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어떻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 언론을 접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20% 책임은 없어요. 주주협약이나 전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단지 인·허가를 위한 20% 지분참여인데, 아까 국장님도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유치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이니까 좋다, 그런 사사로운 것을 떠나서.. 일단은 시행사에서 자금 마련 80%를 한다고 하면, 20%의 역할을 한다는 게 당초서부터 지금까지는 변함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세진 특보 주주 제안 할 때도 그 기준은 변함 계획이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80%를 시나 경기도의 재정 보증 없이 해 오겠다는 게 전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간에 언론에서 “새로운 금융권에서 현장답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처분권자인 도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 와서 현장실사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돈을 갖고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현장 실사를 해서는 자금 마련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청문이 끝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답변드릴 사항인데, 행정절차라는 것은 청문이 끝났으면 그 이후에는 해제고시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부지사께서도 당일 장호철 부의장 께서 주선을 해서 부지사님 면담 시에도 지역주민하고, 여기 시행사분들하고.. 도나 시는 여태 변한 게 없어요. 일단 자금의 80%에 대한 것은 항상 시행사가 행정적 보증 없이 제시하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피력했고, 시행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는 게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행사도 지금 이런 분위기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는 2주 정도를 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2주 동안에 어떠한 행정기간 보증 없이 80% 자금을 마련해 와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특위에서 수차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기본적인 것은 자금이지 않습니까? 우리시 일반회계 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현장답사를 한 게.. 지금 도에서 경제부지사가 그날 말씀을 한거와 같이, 현장답사를 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를 해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 2주 간의 시간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저희 시가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절차가, 우리 채무 보증 조례에 의해서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시 동의 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임의대로 자치단체에서 재정 보증을 못하도록.. 지금 그런 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도에서도 행정처분 청문 절차 전에 그 부분을 계속 금융기관에다 요구를 한 거거든요. “책임분양 확약이 보증이 아니라는데 그것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문서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 예를 들어서 책임분양 확약이 아니라고 그러면, 보증이 아니라면 문서를 왜 못해 주느냐?” 그러더니, 결론은 그 금융권에서도 “보증 없이는 못해 주는 거다.” 그래서 경투 실장이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확인절차를 끝내고 청문회를 7월 1일부터 진행하겠다.”는 게 여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거기는 저희들이 참석해야 할 저기가 아니고요. 도에서도 “집행부는 그냥..” , 장호철 도의원이 주선해서 경제부지사하고 이세진 특보만, 이세진 특보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막바지 도에서 기회를 주고 있고, 저희들은 채무 보증조례에 담보가 제공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게 뭡니까, 이익집단들은 어떤 이익이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채산성 따질 게 아니라, 채산성이 진짜 시행사가 얘기하는 4,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불경기에 왜 건설이나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을 한 번, 저를 이해를 한 번 시켜보시라 이거지요.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꾸 어떤 논리로 해서 “채산성이 왜...”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속 T-F팀을 운영했다”고 특위에서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도 우리가 채산성에 대한 이 문제가.. 우선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금융이나 건설이 참여해야 되는데, 금융이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것을 우리 시행사하고 성대에다 계속 요구를 했더니, 나중에 갖고 온 게 3만평 줄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 역할 다 했다”고 그러는데, 3만평 줄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금융이나 건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만들어 주자는 거지, 어떤 명분과 생색을 내는 것은 지금 중요치 않다.

지금 현재 법상, 절차상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일반회계 가 7,200억이에요. 그런데 3,800억을 저희들한테 보증을 서라는 얘기인데, 3,800억이, 이 사업이 디폴트가 됐을 때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셨냐 이거지요.

행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신뢰를.. 담보해서 신뢰를 심어주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80%를 갖고 온다고 하면 신뢰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는 도와주겠다.’ ‘책임은 없지만 우리 지역개발사업이고 대학유치사업이니까 도와주겠다.’ 하는 게 우리시의 변함없는 정책 입장사항이었는데, 지금 그 신뢰를 못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디폴트가 안 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T-F팀 회의를 할 때...

