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하나 좀 여쭤봅시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시설물 건축물이 다 우리구 소유나 공공시설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허가해 줍니까? 인가해 줍니까?

현재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SH공사 이외에 개인이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

그것은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우리구 소유나 공공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SH공사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구립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구 소유 건물 가지고 저희 돈 안 들이고 구에서 지은 건물 가지고 어린이집 하는 거나 개인이 저희 돈 들여서 지은 것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죠?

아니, 그것도 개인이 지어서 무상사용 그것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 인가를 해서 운영한다면 특별히 더 주는 것 없죠?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고 막대한 건물 몇십억 들여서 지어서 구립어린이집 인가받는 것하고 구에서 다 지어서 운영권 주는 것하고 저희 돈 막대한 돈 들인 사람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무상사용해서 주어서 하는 거나 구에서 집 지어서 운영하는 거나 개인으로서는 운영하는 비용은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정되면. 그런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까리따스도 아까 우리 내곡동식으로 그게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이 언제인지 20년인가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까리따스 전체 사회복지시설 있는 게. 그 당시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그 그린벨트지역 내에 허가 안 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해서 구청에서 땅도 구유지 일부도 지원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 건물이 들어서면 영원히 거기에 어린이집 말고도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개인이 계속 하느냐? 그것도 20년인가 지나면 내가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아까 말대로 몇 년 정해서 무상사용 한다는 그런 것을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립어린이집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설 같으면, 지금 현재도 까리따스는 구립이라고 해서 대기가 170인가 180까지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립 아니라고 자꾸 그것은 구립 아닙니다, 하면 실제가 아니죠. 구립으로 운영되고 다 구립인 줄 알고 이용하는데 ······.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것도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구립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린이집 그것에 해당되는 평수를 몇년간 무상사용 한다든지 기부채납 받고 구립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구립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립도 지금 구에서 사립어린이집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 ······.

일반 전 주민들도 다 구립인 줄 알고, 자기들도 구립이라고 그러고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남태령어린이집 해서 어제아래 내 책상에 기간연장 하다가 철회를 했던데, 그 남태령어린이집도 현재 건물 소유권 등기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땅은 구유지가 맞는데 ······.

그러니 이 담당 과에서 어린이집 같으면 아까 말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도 구청 것인지 그것 주민들이 팔아먹는다고 요새 난리를 치고 하는 모양인데 그 땅은 우리 구유지가 맞는데 건물은 지금 미등기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해당 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지정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박주운과장하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지 재무과장 보고 따지라고 하겠지만 구립어린이집 지정이 되면 그것이 땅도 땅이지만 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는데 건물 소유가 누구 것이냐, 지금 거기 우리 용덕식위원 계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뭐 마을 공유재산 해가지고 뭐 세로 쓰자고 하지만 그 마을회관하고 두 개에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현재 24개 구립어린이집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24개 구립어린이집 중에 방배 까리따스 같은 것은 빠져있단 말이야. 구립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다 구립으로 하잖아요. 예산 주고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까리따스는 사립어린이집으로 취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다 구립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 지원도 하고 ······.

그런데 구립에는 빠져 있느냐 말이야. 이 까리따스 없잖아요. 실지 전 구민들이 다 구립인줄 알고 예산도 우리 박주운과장이 구립어린이집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까리따스는 구립어린이집에 없단 말이야. 예산도 구립으로 다주고 전 구민들이 벌써 까리따스가 구립어린이집 중에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자료 달라고 하면 까리따스는 엄연히 빠진다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도 이것이 당초에 시설기준이 있지요, 필요시설 뭐 뭐 갖춰야 된다는 필요시설이 있을 것이고 ······.

그리고 공유시설도 있을 것이고 시설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크면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4건만 보더라도 사랑의 교회건은 325㎡니까 한 10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제일 적은 양재시프트 1단지는 평수로 따지면 36~7평 되는 구만요, 120㎡, 하나 70평 되고 서초 내곡보금자리는 그리고 내곡보금자리는 60평 이것이 물론 딱 평수에 비례는 안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100평인데 정원이 59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1인당 최소면적이나 공유면적이 1인당 대충 평균으로 나옵니까?

