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실지 저는 그 부분이 물리치료사 그 부분하고 참여연대 부분이 이 의사일정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자로 날아오기를 여수산단 관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건 하고 참여연대 건 하고 물리치료사협회 건이 같이 올라왔었어요, 문자메시지로 오기를.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에는 없는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 산단특위 고유목적이 뭔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산단특위에서 과연 산단특위 활동함에 있어서 물리치료사협회 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각 사가 좀 큰 회사는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화학공장은,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나온 그 직원 잘 아시잖아요?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고압이나 고온이나 유독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 하고 면담이나 간담회가 중요하지 물리치료가 왜 필요 있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문자메시지로 날아왔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이대길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이제 이대길위원님을 자주 못 뵙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간담회 요청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됐든지 이야기하고 싶다면 들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 자리를 가질 겁니다.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렴해 주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또 듣고 그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하여튼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되면서 사고발생으로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단지 업체 방문에 앞서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산단지원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업무관계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산단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산단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양농공단지 악취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화양농공단지가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과 학교 학부형 그 다음 교육연대 이런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악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 대책위원회에서는 화양농공단지 이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악취 유해물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이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뭔가를 우선 밝히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 산단지원과에서는 그동안에 입주업체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선정됐을 때 그 생산품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대로 생산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정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초 입주했을 당시와 변동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입주 제외대상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치플러스에코라는 회사가 당초에는 월하동에서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하동에서 운영했을 당시에는 세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화양농공단지로 입주해 가면서 요소수라는 천연 세정제만 생산하는 단위공장으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주 2011년 1월인데요 입주신청 할 당시에 여수 월하동에서 쓰던 분류 품목분류 코드를 2110이라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그대로 신청을 했었고 우리 직원도 그냥 생산품목만 확인하고 품목분류기호는 체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입주가 됐고요 그 당시 입주당시에 생산하는 요소수와 지금 현재 생산하는 요소수 그 단일 제품만 생산하고 있고 입주대상 업종에는 이렇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분류표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공정도 생산제품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 다 올려보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품목은 2110이 아니고 20209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요소수가 해당됨으로 대상업체라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분류기호를 변경해서 입주계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산하는 품목은 입주대상에 해당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접수를 받을 때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입주 안 해야 될 업체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참고로 제가 그 당시에 입주계약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청서에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분류번호가 2110으로 했는데 이 번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월하동에 있는 국가산단에서 세 가지 물품을 생산했을 때의 분류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천연세정제 요소수 하나만 생산하는 업체는 20209라는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단순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입주신청 할 때 그 생산품목과 지금 생산품목이 일정하게 이 품목만 하기 때문에 이 분류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 당시 실무자가 생산품목만 보고 분류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아마 주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감사실에서

지금 이 업체가 그러면 GS하고 관련된 업체입니까?

GS대표이사 자제분이 대표이사로 지금 여기 에이치플러스에코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요

이런 업체는 상당히 매출이나 이런 것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겠죠? 아마.

아마 화양농공단지에서 이 업체가 특별나게 매출이 높지는 않고요 이런 규모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하고 가장 연관있는 업체가 이 업체이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있다는데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악취가 심한 업체가 한 5개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심한 업체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게, 어쨌든 행정적인 하자도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가 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커가는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 주변여건 상 또 농촌지역인데 그런 악취가 이렇게 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김종길위원님.

그때 우리 농공단지 현장을 갔을 때 거기 대표나 아니면 대표를 대행해서 오신 분들이 쭉 앉아계셨는데 그분들 분위기가 우리는 김유화위원이랑 우리 간사님이랑 셋이 갔는데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그 업체들 중에서 지금 이 악취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새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그런 것 같은데 어쩝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개개회사별로 이렇게 기후환경과에서 악취가 심한 업체를 접근해서 하다보니까 한 5개 업체로 축소가 된 것 같고요 아마 그날 참석했던 회사가 한 두 개 정도가 그 5개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건 용역이 추진되면은 오래지 않아서 이제 악취를 풍기는 업체가 쉽게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많지는 않잖아요? 입주해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는데

