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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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다만, 풍양출장소와 삭감예산이 있는 수동면을 제외한 읍·면·동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2013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편성방향과 편성개요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인 467억1,900만 원이 증가된 1조327억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인 320억4,800만 원이 증가된 7,746억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인 146억7,100만 원이 증가된 2,581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 세부사업별 검토사항, 특별회계 예산편성 검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이 변경되고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변동분이 발생되어 이를 정리·조정하여 세출사업에 투자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추가경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총 예산규모의 69.4%인 222억5,100만 원,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30.6%인 97억9,800만 원 등 총 320억4,800만 원이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추경 규모에서 51.8%인 166억1,600만 원은 매칭사업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30.4%인 97억2,600만 원은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1.2%인 3억8,5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는 등 전체 세출규모에서 살펴보면 자율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16.6%밖에 안 됨으로써 적기 필요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 유보가 불가피한 사업이 삭감 정리되었고, 이를 합한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 세입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가 적정한 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유사한 다른 사업의 명칭으로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예비비 사용, 전용, 이체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이전 경비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효과성, 수혜성,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편성된 예산인지, 사업비 증액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 직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 등에 이전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없는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산 사업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한 예산은 없는지, 이미 집행된 경비가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를 신중히 하였는지, 또한 정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조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3페이지 이․통장 전체 워크숍입니다. 본 사업은 이·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이·통장 상호 간에 교류를 유도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통해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013년 본예산부터 요구되었으나,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합동 워크숍이므로 적은 예산범위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지원코자 하는 만큼 늘 지역에 봉사하는 이·통장에 대한 보상 차원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9페이지 시 이미지 CF 광고입니다.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최초 대회로써 큰 의미가 있으며 62개국 중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는 남양주시의 위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 직원도 한 마음이 되어 홍보 티셔츠 착용, 공무원 UCC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옥외광고탑,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슬로푸드 대회를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나 대회 50여 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인지도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슬로푸드국제대회의 실질적인 홍보로써 CF영상을 제작하여 파급효과 큰 공중파 방송 3사에 광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의 홍수시대에 부족한 예산으로는 고객에게 다가서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공중파 TV광고로써 본 대회 이미지 확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버스광고입니다. 기존 홍보예산을 활용하여 버스 내부 모니터 동영상 광고와 함께 버스 외부 포스터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외부 포스터 광고 8개 노선 9대로써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버스 외부 포스터 광고의 특징은 경제적이며 노출빈도와 노출지역이 넓고, 지역․연령․계층별 광고효과가 큰 매체로써 더 많은 버스에 확대 광고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예산편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던 SBS방송사의 런닝맨 등 방송을 연계하여 방송제작 협찬을 통한 슬로푸드국제대회 간접홍보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3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시 이미지 CF 광고 관련해 가지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지금 총무과, 총무과. 홍보기획과에 하시는 것이지요? 그거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총무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통장 지원 예산 소명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통장님들이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당 한 20만 원 정도 받고 동네 민원 다 챙기고 또 행정에 어떤 역할, 협조, 또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환경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이·통장님들이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과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들 우려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한 400여 명 이상이 이동을 했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책은 좀 세워놓고 계신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시는데 저희 총무과가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각 읍·면·동에 담당직원을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동행을 하고 또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가서 불미스럽거나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협의도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장님들을 잘 통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통장 이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참 이 예산을 갖고 논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450명이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 여지껏 남양주시에서 단체로 한 번에 이렇게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할 수 있고 재작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꼭 올해 해야 되지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전체로 가지 아니하고 일정 비율 소규모 인원으로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소규모는 외국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의 그 이장님들 해서 또 가는 게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산하단체가 이·통장협의회에도 산하단체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 분류의 하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산하단체 다 보내주세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자유연맹, 봉사하는 단체 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또 그때 여건에 따라서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한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할 수가 없지요. 요청을 하면 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여건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과장님, 그런 답변을 지금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례가, 선례가 이 고생하시는 이분들, 네? 선례하고 전례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냐 이거지요! 굳이 왜. 더군다나 450명이면 작은 인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1박 2일 연수를 하면, 네? 어떻게, 어떻게 가서 저녁에, 어? 자치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식비가 얼마고, 네? 그런 거 쭉 나열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왕이면 단체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집행부한테 요구할 때 그대로 맞춰서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됐어요, 자치에서 다 했으니까. 그 답변하면, 네?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 때 각 국마다 실링예산이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개념이 현안사항이 급한 거, 또 지역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시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나 추진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때 그게 추경예산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네? 시가 남양주시를 홍보를 해서 알리는 데 부족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들 이왕 벌려놓은 거, 어? 성과를 바라는 게 다 의원님들의 몫이에요. 그렇지마는 제가 어제도 자치위 했을 때도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유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 게 어느 게 있고 안 할 게 어느 게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진짜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거기 설 필요도 없고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통장협의회 위원님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까? 100%, 99.9% 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대신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자치에서 얘기를 하셨지마는 또 어느 한 위원은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되풀이되지만 그전에 선례가 있었다면 충분히 ‘아유, 잘 다녀, 고생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마중도 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크고 작고 떠나서 이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하시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좀 될 수 있으면 명분 있게 하시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너무 크게 다른 단체 비교해서 얘기한 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박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저희가 그런 모든 전체적인 문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예산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가셔서 연수하는 기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 1박 2일 중에 연수 내용이나 연수하는 시간이 몇 시간에 무슨 내용으로 연수를 하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직무교육 1시간하고 소양교육 1시간, 그다음에 특강 40분, 그다음에 현지확인 2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식사시간 그런 거.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제 보통 단체연수란, 단체연수라고 하면 연수원이 있어서, 어? 우리 자체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체가 가서 한번 연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속력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럽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결속이 된다. 그다음에 더 결속되려면 잠을 같이 자면 결속이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밥을 같이 한 자리에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먹고 그다음에 잠도 같이 이 방, 저 방 두드려가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단합을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단합의 어떤 의미인데 지금 이 450명이라는 이 숫자도 사실은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이·통장님 지금 517명입니까? 몇 명이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현재 517명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런데 이 450명 정도 갈 것이다 예정, 추계한 거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추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연수시간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교육은 얼마 안 돼. 이게 교육을 위한 연수인지 나들이를 하기 위한 연수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물론 이동하면서 통솔에 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체육대회가 단합이 참 잘됩니다. 이거 체육대회 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체육대회 하던 거를 이번에 이·통장협의회에서 이거를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물론 수고하시는 거 다 인지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더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선진지 견학에 이런 데, 또 장학금을 주는, 자녀 장학금을 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더 많이 배려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연수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해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검토를 해서 이런 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전국.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국 지자체에 이런 전체가, 전체 이·통장님들이 연수를 한꺼번에 간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많지 않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렇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시가 이게 첨단을 걸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토론해 주시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예산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올리셔야 됩니다.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위원님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왜 이·통장님들한테 우리가 왜 이런 나쁜 소리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바로 더 부풀려 가지고 내일 바로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대우 받아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분들은 또 대우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일정금액을 작지만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수고하시는 이장님들 자연부락,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는 덜 수고하시는 분이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분류해서 어떤,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어떤 포상을 할 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육도 연찬회도 권역별로 하는 게 맞겠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필요한 연찬회, 그다음에 자연부락은 자연부락에 필요한 연찬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말 착오 없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시 이미지 CF 광고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우리 슬로푸드 국제대회가 62개국 중에서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시 이미지 광고도 좋고 우리 슬로푸드가 남양주시에서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홍보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지하철이나 공용버스 거기에서 많은 홍보포스터가 보이는 것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숙박시설이나 교통문제, 많은 국제대회가 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남양주시를 찾을 건데 숙박이나 교통문제도 많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1회 대회고요. 1회 대회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문제점을 찾아낼 부분은 찾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슬로푸드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한 5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한 49억 원 정도가, 슬로푸드 관련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잡혀 있다는.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많은, 많은 분들이 슬로푸드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찾게 되고 남양주시가 슬로푸드의 메카로써 자리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회 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서, 어?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추후에 나중에 남양주시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요되는 예산 가지고 잘 치러낸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 광고를 안 해도 남양주 이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진에 청자축제가 소규모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축제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중앙일간지나 중앙뉴스에서 다뤄지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성, 전시성이 아닌 짜임새 있는 대회를 치러서 남양주에 자리 잡게 하는 축제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초기 예산으로 50억 정도의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를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새겨듣겠습니다. 50억 예산은 슬로푸드조직위에서 다루는 예산이라 제가 그것은 정확히 좀 모르겠고요. 조직위에서 홍보예산을 얼마 사용하고 있나 하고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4,000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포스터나 책자나 리플릿, 프로그램북 이런 거 만드는 것에 다 들어가고 대외적으로 CF 광고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홍보예산을 가지고 이왕 해마다 언론사에다 배포하고 있는 광고 예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슬로푸드 광고를 해 왔습니다, 겸해서.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파악하기로는 대외적으로 “슬로푸드 행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층이 지금도 매우 많다고 보고 알려진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관계자 분들은 많이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모른다.” 이런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 TV 3사를 통해서 꼭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첫 행사를 말씀하시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알려진다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첫 행사가 잘못되면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첫 행사, 특히 행사는 홍보가 50%의 관건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주로 팽배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금번에 특히 시금고 목적 출연금도 있고 해서 9월에 홍보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심도 있게 좀 편성돼서 홍보가 되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우려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 3사에 대규모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 와서 보니 뭐 다른 데 일반 음식행사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 행사이니만큼 있는 예산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점차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행사가 널리 알려져서 자리 잡게 되고 계속 2년마다 우리 시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타 행사를 말씀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만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우리 슬로푸드 행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웰빙식품엑스포가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똑같은데 여기는 기간을 16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기간은 조금 깁니다만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올해 150억입니다. 시비가 90억입니다. 홍보예산에 무려 30~40억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4,000을 갖고 조직위에서 쓴다는 홍보예산을 볼 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홍보예산을 슬로푸드에 불요불급하게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중파 방송사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꼭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은 안 해도 되겠지요, 뭐. 다 홍보로 써도 되고요. 요즘에 뭐 실제로 우리 1,500명 공직자 내지는 우리 기관 행정에서 SNS상으로 홍보를 해도, 우리 순천만국제박람회를 보시면 순천 향우민들이 거의 자기 지역에 SNS로 전부 전파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슬로푸드문화원과 그런 연계된 홍보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시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남양주시민들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슬로푸드문화원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계속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목적 출연금을 가지고 광고를 하신다고 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예산팀으로부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협 시금고에서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출연하기로 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9억8,000을 이번에 목적 출연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슬로푸드조직위에서 사용할 것인데 ‘홍보 쪽은 홍보기획과가 효과나 더 잘 추진하지 않겠냐? 그래서 2억8,000을 홍보과로 편성을 해서 슬로푸드 홍보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억8,000만 원 전액이 출연금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쭉 해 온 걸 보면 타 지자체, 우리보다 열악한 지자체 광고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일례를 들어서 가까운 양평 같은 데도 꾸준히 광고를 해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보셨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봤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공중파나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데 쭉 하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홍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시정홍보만 쭉 해 왔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만 해 왔지 남양주시를 알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홍보는 좀 소홀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 기회를 좀 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이번 대회 과장님 말씀대로 첫 대회니만큼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려하신 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예산 홍보예산이 내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다 하게 남양주가 지금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금번 CF, 물론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겁니다마는 CF 광고를 하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남양주 아울러서 같이 슬로푸드 겸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계기로 해서 홍보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차후에는 기본 예산으로도 또 남양주시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저것도 있단 말이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금융권에 ATM기 설치된 데 거의 다 있지요, 점포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데 보면 화면에 각 지역 축제하는 것이 다 뜹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들을 거고 예산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슬로푸드대회와 관련해서 시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이거는 대회 전에 딱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번 예산 이거는 대회 전에 하고 끝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는 대회 홍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대회를 많이 해요. 네? 과장님은 이제 이왕이면 잘하려고 공중파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시민이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지금 이미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하나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국제대회급을 한 축제나 대회나 몇 개나 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매우 많은 걸로 아는데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것까지 파악.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 광고매체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 대회가 몇 군데 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유희