물론 공유시설로 보면 놀이시설로 더 넓힐 수 있겠지만 1인당 4. ······.

전체 면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25㎡에 59명 그리고 한 30평이 적은 232.9㎡ 70평은 54명, 60평은 46명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민간시설이 되어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 정원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쾌적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구립은 전 구립이 다 대기자가 1~200명 다 밀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LH나 SH 것은 장기 임대를 해서 서초구청장이 임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몇 세대 때는 진입로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몇 세대 때는 상가가 몇 평내 해야 된다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간다 아까같이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영구히 아파트단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법이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그것은 불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SH나 LH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초구청장으로 명의 등기 이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민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고 3~4년 동안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placard를 붙여놓고 이랬다고 그런데 박주운과장도 구청에 있었으니 알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정부에서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서초구에 가능한 강남구에 살아야 되겠지 갖다가 서초구에 집어넣어 놓고 이것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초구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단지 도로 좁다 도로 넓혀라, 뭐 가로환경 정비해라 뭐해라 구비 들어간 것이 수월찮하게 많다고 학교 일 한다고 정부에서 다 줍니까? 구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우리 박주운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김영기국장님 우리 서초구는 77.8%가 공동주택입니다. 구반포나 신반포 같은데 아파트 몇 만세대가 생겨도 주민들 이 시프트 값만 세금 부담을 20%, 30% 더 해도 어린이집 해달라고 해도 하나도 구청에서 안 해줘요, 거기 같이 뭐 불편한 것이 지금 이것 입주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구비 들어간 것이 지난번에 대충 한번 뽑아 보니 교육전산과, 문화행정과 뽑아 보니 구비 들어간 것이 한 30억 한 27%대예요. 그러면 그 비례해서 반포 기존 아파트단지 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러면 못 해준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자기들이 정책 풀어서 그린벨트를 서초구에 갖다 놓고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주어야 돼, 그러면 구비만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내곡동 그린벨트에 아파트 다 들어가면 복지비용 구비로 물론 정부부담, 시부담까지 구비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 서초구민들이 시프트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프트 반대한다고 몇 년간 데모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SH나 LH는 부대시설은 구청장한테 기부채납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은 영원히 자기들거라고 해서 사용권만 준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아니 박과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들어온 세대에 비하면 기존 신반포나 구반포에 그 몇 배로 몇 만세대가 있는데 그 인근에 구청에서 지어주든지 해서 어린이집 확보해주어야지 옛날 건설에 관한 규칙에 그 당시에는 상가를 확보해라 뭐를 확보해라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런 데만 많이 해주면서 기존 있는 것은 최소한 50%, 30% 해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강성길 위원장이 말하는 반포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없다고 몇 년간 떠들고 청원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딱 짓자마자 노인복지관 땅사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44만 구민들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말대로 그것은 자세히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그 부대복리시설 상가동이 주민들한테 분양한 공유지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순수한 상가는 SH나 LH가 있느냐 만약 주민들한테 공유지분이 되었다면 주민들 1년 2년 지나서 자기들 주민들 소유라 해서 어린이집 폐쇄시켜 버리고 상가로 세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법적인 소송 문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소유권자가 만약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대로 SH나 LH에 주민들 분양하기 전에 이 시설은 공유면적이 아니다 구청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치는 우리 구청장이 시나 LH에 자치구가 되어서 서울시장하고 담배싸우고 소송까지 붙고 하는데 SH가 서울시 공사 아닙니까? LH도 국토해양부의 정부 공사이고 우리가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해줄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정부에서 그린벨트 필요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아파트 지어서 하면 정부에서 다 해주어야 해요, 이것은 ······.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하나금융은 어차피 기부채납 받았으니 그것도 구청 공유면적이겠지만 하나금융에서 안 했으면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데는 구에서 700억씩 800억씩 들여 727억씩 들여 지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전국의 읍·면단위 동단위 어린이집을 하나씩 넓히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으니까 정부에서 지어서 구청에 내놓아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 아니라도 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만약 보금자리주택을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 안 지었다면 서초구가 아니고 강남구나 송파구 갔다면 서초구 비용 부담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최병홍위원 말대로 계속 구비가 들어간다고 물먹는 하마식으로 ······.

