고요. 연결돼 있는 그쪽 지역을 다 포스코가 하는 거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내막은, 동일업체이긴 하지만 그 내막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할 사항도 아니고요, 포스코에서도 이제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서, 대형건설사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해터요, 해터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심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그게 다 충족이 됐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고요, 조건부는 뒤에 보시면 대부분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원, 공원면적이 그간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원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동선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선 부분에 대한 것, 출입구문제가 있었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한 것을 변경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변경안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검토해서 승인을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최대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지금 B구역은 뭔가 변화가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B구역하고 F구역은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율이,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저희가 적어드렸습니다만 40%∼45%선 밖에 지금 받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추진이 “정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진위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건설경기가 없으니까 지금 많이 불신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만 C구역이 먼저 추진이 돼서 진행이 좀 원만히 잘 되면 여기도 이제……. 어차피 지금 현행법상은 뒤로도 앞으로도 못 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것이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추진위 설립되고 5년인가 지나면 또 절차 밟을 수 있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일몰제가 12년도, 도정법이 2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추진위가 지금 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것을 해제하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동의서 한 것 보면 45%∼50%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한 40%, 찬성하시는 분도 한 40%이니까 반대도 아니고, 진행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는 참.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얘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게, 행정기관에서도 조심스러운 게 포기하라 소리도 못 하고, 빨리 진행하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C구역은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변경인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저희가 냅니다. 신청을 내면 그다음에는 착공하고 준공하고 청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뭘 변경계획을 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조건부 심의를 했던 것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해터잖아요. 해터가 7월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는 거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C구역도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7월 중에 신청할 그런 예정이고요, 지금 조합에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하시겠대요. 조합구성이 돼서 70%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사업시행인가를 저희한테 곧 신청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시행인가 신청해서 인가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건축이 들어가는 게 어느 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행인가가 나가면 조합하고, 구성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착공계를 냅니다. 설계를 해서 착공계를 내면 우리는 착공계하고 준공계만 처리를 하면 되고 일제의 행위는 조합하고 시행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도 예상을 하잖아요. 뭐 어느 때쯤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예상이 안 돼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시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건축해서 뭐 완공해서 입주.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대략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해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인가나서 청산까지가 개략 5년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빠른 데가, C구역이 5년이고……. 그러면 그때쯤이면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다 분양되고 입주하고, 이때 후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미사강변도시 후반기 입주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하지 않을까…….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이 될까요? 그것도 걱정이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공사가 달려든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경제성을 보고서 시공사가 달려든 거니까 경제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수도권에서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하남시는 위례하고 강변하고 이런 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위례 분양한 것 보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송파는 뭐 100% 됐지만 저희들도 100%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보면 전망이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저는 뭐 질의보다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심 위원이 지금 해터아파트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해터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주변에 제 친한 사람들이, 몇몇 지인들이 여기에 또 관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하남시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누가 도와줬던 간에 도와줘가지고 시공사 변경도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 들어온 내용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 온 사항은 없고요, 조합장이 계속 저희하고 미팅하면서 변경인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6, 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사업이고, 이 조합아파트가 항상 과장님 생각할 때도 폭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인과의 관계죠, 그렇죠? 집행부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못 도와줬고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남시에서는 손 놓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섭섭하실 수…….

승용

김승용위원

그 사람들은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박인호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모델하우스 짓는 것도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동안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도 좀 시에서 뭐 어떤 부지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해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실 해터가 고생이 많고, 또 여러 조합원들이 고통을 겪은 건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인호 조합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을 쓰셔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김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까지,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부분,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우리 해터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허가 종류별, 연도별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창고 허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농산물창고 참 요새 문제가 많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2011년부터 허가가 나기 시작했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언제쯤, 2007년 몇 월 달부터 허가가 나기 시작한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007년 상반기 한 12월 가까이 돼서부터 유행처럼 번져서 그때 허가가 나갔고요, 2012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구가 묶인 지역이 많으니까 더 이상 지금 또 할 데가 없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까지 나간 데가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60…….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춘궁동이 제일 많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3년도의 허가 건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61건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면적이 좁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거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참 이게, 저는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특법에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기준은 150평방미터까지는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 서울 분도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고 농사 실적이 있으시면 그걸 심의를 해서 150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지금 원주민들한테는 뭐 특별한 혜택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것까지도 조건이 되면 저희는 다 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형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단속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짓자마자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됐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시작했고요, 상급기관에서도 단속을 해서 지금은 허가도 침체가 돼있지만 허가를 받고서도 한 50% 정도 밖에 지금 착공을 안 하셨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전체를 다 따져도 50% 정도는 지금 실착공을 안 하고 계시는 그런 사정에 있고요, 또 사용하고 계신 것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대부분 타 용도로 쓰시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들어오는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가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이게 법 기준을 저는 이해가 안 가게 만들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면서 농산물창고가 필요할 정도면 그래도 농민들이 일정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그 나머지 농산물 나오는 걸 갖고 농산물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기 위한 임시창고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그렇게……. 150평방미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150평방미터로 뒀고요, 기타 뭐 다른 저기는 기준을 애매하게 해놔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작년에 투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부지가. 이게 서울 사람들이요, 한 100여 평 사가지고, 농사짓는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인근에 지주들한테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1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45평만 지면, 결국은 우리 바깥에서 흔히 얘기하는 농촌 전원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냥요. 그렇잖아요, 속은 내용은 몰라도 겉으로 봐서는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이 된단 말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러한 건이 서너 건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뭐 어디라고는 안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살림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실제. 그 안에서 살림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이게 그냥, 이 얘기 듣고 막 서울사람들이 그냥 땅 찾느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농산물창고 이거 허가 내겠다고, 전부. 물론 이 중에는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다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진짜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대다수는 맞아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투기꾼들이 이거를 악용을 해 가지고, 그 바람에 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것 암만 내용을, 농사의 내용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과연 이렇게 150평방미터의 농사를 져가지고 농산물이 얼마나 많길래 창고에 다 넣느냔 말이에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정책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허가 안 내주면 안 내준다고 난리들 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단속부서는 또 뭔 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단속부서에도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의 축사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안정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요,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그러한 사항……. 이게 지금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간혹 실매수가 돼가지고 그 분이 샀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제 원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사법당국에서 내사 중에 있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행정절차는 미이행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지역 원주민으로서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판단하셔서 투기목적이라는 것 아닌 거는 금방 보면 알아요, 서류만 봐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잘 좀 걸러주셔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그린벨트 내 도서관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총 지금 나간 게 9건, 나간 것 중에 미착공이 두 군데 있어요, 착공을 안 한 데가. 착공을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도서관을 짓겠다고, 도서관을 하겠다고 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착공도 안 했고, 또 사용승인을 받은 데도 사실상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무진하고 이렇게 쭉 해석을 해 보니까, 브로커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껴서 “이게 5년 지나면 대지로 환원해서 이렇다.” 해가지고……. 이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땅부터 구매해 가지고 짓기까지 한 20억, 많게는 2, 30억 드는데, 그런 비용을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신 그분들이 ‘과연 정확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나?’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해 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느냐고 얘기는 하는데, 워낙에 브로커 그분들한테 제대로 세뇌를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착공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은 그나마 관망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용승인 했는데 안 하고 계신 분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소송을…….