박유희위원

아,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10회 안에 좀 꼽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크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이렇게 TV에서 보신 거. 집에 들어가시면 TV 보실 거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여수엑스포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뭐 경주엑스포, 또 지금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만 등등 대표적인. (담당팀장, 홍보기획과장께 자료 전달) 네. 여기 자료를 말씀드려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여수엑스포는 격이 틀려요, 그거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하려고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한 거고, 광주비엔날레 같은 거는 매년인가요? 아니면 몇 년 전통이 있는 축제고, 순천정원박람회나 꽃박람회 같은 거는 그 지자체에서 몇 천 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F 광고를 한다니까. 제가 TV에서 보니까 순천박람회 이번에 한 게 CF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그 TV 광고하는 데.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순천 TV 예산은 파악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과장님!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국제적인, 세계적인 박람회를 하는데 TV에서 CF 방송이 나왔는데 예산을 여기 잡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CF 방송한 금액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책자에 갖다 넣고 A급이 7시부터 8시에는 한 번 하는 데 얼마, 이거 얘기가 됩니까? 그 기본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다른 거 파악된 게 있는데 할 그게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지금 보면 수원화성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 보면 한 5,000에서 1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있는데 이것이 방송 횟수라든가 시간대나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유희

박유희위원

아, 보령,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하는 거고, 화성행궁 행차는 수원시에서 전례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왕 어제 버스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명자료를 만드시면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 건가 완벽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2억 돈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타 지방자치에 CF 방송하는 거 금액까지 그걸 알아오지 않았다는 거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해 주고 싶어요! 화끈하게. 그런데 뭐 제대로 답변을 해야 화끈하게 해 주지. 아니,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아니, 딱 두 가지만, 네? 제일 좋잖아요? 요새 순천박람회 했지요? 정원박람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거 인터넷 딱 들어가서, 어?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도 CF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노하우를 배워 와서 여기다 접목을 시켜주셔야 위원님들이 이왕 일 벌려놓은 거, 네? 홍보하라고 그냥 도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기본적인 자료 같은 거 준비도 안 해 놓고 답변도 못 하면 이걸 어떻게 줍니까? 제가 어제 한번 버스에 대해서 CF는 내가, 나 어제 가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 제가 직접 그 부서에 전화까지 했어요, 오후에.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답변도 못 하면 여기서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근거자료를 내놓으셔야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잖아요? 제가 과장님 너무 몰아붙여서 죄송한데 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무슨 있으면, 시에 일 있으면 늦게까지 시에 피해 안 가게끔 좋은 쪽으로 홍보해 달라고 유도하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마는 이 중요한 저기에, 네? 기본적인 거 갖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이,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억8,000이 있다고 2억8,000 갖고 예산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아침에 생각했던 게 또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죄송한데 광고 예산이 너무 대입해서 비교하기가 방송사하고 또 시간대별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광고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순천정원박람회 할 때도 TV에 광고를 봤으니까 그거 하나만 딱 비교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소명자료에 어저께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버스광고 이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어야지,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래 이제 홍보 기본으로 시 이미지나 슬로푸드 홍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근간을 목적을 두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섭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료 낼 때까지도 섭외가 불투명해서 부기에 기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스에 계산 산출한 것은 버스 내부에 모니터 나오는 예산하고 외부에 포스터 랩핑을 해서 광고하는 건 예산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것도 어제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내부 모니터랑 바깥에 한 거랑 같이 지난번에 한 것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난번에 밖에만 하신 거 아니잖아?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내역 자체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 랩핑 포스터광고를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단가가 안에 LCD모니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버스광고비만 6,000만 원 쓰시겠다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런닝맨은 좀 불투명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검토 혹시 되면 본예산 기본 홍보예산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청구대로 버스 외부 포스터광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애초에 슬로푸드대회가,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슬로푸드대회가 지금 타 시·군 홍보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애초에 그러면 시작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가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보면 공원과로도 가 있고, 어? 뭐 홍보과로도 가 있고 죄 흩어져 있습니다. 슬로푸드대회를 하자고 하면 슬로푸드대회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산이 모든 게 쫙 나와야 되는 것이지, 꽃탑은 공원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죄 이렇게 가고, 그리고 버스광고 이런 경우는 아주 예산을 감춰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네? 아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 중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혹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명세서 50페이지, 소명자료 8페이지에 있는 봉선사 피우당 건립 예산을 4억8,000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선사 피우당 건립은 봉선사 큰 법당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서 현재 어른스님들의 수행처와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해서 전통사찰 보존 1구역인 동 지역에다가 전통방식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규모가 3억 원 한도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동 사업은 후순위 대상이 되어 정비가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에 순위가 뒤떨어져 불가피하게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모는 30평이며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설계도서를 첨부 문화재형상변경 등 허가를 이행한 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비 과다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은 시 담당 토목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 전에 감사관실에 의뢰해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심사를 받은 금액을 확정해서 교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 별도의 통장을 개설을 해서 사업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어제 자치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다 아시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봉선사가 이제 한수이북에 교구 본사고 또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지역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될 때는 도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시비만,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아주 죽겠습니다, 솔직히. 사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근데 강하게 요구를 안 한 거 같아요. 저번에 연꽃축제할 때도 지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초파일 날은 이제 지사님이 헬기 타고 오시고 그러는데 좀 강하게, 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봉선사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시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랬을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맞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만 이제 도에서도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이 한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추후에는 저희가 예산서를 전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다 도비·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마는 상당히 자치, 자치위원님들이 상당히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편성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냥 질의를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또 의원 신분이 잘못한 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추후에 예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타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내년 본예산도 우리 전통사찰 보존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좀 국장님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자치 쪽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사업비, 사업 규모가 30평 규모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건물 구조가 우리 대웅전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처마 빠져 나온 걸 촉수로 얘기하는데 한 단 얹을 때마다 빠져 나온 게 대웅전이 보통 5개에서 7개를 해요. (자료를 보면서) 조감도예요, 이게? (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설계비를 보통 5%, 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0%씩 이렇게 봐도 5,000만 원 미만이네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6,000,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4억이.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이거 자부담이 또 1,000만, 1억2,000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부담이?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규모에.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게.