8월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때 시행사에서.. 시행사에서 자금 마련에 대한, 그동안에는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집중 논의를 했고, ‘우리시가 도와줄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인공제나 이런 데에.. 그것은 사업시행사에서.. 여기에 고신형 브레인시티 현장사무소장도 오시고 정효용 통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본부장님들도 왔어요. 그것은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얘기를 못하지만, 시행사 담당, 그 당시에 참석한 분들은 안다. 뭐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금융, 건설, 주관 회의도 소집을 해 줬고, 군인공제에 제가 직접 올라갔어요. 거기 이사 만나서 투자를 계속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그냥 T-F팀 회의만 운영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대나 시행사에서 최종 마련했던 게, 채산성만 3만평을 줄이고 R&;D부지 60만평, 그것만 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만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이나 건설이 사실상 이 사업에 어떤 매리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최종안이 그거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3만평을 줄였다고 해서 금융이나 건설이 참여했냐 이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이익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투자자하고 건설사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회계 가 7,200억인데 3,800억이라고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거기를 3,800억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나머지 자금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이 표류되거나 디폴트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돈은 우리시에서만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나머지 돈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분양확약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파악을 하신 게. 이게 보증이거든요.

위원님, 여기에서 단지 ‘제가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7월 1일 청문 절차 전에 2번씩이나 경투실장이 점검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같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금융사에서 진짜 보증이 아닌 것을 입증을 해라.” 그래서 금융사에서는 나중에 “보증 없이는 돈은 못 해 준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고... 그래서 “그러면 청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해서 청문을 진행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꾸 매입확약을 그냥 왜 못 해주냐, 왜 못 해주냐? 말로만 들으면 매입확약, 참 쉬워요. 8년 동안 20만평 기업유치 못하는데 없어요. 그러나 그 8년이라는 게, 금융비용이 발생된 이자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져야 되고,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못 갔을 때는 책임보증이 고스란히 행정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가 지금 고민을 해서.. 단지 보증이라는 것만 없으면 당신들이 이 사업에 신뢰를 갖고.. 보통 금융권은 장사에요. 저 사업이 메리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이자 따먹는, 금융권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최종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보증만은 안 된다’는 게, 이게 행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투자유치를 좀 끌어내려고 사실 삼성이나 엘지 이쪽 대기업들 부의장 단을 다 접견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고덕산단 착공 이후인데.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꾸 어떤 것을 추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러면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질문 어느 정도하셨으면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을 받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정윤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뭐 좀 있어요?

해결책은 저희들이 당초와 늘 같이... 사실 20% 책임론을 떠나기 이전에, 대학유치라는 중요성을 저기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발표는, 금년 1월에도 기자 간담회 때 시장님이 20%에 대한 것은 직접.. 우리 채무보증 조례는 담보 제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만평에 대한 것은 직접 개발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국비나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1,000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게 당초 1월에 시장님께서 공표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기준은 도의 의견전달이나 저희들 각종 회의 때에.. 그리고 시행사하고 도의 점검 회의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시행사에서도 “보증 없이 80%를 만들어 갖고 오겠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 만들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처분이 들어간 거지, 저희들은 20%에 대한 것 책임 역할을 떠나서, 분명히 그것은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5조원 사업에 대해서 책무를 다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T-F팀 운영을 했는데, T-F팀 운영할 당시에 T-F팀 조직은 누구누구가 참여했습니까?

시행사에서는 윤용석 이사가 참석을 했고, 성대에서는 학교 이전단의 이경훈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평택시 관계자하고, 다음에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의 윤이사란 분하고, 성균관대의 이경훈 팀장, 이 사람들이 다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성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책임자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사람들은 실무라인의...

그러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적은 없어요?

외부 전문가는 없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T-F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T-F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자금이라든지, 아까와 같은 채산성 이런 문제를 집중 논의..

