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네.

아니, 잠깐. 네, 이한구 위원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우리 4대 마지막 예결산위원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의회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그 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매끄럽지 못한 측면 또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사전에 지역의 민원, 주민들의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 그리고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지역구 대표자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특히 지역구 소관이 관련이 된 그런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콘센서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후에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논란이 많았지만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비회기 중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박아서 어떤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이 부분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돼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엄중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몇 차례 와서 의장님과 우리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린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까지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이 안 된다는 그런 방지 차원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0일, 이 건도 어쨌든 비회기 중입니다만 폐회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 24일날 통과가 됐고 또 그때 논의됐던 여러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책기획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시기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회하는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번 안건으로 30일날 처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한구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우리 사무처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죠? 사무처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제가 충분히 집행부한테 사과를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30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 이전에 공문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한 질책과 이것을 통해서 그 부분은 바로 공문을 철회해서 그리고 정중한 집행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개 의원님들을 일부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까지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30일 부분은 그 이후에 7월 24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된 마당에 폐회중에까지 처리를 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이번 회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난번에 7월 24일 전에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요청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나 아니면 의장님께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2일자로 정책기획관으로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맡다보니까 당시에 의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 하고 판단이 미숙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제가 의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사과를 드렸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 절차라든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일단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가 의회에 개회를 요구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의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또 충분한 사과를 받아냈던 사항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너무 우리 인천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보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뭐…… .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건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11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해서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이고 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본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처리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6개 반 47명으로 구성하였고 4쪽 대상기관은 8월 현재 기준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총 101개 기관이며 향후 조직개편 등이 있을 경우 대상기관의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감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3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위원회 7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입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02명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8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및 유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여 주시면 오는 제210회 의회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자체 의결하고 9월 말 개최 예정인 제21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은 본회의 승인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와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12월 16일 예정인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하게 되며 지적 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