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다섯 번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8월 21일 하루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구리시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출석 대상인 구리시장이 중복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된 심각한 사태에 대한 구리시장의 공식 사과와 협조를 촉구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에서도 진실 규명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리시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과 사기를 진작시켜 공명정대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석 대상인 박영순 구리시장 등이 불출석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그동안 대화하는 시정, 화합하는 시정, 미래의 시정을 펼쳐 글로벌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리시장의 시정 방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공직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해 다 함께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구리시장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자들은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원 문책 등으로 얼룩진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3.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 중인 감사에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13년 8월 21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의문안 채택의 건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출석 대상인 박영순 구리시장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김용호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만들 때의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가 한강변의 토평동을 중심으로 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노후 불량주택 지역인 인창·수택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한시기구를 승인받은 것입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했죠?

예.

뉴타운사업과는 폐지가 됐죠? 사실상의 뉴타운사업이 어렵게 됐다. 인창C지구를 제외하고는 몇 개 지구는 해제가 됐고 몇 개 지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도 사실상 앞으로 어렵다 해서 뉴타운사업과를 폐지시키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도시공사로 이관시키고 도시재생과는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시키면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친수구역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 이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뉴타운사업은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됐지만 해제를 하면서 그동안 집행된 내역에 대한 보조금 정산 문제라든지 기존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는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력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이번 금회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확보는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건데 굳이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라고 본다면 도시개발사업단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까지 도시공사에 다 진행해서 사업한다 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조직을 도시과나 건설과로 이렇게 배치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해 봤지만 실제 도시과나 건설과 이쪽에도 우리가 총 정원제와 총액 인건비 산하에서 그 업무를 그쪽에 비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 업무까지 합쳐지면 너무 방대한 업무가 되고 또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기존의 기구를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됐고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었고 또 경기도 승인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과는 별개의 질문이지만 연계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사업 준비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최소한의 인력만 나가 있고 또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무원 세 사람이 지원업무를 하러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가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친수구역조정위원회에 승인이 되면 그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지금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거든요. 정지 상태거든요. 무슨 업무가 도시공사가 과중해서 지난번에 세 명씩이나 파견했습니까?

5급 공무원이 파견된 것은 중앙처리하고의 또 구리시와의 행정 절차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5급 공무원이 나갔고 또 6급 공무원은 그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또 7급 직원은 회계 절차를 정확하게 회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파견 나갔습니다.

보상업무 때문에 파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한 절차도 업무에 담당을 하려고 그렇게 파견 나간 겁니다.

구리시 행정이 전반에 걸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상하겠다고 갑자기 세 명씩이나 파견하고 이런 행정행위 여러 가지가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한시기간을 연장 승인하려 하는 것은 월드디자인시티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면도 저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본래의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트홀 소장을 비롯한 기구 개편이라든가 또 이번에 한시기구 연장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공무원 배려 이런 차원에서 의회가 의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키고 승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무리수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건이 지연된다거나 이루어지는 것을 의회에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경기도로부터 구리시의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요. 2016년 8월 25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이번이 처음인데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무슨 제한 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8조에 따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 추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승인 요청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승인을 한 것인데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또 연장승인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그런 판단들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1회에 한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8월 25일까지가 기한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연장 방안을 협의를 하겠는데 저희 사업 계획을 보면 2016년 안에 모든 것이 준공하거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8월 25일까지는 그 목적한 목적으로서 한 사업이 100% 완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건설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개정이 되고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명명을 하시는데 조례안 제8조제1항을 보면 거기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등의 순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맞죠?

8쪽이요?

예, 8조. 2쪽이요. 지금 거기 2쪽에 상단 부분 보시면 8조에 제목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기 순서가 바뀌어서 현행 조례보다 바뀌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주무과가 건설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안전도시국으로 되면서 재난총괄과가 주무과로 변경이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예, 바뀌는 겁니다.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호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한시기구의 연장 승인 건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업 추진에 목적한 바를 시한 내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온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조직체계를 개편하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시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이나 복구 중심으로 업무를 해 왔다면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을 경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상황만 관리를 했었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 부서에서 현장 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런데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재난 상황을 추진하던 걸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서 상황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전행정부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예방이나 복구 중심에서 이를테면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 청소년 안전 등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침을 보냈어요. 맞죠?