창균

이창균위원

6억, 6억 규모예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맨 꼭대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스님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궁금한 거는 그 목재의 선택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거는 모르시잖아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가도면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나와 봐야 압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자재 이런 것이 차후에 선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네, 구체적인 건 설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평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5촉 정도 되는 대웅전 규모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면 건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이게 좀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책정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자재 선택서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공사비 어떤 계산하는 방법은 과장님도 그건 모르시지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산, 설계를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건물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눈에 보여지거든요?

군희

이군희문화관광과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자치 쪽에서 듣지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단가 이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의 삭감예산 48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노동단체사무실 사용료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으나 48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동단체사무실 사용료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초 민노총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세계약 시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인 1억4,000만 원으로 계약하되 향후 월세 전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계약한 사항으로 건물주가 월세 전환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임대료로 판단되어 전세금을 세입조치하고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를 계상한 사항이었습니다. 자치, 산건위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추후 위원님들께 상세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삭감예산안 2억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의 유기농테마파크 감성놀이시설은 2억2,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유기농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내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 욕구를 충족하고자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물관의 고유의 기능에 흥미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배가하여 테마파크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에 대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에 대해서 이 소명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왜 이 감성체험시설이 유기농테마파크에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주로 어린이들의 방문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이 유기농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캐릭터 한 그런 코코몽을 그 시설을 설치해서 유기농에 대한 박물관 어떤 관람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좀 인터넷을 여기저기 서핑을 좀 해 봤는데요. 한 가지 그런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다녀가서 블로그에 올린 거나 아니면 다른 카페에 관련돼서나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 관련된 사이트 없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이트 관계는 별도로 지금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은 오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라고 언론, 신문상에서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는 이 지금 신문, 2011년 9월에 개관했지요?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금년도 2월 17일이었어요. 2월 17일 날 ‘1년여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다양한 박물관, 기념관도 있고 유기농테마파크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이트도 없이 운영이 가능했는지. 예를 들면 예약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다 온라인에서 예약을 받는 추세인데 지금 오프라인에서만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요즘에 남양주시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감성체험시설을 못 해 가지고 지금 혈안이 된 거처럼 여기 유기농박물관도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테마파크도? 그런데 갑자기 무슨 코코몽을, 아이들이 물론 코코몽 좋아하지요. 근데 코코몽을 어느 날 갑자기 또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테마파크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업무에 충실하시고, 우리 남양주가 유기농대회라든가 세계슬로푸드대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그 기능에 맞춰서 본 위원은 이 유기농테마파크라는 것을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는 정말 천혜의 자연조건인 그 위치에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어느 날 남양주시에서는 호평동에다가는 감성놀이시설 타요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진접 쪽에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다가 뽀로로를 갖다가 접목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해당 담당부서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도 살펴봤고 또 본 위원이 제안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심사를 맡으면서 이거 과연 유기농테마파크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 하루속히 만들으셔야지요. 사이트 그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든다고 하면 유기농테마파크 블로그 만드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블로그 본 위원이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자료 전달) 관련 자료 갖고 오신 거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혜경

남혜경위원

근데 왜 여기에 지금 네이버, 인터넷상에 지금 안 나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지금 온라인에 접수를 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입장객에 대한.

혜경

남혜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여기 지금 인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여기에서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를 갖다가 클릭을 해 가지고서는 지금 들어가면 전혀 지금 사이트가, 관련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거 확인해서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어찌됐든 유기농테마파크 사이트가 만약에 있다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조회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갖다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이기 때문에 유기농테마파크 이 감성체험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자면 유기농테마파크 처음에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 남양주시가 2010년도에 이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대회로 끝날 게, 끝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남양주시가 유기농에 대한 모티브를 좀 중심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에 기본적으로 유기농에 대한 박물관이라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테마파크를 설립하고 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유기농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대외적으로 상당히 남양주시가 앞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그런 시민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유기농, 네이버상에서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를 했는데 지금 사이트가 발견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블로그에 올라간 것을, 이제 다녀간, 테마파크를 다녀간 분들이 올려놓은 그 블로그를 이용을 해 보면 또 본 위원도 유기농테마파크를 몇 차례 방문했었던 경험을 살펴보면 인근에 거기 지금 테마파크 안에 무슨 텃밭깎기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동식물들 지금 우리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유기농테마파크에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체개발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만약에 이거 코코몽이 지금 현재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하실 그런 의향이 있었으면 코코몽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몇 년 전에 하셨으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코코몽 그러면 이 캐릭터라는 게 둘리 같은 경우가 정말 예외적이고요, 정말 둘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캐릭터 비용이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캐릭터의 역사가 뽀로로입니다. 근데 뽀로로가 뭐 아이들의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수출이 돼 가지고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곁에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기농테마파크에다가, 이거 지금 2억 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총 사업비가 14억2,200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코몽빌리지를 하고 여기에 뭐 공연, 식음, 판매장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하고 좀 시기도 안 맞는 거 같고 유기농테마파크라는 그 본연의 업무에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금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남양주시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또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에다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유기농테마파크를 갖다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기농테마파크 거기다가 해 놓고 관람객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기 유기농테마파크 이용 관람객들 면밀하게 다 조사하면 거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60% 정도는 주로 방문객이 이루어지는데요. 유치원들이 와서 사실 유기농박물관의.