1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 업체가 그 주범인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풍겼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드만, 그때 5개 6개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 개 업체를 좀 다른 업체들이 지목은 안 했지만 이 업체가 좀 제일 문제있는 업체지 않냐? 우리는 그런 것 모든 것 떳떳하다 우리는 모든 것 오픈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다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뒤에서. 그래서 그 업체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악취나 소음 등등 해서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 최소화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 악취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법정기준치 이하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은 되는데 확실한 증거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에라도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들이밀어야 그쪽 회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분들 예를 들어서 그 5개 6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5개 업체는 자기들이 우리는 떳떳하니까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다 받아볼란다 그런데 어느 한 개 업체를 이렇게 지목은 안 했지만 이 업체 때문에 모두 전체가 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문제가 된다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면 뭐 답이, 용역 안 해도 딱 답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한 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가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공장을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뭐 한 두 개 공장에서 나는

아니 지금 악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전에 이번 사건 전에 저기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저런 문제가 야기돼 갖고 그 업체가 거기서 공장 가동을 못 하고 다른 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한 업체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 없어요? 그런 업체가

예. 저기 한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극히 몇 개를 제외하고는 회사마다 악취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데 악취농도가 심하냐 약하냐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적게 난 업체에서 가장 심한 업체한테 니가 주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악취가 나는데 심하냐 적게 나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개 업체는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쪽 분들 중에 어느 분이 하여튼 그런 제보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그 업체에서 나는 어떤 냄새 그런 때문에 그 업체가 못 버티고 주변의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공장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뒤에 좀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 내에 제일 문제가 되는 업체가 그 업체다, 그 업체 때문에 어찌됐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은 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독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좀 어찌됐든 좀 과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뭐 고통을 호소하고 등등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겁니다마는 참고를 하십시오. 아마 그분들이 허튼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장, 김양효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쪽을 일단 보시면 기관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오랫동안 또 업무를 보신 이정남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관별 역할이 있는데요 각자, 우리 여수를 또 책임지고 있는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가요? 이분 역할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판단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너무 무리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역으로 또 봤을 때 지난 번에 어느 기관을 제가 방문했을 때에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이렇게 큰 산단을 저희들이 하기는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떤가요? 지금 제대로 기관별 역할이 돼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일손이 부족한다든가 장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의 인력가지고 말인가요?

아니죠

그 업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여수산단의 그래도 안전을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

지금 현재

시민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석유화학단지가 자동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인력을 초창기보다도 인력을 안전분야 인력을 많이 축소해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안전관리자를 좀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공장장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의 안전팀이 분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파견나간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다른 여기 관련 기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은 자기 공장장 밑에 안전팀을 주고 움직여야지만 사실상 통제가 가능한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 큰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다는 걸, 그리고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차츰차츰 이렇게 자꾸 향상 돼 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가요? 굳이 정하자면, 그래도 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법상으로는 자기들 법에 나와 있는 기준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고 수습단계에 들어가면은 상당한 역할이 안전지도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화된 인원이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수습이나 절차가 쉽게 이루어질수가 있겠지마는 이런 대기업에는 어느 정도 인력이 가능하지마는 중소기업에는 지금 현재 안전팀 가면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VCM 가도 두 사람 이런 식이에요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 몇 개 업체를 모아가지고 한 6명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대기업같은 경우에도 LG가 좀 부족한 현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LG도 이번에 더 보강을 시키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부 KCC같은 경우도 두 사람 정도밖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 세 사람 정도로 이렇게 늘려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공장장들한테는 안전에 관련한 인원은 좀 늘려달라, 축소시키지 마라, 그래서 한 때 계속 축소시키다 지금 현재는 대림산업 사고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확대방향으로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회사 측에서 어려운 입장도 있겠지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 어떤가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겠지마는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의 뭐 우리 대책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떠한 부분은 거의 다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 소산계획을 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95년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공단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 났을 때 소산하려고 계획서가 수립이 돼 있고 계속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수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내리면서 관련된 협조체계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여천동 같은 데요 방독면이 각 세대별로 또 세대에도 세대원 수에 따라서 다 구비가 100% 돼 있나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안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독면은 여수산단에 옛날에 2.4킬로 이내에는 방독면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사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그것이 수명이 다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좀 (청취불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이게 정부에서 법화가 되다보니까 개인이 사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보호측면으로 가져라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금 모순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전지역은 원전사업비라 해 가지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우리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그런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전문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4킬로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의 어떤 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법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주승용의원도 그걸 건의를 법화를 한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것을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게 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산단관련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원인자부담 행위로 해서 우리 시에도 다른 관련 돼 있는,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잘 아시죠? 소득창출도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리 해 놓고 그걸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것은 팀장님, 상당히 어떠한 부분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아니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저는 전문가를 떠나서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국가에 내는 국세가 너무나도 일방적인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걷어가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주민들에게는 환경공해의 피해를 계속 안고 있지마는 국세에서 일부, 거기 예를 들어서 백원을 걷어간다면 20% 정도는 다시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의회에서나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은 국세로 다 세금을 공장들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지금 제가 알기로 산단의 녹지해제 관련돼 있는 부분 지난 번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녹지해제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단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잘 몰라서