재군

윤재군위원

법상은 안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상 용도변경이 안 되죠.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 이분들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허가 낸 지역을 보면, 물론 도서관 위치가 적절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머지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검단산 올라가는 데, 현충탑 올라가는 데, 산 위에 그 마을은요, 그게 이제 등산로잖아요. 그 마을의 주민이 생활하는, 살림하는 집은요, 단 10 몇 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 마을에. 사실 누가 보더라도요,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가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도서관을 누가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할까, 하남시에서 여기 도서관이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허가인가’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거 혹시 뭐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실례를 들어 본 거예요. 전 제가 어려서부터 살던 데라 그 환경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작년에 그 계획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설비에다가 뭐 책 도서구입비에다 뭐 억 단위를 계획표에는 쫙 근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승인 난 곳이 보니까 몇 군데 돼요, 승인 내준 데가. 그러면 승인을 내주면, 준공검사는 끝난 거잖아요. 어찌됐든 현재로서 도서관으로서는 건물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건축허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없죠, 왜 없을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시당초 신청할 때 당시에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타 목적으로 전용할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뭐 그건 물어보나마나 뻔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린벨트에 어떠한 건축허가도 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도서관을 하든 안 하든 건축허가를 받아서 근사한 건물이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그 사람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현재로서 재산가치가 상승된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용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부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정당히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지는 못 하고, 타 용도로 전용도 못 하고, 그냥 비워 놓는 그런 상태에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냥 비워 놓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비워놔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안 하면.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그걸 그냥 그 돈 들여서 비워 놓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천현동에 도서관이 허가가 나가서, 사용승인을 받고 타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워 놓은 그러한 상태로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용인을 해 주면 이런 행위가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수백 건도 아니고, 9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한 거죠. 이것을 용인해 놓으면 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감북동에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을 해 달라고 소송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허가를 냈더니 행소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목욕장이 있습니다, 저기 버스정류장 하산곡에. 그것도 현재 목욕장이 있는데, 목욕장 용도로 안 쓰고 지금 비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형태로 해서 거기도 아마 사업을…….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타 용도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억 가량 들었다고 하는데, 타 용도로 사용 못 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조금 “한다.”하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어쨌든 합법 아닌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이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건축주 신청할 때 만나서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냐고 여쭤보고요, 그러고도 “향후에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건축허가 시에도 안내문에도 우리가 일부러 적어놓습니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내문에도 적어놓는데도 하시는 분들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치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기존에 시립도서관도 있는데, ‘굳이 필요 이상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개특법상에 신축이 허용되는 것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농간으로 인해서, 투기를 할 목적으로 해서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사용승인 난 건 네 개고요, 미착공이나 지금 관망하고 있는, 아예 착공계 내고도 시공을 안 하고 있거나 미착공하고 있는 데가 나머지 다섯 군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착공계를…….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관망하고 있다가 이제 소송 진행되는 것 보고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뭐 허가 취소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아마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요, 준공이 나서 사용승인 허가 난 데는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인이 났으면? 그러면 그 기간 제한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뭐 “준공이 난 후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타 용도로 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또 이런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소송 계류 중에, 거기 보면 보통 2층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층, 3층.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크게 했던 거고, 만에 하나 거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주.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일반주택이거든요. 도서관 지금 지은 게, 그럼 행정소송 중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을 하면 관리실처럼 배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물관리 차원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까지야 뭐 저희가…….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게 그거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뭐 여관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 쪼개서 그렇게 거주는 아니고요, 애시당초 저희한테 신청할 때 거주목적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거주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속대상이 되죠. 허가사항 위배나, 단속의 대상이 되죠, 타 용도 사용이 되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거주라면요, 주택입니다. 주택이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 그 평수가 지금 그렇게 적은 평수들이 아니에요, 다 거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1층은 관리사무실, 무슨 창고 뭐 이런 걸로 용도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층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해서 내 주거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2층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2층은 비워놔요. 비워놓으면, 뭐 행사 있을 때 쓰고 그렇더라도 땅값 대비…….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싸잖아요, 땅값이. 그렇죠? 땅값 대비 거기에 거주를 하면, 물론 용도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재산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용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내가 살 수는 있으니까 주거용도로.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한 30억 들여 가지고 주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 엄청난 토지비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30억 얘기하느냐면, 땅을 그 평수에 맞게 산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는 싸니까요, 넉넉히 산 거예요. 나머지 땅값이 부가가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린벨트 땅이요, 평당 150만원, 나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에요? 우리 취락지구 풀린 데는요, 최하 500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요. 이 사람들 150만원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500평만 사 봐요. 2, 30억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게 다 대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어찌됐든 다 대지가 아니래도 내가 주택을 깔고 있잖아요. 나머지 정원으로 쓰든 뭐 쓰든 내 땅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다 그렇죠, 뭐. 옛날, 지금 취락지구 풀린 데가 다 그 모양이지. 그래서 나는 이게 어찌됐든 이거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특혜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법적으로다가 도서실을 운영을 안 하면 관리사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서실을 안 한다는데 뭔 관리를 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목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거든요,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검사 네 군데가 돼있는데 거주실태로 파악해서 당초 허가사항에 위배가 돼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진짜 나중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의 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이분들 행정 악용 못 하게 아주 단단히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그렇고요, 찜질방, 지금 상산곡에는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찜질방 허가를 개인이 낼 수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은 개인이 낼 수가 없고 요, 이게 개특법이 작년도 5월 14일 날 개정이 돼서…….

재군

윤재군위원

12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5월 14일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5월 14일 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개정이 돼서 지금 개인이 낼 수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인이 낼 수 없다. 그러면 마을공동시설로 밖에 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 하겠노라고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이것도 도서관마냥 인근에 목욕장이 허가가 나가있고, 나간 게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거는 또 검토대상이 됩니다. 목욕장도 지금 방침을 받아서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지금 천현동에 목욕장 허가 낸 사람이, 김원자라는 사람이……. 지금 창우동에 도서관 지금 준공 난 사람 있잖아요, 김종구 씨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부부라고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이 사람들 머리가 기가막힌 사람들이거든요. 5월14일 날, 이건 우리도 몰라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어떻게 5월 14일 날 개특법이 개정된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시에서는 4월 5일 날 허가를 내줬어요. 참 절묘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이 과연 찜질방을 할 목적으로 허가를 낸 거냐,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낸 거냐, 그걸 따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현안2부지에서……. 그건 이 지역사람입니다. 그 찜질방을 하시는 분이 현안2부지 개발로 인해서 찜질방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찜질방 사업을 하다가 인근 창우동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 김원자라는 사람이 서류를 먼저 넣었다고 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서 교묘하게……. 그 양반들은 이것 옮기면 다른 데로 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행정 처리를 몰라서 늦어가지고, 서류를 좀 늦게 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먼저 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작년 5월 11일 날 착공신고를 냈잖아요. 착공신고를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4월 5일 날 허가 났는데, 한 달 후에 착공을 하겠노라고 착공신고를 냈어요.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공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재군