혜경

남혜경위원

더더군다나 그것도 관내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다수가 그 이용객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양주시에, 특히 올 들어서, 올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감성체험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혈안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찔끔찔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특징이 천혜의 자연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원 이 담당, 주관부서를 갖다가 본 위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요,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를 정말 그렇게 위하시고 영유아를 갖다가 자연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지금 이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자체도 굉장히 좋은 천혜의 환경이고 또 운길산 자락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같은 데서 영유아를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갖다가 개발을 하셔 가지고서는 하실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코코몽, 여기는 또 코코몽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방문객들이, 방문객 중에 %가 가장 많은 그런 층이 영유아다 보니까 그들이 와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유물을 보고, 처음에 접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물로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를 인식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체험시설을 통해서 박물관에,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始發이 됐던 거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답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유물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옛 역사를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유기농테마파크를 했다고 하면요, 아이들이 접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농사기구라든가, 농사기구 사실 그거 진열만 해 놓지 아이들이 그거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게 하지요, 당연히요. 그거 손상된다고.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요, 농기계 놀이터에다가.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왜 갑자기 유기농테마파크에 어정쩡한 놀이시설로 전락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코코몽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그거, 그거거든요. 그 반짝 순간은 그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도가 있겠지만 그 캐릭터가 오래 가기라는 정말 힘듭니다. 둘리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럼 차라리 코코몽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남양주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하면 오히려 예전부터 유행을 했던, 그리고 둘리라는 캐릭터는 오히려 공룡이기 때문에 선사시대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 놓는다면 몰라도 현대에 갑자기 개발이 된 그 코코몽을, 코코몽을 개발하신 분은 또 본 위원한테 또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시민의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련된 것들을 개발을 하셔서, 오히려 다산선생님의, 영유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 하면 다산선생님을 더 캐릭터화를 해 가지고서는 영유아들하고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든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다산선생님은 약간 학자적인 분위기가 있고 성인이다 하니까는 접근하기가 좀 이런 캐릭터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다산선생님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시든지 하셔야지 갑자기 이 코코몽, 이거 지금 올 들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본예산에도 또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어떤 캐릭터들이 여기저기에 막 자치 소관이나 산건위 소관이나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왜 갑자기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던 이런 감성체험시설이 뒤늦게 이렇게 오는지 본 위원은 너무 의아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산건 위원님들이 삭감목록에 올렸는데, 존중합니다. 동떨어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유기농테마파크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요? 과장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도시공사 할 때도 학예사 그분한데 본 위원이 질책을 좀 했어요. 관리가, 인터넷이나 모든 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니까 “연봉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해라! 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차피 예산 올라왔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거기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농테마파크 감성체험시설이 지금 14억2,000만 원 돈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는 도시공사에서 거의 위탁관리하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위탁관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줘서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예산을 도시공사 관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줘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금액이 유기농업과에 잡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설마 다른 금액이 했다면 우리가 국마다 실링이 되잖아요. 실링제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억 돈이 잡혀 있다 그러면 농업 예산이 다 깎이는 거 아니에요! 실링제에서. 지금 자꾸만 농업 예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안타깝게 예산을 달라 달라 그래도 실링제 때문에 유기농업과가 계속 밀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유기농업과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저기 회계과장님 안 오셨나요?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드리지마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국에 실링을 갔을 시에 열악한 농민 예산이 이 금액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 과감하게 도시공사에서 학예사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6~7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소관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들춰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 말고 14억, 15억 돈을 또 예산이 다른 시설에 편성이 됐을 시에는 그만큼 유기농업과는 실링제에서 이 금액이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또 도시공사한테 이관을 시켜 줄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맞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대행수수료 해 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딱 보니까 딱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유기농업과에 잡아주지 말고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부서에 주문, 내년에 예산에 혹시나 또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실링제에서 이만큼 금액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이제 분야별로요.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테마파크는 유기농업과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관련된 과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리·감독하는 과에다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유기농테마파크도 앞으로는 관리·감독하는 그 과에서 하지 말고 넘겨주려면 전체적으로 도시공사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도시공사, 유기농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는 코코몽, 코코몽이 뭡니까? 슬로푸드의 캐릭터 아닙니까? 맞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가 또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원에 보면 지금 8억 돈을 넘게 들여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타요.

유희

박유희위원

8억3,400만 원을 들여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타요라는 어린이 감성시설을 지금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호 한 군데 이거를 몰아주면 이렇게 중복이 안 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서 동떨어졌지마는 제가 이제 자치에 있지마는 여기에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마는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남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한 가지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유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부서하고 관리, 예산관리 기술상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부서에서 세웠을 경우하고 입장이 일단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주관부서별로 특성화를 가지고 사업 구상단계에서 계획을 검토할 때는 어차피 주관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예산편성 기법상 구상단계나 계획단계에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과목을 주관부서에다 만들어 주고, 저 관리부서에나. 이런 방법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제 생각도 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예산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짧게 하겠지마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국마다 실링제 실링제 해서 자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여기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게 실링제로 인해서 금액을 못 잡은 거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온 게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여기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제 본 위원의 소견이니까 잘 연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향후 사후관리를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14억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면 우선 캐릭터는 코코몽, 식물을 주제로 한 코코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유기농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당건물동 있는 부분 안에 야외광장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1층이 지금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배치하는 공간 중에서 동식물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캐릭터를 도입을 하되 그냥 단순한 캐릭터 위주의 배치를 하지 않고 체험과 같이 곁들여서, 농사 체험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캐릭터와 현장 여건을 최대한으로 융합시키는 그런 구상을 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업비 안에는 야외광장,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그 식당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구조를 개설을 할 때에 그늘막시설 같은 시설비도 좀 같이 포함을 해 놔 있고 해서 구체적인 캐릭터에 대한 사업 배치계획안,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육적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충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불, 캐릭터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코코몽 그냥, 얘 코코몽이 EBS, EBS 만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코코몽이 영유아 습관 하는 거, 생활습관 하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생활습관, 기본적인 습관 하는 거에 이 코코몽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아마 유기농테마파크에서는 먹거리하고 아마 연관을 짓기 위해서 코코몽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코코몽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거기 지금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5,000만 원이나 들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서 그 코코몽을 굳이 거기에다가 왜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타요도 그렇고, 타요도 그렇고, 호평동에 들어서려고 하는 타요도 EBS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진접에 있는 도서관 거기에도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 거기는 뽀로로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EBS 캐릭터입니다. 이게 코코몽도 마찬가지입니다. EBS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저작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EBS에 있는 이런 타요라든가 코코몽 그리고 뽀로로를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 하루 뭐 갑자기 유행된 것도 아니고 코코몽 같은 경우는 2011년서부터, 봄서부터 상영이 됐다고 치더라도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창 유행일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인지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되면 본 위원도 우리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어떠한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한, 캐릭터를 통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접하게 하는 거보다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해 가지고서는 자연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오감체험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연에서 수놀이도 할 수 있고요, 과학놀이도 할 수 있고 창의성도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우리 남양주시에 슬로푸드대회를 하고 유기농대회를 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 남양주시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런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시고는 갑자기 획일을 해 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는 공간에 서울에는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한테 이런 감성체험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우리가 획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하시려고 하셨으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행정의 발전과 행정의 진화과정은 끊임없는 시대적 발전과정과 비전을 같이 비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하는 행정은 그 시대를 앞서하는 예지력을 가지고 창의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진국 것들을 당연히 도입해서 행정을 해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미처 시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수도 있고, 또 뒤늦게 깨달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성시설을 박물관이나 체육관이나 도서관에 도입하고자 하는 개념은 도서관과 박물관과 여러 가지 기능별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박물관도 지금 아시다시피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는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상당한 관람효과를 거듭 기대하고 있고,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저희가 관람객에 대한 거를 아까 우리 과장은 영유아가 60%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유아가 60%가 아니고 청소년까지 포함한 거지요. 영유아가 60%라는 것은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체험 관람객의 입장 분포도를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선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네트워크들을 적당히 잘 활용을 해서 관외 체험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는 학생,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을 끊임없이 도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행정의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 관계로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마침 오셨네요, 총무기획국장님이. (총무기획국장,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음) 그래도 총무기획국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유기농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면 코코몽빌리지하고 로보콩분수 요 차지하는 게 1,000평, 148평이에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지금 별도의 어떤 공지 있는 이런 부분에 건립이 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전기차 운행루트포장에 보면, 아, 그게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공지가, 공지인 상태.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현재 본관동, 저 박물관 본관동 우측에 보면 동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부분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거기에 한 1,000평 정도가 현재.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거를 기존의 시설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2011년 9월에 오픈이 돼서 온실부분 써 보지도 않고 한 3억여 원 들여 가지고 또 나전칠기 체험관으로 바꿨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그 후에도 체험하는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몇 가지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미 사업비가 투자된 건데 또 훼손을 시켜서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 어떤 낭비성을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00평이 넘는데 그 1,000평 내에서도 또 부대시설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백 평은 더 추가로 훼손이 돼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그런 개선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들 하셨고. 그런데 가능하면 새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공지인 상태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돼야지만이 이전에 이미 해 놓은 기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가주셔야 돼요. 테마파크 앞으로도 갖다 자꾸 집어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시설된 것들 얼마든지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심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은 유리온실도 그랬지만 또 다른 이런 범위가 자행이 되는 거 같아요. 기존에 거기도 시설 다 있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공지가 그것도 뒤쪽으로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목적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이 시설이 이미 투자된 곳에 그것을 철거하면서까지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기획국장도 계시고 이건 과장님한테 제가 여쭌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코몽이라는 우리 캐릭터가 우리 슬로푸드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캐릭터는 살아 있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 슬로푸드대회 캐릭터로 살아 있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고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을 6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아직 추경이 편성이 아직 안 됐지요?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비 14억 중에서 저희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가 먼저 받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도 그거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협의가.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12억.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협의가 됐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12억.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전기차 운행루트포장 1억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현장이 경사가 좀 급하지 않아요? 지형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경사가 급한 데를 피해서요. 기존에 동물농장이라든가 이런 박터널 주변으로 해서 경사가 최대한으로 완만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전기차 운행코스를 좀 잡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조안지역이 자전거도로가 개통되면서 외부인들이 내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관람객들도 많고 그다음에 하우스, 유기농하우스 시설도 방문하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점 체험학습시간을 늘리지요? 초·중학교 다들, 유치원도 그렇고.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지를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를 활용을 참 잘해야 돼요. 그게 전부 몇 평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약 2만4,000평이.