아니지.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이것은 T-F팀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방적인 거지. “모여라!”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러 이러한 얘기 듣고, “아니, 그것은 안 된다, 된다.” 판단은 집행부에서 내린 거지 브레인시티 주식회사나 성대에서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 외부 전문가가 만약에 있었다면 중계역할이라도 좀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위원장님, 거기는 외부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T-F팀은 이 사업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문제현안에 대한 것을 토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는 진짜 가식 없이 토론을 해서 진행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는데, 이게 바깥에 나오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 글쎄, 해당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T-F팀이라면 그 해당자들, 성대, 시행사, 평택시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업무협의지 이게 T-F팀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답답해 가지고 “내가 이 T-F팀에 참여를 하겠다.” 했는데, 이 T-F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 참석하러 갔는데 누가 뭐해서 없고, 국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없고, 과장은 어디에 출장 가서 없고... 담당계장하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제가 왔는데, 이T-F팀이 실질적으로 안 됐던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시행사에서 “자금을 도저히 자기들이 못 마련한다.”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가 T-F팀 운영하는 것을 그만하자고 선언했어요?

“자금 마련을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회의록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자금마련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면, 시행사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시행사가 자금마련이 안 되니까 이 T-F팀을 그만두자는 얘기였어요?

실무라인에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포기로 받아들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성대나 시행사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저기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우리 평택시 관계자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행사나 성대에서 요구하면, 뭘 희망적인 걸 갖고 오면, 무조건 방어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논리, 여태까지 “안 된다.”예요. 2년 3개월 동안 우리 브레인시티 특위를 해봤지만 여기 와서도 무조건적인 안 된다는 논리였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가 과연 이 브레인시티를 할 의지가 있었나, 그런 의구심이 갔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 더 한다면 평택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 제일 처음 취임 하실 적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는 너무나 시민들한테 실망,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줬어. 토지주 1,403명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평택시장님께서 이 5조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시 했으면, 관심이 없고 열과 성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된 게 지역 국회의원 두 사람들하고 한 번도 개별적으로 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게 없어.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 하다못해 토지주들이라든지, 지역의 기관단체장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1건도 없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의원들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장이 초청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실도 없고! 시의회에서 시의장님이나 저나 “한 번 같이 이것을 정책 공유를 해 보자” 했을 적에도 시원한 답이 없고,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 만난 것은 경기도지사 주관, 도청에서 만난 것 한 서너 번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시장이 등한시한다면 44만 시민에 대한 너무나 실망스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다음에, 성대의 재단이사장 및 총장 면담을 했는데 재단이사장은 한 번도 안 만났어! 총장 부총장은 재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브레인시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줘야지. 가서 협의하고. 돈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월급쟁이 총장 부총장이 가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 브레인시티 특위 위원님들이나 나나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혀. 이런 엄청난 일을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요해가지고, 여기가 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무대에 가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리고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서두가 “어렵다.” “경기가 어려워서 시행사에서는 자금 확보를 못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꼭 자금 확보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지분 쪽 얘기를 다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한 20%, 승인권자니까, 경기도에서 자금문제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 받을 적에 자금계획서를 확인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20% 정도 책임지고, 평택시에서 30% 책임지고, 다음에 50%는 시행사하고 성균관대가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채권 발행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를 먼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공무원들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그래서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집행부가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안 되는 게 능사야?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능사냐고요. 뭘 갖다 해 오면, 집행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행사에서 뭘 해 왔습니까?

시행사에서 금융권을 갖다 들이대고 서로 해법을 풀어보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떤 의견조율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것은 보증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했습니다.

뭘 했어요? 한 것을 얘기해 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뭐가 일방적이에요? 시장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 지역 송탄동을 어떻게 했어요? 철탑 문제, 브레인시티 문제, 더 나아가서는 21개 읍면동에서 21개 동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우리 송탄동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대화조차 안 한 것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시장대신에.

대화의 관계, 송탄동 부분은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브레인시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갖다가... 믿음을 주는 시장이 돼야지, 섬김의 정신이 뭐예요, 섬김의 정신!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물론 보증문제에 대해서는 애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하라고 말을 못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의회로 올리든지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을 찾아 봐야지. 지역국회의원들 하고 도의원하고 시의원들하고도 한 번 정책협의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적인 독단주의론에 이기적인 아집과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내키면 만나고, 마음 안내키면 안 만나요? 그건 잘못된 거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하면 관 둬요, 그러면! 퇴청하세요! 동의 못하면! 퇴청하시라고요. 동의 못하면! 위원이 질타를 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지, 뭘 동의 를 못해요? 한 게 뭐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의 가교 역할을 한 게 뭐예요! 그것 있으면 답변해 보시라고요!