윤재군위원

않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투기보다도 마을주민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실 시골 사람들 목욕 힘 들어요, 다니기도.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으로 아마 목욕탕시설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된 것 같아요. 이러한 투기꾼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도서관 얘기도 했지만, 이건 뭐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안 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야 뭐 과장님 탓할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요, 과장님. 이러한 그린벨트, 특히 땅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분들, 제가 바깥으로 들은 얘기가……. 이것도 딱지를 팔 수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팔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옮길 수 있나요, 다른 데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자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이상에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자리 아니면 다른 데로 못 옮긴다 이거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딱지 값을 처음에는 뭐……. 지금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뭐 3억까지 올라가있다더라고요, 3억까지, 딱지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역시 이 투기꾼들 참 머리도 좋다.” 그랬어요. 그냥 허가만 내놓고 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야, 내가 너 이거 해 줄 테니까, 너 3억만 내. 나 이제 안 해.” 이런 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허가가 나서 착공을 계속, 그냥 허가장만 가지고 있고 그냥 착공을……. 언제까지 기간이 규정이 돼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년에 1회 한 번 또 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년 있다가 1회 한 번이면 그럼 3년이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연장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최대 2년입니다. 최대 2년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그 이후에 2년을 더 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최대 2년입니다. 2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허가취소든가 아니면 자기가 시공을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2년 안에 미착공 시에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사전에 착공 의사를 묻고 착공의사가 없으면, 또 우리가 물은 그 기간을 소진하면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서 그 분의 이의가 있지 않은 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2년 후에……. 이 사람들은 그것 알겁니다, 또 이 내용. 무슨 얘기냐, 2년 후에 가서 바닥 정지작업 해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바닥 펴 놓고. 그리고 공사는 마냥 미루고, 세월아 네월아 또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전진호입니다. 그린벨트는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허가취소를 제가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허가가 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1년 안에 착공을 못 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되면요,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착공여부를 확인한 후 미착공 시에는 저희가 청문 요구를 해 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위장 착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취소 규정에 착공이 되지 않았거나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위장 착공 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청문을 통해서 그걸 원상복구 시킨 후에 허가취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전진호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일단 이 분은 착공신고를 어쨌든 5월 11일 날 했어요. 그럼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전팀장님 말씀마따나 1년이 도래했는데, 그럼 시에서 이 분한테 무슨 조치를 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착공신고를 내고 지금 기초 정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착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 얘기대로 그것이 연기를 안 하고 뭐 위장 착공이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양반은 지금 아직 한 번 더 연기를 할 수 있는 저기에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진호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착공신고를 내고 1년 후에 다시 연장신청을 내야 1년을 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착공신고를 냈는데 착공신고를 내고서 지금 뭐…….

재군

윤재군위원

착공신고를 내고 1년…….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착공신고가 들어 온 거는 저희가 허가일로부터 2년 안에 조사를 하고요, 착공신고가 안 들어온 경우에는 1년이 딱 만기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이거는 2년이니까 내년까지…….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건건마다 이걸 한 건, 한 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넘어가는 것 있고,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투기꾼들은 근절돼야 됩니다. 우리 하남시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행정 보시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볼 겁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찜질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저희도 이 관찰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도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였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예산은 1억 5,000만원 세웠었는데요, 지원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3년도 현재 1억원 세워서 1억이 나간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의 경우에 동아, 초원연립, 한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당초에 연립주택하고 일부 아파트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성을 못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하고 일체를 다 행정력 지원을 했습니다만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세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지원을 못한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 돼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는 데도 서류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서류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 동의서를 대부분 해오지 못하셔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연립 같은 데는 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회의를 구성하십시오” 해 가지고 일건서류를 다 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셔 가지고 그분들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시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금년으로 다시 와서 실수요 가능한 데만 4,0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실수요 가능한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연립이 2군데고요, 아파트는 5군데를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1억 지원했고요. 추경에 세운 것은 바로 장마가 끝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추경에 우리가 얼마 세웠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4억 2,4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구성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예산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1억 5,000만원이면. 인구수가 지금 몇 %죠? 전체 인구에. 70% 정도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70% 조금 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미사지구 들어오고 하면 인구구성 분포에 거의 80%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사유지라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 자체가 정말로 미미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인색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원이 기 나간 때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침을 받기 전까지 최고한도가 50%였습니다. 지원금액이 적었죠. 그런데 작년도 9월 25일 날 최고 1억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원이 많은 거고 작년, 재작년에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단지 내 포장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주도로 포장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안 들어 와요? 보안등.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보안등은 안 들어 와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교체 같은 것도 많이 해 달라 그러는데 현재. 교체와 관련해서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주택조례에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보안등, 시에서 가로등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교체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청한 곳은 대부분 상하수도, 도로, 조경 이런 부분이고요. 단지 내 전구나 소모품은 지원이 안 되지만 단지 내 가로등이 노후가 됐거나 이런 유지보수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 조례에서 많은 내용을 포함했어요. 웬만한 아파트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상을 많이 포함했는데 내부에서 어쨌든 자부담의 부담도 있고 또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올해 지원이 하반기에 다시 추경으로 세운 지원이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움도 있다는 거죠. 털어서 빨리 다시 모집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넘어오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향후에 지원할 아파트는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향후에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 이거 말고 연립 5군데에서 지금 자치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움직임이 있고요. 나머지 부영, 신안, 은행, 덕풍현대, 백송한신하고 한솔 리치빌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소가 해당이 되는 데요, 거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금년 하반기에 받도록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런데 이 시기가 신안, 은행, 백송한신, 리치빌 이 시기가 비슷하죠. 지금 9년차 인가요? 이 아파트들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아파트가 10년이 넘었던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제외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요. 10년이 넘은 아파트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안 같은 경우에 10년 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금년에 지원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신안, 은행, 백송한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덕풍현대, 한솔리치빌은 작년도에 신청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좀 큰 아파트네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 좀 크겠네요. 주로 들어오는 게 노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하수 진입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하고 놀이터들, 수도관 이런 것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사실은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생각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최대한 낮춰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그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0%.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더 이상 낮춘 데는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가 조금 더 낮추면 어떤 가요? 이게 워낙에 하나하나마다 금액이 큰데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업종류가 단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부분 50% 정도면 아직 지원이 나간 데도 크게 없었고요. 지금 50%도 안 된데, 최고 1억까지 지원되는데 1억까지 지원 안 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산조 지원범위 1항에 보면 단지 내 주도로에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빼면 다시 5년 이내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은행아파트가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조경하고 해서. 이번에 또 다시 들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별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5년 이내 신청은 안 되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좀 아까 과장님이 은행아파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9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금액을 올렸고 5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이 나간 데는 사업에 관계없이 5년이 경과해야 또 다시 지원이 되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잖아요. 질문 잘 이해 못하셨구나. 재작년에 은행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 연말에 지원신청이 들어 왔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재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 지원받았고 방침 받아서 추경에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은행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 말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니까 2년이 경과했고 또 2년이 경과한 그 5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방침을 9월 달에 받았습니다만 이 방침을 받은 조례는 저희가 시행을 금년서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아파트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도 말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됐으면 금년에 들어 와서 집행을 할 그 시기에는 해당이 돼서 그래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신청 받은 데는 다 지원이 나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청한 데는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있잖아요, 주체가 없는 것들. 사실은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지금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한 2분의 1 정도로 해서 첨부하면 그 2분의 1만 돼도 사실은 일정 부분 대표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질적이에요. 초원연립 도로포장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정말 힘들게 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뛰어 다니셨는데 대부분이 생업 종사하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동의서 받으러 다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킬 순 없나요? 상위법에 위배되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상위법에 지금 15년 지난 관리 주체가, 입주자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15년 이상된 연립 5군데가 해당되는 데요. 작년에 초원연립에 저희가 왜 아파트만 주느냐, 연립도 하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중에 6,000만원만 소진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동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반 아파트하고 분류하기가 좀 그랬고요. 또 여기는 공사금액의 100%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혜택을 줬던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자부담 없이…….