원협

조원협위원

2만4000평 되지요? 활용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만5,0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앞에 광장 넓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넓은 광장도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닥분수대를 계획을 하고 잡았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 예산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바닥분수를 광장에다 설치한다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늘막하고 해서 한 3억6,000 정도를 예산을 반영할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을에 축제도 하고 가끔씩 한우 시식회도 하고 막 행사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행사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기가 출입할 때마다 파손이 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 나오는데 ‘남양주로 갑시다!’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돼요, 수도권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유치함으로써 유기농 하는 분들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볼 거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 그분들, 그다음에 우리 다산유적지 접근 다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좀 세워 주기를 바라고, 이번 저것도 좀 도시공사 위탁으로 주는데 이게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탁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호평체육관 건축비도 보니까 위탁수수료로 한 7% 정도 계산을 하셨던데 이거 수수료도 좀 한번 적자, 어느 부분 몇 %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숙박시설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호텔 이런 거 말고라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거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훨씬 유기농테마파크의 어떤 홍보랄지 아이들,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장체험도 하고 주변에 우리 다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슬로시티 지역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네, 역시 산건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석이 됐든 사석이 됐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테마파크뿐 아니라 저희가 어떤 우리 시내에서 큰 행사를 하더라도 체육센터도 예를 들면 도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남양주가 제일 안고 있는 문제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 그 숙박으로 인한 주변의 정체시간을 우리 시 자체 유치객들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는 건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내부에서만 숙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삼봉리지역에 일반 민박 같은 거를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더욱 깊이 해 봐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이번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그건 뭐 꼭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숙박의 개념은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좀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슬로시티도 활성화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쪽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그리고 또 테마파크도 활용하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민박을 좀 더 자연 친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주면 그 지역의, 우리 남양주 지역의 어떤 특화, 특성화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지적하시는 어떤 신개념의 그런 감성시설보다는 보러 조금 더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일에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혹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예산 1억4,038만 원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삭감예산 4,08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나, 2013년 8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물량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삭감예산 9,958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 꽃묘식재사업으로 꽃 조형물과 화분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9,95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슬로푸드 국제대회는 우리 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행사장 주변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타 도시와는 차별화되도록 연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행사를 개최하는 우리 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25쪽 옥내배수관 공사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옥내배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은 수도급수 조례 제41조4항에 따라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비에 대한 일부분을 수용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2,000만 원은 16가구 725만2,000원은 기이 지급하였고, 추가로 25가구 1,252만5,000원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한 4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삭감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몰라서, 예산이. 다가구가 오래된 다주택가구 지원사항인가요? 기준이 이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 그런 노후 뭐 오래된 기준은 없고요. 수용가에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온다든지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수용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수돗물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도 해당되나요? 그런 배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고 그래서 음용에 부적격한 다가구를 얘기하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주에 많을 텐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현재 지급하고 기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빼니까 22만3,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 5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공공주택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일반 연립이나 다가구.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뭐 15세대, 20세대 소규모 다가구는 해당이 된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개인, 아, 개인은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표가 되면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몰라서 아직 신청 못 하는 건가요? 보통 20~30년 된 데는 거진 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총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본예산에 2,000을 세워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이게 수용이 돼요? 신청하는 가구가 그러면 별로 없다는 거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 갖고 소진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7개월 된 현재 2,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고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1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최대 80만 원까지고요. 공사비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게 자부담은 없고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에 50%까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50%?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최대 80만 원까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몰랐었네요. 이거 의원님들이 이런 거 알면 민원해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어제 이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했는데 지금 교체공사하고 관 갱생공사 두 가지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현장을 봤고 그다음에 교체공사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못 하고 서류 첨부한 걸 봤는데 갱생의 경우는 이것이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관로 부식된 부분 다 제거하고 코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부식된 부분 일부분밖에 제거를 못 하고 코팅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이 얇다 보니까 갱생이 안 맞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수도관이 얇다 보니까. 그리고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배관이 바닥에 주로 벽 쪽에서 한 30㎝는 떨어져서 공사가 돼 있단 말이지요, 시공이. 그러면 교체공사 설비업자가 할 때 그 보일러 배관한 부분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네? 면허 있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벽에서 한 30㎝ 정도 띄워서 그 벽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러 배관은 전혀 파손이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일러 배관 건드려서 터뜨려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본인들이 터뜨렸으면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한테 또 뭐 20~30만 원씩 요구해 가지고 또 그것도 받아내고 여러 가지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어제 확인했지요, 과장님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후에는 현장에 현장조사를 하러 갔을 때 초기에 수질검사를 하러 물을 뜨러 갔을 때 그때 수용가한테 이런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업체선정을 수용가가 직접 계약을 하지마는 그 나중에 완료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러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건축주하고 이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좀 말씀드릴 게 퇴계원하고 금곡, 와부 몇 개 지역을 지금 했더라고요, 공사를.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랬는데 한 20~30년씩, 거의 30년 된 주택들이 해당이 거의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집된 지역, 뭐 다세대가 50세대다 그러면 전체 세대에 접수를 받아서, 원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수를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래야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고 시에서도 부담이, 예산도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도 덜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산을 먼저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지역별로 이·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접수를 받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단지별로 받아서 ‘올해는 몇 세대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읍·면·동별로 다세대라든지 연립 오래된 세대에 대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각 읍·면·동별로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지요. 구도심에 주로 이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6쪽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광동고등학교는 1946년 개교한 학교로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교육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주변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광동중학교와 광동고등학교는 학생 2,300명이 등·하교 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통학로이나 인도가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차량 사이로 통행을 하여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 앞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의 전용 통학로를 조성하고 교문을 동선에 맞게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쪽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20년 이상 된 학교가 46개교로 이는 약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최근 신설된 학교들과 비교할 때 시설이 노후되고 학습기자재 등의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그 동안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을 하여 왔으나, 최근 교육청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투자 지원을 지양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의 노후 정도,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투자나 다른 사업에서의 지원이 어려운 노후된 시설보수, 학습기자재 구입,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79쪽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아 및 아동들의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레일바이크, 정글짐, 볼풀장, 에어하우스, 장난감도서관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놀이시설을 관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감성 교육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을 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아이와 부모가 믿고 편안한 살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접권역에 어린이비전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호평․평내 권역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을 설치를 하여 60만 도시에 걸맞은 명품 보육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액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교육환경개선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원칙이 좀 서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요즘에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보면 교육이 굉장히 높거든요. “교육이 좀 잘돼야 된다. 교육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문화나 이렇게 욕구가 많은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풀비 형식으로,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줘서 그동안에 자료 보니까 3억 지원한 사례가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하반기에 건의된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원칙을 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지침, 원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당초예산은 저희가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부지침은 마련돼 갖고 그 지침 내에 사실 그 지침을 조금 포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됐고, 역시 심사기준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뭐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일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상임위 활동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금방 오다가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내년서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중단돼서 지금 뭐 자치단체가 전부 난리가 났다.’ 이런 쪽으로 해서 MBC 뉴스에 뜬 거를 제가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제 보도가 됐나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다 5,000만 원 이하는 다 자치단체에 그 내용에 세부내용 보면 보도된 부분은 큰 부분만 갖고 간 부분이고, 세부 부분은 다 자치단체에 좀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좀 중앙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좀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제 시에서 교육지원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고 또 그럴 입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도 더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 질의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그건 다음에 하시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다음이에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네, 여성보육과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17개교는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남은 학교가 여섯 학교하고 추가로 또 6개교를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초예산 된 3억 갖고 2억9,500만 원을 16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게 한 7건 정도 그 학교에서 요구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 보면 한 2억여 원 되는데 저희가 한 1억5,000만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 학교에 자부담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23개교가 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다 합치면.

