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연숙 의원님, 간사에 박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7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의원청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휴회 중에 의장님께서는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의원교류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유희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860억3,600만 원보다 4.7%인 467억1,900만 원이 증가된 1조327억5,500만 원으로, 지난 8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과의 이·통장 지원 워크숍의 경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부여하고 단결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권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슬로푸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홍보가 필요하나 홍보기획과의 TV광고와 버스광고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에 있어 실효성이 제기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적은 비용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관광과의 봉선사 피우당 건립에 있어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원의 확보 및 시기성 등에서 예산의 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유기농업과의 유기농테마파크 감성놀이시설의 경우 단순히 캐릭터에 의존하기보다는 농장놀이체험이나 숲체험 등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유기농이라는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조건으로 예산을 심사하였고 다섯째, 평생교육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성보육과의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운영기관의 의무계약 체결기간이 끝난 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운영기관과의 협약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시설비용에 있어서는 협약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에서 감성놀이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외계층 영유아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조327억5,5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0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0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서 2012년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신민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자 지역사회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진건읍 배양리 12필지 2,885㎡를 진관리에 편입하고 부영아파트 7단지 내 지금동 11필지 6,355㎡를 도농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아파트 및 주택단지 신축에 따라 와부읍, 진접읍 등에 총 6개 리․통 47개 반을 증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규칙으로 입법 의무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괄호 안의 단서규정은 형식상 곤란하다는 의견과 승인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하면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있어 일부 용어의 수정과 제11조제1항 및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