현심

이현심위원

2,000만원을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을…….

현심

이현심위원

2,000만원 한도 내에서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당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당시에 2,000만원 넘었는데 어쨌든 공사업자를 마음 좋은 분을 만나서 많이 깎아서 2,000만원 간신히 맞춘 거죠. 사실은 세입자들 보고 내라고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처럼 돈을 모아놓지 않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낼 리는 없는 거고 2,000만원 한도 해야 되고 그때 견적이 제가 알기로 3,000만원이 넘게 나왔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배 가까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금액을 늘렸던 거고요. 금액을 올렸었는데 연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일반 10년 지난 아파트보다는 많은 혜택을, 100%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거 말고도 올해 동부연립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1,300만원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고는 조금 상이하겠지만 동의를 받아오면 거기서 설계해 오는 것은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더 주기는 좀…….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상으로 2,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지금 한정지어 났고요. 100%아니에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자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100%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자부담이 없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더 큰 사업이 있어도 그것을 못하고요.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야지 안 되는 부분을 찾으면 한도 없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주택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은 것은 대부분 공동주택이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연립주택들 무슨 혜택을 받았다고 자꾸 혜택을 더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거기도 공동주택 부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5개 연립에 대해서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고 또 일반 아파트보다 좀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율을 없앴던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자부담을 없애고 이렇게 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도로포장하던 거처럼 도로포장 다 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사실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초원연립만 보더라도 작은 단체에요. 그런데 거기 3,000만원이 훌쩍 넘게 나왔었어요. 운이 좋아서 일부 제척하고 좋은 업자 만나서 2,000만원에 간신히 맞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2,000만원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나마 2,000만원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감사는 해요. 감사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건이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걸리니까 조례상 2분의 1로 조금 완화시켜서 하면 지원받기도 용이하지 않겠는가를 물어 봤던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비상구, 출입구 불법신고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여기 단속현황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단속현황이 없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로 신고접수된 것도 없고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부서가 우리 부서 아닌가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먼저에도 그래서 이게 무슨 질문이신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비상구나 출입구 불법신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나 이런 것에 관한 법률, 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방서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아니, 비상구나 출입구를 막아 놓거나 아니면 폐쇄를 했거나 어쨌든 건축과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저희가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5,000㎡ 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그런 경우에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출입문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같이 다 조치하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중이용건축물은 어디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5,000㎡를 넘는 관람집회시설이나 유락시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스코아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큰 건물에 해당되겠네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굉장히 많이 해당되네요, 그러면.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5,000㎡이니까 많진 않죠.

미라

홍미라위원

1,60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많죠. 그런 실적이…….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이게 감사기간 저기인데요, 최근에는 저희한테 적발된 것은 없고요. 그전에 베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계단에 물건 쌓아 놓은 거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즉시 다 조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적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단속을 했다, 개도를 했다 라든지 이런 내역이 없이 “없음” 하고 딱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오니까.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감사기간 내에는 적발된 게 1건도 없고요. 그전에는 적발됐는데 바로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공문 보낸 것도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황에 대한 게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대장은 없고 공문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전의 문서를 찾아보면 옛날 문서는 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는 단속현황이라든지 그동안에 개도한 실적,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 놓으면 어디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최근에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돌아다녀 보면 사실은 문을 잠가놓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어디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 못하지만. 물론 되도록이면 철문을 닫아 놓고 요즘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치우게 한다든지, 아파트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안내하잖아요. 그렇긴 않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비상구나 출입구의 개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대상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를 든 거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서도 많이 개도를 해서 철문을 열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일반 큰 상가라든지 이런 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단속을 하거나 개도를 하는 실적이 있다하니 다행이고요. 실적 내역을 자료로서 처리해 놓고 비치해 놓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미사강변도시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협의하고 결과”에요. 그러면 실제로 아직 공사 중간에 들어가는 중이고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후에 점검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파트단지 내 실개천 및 연못 친수공간 조성을 하는데 유지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협조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가 협조를 보내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 과에서 이러한 시설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인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이고요. 조건을 부여해서 그 관계를 시공자가 설치를 하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살면서 관리비 문제가 거론이 될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허가 단계에서는 조건만 부여할 뿐이지 그것까지도 간파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입주해서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절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러면 시공사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뒤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과 별로 회람을 해서 각 과별 의견을 듣죠?