원협

조원협위원

합쳐서 23개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16개교 지원학교 명단하고 6개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조원협 위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16개교 지원도 사실은 금액은 한 6억여 원 됩니다마는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조율을 한 부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16개교는 지원이 됐고, 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6개교 새로 선정이 됐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선정이요? 아, 그거는 학교 건의사항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공문으로 요청했을 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당초 그거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을 갖고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쯤 하셨지요? 언제쯤 하셨어요, 이 6개교를?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수시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접수되는 걸 갖고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한 3~4개월 전에 금곡중학교 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어떻게 학교 명단이 빠졌네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게 이제 공문으로 접수된 부분이고요. 그.

원협

조원협위원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되고 본 위원이 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지금 의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공문이 필요했었으면 과장님이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공문을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금곡중학교는 저희가 다른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원부분이 있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지원부분이 있는 부분은 환경정비사업에서 조금 후순위로다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지원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사업이 금곡중학교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제가 좀. (담당직원, 평생교육과장께 설명) 금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6억이 지원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몇 년도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작년도에 지원.

원협

조원협위원

한 2~3년 됐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2013년도.

원협

조원협위원

2~3년 됐지요, 준공 난 지. 자료 갖고 와보세요. 언제 준공 났나? (담당직원, 평생교육과장께 자료 전달) 학교장 명의로 공문이 다 접수가 됐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공문 가져와 보세요. 담당 누구 팀장 연락해서 접수된 공문 다 갖고 와 봐요. 6학교, 7학교.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원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러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예산서에 보시면 대응투자사업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위에 사업량에 보면 18개교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다 광동교 추가 지원하면 19개교가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옆 페이지도 교육환경 조성사업도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 사업량 17개교, 네? 그리고 6개교 추가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야 이게 23개교가 되는 거지. 사업량 23개교 해 놓고 6개교 추가 지원하니까 29개교로 알잖아요. 그지요? 안 그래요? 대응투자사업이 18개교 플러스 광동고 추가 지원 해 놓고 옆에는 23개교 플러스 6개교 추가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

원협

조원협위원

총 23개교를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잔소리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좀 성의 있는 그런 답변과 그다음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성의 있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광동고등학교 교육청에서 2억이 나오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벌써 지원이 됐지요, 학교로?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먼저 교육청에서 선 재단에다가 2억이 벌써 지급이 됐고 또 1억을 하고, 또 학교 자부담이 얼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은 지금 계획서상에 300으로, 그러니까 거의.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대응투자사업이, 이것도 대응투자사업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또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항상 대응투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단에서는 대응투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선 예산을 예산을 잡아요. 잡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하면 이 교육청에서는 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요. 우리 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교육위원님 통해서도 알아보고 사실 항의도 했어요. “도대체 지자체에서 없는 예산 갖고 먼저 교육투자에 대한 거는 먼저 우리 시에서는 실링을 잡아서 해당자는 많지마는 최대한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대응이 늦으니 이거는 우리 시의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도 안 되고 이거는 경기도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제가 사실 이쪽 교육위원님한테도 항의를 좀 있어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좀 도와 달라고 읍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경우네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다시 되면 다시 반납이 되는 사항인 줄 알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벌써 지원이 됐더라고요. 다시 만약에 예산이 이게 성립이 안 되면 2억이라는 돈은 다시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억300 갖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교직자 분들, 특히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여기 학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교직자니까 교육청에 의존을 하지마는 그분들도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청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시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예산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50% 대응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걸 보면 이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에 대해서도 큰 거 체육관이나 금액 큰 거는 안 하고 우리 지방비 갖고, 시비를 갖고 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육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참 이상해요. 완전히 우리 시에 계시는 우리 시 직원들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아주 똑같은 공직에 계시는데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급식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엄청나게 화가 나서 여기에 윤영훈 국장님 계시지마는 직접 가서 이재삼 교육위원님 대동해서 직접 담판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참 웃긴 얘기하더라고요. 격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끔 모이자고 그래서 싫은 소리를 막 했는데 우리도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 강하게 교육청한테 대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니까 벌써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조원협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러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시도 그거에 대한 강하게 교육청, 교육지원단에게 어필할 건 어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기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곧 시민의 말씀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놓치지 마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 좋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준공 후 5년 의무협약 체결+@(추후협약)’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일단 5년간은 의무로 의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후로 다시 또 협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운영성과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봐서 더 추후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뭐 타요? 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꼬마버스 타요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코코몽 이게 이제 3~4년 지나면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감성적으로 아가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후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서 이게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업체에서,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수익성이 안 났을 시에는 당연히 해지해 달라 그러겠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이분들은 사업성이니까 수익이 나야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수익이 나니까 우리한테도 수익 중에 일부를 연 4,000만 원 정도를.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4,000만 원을 세입조치하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세입조치를 하는 게 4,000만 원이 아니지요. 수입이 안 나오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추정치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이거 4,000만 원 수익이 안 나면 과장님 봉급으로 이거 4,000만 원 떼어주실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런데 분명히.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이거를, 예산추정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과장님이 ‘1억을 세입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추정치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추정치인데 거의 예상을 하는 추정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내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보세요. 5년 후에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면 장난감이나 이런 게 5년 후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추후에 리모델링이나 추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애물단지보다는 새롭게 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아이코닉스사 운영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걸로 협약.

유희

박유희위원

5년 후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 5년 후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점장 1명, 매니저 2명, 시간제근로자 6명이, 총 9명이 근로자가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다 이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업체에서 하는데 점장하고 매니저는 업체에서 오고요. 시간제근로자는 저희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세세한 거 시간제근로자, 네? 이분들도 예산이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아, 이거 소명자료 내라니까 이제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다 거기서 그 업체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소명자료 내라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제근로자 6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을 줬는데 무슨 우리 시에서 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만 저희가 시에서 투자를 하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코닉스사에서 지출을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시간제근로자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거라면서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우리 시에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운영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제근로자 급여는 그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급여는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5년 후에 이게 운영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을 시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가 됐을 시에 여기에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면 8명이 또 사람이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1년에 보수하고 임금 이런 게 대략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 물론 당장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1년에 3억9,000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3억9,000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시에 시에서 떠안았을 시에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많다 이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아이코닉스사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뽀로로라고 해서 지금 그 캐릭터가 사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뽀로로의 후속 작품입니다, 이 꼬마버스 타요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현재 EBS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뽀로로 뭐 대통령인가 뽀로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지니까 다음에는 타요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좋아요. 좋은데 후에 예산을 이 금액이 들었을 시에는 예산에 계약이 끝났을 시에 운영비나, 또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거는 돼봐야 알잖아요? 추정치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 저기, 제가 보니까 걱정 안 하게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평생 가족, 여성보육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거예요? 과장님, 여성보육과 과장님 또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생 여성보육과에 앞으로 5년 동안 계신다면 좀 생각 좀 해 보고요. 우려가 돼서 그래요, 우려가.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께서 그 운영에 관련된 거 걱정하는 거 본 위원도 100% 동감하고요. 어제 저희 자치행정 소관 할 때 예산심사 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왜 이 시점에 이 감성놀이시설을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올 들어서 올 초에 읍·면·동으로, 각 실·과 부서로 이렇게 연초면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거 한 뒤로 굉장히 그 이후부터 추경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목적 좀 분명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왜 이 시설이 꼭 유치를 해야 되고 왜 아이들한테 필요한가? 본 위원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목적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브랜드가치가 높은 그런 캐릭터인 꼬마버스 타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운영노하우를 갖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명품놀이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양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신청한 시민 한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리서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와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올 들어서 신년 초 이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보육천국을 꿈꿔서 영유아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을 자연으로 보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둬놓고 집에서도 가둬놓고 지금 흙과 자연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점 작아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써 좀 제시했던 거 영유아를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숲 체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동면에, 수동면 지둔리에서 지금 수목원, 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성을 그 부지에다 유아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혹시 혹여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도요, 굉장히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호평동에 주차장이 열악한 거 같다고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사실 이 타요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하기 위한 주차장은 구색 맞추기 상품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거기 호평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했었을 때 주차장 시설이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게 된 것은 이런 사업이요, 필요하셨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의사가 있으셨다고 하면 첫 발자국, 첫 단추를 갖다가 잘 끼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구장창 예산 때마다 지금 1차 추경에 이거 올라온 거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예산 삭감해 놨더니 이번 예산에도 또 올라왔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하면 아마 본예산에도, 평생교육원장님과 과장님 지금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의지에 불타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에다 또 올려놓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 무슨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보육천국을 슬로건으로 하는 남양주시에서 참 이거는 시대를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보면, 여기 지금 이게 어제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했었으면 좀 긍정적으로 좀 초기부터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뽀로로가 10년 전에 유행을 했었고 타요도 최근에 한 거긴 하지만 지금 같은 캐릭, 캐릭터를 갖다 개발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실 거였으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꼭 짚고 넘어갑니다. 키즈카페하고는 본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익에 관련된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지금 평내하고 호평동에 키즈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타요가 들어섬으로써 대기업의 횡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키즈카페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 키즈, 적은 영세업체들이 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연령대와 그다음에 우리 타요를 이용하는 그 연령대가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요 시설은 한 4~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아부터 한 2~3세 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소명자료 제출하셨지요? 소명자료 제출에 공간구성에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영유아 레일바이크, 정글짐, 볼풀장, 영유아 존, 에어하우스’ 이거 다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갖다가 지금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구색 맞춤으로 지금 하시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저 애절한 마음을 그냥 이해를 하는데요. 향후에 키즈카페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일 217명 이상 이용 시 가능’이라고 해 놨어요. 1일 체험비가 지금 5,000원인데 타 시설 5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타 시설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타 시설은 인근에 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도 지금 1만 원이 넘고 1만8,000원~2만 원까지 가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사실 타 시설 50% 수준 이하인 겁니다. 지금 50%로 잡은 게.