그것이 과연 물론 앞으로 서초구민들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서초구민들이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들어온다고 몇 년간 데모하고 placard 달고 이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 지은 것을 왜 부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공공시설은 당연히 SH나 LH에 기부채납 받아서 구청 소유로 해놓았어야지 20년간인지 10년간인지 장기무상 사용 한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것은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준공이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건축법상에 공공 기여면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일정 평수를 지으면 대지 지분, 건축 지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기부채납도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모든 건물도 지으면 일정량의 공공 과거 정부에 있을 때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심지어 아파트업자가 학교까지 기부채납 받아서 말썽이 나고 하니까 그것이 공공기여면적 일정한 평수를 지으면 건물 면적을 내든지 대지지분을 내든지 법에 근거해서 공공기여면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짓는다고 해도 일정 평수 이상은 %로 해서 시에 50%, 구에 50% 구청장이 건축하는 것은 구에 100% 다 내겠지요, 큰 건물들 시장 허가 같으면 시에 얼마 구에 얼마 공공 면적을 내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상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어린이집 개인이 건물 지으면 당연히 구에 공공기여 면적만큼 평수를 내놓아야 되요, 그러면 당연히 기부채납 하겠지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내 그 면적에 어린이집 설치한다 운영 사랑의 교회 줄 거지요, 사랑의 교회 내에 쓰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 국·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교회가 아닌 사랑의 교회에서 들으면 그렇겠지만 사랑의 교회가 아닌 개인들이 지어도 강남역에 큰 빌딩이 20층, 30층 지으면 남부터미널 같은데 지금 재건축한다고 공공 기여면적 많다고 소송한다고 난리인데 사랑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놓는 평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운영권자도 당연히 사랑의 교회에 주지 ······.

정하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사회복지법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안에 여기 있는 불교시설이나 천주교 시설들이 거기 가 교회 안에 가 할리도 만무 할 것이고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불교재단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랑의교회에 줄 것이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립어린이집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특혜 아니겠느냐고요? 왜, 자기들이 당연히 구청에 내놔야 될 공공기여 면적인데, 그 평수에다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여성가족과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건축과장도 구청장이고 여성가족과장도 구청장 보조기관이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우리 박주운 과장이 하는 행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교회 자리에 사랑의교회가 아닌 개인 일반 빌딩을 지어도 공공기여 면적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닌가? 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부채납 받는다는 게 사랑의교회에서 건축 면적 대비해서 공공기여 평수를 내놓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닌가, 그것을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것은 회의 끝나고 가서 건축과 가면 그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순수하게 사랑의교회에서 자기들 건물로 순수하게 떼어서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따지는 얘기는 필요 없겠죠. 건축법상에 일정평수 이상 지으면 구나 시에 공공기여 평수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그 면적의 평수라면 이것은,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사랑의교회에 운영하도록 주고 왜, 구립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혈안이 뭐 지금 사립어린이집은 혈안이 되어서 설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특혜도 아니냐? 자기들이 법상 당연히 내놓아야 될 건물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니까, 공공기여 평수로 내놓은 면적인지 사랑의교회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내놓고 이것을 별도로 어린이집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 한 것인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 얘기하는 게 우리 이진규위원도 열이 나지만 내가 들어도 열이 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립의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하고 구립에 보내는 학부모하고 학부모 부담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사립은 개인이 집 짓든지 세를 받든지 개인이 시설 몇십억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죠. 구립은 우리 박주운 과장님! 구립을 내가 맡아 한다고 하면 집 다 지어주고 시설 다 해 주고 가서 운영만 해요. 운영하는데 교사 인건비이고 학생들 우유 값이고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당연히 적죠. 뭐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아니, 몇십억 들여서 자기 건물 지어서 하는 것하고 구립하고 그것은 구에서는 조금 일부 차등은 있습니다만 비슷하다 해도 지금 박주운 과장이나 김영기 국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정부에서 왜 막대한 돈 들여서 구립 확충한다고 합니까? 사립 그대로 해서 하면 되죠. 그것 학부모 부담 차원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 관계가 없다고 자꾸 이런 조금만 내가 심한 얘기를 하면 궤변인데 늘어놓으니까 우리 이진규위원도 열이 나고 내가 들어도 열이 납니다, 그게. 실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