진호

전진호건축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듣는데 그런 것을 저쪽에 협의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아파트 사업자에게. 그러면 이 협의요청을 받고 나서 답변이 어떻게 오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답변이 온 게 안고요, 이 사항을 고려해서 다니는 실개천이나 연못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관리비가 과다하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권고메시지죠. 거기서 답변이 올 사항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러면 과 별로 협의의견을 내는 거를 그냥 전달하면 끝인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인허가 조건에 이런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왔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준공공사가 안 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설계 당시 시정할 부분들은 다 시정이 되고 시공하면서 해야 될 부분, 또 준공공사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조건으로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협의 들어온 것들은 설계 이전에, 지금 가지고 온 설계가 협의가 들어 온 거고 가져온 설계가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후 설계는…….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심의 때 조건부 승인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런 것들은 인허가 당시에 보완이 돼서 들어오고요. 우리 청내 협의서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점검을 누가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사용검사 시에 대행건축사가 있습니다. 타 건축사들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할 때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목록을 가지고 체크하신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준공공사가 나가고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에는 연장이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보완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보완이 가능한 것들은 사용검사가 나가지만 사용검사를 못 내줄 정도로 보완이 안 된 거는 사용검사가 안 나가죠.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몇 명이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4명입니다. 팀장 포함하고 과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다 처리해서 협의의견을 내어서 또 사이사이에 설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고 사용승인 전에도 이거 점검해서 다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보통 일 아닌데 보면 격무부서 1순위던데요, 건축과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굉장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저희 계통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2만여 세대에서 미사강변하고 위례 들어오면 3배에서 4배가량 되거든요. 7만에서 8만 이 되는데 지금 현 체제의 인원 갖고서는 감당하기가……. 지금 현재도 힘든데 그때 가서는 더 힘들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과 편제 내지는 아니면 한두 개 팀이 더 증설이 돼야……. 지금 강변도시에 일반 말고 임대아파트들은 국도청에서 허가 내 가지고 준공을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준공 시에, 요새 입주민들의 아시는 범위가 보통 저희 전문가 수준으로 아시기 때문에 입주시기 가서는 저희 인원이 그것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14년 6월부터 입주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 갖고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내부 계통으로 말씀하는데 정원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밤에 야근해 가면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단계이지만 준공단계에서는 도저히 이 인원 갖고서는 감당 못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의견을 피력 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내부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부 보고는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보고는 다 드렸는데 이해는 하시면서도 지금 현재 총원제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의 인원 보충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격무부서라고 파악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물론 아주 작게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평점 조금 받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평점 조금 받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뭔가 인정을 하고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전을 시켜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과장의 힘으로서는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성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 들어오면 답변해 주는 것도 바쁠 거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낮근무 시간에는 민원 답변만 하고요, 밤근무 시간엔 들어온 서류,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 검토하고 인허가 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뒤에 민원도 끝도 없이 오고 너무 많은 민원이라 읽기도 어려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럴 정도로 너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는 걸로 하고요. 담당 부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과장님께서 내부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요새는 힐링이 대세든데 힐링을 위한 워크숍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에 세워서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듣자하니 이전에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받았던 인센티브도 인허가 부서라서 조기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 제일 꼴찌로 받았다면서요. 금액 차이 많이 나서 반납하셨다면서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내부 사정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진짜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듣다 보니까 여러 번 이야기한 거라서.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 다 같은 의견이에요. 특히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첫날 직제를 보니까 눈에 띄어요, 건축과는. 행정직이 단 1명도 없어요. 다 건축직 14명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행정직이 단 1명도 없는……. 그래도 온갖 행정절차는 또 다 하잖아요. 가장 많은 행정절차를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 티오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형평상 배치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그래도 과 티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보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사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해보긴 할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보통 일당백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몫은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건축과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람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통화를 못해요, 직원분들하고. 다 계속 통화중이고 계속 면담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우리 하남시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야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는 간단한 거요. 공통10에 새올에 올라온 민원요, 거기에 올라온 민원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건은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다 정리해서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분한테 직접?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직접. 개인별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별로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덕풍동 소재 푸르지오 건축물공사 야간소음 같은 거는 보통 한 번에 깔끔하게 되던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게 고질민원입니다만 시공사하고 감리를 저희가 불러서 야단을 좀 치고 그 시간대 피해서 공사를 못하게끔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는데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두세 번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나가서 권고를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7-60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에요. 309-203번지, 314-7번지 산22-32번지 상 건축물 미등재 확인요망,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사항에 등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오신 민원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94년 7월 27일 날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등재가 안 됐다 하는 내용을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건축물이 없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없는데 왜 등재 해달라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분은 허가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94년 7월에 절차를 거쳐서 취소했던 그런 사항을 통보해 드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순 없고 이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갈등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하고, 이 갈등이 회장 해임안이니 선거관리위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대표 입후보에 관계된 거. 우리 시에서 사실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답변이야 해주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빨리 짜서 안을 내서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민원은 어떤 거고 해서 안 될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선량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대표도하고 동대표회장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계약 1건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게 하루아침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선거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건수가 적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교육 안을 잡아서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정기적으로 언제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반기에 잡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미라

홍미라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 주체를 모아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생기는 민원은 입주자 중에서도 이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여기 1년 3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내시는 민원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마다 어디서 낸 거 같은지 알겠어요, 여기 써 놓지 않아도. 그런 정도로 돌아가면서 민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 같고 일주일에 1번씩 해서 한 4차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화학습 비슷하게 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금년에는 하반기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면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개발도 전문가를 모셔서 재개발 전체에 대한 재개발 사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재개발전문가한테 교육을 한 번 들었는데 정말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일반 주민 플러스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예 강의를 해서 되는 것이 어떤 거고 재개발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한다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건축과에서 아무리 인원을 늘린다 해도 얼마나 늘리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네트워크를 강화하든지 연합회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서, 거기서 헌신적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공유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하면 지원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미라

홍미라위원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이렇게 모셔서 해도 되고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17-56쪽에요, “개인사유지 무단사용한 시청과 롯데 관로 시정 공사 요청”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게 개인사유지를 사용한 거 같다는, 정확한 측량없이 관습적으로 내 땅인 거 같은데 사용을 한 거 같다는 그런 민원이입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우수관에 대해서도 그 사람 개인 땅이나 아니면 이쪽 시 땅으로 간 그런 사항이고요. 적법하게 허가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신청을 낸 사람은 내 땅 같은데 들어온 거 같다는 추측성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건설과장 이철경.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각종 도로건설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는 우리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금년에 우리 하남시에 워낙 도로공사 현장이 많아서 아마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하남시 현재 도로, 진행 중인 도로가,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감일～초이간 개설공사하고 초이동 상화울 진입로 개설공사, 덕풍 현대아파트～동경주간 도로개설공사,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 또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초이농협 앞 도로 L턴 공사 및 소규모 사업까지 해서 한 30여 건이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앞으로 이 도로가 전체가 개통이 되면 하남시는 사통팔달 그야말로, 도로 같은 경우에 아주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공사를…….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건설과?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기능까지 다 해서 내근직이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2명이요. 관리 이것 다 되십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실상 관리가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주경야독 식으로, 낮에는 현장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내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많은 현장을 2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규모라든가 금액으로 봐서요,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현장을 많이 벌려놨는데, 사실 이게 재정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2011년도까지는 사업을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재정에 좀 걱정을 하셨고, 한 번은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2012년도, 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사업비 대부분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나머지 공정에 따라서 제대로 확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예산도 수반이 되고, 진행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사업이, 물론 직원 수도 적고 일이 사실 과도한……. 지금 업무 아마 제가 볼 때 하남시에서 우리 건설과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더. 그래서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기에, 장마철에 우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사실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도로건설 현장이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진짜 하남시가 사통팔달에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하남시 주요도로 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초이동 상화울 진입로 공사는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초이동 상화울 진입로 공사는 거봉건설이라고 수원시 소재의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업체에서 자금운용이 지금 원활치 못해 갖고, 현장소장이 두 번씩이나 교체가 돼갖고 지금 현장 투입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시공회사 대표를 불러갖고 각종 장비, 자재, 노임체불 관계를 지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현장소장을 조속히 투입을 하라고 공문 촉구까지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도 물론 있거니와 현장에서 보상진행률이 지금 현재 50%선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외 지주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실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를 하고 있어갖고 현장소장 역시 회사에서 자금 지원이 어렵고, 현장에 나와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도에다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현장소장을 투입하고, 한 3개월간의 노임하고 체불이 됐는데 체불된 노무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지금 세 번째 미팅을 해갖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8월 중순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갖고 정상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우리가 보상비 포함해서 70억이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70억 이상 다 확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상율이 지금 50%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50%라면 나머지 50%는 아직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보상을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안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좀 머리 아프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지금 상당히, 회사대표 되시는 분이 막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내용증명으로 해갖고 기록을 남기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원인이 발생된 게 한 달포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이 골 아픈 문제를 팀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 초이동 상화울 진입로 문제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불어 물어보겠습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이 170억입니다,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170억인데, 이게 지금 전혀 뭐……. 원래 착공을 2013년 6월 달쯤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착공 지금 진행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뭐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서류상 공사계약은 대원건설 주식회사하고 6월 10일자 계약 및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건설 주식회사가 현장에 도착을 해 갖고 지금 현장사무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부분적으로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를 지금 현장하고 부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7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해 갖고 이 구간에 대해서 1구간, 2구간으로 저희가 나눠 갖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 관계에서. 공사는 전 구간 다 발주를 했고요, 1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갖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한 1.78배를 갖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1지역이 지금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크다보니까 보상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많이……. 평 당 한 700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돼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린벨트가 해제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1, 2구간에……. 아직 2구간은 보상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1차 감정평가 했던 회사한테 그냥 나머지 2구간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26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거쳐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54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비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추진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뒷벌 쪽에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토사구간이 유실이 돼갖고 파이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배수관 누수 문제가 되는데, 이 구간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돼서. 용역 발주가 되면 그것도 예산을 또 후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최종적으로 2015년도 12월경이면 전 구간이 같이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가 예산 170억은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170억이 확보 됐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126억이 부족하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세운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6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과다하게 모자란 금액이 나왔는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외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한 1.7배 정도의 보상비를 산정을 해 갖고 그걸로…….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초이동이나 다른 데, 뭐 천현동 중텃말 이런 데 봤을 때 1.78배면 가능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타 지역에 지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공시지가의 1.7배 정도, 거기에 플러스 지장물이 많은 구간은, 지장물은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정을 해 갖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을 때 거의 뭐 90 한 5～6%선에서 전부 다 나중에 정산이 다 됐는데, 유독 미사지구 만큼만 이상하게 이 평가금액이 상당하게, 생각지도 않을 정도의 지금……. 저희가 ‘평 당 150에서 한 200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금액을 했는데, 지금 거의 700선 가까운 보상비가 평가가 됐습니다. 실거래가격을 가서 좀 문의를 해 보니까, 미사동 입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1,000만원선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나름대로 ‘감정평가사가 너무 오버를 해서 감정을 한 것 아닌가’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원에서 그 결과, “평가사가 감정한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이게 미사동 주민과의 약속이죠?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동 주민과의 약속인데, 만약에 이렇게 공사비를……. 170억을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거의 다 이게 뭐 보상비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 보상비인데, 보상비가 또 엄청나게 모자라서……. 126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어차피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해 주기로 했으면 이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 계획에 2015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었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2015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13년도, 14년도 2년차로 나눠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안을 최대로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경기도에 시비부담이 과중이 되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아서 재정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끝맺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이렇게까지 공시지가에서 1.78배를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정말 이 지역이 GB가 해제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수치도 정확하게 미리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상화울 도로요, 우리 건설과도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조기에 집행하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상화울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이, 뭐 조기집행하고는 무관하게 계약시점에서 착수계를 내자마자 회사가 선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급금은 착수하기 전에 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선급금이고요, 그건 조기집행하고 무관하지만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착수계가 되다보면 선급금으로……. 이것은 선급금 플러스 1차 기성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차 기성금을……. 9,900만원은 기성을 줬기 때문에 지금 9,900만원 갖고는 현장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비, 노무비를 좀 회사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일부만 해 주고, 일부를 지금 회사가, 오너가 꽉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 째라고 나오다보니까 뭐…….