여태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왜 안 듣습니까?

의견을 안 들은 게 뭐예요? 여태까지 보고받은 게 그것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기회를 드린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자금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 자금의 문제지요. 그러나 보증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지만, 보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한 번 찾아보고 해법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도 지역개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 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뭔 대안 을 제시해요, 대안 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대안 제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20%의 분양보증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게 146만평에 대한 조건부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146만평의 사업이 추진 안됐을 때 20만평에 대한, 3,800억에 대한 것을 우리 재정에서 보증을 서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 빚은 다 우리시가 떠안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채무보증 조례상에는 담보설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담보를 설정해야 그 담보를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데, 보증을 서주는 절차가 담보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동의 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우리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나중에 재정에 큰 저기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7,200억이 우리 일반회계 인데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채무 불이행사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시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서, 진짜 그때는 우리시 스스로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20%는 직접 개발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80%를 갖고 오면, 우리 20%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안 되지만, 나중에 이게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도 내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는 직접 개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보증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6만평 중에서 20만평을 분양 확약을 해 달라고 시행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 입장은 ‘그 분양확약은 별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 사업이 중도에 파산이 날 경우에 모든 재정적인 문제의 책임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뭐가 틀려요?

왜냐 하면 그게 ‘매입 확약’이 보증이에요.

매입확약이 보증이다?

네, 그게 보증입니다.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적에 분양을 해 달라고 하면 단순하게 ‘분양인데 뭔 문제가 있냐?’ 이러는데, 분양 확약! 그러니까 분양확약은 즉 보증이다. 은행권,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게 보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20%에 대한, 3,800억에 대해서 보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재무보증에 관한 조례. 담보설정은 뭐를 담보로 해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을 감정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맞는 보증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7월 2일 청문절차 전에 시행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또 냈기 때문에, 낸 금융권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보증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보증이 아닌 것을 내라.” 한국투자증권 하고 하나은행에서 그 자리에서, 사실 금융권은 “자기들도 사업이니까 보증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시행사를 믿고 빌려줄 수는 없고, 그 대상이 행정기관의 3,800억 매입확약이 보증이다.” 그래서 경투실장이 “그러면 당초에 약속한 사업시행자가 80%를 보증 없이 해 오겠다는 약속은 이행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거기서 “자, 이것은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고, 처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지를 그때 해서 7월 1일 날 청문회가 시작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 관련해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만 모든 것을 다 공을 던져놓은 상태네요?

아니, 공을 던져놓은 상태가 아니라요.

공을 던져놓은 상태지. 맥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에다 의견 낼 때도, 도에서도.. 시행사가 “그러면 막바지 저희들이 자금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거든요. 고시 전까지만, 고시가 되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돌아오니까, “고시 전까지 행정기관의 보증 없이 80%의 자금을 해 갖고 오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 가 7,200억, 다음에 분양보증 확약서, 3,800억을 보증했는데, 평택시가 3,800억 보증을 서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담보를 제공받아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담보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담보를 해서..

시행사에서는 ‘담보 자체가 없다.’ 이렇게 통보했고...

