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구리시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출석 대상인 구리시장이 중복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된 심각한 사태에 대한 구리시장의 공식 사과와 협조를 촉구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에서도 진실 규명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리시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과 사기를 진작시켜 공명정대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석 대상인 박영순 구리시장 등이 불출석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그동안 대화하는 시정, 화합하는 시정, 미래의 시정을 펼쳐 글로벌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리시장의 시정 방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공직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해 다 함께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구리시장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자들은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원 문책 등으로 얼룩진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3.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 중인 감사에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13년 8월 21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