현심

이현심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계약파기 수순을 갈 수 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 관급공사 임금체불 금지에 관한 조례 올라온 것 아시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받는 건 진짜 제일 밑에서 일 하는 저희 노동자들이거든요. 고스란히 지금 임금 못 받고 그러실 텐데, 공사는 공사대로 미뤄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게 영세 업체하고 또 경기도내 업체하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막말로 도장만 갖고 있는 회사가 종종 이렇게 낙찰이 돼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나라 지금 계약 실정이 서류상 확인을 해 갖고 계약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심증만 갖고 “너하고는 계약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제도 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빨리 마무리 되어야지 되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무튼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동호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남 시민들도 많이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자전거도로가 잘 돼있는 편이에요, 제가 봐도요. 저도 자전거를 좀 타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물론 강변이 우리 하남시민만 타는 건 아니고요, 뭐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전거쉼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자전거 이렇게 세워 놓고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자전거쉼터가 마땅히 없다보니까, 우리 인라인트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자전거 막 놓고 아무데서나 이렇게 막 쉬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혼잡해요. 뭐 걷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한적한 데다가 자전거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동호인들은……. 자전거를 왜, 요새는 자전거들이 좋다보니까 막 이렇게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그 세우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쉼터 쪽에다 해 놓으면, 그러면 또 우리 하남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하남시 이미지도 더……. 물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것이고, 동호인들이……. 아마 그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하남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러한 쪽으로 차선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선의 검토고요, 지금 대부분의 자전거이용 시민들이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 건의사항이 서울시마냥 간이매점, 간이매점 식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걸 갖다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참 많은데, 서울에 가보면 그런 게 지금 군데군데, 특히 GS마트로 해 갖고 전부 다 해 놨는데요, 부럽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우리 하남시 구간만 없어.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양평이나 이런 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시는 그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했었는데 그 전에 한 번, 자전거박물관이라고 한 번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와 갖고, 행안부 차관보님이 여기 현장까지 오셔갖고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시는 이제 자전거도로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물론 하천구역 겸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계법령상 제약요건에 전부 다 걸려버려요. 지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단순히 하천구역이니까 하천구역 내에서 임시적치물 형식으로 뗘갖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일부는 서울시도 또 불법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시 한강공원 쪽에다가 계속 경고 내지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시는 또 거기에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보니까, 하천법보다도 더 무서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점프장 지나서 삼거리 끄트머리요. 인라인하고 자전거……. 거기에 지금 휴게실 아니면 휴게소를 정자를 지어 갖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마련을 해 놨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마저도 와갖고 없애라는…….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이렇게 저거 해 놓은 걸 없애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정자 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둥 세워갖고 해 놨는데 그것도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뭔 소리냐,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 놔야지, 하천 쪽에서는 하천만 보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그런 입장이고요, 박물관 관련해서 나무고아원 거기다가 설치하려는데 거기다가는 또 체육시설 때문에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미사대교 밑에가 고수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여름에는 그늘지니까 많이…….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글자 그대로 그냥 컨테이너나 하나 갖다놓고, 우리도 서울마냥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했더니,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자기네가 돈을 줄테니까. 국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부 담당과장이.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추진한 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자.”라고, 또 거기까지 얘기가 돼갖고 행안부, 우리 하남시, 남양주시, 국토부 이렇게 해 갖고 국토부까지 같이 가갖고 회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발목을 딱 잡아갖고, 남양주시나 저희 시나 행안부가 사업진행이 올스탑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국토부 과장한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부서가 또, 그린벨트 관리부서 또 따로 있고, 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하천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 저도 자전거를 지금 타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구간이나 남양주…….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니까, 능내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에서 막걸리 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그나마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낫고요, 우리 하남시는 좀 특성상 그런 것이 지금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하남시는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는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잘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남시에 좀 이렇게 자전거 동호인들 와서 ‘아, 여기가 하남시구나.’ 이런 인식도 심어줄 공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저렇게 무질서하다 보니까 또 사고위험도 따르고, 아무튼 뭐 얘기는 잘 들었고요, 국토부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뭐 하다못해 윗선에서 좀 힘을 써야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은 개특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뤄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저도 나중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지만, 자전거이용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타 법과의 관계조항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 갖고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의 문제는 이미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국토부하고 몇 번 트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 주인은 국토부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도 시설을 좀 보강을 해 갖고 편의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화장실 보수나 개선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3억이 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거는 청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소파보수 공사하고 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생각보다 보수나 관리하는 쪽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로 공원 쪽 화장실이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거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화장실 심의가, 자문위원 회의가 있어서 모였을 때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때 그 제안들 듣고 혹시, 뭐 계획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개선한 부분이 뭐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그때 자문위에서 나온 사항이 CCTV설치…….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리고 계도 해서 무슨 간판이나 뭐 표지판 같은 것…….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표지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좀 설치하는 것, 또 각급 학교하고 지구대에 순찰 협조요청을 하는 것,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비행청소년 관심을 좀 갖고 유도를 하는 것, 공중화장실 내부에 그림 등을 설치해 갖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내용 등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실행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이거를 갖다가……. 막연하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시행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거”라는 답이 지금 없어갖고,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에, 뭐 하다못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좀 찾아서 바로바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지난번에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과장님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민원 때문에 화장실 많이 가거든요, 공원 쪽에. 지난번에 자료 이렇게 쭉 주신 것 제가 보니까 화장실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장애인들 별도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휴지걸이나 장애인들이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벨 누르는 것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응급 뭐 할 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응급벨은 지금 풍산지구에 아마 그쪽에 있었고, 나머지는 없고요, 장애인 보조대는 간이보조대 전부 다 설치가 돼있는데 특히 풍산지구하고 여기 에코2단지, 3단지 사이에 있는 화장실, 그쪽이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망가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벽시간에 청소를……. 그전에는 오전 9시, 10시에 나와서 청소를 했었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전에 한 번, 오후 두 번 하는 걸 갖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청소시간을 좀 변화를 가져봤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그랬더니 약간의 파손되는 저기가 좀 줄었더라고요. 어저께도 또 뭐 저쪽에 다 때려 부쉈지만, 문짝을. 그래도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려 부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한 두 달 만에……. 파손의 빈도가 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새벽 시간에 청소를 해 보니까 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시간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풍산지구 갔을 때 제가 사진으로도 막 이렇게 몇 개 찍어오고 했는데, 장애인들 시설이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진짜 우리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고, 열악해서 문제였는데, 사실 너무 잘 해 놓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여러 가지 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여러 가지 때문에 화장실을,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기동대나 해병대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또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있으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저번에 의회에서 해병대랑 기동대랑 같이 순찰 돌았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동순찰대나 해병대 초소나 이런 것들을 화장실이랑 같이 둘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는 화장실 위에를, 2층을 기동대 초소로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사실 새롭게 짓는 게 어렵지만, 이후에 미사지구나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덕풍3동 농협 앞이요, 미사지구. 농협 앞에, 기동대가 그리로 옮긴다고 그래갖고, 저희 화장실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갖고 저희가 포크레인, 장비 전부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말로는 화장실 관리까지 겸해 준다고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불시에 한 번 나갔더니 기동대는 저녁 6시면 싹 닫고,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동대장 보고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고. 화장실 엊그저께 다 때려 부쉈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냐.”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뭐…….

