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7차에 걸쳐 토론하셨던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 또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을 했고 쟁점이 된 것도 저번에 많이 점검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2조 구성에 있어서 의원연구단체 5명이상 이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의원이 연간 다른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를 2개 또는 3개, 저번에 2개하고 3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더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3조3항에 “의장은 연구단체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30일은 너무 길다고 해서 15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15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15일로 갑니다. 4조에 등록취소 부분에 있어서 3호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취소인데 사후에 결과보고할 것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로 잠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제목은 위원회 기능보다는 ‘심의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7조1항과 제4항을 저번에 중복되는 규정으로 해서 삭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 공동참여에서 연구기관단체에다 전문가를 넣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1항 삭제하고 신설규정 쪽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3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제척규정인데 당연한 것이니까 들어가고. 제9조에서는 1항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삭제하기로 했고, 2항, 3항, 4항 관련된 것들을 그 아래 보면 수정 내용을 써놨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이것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고, 별지 3호는 별지2호 해서 연구활동계획서로, 4항은 “의장은 지원여부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것을 “의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