산단의 안전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안전만 본다면 공장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우리 또 시민들이 됐든 주변에 녹지를 해제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입장, 안전적 측면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산단 내에서 녹지가 구성돼 있는데요 개중에 산으로 구성돼 있는 녹지들이 좀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아마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녹지해제가 돼서 산을 없앤다면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 밑에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추진하되 산 전체는 아마 손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산단지원과나 관련돼 있는 과에다 입장을 다 들어보죠? 서로 협의 안 합니까?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원과의 입장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있다? 녹지해제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양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산단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러나 녹지를 해제하되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산 전반을 없애기보다는 일부 산 주변 일부를 해제한다든가 그런, 또 공단부지도 확보하되 녹지해제 하면서 안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마무리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화양농공단지는 다 예견됐고 예측됐다, 결론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수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그때 당시 여천군에서 이제 통합되기 전에 결정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저는 차를 타고 이 사고가 나기 전에도 다니면서 이 좋은 곳에 화양면이 뭐가 좋습니까? 공기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은퇴자마을 도시로 여수를 나름대로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딱 공장을 지어놔 버렸어요. 과연 이 규모로 본다면 다른 쪽에다가 공장 지었으면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 이 결정을 해서 그때 당시 정책적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한다고 농업을 활성화 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농업 공업인데 그게 공업단지지 농업단지 입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이 피해가 지금 얼마일까? 정말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 그런데 결론은 사고가 나서 요즈음 매스컴이나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경쪽은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왠지 불안해 해요, 산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무선지구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직접적으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실제 사고가 나서 내가 아무 피해가 없을 걸로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 이걸 해소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돼요,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금전적보다 큰 것보다도. 이정남팀장님 제 말에 일부 동의합니까?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산단과 지역주민과의 상호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단에 위험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요소들을 세계적인 안전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반경이나 이런 것은 잘 판단돼서 만들어진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독성이라든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역시 생각지 않는 곳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산단 내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주민과 업체의 그 공장장협의회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리 중간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항시 아무리 잘 됐다해도 불안요소는 산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마는 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간담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또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요 지금 상반기 산단 석유화학업체 안전점검 결과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개선을 하고 나서 개선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게 어떤 뭐 기한이 있거나 언제까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점검한 이후에 최대 한 달 이내에 전부 개선하도록 하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보니까 7월 5일까지 점검하셨고요 그러면 이 결과 이미 5월 15일부터 점검시작 하셔가지고 7월 5일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 달 넘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적했던 부위가,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 부위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면 개선됐다 해 가지고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반기 내려갔을 때에 현장에 가서 그게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다시 점검할 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해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올해 또 지적받고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다시 우리가 하반기에 개선이 안 되고 지적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연관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선을 안 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경찰서로부터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찰서로 가서 필요한 것은 항시 소명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마는 대부분 서류가 일부는 행정서류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밀 진단했던 그 부위가 정확히 맞는가 안 맞는가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 기관들은 저희 여수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PSV관리 부적정 PSV 점검부서와 생산부서의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미흡 PSV 관리미흡 그런데 PSV라는 것이 뭡니까? 긴급 차단장치