혜경

남혜경위원

이 감성놀이시설이 실내놀이터기 때문에 인원이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시간당 적정 인원이 있을 겁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거를 지금 1일 평균 계산을 해 놓은 건가요? 217명이?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이게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기준을 잡은 건데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잡은 수치가 217명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여기 지금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계약하실 거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5년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를 하신다 그러셨지요? 7%?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수입액의 7%, 네.

혜경

남혜경위원

7%. 근데 본 위원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너무 지금도 현재 이 시간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헛이라든가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어느 계약을 하고 오픈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투자비용을 거기에서 다 하고, 예를 들면 피자헛의 노하우, 영업의 노하우 그런, 그리고 피자헛이라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이런 것만 지불을 하지 거기에 대한 자본금은 점장이라는,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에서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자본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을 쳐야지 될 정도로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을이고, 요새 갑을 그런 거 용어를 많이 안 쓰려고 지금들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요, 우리 시가 을이고요, 지금 여기 타요가 갑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 오픈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릴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규모가 인근에 있는 키즈카페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접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윤이 많이 날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면 여기를 갖다가 이익 창출이 됐을 때 본 위원의 욕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시에 소외계층이 많은데 그 소외계층 영유아 아동을 위해서 어떻게 그거를 환원을 좀 하실 생각은 없는지, 세입조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익이 얼마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 우리 시에서 이게 지금 시민들과 영유아 아동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뭐 항상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갖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하셨을 때 소외계층 영유아 아동한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마땅히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용금액에 있어서 지금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소외계층 영유아 아동에 한해서는 이용금액에 차별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는, 하루 정도는, 한 달 중에 하루나 뭐 이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다니는 어린이집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연합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루를 갖다가 정말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무슨 그러한, 그런 소명을 사실은 본 위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소명자료에 소외계층 영유아 아동을 위한다는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지금 5,000원을 갖다가, 5,000원을 주고 얼마를 이용을 한다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2시간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2시간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어찌됐든 5,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지만 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아무래도 보호자, 엄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가야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부모, 네, 그랬을 때 부모는 무료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하셨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들, 영유아들한테, 특히 소외계층한테 어떤 혜택을 갖다가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 있으셔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 남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어제부터 계속 본 위원도 이거 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본 위원도 너무 피곤하고요. 위원님들도 너무 피곤한데,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던 그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이코닉스사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예산 통과돼야 된다는 목적으로.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아닙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되고. 특히 복지문화국에서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재원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에도 소외계층 관련된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아이코닉스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협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지금 설계가 바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설계 들어가기 전이라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 지금 5년 동안은 아이코닉스에서 운영을 하고, 자비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5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코닉스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설비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5년 후에도 시설을 새로 해야 돼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원협

조원협위원

내구, 내구연도가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시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시설의 내구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원협

조원협위원

국장님이 답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사전에 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라면 제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현재 원장으로 와 가지고 보육천국, 교육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11월경에 잠실에 있는 뽀로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관을 하다가 회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뽀로로라는 회사가 라이센스 비용이 연간 수십억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을 어렵사리 섭외를 해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아이를 위해,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환원을 시키고 싶다.” 이래서 이야기가 돼서 이제 금액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은 되지, 있지 않습니다만 수익이라든지 또 부담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되더라도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라이센스 비용만으로도 회사가 운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수익을 내지 않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인근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라면 이렇게 많은 고민하시고 한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코닉스에서, 아이코닉스에서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5년간?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추후에는 별다른 계약사항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5년 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혹시나 해 가지고 5년 동안만 의무기간으로 해서 해 놓은 상태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도 계속 캐릭터를 개발해 내기 때문에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계속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은 안 된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부담은 없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말씀이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세입, 세입을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전을 해 줘야지요? 그 부분은 협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연 수입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이렇게.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도 없고?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4,000만 원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 쪽에서 시로 주겠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 회사에서 우리 시에다 주는 거가, 네, 4,000만 원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4,000만 원.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손해를 보면 그분네들이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감수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조건이에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고서 이제 우리 시민 중에 시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겠다 그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예산.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월급은, 월급은 그 회사에서 주는 거로.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주겠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3억9,600만 원 중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포함돼 있고 또 그분네들이 캐릭터를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코를 하나 수선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본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시설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또 지불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운영비에 다 포함된 거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뽀로로 등록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같은 회사입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같은 회사에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도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캐릭터만 갖다 놓고 거기서 놀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캐릭터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체험시설을 바이크, 아까 남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찬

박성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레일바이크도 있고 또 정글짐도 있고 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볼풀장, 그다음에 영유아 존 그다음에 에어하우스라고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그거는 최초의 시설비에, 시설비에 포함돼서, 그러면 저희가 전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거기 아이, 임대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직접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지요, 지금?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예산은 이게 이제 시에서.

성찬

박성찬위원

체험시설 설치비용입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체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분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나 정글짐이나 볼풀장이나 그런 거를 가져오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이 예산 안에.

성찬

박성찬위원

쉽게 말해서 임대비용 그런 겁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임대비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에 조명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구조물이 뭐 이렇게 산 같은 형도 있고 볼록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부시설을 만들어주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타요라고 해서 캐릭터부터 탈것이라든지 정글짐, 에어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물건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회사에서 갖다 놓는 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하고 좀 나눠가지고서는 좀 구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타 시설 50% 수준에서, 타 시설이라면 서울시에서 2만 원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잠실에서 하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서울시에 잠실에 있는 뽀로로파크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롯데월드에서.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사유시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롯데월드에서 직접?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직접 설치를 하고 저희처럼 설치는 롯데월드에서 하고 그 운영 업체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다 해 주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운영비가? 그런 거 뽑아진 거 있어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500평인데.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거는, 거기는 저희하고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 시설물하고 여기 시설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거를 2만 원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시설물은 굉장히 작은 시설물일 테고 거기는 굉장히 큰 시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받아도 사용을 하는 층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성놀이시설은 공간도 작고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서울시에 있는 뽀로로.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 운영비 산출내역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 운영비 산출내역이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꾸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세입조치 4,000만 원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간, 공간 제공하고 시설 설치하고 뭐 임대수입도 나온다면 월 330인데, 월 333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 호평동이 굉장히 좋은 장소에요. 근데 다른 경제적인 효과, 네? 우리 이제 영유아들이나 우리 꿈나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는 저도 환영을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큼 시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느냐가 약간 의문이 가요. 운영비 산출내역 한번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인력구성에서 점장하고 매니저만 그분들이 두 분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시간제근로자는 6명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아니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에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여성보육과장, 박성찬 위원 의석으로 가서 내용설명)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전부 지어주고, 설치해 주고 뭐 어떤 그 공간에 어떤 거를 가져와서 우리 대상자들한테 제공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제공을 다 해 줬단 말이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 투자.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운영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성찬