없는데, 지금 보증 3,800억을 예를 들어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가다가 중지가 됐을 때는 아까 금융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행사의 책임보증이 아니라 저희 시에 책임보증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800억의 채무보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3,800억을, 만약에 이것을 보증을 선다면 한꺼번에 돈을 사업비를 다 불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사업비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차별로라든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일정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 분들은 지금 “30% 먼저 어디하자” 이랬다가는 서로 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괄보상인데, 현 여건이 그렇다면 채권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해 가지고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성균관대가 거기서 보증을 서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성대의 역할은 뭐예요? 성대는 가만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마치 땅만 20만원씩 분양받는 분양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개발권도 성대가 다 갖고 간 것 아니야! 갖고 갔으면 성대가 ‘자기네는 비영리 학원단체니까 이것은 대리인을 세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게 PKS, 즉 브레인시티(주) 특수법인을 만든 것 아니야. 그러면 성대한테 책임을 일정부분은 물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사장을 만나야 될 것 아니야? 재정권을 가진 사람을. 그런데 시장이 재정권을 가진 사람은 등한시 하고 무슨 부총장을 만나서, 부총장이 무슨 재정권한을 갖고 있고, 총장이 갖고 있냔 말이에요. 월급쟁이에 불과한 사람들을! 재단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사업계획서도 내 놓아라, 안 내 놓아라! 벌써 이게 언제에요? 본 위원이 2006년 당선되고 2007년부터 이전계획서를.. 간담회장소에서 요구한 게 성대의 이전계획서. 아니, 학교가 들어오면 거기의 학생 수, 다음에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인기가 있는 학과인지 비인기학과인지 이런 것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아? 그것 하나만 봐도 평택시가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야!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한 번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나 여기 특위 위원 분들도 계속해서 성대에다 그것을 요구했고, 저희는 수차례 문서요구, T-F팀 회의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재단이사장 면담을 왜 안 했냐고 그러는데, 재단이사장의 전권을 진 게 한전건 추진단장이에요. 거기에 있는 팀장이 모든 것을 가서 보고를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학교이전계획서라든지 채산성의 문제가 좀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T-F팀 회의 할 때 역 제안 을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이 도저히 안 가니까, “사업의 주체가 당신들 성대 아니냐?” 당신들이 그러면, 어차피 위임을 준 시행사가, 법상에도 시행사가 그냥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공공이 20% 부득이하게 참여하게 된 건데.. 단독으로 시행사가,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데는 단독 시행이 가능한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20% 지분 참여를 해 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 차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굴러 가니까 채산성에 대한 것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역으로 제안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조성원가 일단 들어오고 당신들이 시행사에 단독으로 위임을 줬으니까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것을 나중에 학교 건축비로 보존받는 방법으로 역으로 한 번 그 사업을 풀어가 보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 자기들은 분양받는 자의 위치라는 것을 고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택시가 애시당초 부터 모든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방향설정! 유기옥 과장님 오기 전에, 본 위원이 좀 창피한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인시티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본위원이 제공했어! 본위원이 2006년도에 당선돼서 갖고 있던 것, 쌓여있던 것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한 바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는 그 자리 떠나면 나 몰라라 하고 내빼기 바빠. 물론 유기옥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고생한 부분은 있지만, 고생했지만 보람이 없다 이거야. 이 사업에 6년 2개월 동안 주민들은 고통, 경매, 현금화 못해 빚 독촉, 자살, 기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것은 유기옥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시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 을 찾아내야지. 무조건 보증, 보증적인 성격이라 안 된다, 안 된다는 논리, 갖다 들이대면 “보증적인 게 있어서 안 된다.” 이것 말고 이쪽에서 역 제안 을 해 보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1안 안 되면 2안, 2안 안 되면 3안이라도 해야지. 긴 세월 동안, 6년 2개월 동안에 뭘 했냐 이거예요! 답답해요. 브레인시티 특위도 2년 3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기다려 줬고, 화해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중재도 해 줬고, 여기저기 방문도 했지만 서로 생각이 틀려! 이것은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5개 금융사 문제는, 부지사하고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보증을 서야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고, 또 인터넷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것도 변함없는 보증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권자인 도에다 문서를 접수한 게 아니라 이메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메일로 왔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한 게 뭐냐 하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문서로 안하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도저히 이것으로써는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누차 얘기했지만 자금의 확약이 된 상태로 제출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자금조달 하겠다는 계획의 의향서일 뿐이고, 나머지는 보증의 성격도 일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태까지 수차례 논의돼 온 것과 같이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 문서 접수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서로 취급을 않고 그냥 일반 서류로 제시가 된 것으로,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