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0억을 편성했고 재정보전금 15억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4,179만원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4억 7,30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4,8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한 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 및 여성 지원에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급식지원 사업 개성공동 납품업체 지원으로 해서 179만 2,000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에 구리 세계 쓰리쿠션 당구 월드컵 대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배드민턴장 석축 붕괴 사면 재시공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5억 3,6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이 뭡니까? 이게 5억 4,000인데 1억 8,900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뭐지, 산업경제과? 설명서 13쪽을 보면 2013 문화관광시장 구리전통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1억 8,9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총 5억 4,00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도비, 시비 해서 70% 사업 주관은 구리전통시장 운영에 관한 시장사업단. 이게 뭐죠?

이거는 당초에 구리전통시장에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이 14건으로 만사형통 구리전통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휴먼웨어라든가 하드웨어를 파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30%고 시비 70% 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에 대한 지방비 70%에 대한 시비가 1억 8,9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도비가 결과가 왔어요?

예, 다 온 거죠.

편성한 예산에 있어야지. 기정예산액에 있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만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시비만.

, 예산서에 기정액에 얼마가 편성될 수 있고 또 증감이 얼마다 나와야 되는데 기정에 하나도 없단 말이야. 새로 편성··· ···.

그러니까 전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국도비가 전달이 안 된 거고 우선 시비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부터 세우는 게 어디 있어.

, 좋다 그 얘기야. 5억 4,000 내려 온 다음에 시비를 세워야지.

그래서 지금 자세한 건 소관 부서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거기서 조건이 시비를 세워주어야 조건으로 국비를 주겠다 이런 그··· ···.

예, 그렇게 해 주어야 나머지··· ···.

예, 그렇죠.

그 공문 있으면 가져 와 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순서가 바뀌었잖아.

막 그냥 성립전 예산이라고 막 올리거든. 이거 안 되거든. 도비라도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야지 그냥 도비 내려 왔으니까 쓴다고 성립전으로 막 쓰면 안 된다고.

예,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이나 예산팀장이나 다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규정에 맞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은 공모 조건에 그렇게 이따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시비를 확보하는 금액만큼 확보가 되는 조건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아니고 산업경제과만 하는 거예요?

세계 쓰리쿠션 당구 월드컵 적어 놨는데 3억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주는 거고 증감에서 3,000은 뭐예요?

저희 전체 3억 5,000이죠.

3억 5,000인데 도비 3,000만원 주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5,000은 시비로 주겠다.

3억 중에서 3,000만원을 먼저 주었다고?

3억을.

원래 3,000만원이 아니고 3억입니다.

3억이란 말이에요?

예.

수원에서 할 때는 도에서 5억을 주었다는데 왜 3억밖에 안 주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긴 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도 재정이 지금 열악해서 많이 축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도에서 수원에서 할 때 5억 가지고 하고 여기는 3억 가지고 하는데 항간에는 모 도의원이 가져 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참나!

지금 해당 부서장이 출장을 나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 공문 찾아서 오면 바로 갖다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시비만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으로··· ···.

어차피 시비 세우면서 국도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규모 3,830억 4,430만원으로 당초보다 0.66%인 25억 2,279만 2,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편성 예산안의 세출부분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13 구리 세계 쓰리 쿠션 당구 월드컵 지원 예산은 사전에 계획된 예산임에도 행사기간이 임박하여 승인 요구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인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리시를 널리 홍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산업 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등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3,830억 4,430만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