안전밸브, 그러니까 언제 점검을 했으면 날짜를 다 날짜를 쭉 기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언제 점검했다 언제 교체를 했다는 것이 쭉 기록이 돼야 하는데 가 보면은 빠진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압력밸브 같은 경우가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또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통상적으로 가면 보시는 점검하는 부위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PSV는 안전밸브는 정식 검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했을 때는 어떠한 위험수단이 있을 때는 폭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폭발을 안 해 주고 그대로 있어 버릴 때는 다른 곳이 부위가 터지기 때문에 그건 항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매일 관리를 하는데도 이게 지적사항이 많네요? 이 부분이. 자,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우리 안전점검 결과 내용들이 있는데 삼남석유화학 같은 경우 초산탱크 주변 배관 지지대 손상 이런 것들이야 좀 경미한 거지만 밑에 보면 H-8402, G-8310 압력계 불량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앞에 대림산업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지는 아니고요, 압력계지를 보시면 압력계지가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끄름이 생겨서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고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시키는 이런 작업 빨리하라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앞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형사고가 작업관리 부실 및 태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인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체크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삼남석유나 NCC같은 경우도 PSV관리 이런 부분 또 권장사항이 이렇게 명시 돼 있네요, 작업허가서 발행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랄지 시설물들이 노후화 돼서 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건 지금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적 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런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업원들에게 계속 이러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지만 순간적인 실수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회사 사고 가보면 어떤 기계가 계지라든지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폭발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날 하루에 아침 출근할 때 기분나빠갖고 들어왔을 때 하루에 공장 내부의 일을 할 때 항시 불안요소가 약 80%이상 사고 났을 때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들어왔을 때 일부회사는 현재 음주조사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고, 저녁 내내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면 GS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사고위험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점검 결과대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고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우리 특위가 산단을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안전검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이렇게 다 1차적으로 다 끝났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다고 우리가 또 다니면서 이거 하나 하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방법론에서 같이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양효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종길 위원이랑 김유화 위원이랑 화양농공단지 관련 간담회 때 참석했습니다. 그때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에 폐업 중인 업체를 인근 업체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인수를 해 가지고 아마 가동을, 지금 가동 중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업체를 지금 다른 업체가 하겠다고 신청했고 한 군데는 작년에 불난 데를 또 다른 업체가 이렇게 공장을 가동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처리해주지 않고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보류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화양농공단지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추가로 입주계약을 체결해 줄 경우에 행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민원발생이 또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인수 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악취관련해서 5개 업체 중에 든 업체입니까?

예-예, 근데 그 입수업체인데 이쪽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 생산된 제품이, 그 부도난 회사의 생산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이 부도난 회사를 인수할려고 그랬는데 A라는 업체의 공정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이 공정은 그런 공장은 아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인수 해 가지고 가동 안 되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가동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시에서 처리를 안 해 주면 힘들다 그래도 저희들은 보류시켜 놓고 만일 그럴 경우에 자기들은 법적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는 안 해 주겠다

얼마 전 사고, 배 선상 폭발 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명이 화상을 입었었는데 두 명은 경상이라 한 분은 가족이 있는 부산으로 가셨고 여기서 한 분은 간단히 치료했고요 두 분은 저희들이 한강성심병원하고 헬기 MOU 체결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강성심병원에서 헬기가 두 대가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을 가서 후송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두 분 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한 분은 많이 호전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임시회 후 9월 달에 또 추석이 끼고 임시회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임시회 후에 국가산단을 방문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 때 말씀했지만 어쨌든 우리 산단과 여수시가 서로 상생하고 또 산단에서 여수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요즘 산단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대로 보자면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안전, 안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불편스러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안전 점검을 병행해서 계획은 새로 잡겠습니다마는 산단 방문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산업단지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