웃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여러 가지 뭐, 하다하다가 여러 궁여지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참석해 갖고 회의를 하셨지만, 우선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정서가 순화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 사회에서 개발을 해 갖고 그런 학생들이 자꾸만 줄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이지,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백 번 망가지면 백 한 번 고친다는 심정으로 계속 빨리빨리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근데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왜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느냐고 전부 민원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 준설이, 2012년도에는 177개소를 했고요, 관로하고 맨홀 전부 다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약 40여 군데를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준설이 미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전부 다 저희가 현장에 가갖고 전부 다 준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좀 챙겨갖고 과거년도에 준설을 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맨홀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우선적으로 가서 준설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혹시 빠뜨려갖고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항시 전화를 주시면 늦어도 2, 3일 안에는 가갖고 저희가 준설을 해 드리고, 준설할 대상이, 가서 맨홀 열어보면 알거든요. 퇴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어느 분이 신청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ㆍ폐수관로 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3차분이 시작이 됐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3차분이 마무리죠, 전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전체가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3차분이 2015년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하남시를 포함해서 동부권의 한강수계는 두 개 시ㆍ군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두 개 시ㆍ군의 단체가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이, “3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을 4차에서도 정부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국비하고 수계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비는 뭐 한 4.6% 내지 5%, 그 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되는 시ㆍ군이 건의를 하고 있어갖고 환경부 담당 사무관 얘기가 “내년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 추가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환경부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 물량이 어느 정도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3단계 하고 있는 게 관거 신설이 14.37km고요, 관거 개ㆍ보수가 한 1.14km, 배수설비가 한 445개소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유동적일 수 가 있습니다. 토지승낙이 안 되거나 또 공사를 불가피하게 못 할 구간, 그런 경우에는 또……. 아직 미확정 된 구간은 사업량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략적인, 초기계획 단계의 물량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걸 아마 다 커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보는, 4차분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쨌든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느 부분에 속하고 있죠, 3차분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3차분이 뭐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시 전역에 대해서 1단계, 2단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나 2단계, 3단계 계획단계까지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도 처리구역을 위주로 하는데 나머지 독립가옥이나 가구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좀 누락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하수처리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의 민원도 민원이고, 어차피 근본 목적이 이게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밑에 가구 수 많은 데 정비를 다 해 갖고 오염을 차단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지만 상류지역에 뭐 한 세 집, 네 집이 있는데 이런 데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가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 열두 군데가 되는데 환경유역관리청하고 환경부에다가 계속 이 3단계 사업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포함시켜갖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민원이 많은 만큼 절실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ㆍ폐수 방류 단속실적에 과태료가 네 군데가 되었네요. 총 26건 지도ㆍ점검. 과태료가 좀 세서……. 한 번 걸리고 나면 다시는 안 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과태료가 1차 위반이 있고 2차 위반이 있고 3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전부다 달리 되고 있습니다. 가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개소에 아마 과태료를 갖다가 1차로 한 번 부과를 했고, 이번에 2차 부과한 데가 135-16하고요, 194-4번지 같은 경우는 1차로 한 번 냈었고, 2차 때도 또 똑같은 유형이 적발이 돼갖고 2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데는 왜 그런 거예요? 시설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설은 다 해 놨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가 해태를 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분들이 대개 세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지금……. 건축주로서 해태를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주한테 나오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번에는 더 가중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단산 주변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관련은 아니고요, 덕풍시장 앞에 호떡집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를 이제, 어쨌든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는데 한 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생계형이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그 민원인도 그렇고, 보기에도 민망해요, 저희가.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위치를 사실은 단속해서 거기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도 본인과 관련한 어떤 병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민원도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건설과장 온 지가 4년이 다 됐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호떡집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한 3개월간은 장사를 안 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하도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시달려갖고 3개월을 안 하고, 또 한 달 하다가 한 3개월 안 하고 그런 과정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 호떡가게 하시는 아주머니 역시 다른 데 가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방법이 호떡 하는 것 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또 나와서 하는 건데, 또 민원 넣는 그 할아버지 역시 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자리가 민원 넣는 할아버지하고 연관되시는 분이 한 4, 5년 전에 그 자리에서 또 호떡장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호떡장사를 하려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참 생계형이지만, 안타깝지만 또 민원은 민원이고,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했었고 하다못해 저희 단속 직원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리어카요, 리어카를 옮기고 치우고 하고 울고불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단속을 해 봤자 파리 쫓기고, 또 이삼 일 있으면 또 나오니까, 상당히 답답한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한편으로는 또 민원인 달래고, 한편으로는 행위자한테 또 이해를 시키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무슨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단속을 열심히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단속을 더 강화를 해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안내를 하셔서……. 저는 지금 뭐 그 이전에 무슨 호떡장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약이라든지 뭐 꺼내놓는 양이 상당하잖아요, 원인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그랬어갖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호떡장사 하시는 아주머니도, 또 그런 내용은 그 사람 입에서 다 나온 얘기고…….