박성찬위원

네, 이분들이 뭐 가르치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거기에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일단 체험할 수 있는 뭐 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그것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아동들을 1일 학습, 학습,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긴 타요기 때문에, 이게 타는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 교육에 대한 것이 아이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성찬

박성찬위원

네, 그런 시설물 설치도 우리가 하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가 그런 시설물 설치비용도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설치비, 그렇지요. 그 안에, 체험시설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별도의 또 프로그램 운영도 또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 시설물 설치 말고 가져오는 그 캐릭터가 구분돼 있는 게 있는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시설이 거의 그 캐릭터에 관한 시설입니다. 캐릭터.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유동적인 것, 부동적인 것 이것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는 부동적인 것, 근데 가져오는 게 유동적인 것만 가져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리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계수조정 때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사전에 현안사항 보고할 때라든지 영상물로 좀 해 가지고 다른 시설도 좀 보여주고 했으면 이렇게 크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좀 부족하네요. 소통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시설물이다라는 게 좀 의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게 영상을 보면서 하면 더 좋고. 또 실제로 어떤 그런 곳이 있다라면 저희가 먼저 가볼 수도 있을 텐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본 위원은 서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예산은 사실 저번에 예산 다뤘을 때 사실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거의. 단서는 달았지마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올렸다는 그 자체가, 제가 서두에 존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이제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충분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득을 시키고, 지금 안타까운 거는 자치에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 의원님들한테만 그냥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결위 같은 경우는 산건 의원님들, 자치 의원님들 다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 의원님들한테 가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한번 예산 심사를 하고 거의 삭감이 돼서 다시 되돌려 보내 준 거는 추후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장난감도서관도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시는데, 이 부분도 장난감도서관 여기 실제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장난감을 비치하고 노는 장소가 아니라 장난감을 또 대여해서 가져가고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난감도서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정말 한 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한 어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바로알기 책자 발간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동면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화도면 3개리, 진접읍 1개리, 가평군 외서면 3개리를 합쳐서 법정 7개리, 행정 12개리의 인구 5,900명, 면적 72.7㎢로 수동면이 신설되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당시 양주군과 가평군의 가장 오지 마을인 물골안의 일부분을 수동면으로 개청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간 시의 재정지원과 수동면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오늘날 수도권 제일의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애향심이 책자 발간으로 더욱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동면 바로알기 책자 발간 계획은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면민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동면 역사를 보여주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모아 자료까지 모두 스스로 수집해서 현재 편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동면민 스스로 노력과 참여로 만들어진 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소개한다면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역사적인 자료로써 가치 또한 높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바로알기 책자.

연숙

이연숙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웃으면서) 네, 질의하십시오. 못 봤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편집이 완료된 상태라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편집 내용이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현재는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고 제가 가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주요 내역이 뭐예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주요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평군 수동면이 개청되기까지의 그런 연혁부터 문화, 그다음에 각종 뭐 사회생활이든가 일반 우리가 홍보책자에서 나오지 않는 역사를 전부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면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지역주민 자발로 이렇게 해서 편집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이제 수동면 바로알기 책자 발간은 수동면민들이 나서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계속 해 오던 건데 50주년을, 개청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발간을.

성찬

박성찬위원

이 책자가 나와, 아직도, 아직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실제로 각 읍․면․동이 다 이런 필요로 하는 책자라고 나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그곳의 역사라든지 전부 수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남양주의 역사 바로알기도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남양주 관련 책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빠뜨림 없이 수동면의 책자가 이번 기회에 발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면단위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바로알기 책자 같은 게 발간이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수동면에 대해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책자로 인해서 학습도 되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의 자료 수집 또는 편집을 잘해 가지고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수동면 바로알기 책자 발간하고, 지금 어제 자치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의 다수의 우려가 참여소통과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우리동네 바람났네’라는 남양주시 명인, 명소, 명품 이런 자료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겠다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어제 제가 올 때까지는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몰라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어제 사무실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서는 “좀 중복되는 사업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참여소통과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만 우리동네 바람났네라는 그 타이틀,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책자하고 지금 수동면의 바로알기 책자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 우리동네 바람났네 그 사업과 좀 중복된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명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명인, 명품, 명소,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엮어서 15개 읍·면·동을 같이 하는데, 우리 수동면에서 발간하는 수동면 바로알기 책자는 개청 50주년 기념을 타이틀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혁부터 해서 아주 자세히 그래서 좀 남양주시지상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참여소통과에서 우리동네 바람났네 책자하고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다르다는 말이지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남양주시 전체 16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책자는 좀 큰 틀에서, 좀 큰 틀에서 책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동은 좀 수동면만의 어떤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책을 만듦으로써 장기적으로 계속 보관하면서 홍보도 하고 기록물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1,000부를 어떻게 배포를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일단은 1,000부를 가지고 수동면의 22개리, 22개리 일부 배부를 하고, 각 노인,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배부를 하고 학교, 그다음에 수동면에는 각종 요양병원이라든가 큰 다중집합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면회객이 많이 와서 실제로 보고 ‘이렇구나, 남양주가 이렇구나’ 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철우

이철우위원

관내주민 일부하고 외부 수동 방문객들한테 이제 배포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말씀.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충분한 그래서 홍보효과는 고양할 거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두 분 위원님,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개청 50주년이, 지금 수동면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최고 짧을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읍·면·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짧은데, 이제 개청 50주년이 다른 읍·면·동보다는.

유희

박유희위원

수동면이 면장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이 앞서가는 건가요?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예산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 수동면에 면장님 계시지요? 단체장님도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근데 일부, 근데 제가 이제 수동면장으로 간 지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됐는데, 1월 3일 날 50주년 개청 기념으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문단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자문단이 구성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이 책자도 거기서 같이 만들, 여론 형성돼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증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1,200만 원 돈이지마는 크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지 몰라도 이거로 인해서 다른 15개 읍․면․동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인구가 많고 자료가 많은데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이게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은 안 되지마는 주민자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읍․면․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우선권은 자발적으로 주민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따로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제일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타 읍․면․동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면 타 15개 읍․면․동도 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면장님 계시지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먼저 앞장서시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든지 거기의 운영비로 하든지 그래야 더 수동면의 바로 알리기 책자가 더 빛이 나는 거지요. 제가 뭐 이거 여기 두 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마는 제가 타 지역이라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로 인해서 15개 읍․면․동은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지요, 면장님.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중요한 거는 개청 50주년.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는 50년, 60년 된 데도 있는데 자꾸 개청 50주년, 50주년 하시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지역에서 하든지 유지분들이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았으면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하고 50주년이 됐다고 추경예산에 이거를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환

오국환수동면장

몇몇 개.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렇지만 우려가 돼서 그래요. 제가 반대하고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지마는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자기 손목,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마는 또 마음이 약 하니까 또 쫓아가요. 그렇지만 후에 다른 읍․면․동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수동면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특히 진급하셔서 가셔서 정말 참 처음 답변석에 서셔서 좀 긴장도 하셨을 텐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한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맞습니다. 16개 읍․면․동 공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부할 수가 없지요. 이제 하나 해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된다고 하는 속초의 부곡동 같은 데 가보면 이만큼 책자 많이 주지요? 창원 가도 책자 많이 주고 현장 우리가 가보면, 벤치마킹하러 가보면 많이 주는데, 보면 그 동네 것만 없습니다, 거의. 창원시면 창원시 거를 주고 그다음에 속초면 속초 거를 주는데 다만, 그 동네를 좀 알리고 싶으면 리플릿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끼워 넣기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거는 참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면장님 고생 많으신데 16개 읍·면·동 공히 이걸 해야 된다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이런 문제라면 지금 우리 우리동네 바람났네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남양주시 홍보책자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리플릿을 잘 만들어서 넣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면서요. 이따 우리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박유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0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삭감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