예.

때 기왕에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식품이나 청소년안전 사회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조직 개편이 맞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편 유형도 1항, 2항, 3항 이렇게 했는데 주로 안전총괄 부서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으로 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건설도시국에 이런 안전관리 기능을 하는 총괄 부서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업무 영역상 업무분장상. 이런 걸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안전행정부에서 세 가지의 예시 사항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 사항들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그걸 행정지원국에 두고 행정지원국 명칭을 바꾸는 방법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쪽의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3안, 3안을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뜻인데요. 그렇더라도 건설도시국에서 식품, 청소년 안전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중앙, 시도, 시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연장 승인과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립 주체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공단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탁 실시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입주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며 위탁 내용은 관내 총 24개 단지 92개동 1,525세대에 해당하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에 오래된 순으로 기림주택 등 7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나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5,600만원이고 위탁 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도 이제 아주 노후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뒤늦게라도 안전점검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왜 위탁기간이 2년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 뒤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칭하고 위탁기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위탁기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2년 이내에 7개 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는 것이 예를 들어 두 달이 걸린다, 세 달이 걸린다 그러면 한 공동주택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2년 동안 위탁 계약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의아해서요.

기간을 정하여 주고 2년 동안 에 7개 주택에 대해서 왜냐 하면 1개 업체가 여러 개를 할 경우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내에 안전점검을 다 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약 기간을 여러 개 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 5,600인데 2년 동안 하면 1억 1,200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이 1억 1,2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연간 금액이 아니고 총 세대당 800만원씩 해 가지고. (

자! 보충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7개에 대한 안전점검의 총 사업비가 5,600입니까? 1억 1,200입니까?

지금 7개 단지에 대해서는 동당 800만원씩 해 가지고 5,600만원 되는 거고요.

2년간 안전점검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5,600인 것입니까? 1억 1,200이라는 것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2년 기간은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위탁업체에 2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업 대상 시설 위탁하는 내용은 7개 동만이 아니고 2년 동안에 이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1년 동안에 할 내용을 7개 동을 하고 2년 동안 이 선정된 업체가 다음 연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기술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기간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알겠는데 이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비는 5,600이고 2년 동안 동의를 해 주면 내년에 5,600을 또 승인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7개가 내년에 세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드리면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동의가 아니고 적어도 14개에 대한 안전점검 동의가 돼 버려요, 결론적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 내용대로 하면 2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2년이 걸리면 1년에 3개동이면 3개동 4개동이면 4개동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을 하고 동의안을 내야지 우리 단년도 결산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2년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 그런 동의안이 돼요, 신동화의원이 지적을 하는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는 2년 동안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거고요. 예산은 이미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건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는 예산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이 업체가 사업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0의 예산이 섰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로서 하는 거고요.

내년에 또 5,600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이 업체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7개 동 건물을 다 하려면 1억 1,200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금년에 5,600세우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건 이게 동당 800만 원씩 해 가지고 7개 동에 대한 점검은 우선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이 업체가 수행하는 거고 내년도에 세워지는 범위 내가 8개 동이 될 수 있고 9개 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동의받는 게 아니라 업체를 승인해서 위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동의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7개 동을 800 해서 5,600이 들어가는데 2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7개 동은 2년 내에 예산 범위 내에 2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는 다음 에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7개 할 수도 있고 8개 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이 있는 기간 내에는 이 업체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동의.

내년도에 기림연립을 비롯한 7개 동 말고 다른 동이 또 있습니까, 점검할 동이?

지금 저희 관내 15년 이상된 단지가 24개 동에 1,500세대가 되고 그 중에서 7개 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내년에도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연속성을 갖고자 하고 지역 되는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특정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용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급성을 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가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뜻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년 8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5억 2,27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3,830억 4,4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30억 1,60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억 2,824만 2,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 편성 예산안의 세출부분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13년 구리 세계 쓰리쿠션 당구 월드컵 지원 예산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임에도 행사 기간이 임박하여 승인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인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리시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3,830억 4,430만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는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830억 4,430만원 중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3,830억 4,43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