미라

홍미라위원

상대방 입에서 나온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요, 피해자가 있다 하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좀 야속하지만 단속을 강화를 해 갖고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강화를 하시고, 안 되면 본인이 다른 쪽에 가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그 정도는 들어주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4년 동안을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가 그대로 고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갖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건설과 조례에요, 하남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 조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얼마나 융자되고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한 실적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안 했고, 지금 그걸 갖다가 생업자금융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500만원이더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거를 갖다가 원치를 않고, 또 지원을 해 준들 원치를 않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전수조사 하셨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500만원을 줄 테니까 두 번 다시는 하남시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게 싫다는 얘기죠. ‘내가 하면 500만원을 더 버는데 왜 500만원 달랑 먹고 내가 다른 데 가서 하느냐, 거주지가 여긴데.’ 그 논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 같은 사례도 있고, 신장사거리에서 조금만 올라오다 보면 트럭 대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몇 번 사고난 곳이죠? 굉장히 안 된 분이에요, 그 아저씨도. 그러면 위치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노점만 하세요. 차는 안 대놓고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노점을 하고 싶어서 하시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점하는 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융자금을 조금 상한가를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정당하고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핑계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취지에 맞게 그러면, 조례를 옛날에 만들었어요, 이거. 89년도에. 일부개정 한 거 2006년도인데, 금액은 변하지도 않았어요. 왜 지키지도 않을 조례 만들어 놓고 이러냐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해서 실제로 양성화 하면 되거든요. 우리 관리카드 만들어서……. 없잖아요, 노점상 관리카드. 관리가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요. 물론 지금 일 많으시고 이런 거 알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분들 정당하게 해서, 장사해서 세금 내게 하시면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시 보행자 도로의 여건이 서울시마냥 일정 구간에 노점을 허용을 해 줘갖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노점을 하려고 하지, 외곽지역에서 노점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내 구역에,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 갖고 가게를 별도로 얻어주기 전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어려움 있는 것 압니다, 워낙 하남시가 세가 비싸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도 뭐 대책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단속을 나가다보면, 한 시간, 두 시간 대화를 갖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정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안 해 봤겠습니까? “시에서 500만원 예산 세워서 줄 테니까 당신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나가라.” 별 얘기를 다 해 보죠.

현심

이현심위원

누가 500만원 받고 그렇게 하겠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5,000만원 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5,000만원 받고 다른 영업을 하느냐? 안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 줘 봤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그맣게 나물 놓고 파시는 할머니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업형”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남시에,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우리 하남시 뭐 노점이란 게 다 똑같지만, 노점이란 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 1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예산 세워서 딱 돈을 주고 해갖고……. 100개가 싹 없어 지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또 생긴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5,000만원을 또 보내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로……. 그래서 이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거 조례 없애야 되겠네요. 필요하지 않은 조례 왜 갖고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좋은 사례들 있으면 좀 벤치마킹 해서요, 사장 안 되게 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는 노점상은 아니고요, 하모니마트, 덕풍시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은행 옆에 그 하모니마트, 거기 길에 너무 많이 해 놓는다고 저는 민원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한 번도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은 또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기업식이잖아요.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지를 못 하고, 유모차도 못 지나가게 거기 길 조금만 해 놓고 양쪽에 막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 거는 단속 안 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모니마트가 그 건물 앞에서 한 1.5m까지는 마트 땅이고요, 나머지는 도로인데, 그 1.5m정도 까지만 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도로에, 거의 차도 앞에까지 다 점용을 해 갖고 저희도 수차례 단속을 하고 과태료까지 서너 번 부과를 하고 해서 지금도 하는데, 아주 이 하모니마트에 대해선 저희 단속반들이 거의 뭐 매일 가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하여튼 저희가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하모니마트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도 역시 협조를 안 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특히 애기 엄마들 유모차가……. 오히려 큰 길로 이렇게 위험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제일 많이 저기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저기래요. 아주 한 사람 비껴가지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물건을 쌓아놨거든요.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은 우리 하남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산행을 와요. 그 산행을 오는데, 불법노점상들로 인해서 검단산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검단산에 있는 노점상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검단산 주변에 이제 노점상들이 많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주말에는 검단산 주변에……. 아, 저기 호떡하고요, 호빵. 호떡 굽는 게, 사부자집 앞에. 거기 과일가게 하나 있고, 거기 또 조금 와갖고 횡단보도 있는 데 운동기구 파는 거, 그 세 개인데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주말하고 야간에 단속을 지금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쪽에 지금 단속을 좀 시행하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민원이 그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직까지 검단산 입구 쪽에서는 민원이 없고, 아까 황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쪽에 민원이 좀 많고, 야간에 간이포장마차가, 차를 이용한 포장마차. 특히 여기 아파트 상가 앞에, 그 쪽에 민원이 많아갖고 저희가 여름철에는 야간단속을 하는 걸로, 또 주말단속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단속횟수가 1일에 4회 하신다는 얘기에요? 민원사항에 대해 수시로 하신다는 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일 오전 2회, 오후 2회.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1일 네 번을 단속을 하신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노점이 뭐 한 군데만 집중된 게 아니고 시 전역에, 하다못해 강변길 거기까지 차를 이용한 노점이 있고, 다 있으니까 돌다보면 말이 4회지, 이게 4회라는 게 좀 시 전역에 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검단산 주변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검단산은 사실 검단산이나 남한산성이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 겸 해서 산을 가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그렇지 않지만 검단산 주변에는 노점상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류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팔고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특히 여름이나 가을, 봄 그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아까 홍미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생계형이라 사실 단속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계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생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상습적으로 하는 거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도 외부에서 와서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것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더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단속을 강화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팔당대교 자살예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행감 때 드렸거든요.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과랑 소방서랑 여러 가지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있긴 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이 또 있으셔요. 자살예방 홍보 부착인데, 이게 부착이 48개소인데 어디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팔당대교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 쪽에다 스티커를 해서 홍보물을 전부 다 부착을 해 놨는데, 붙이다보니까 뭐 바람에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문구를……. 문구는 특별한 문구가 없고요, 사람이 다시 한 번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구인데, 이것도 대책을 또……. 문구를 고정을 시켜갖고, 아스테이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쇄화 해서 딱 부착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실적이 몇 가지 이렇게 돼서, 노력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정불화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살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시에서 신경 쓰면, 뭐 CCTV나 난간 높이를 한다든지, 그걸 뭐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하다보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팔당이 사실 자살하는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하나씩 점차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자살하지 않는 다리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 탄천하수처리장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시에서 건설 사업이 많지만 늘 잘 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잘 해 주셔서 우리시 발전에 아무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계속 저희도 노력을 더 하고, 검토를 더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남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9차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