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실상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회기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시급한 안건 세 건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안부에다가 우리 질의회신을 했네요?

예.

질의회신을 했는데 원칙으로 보면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기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만 해서 회신이 왔네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하자는 없고요 또 인근의 화순이나 해남이나 광양시나 장성군 같은 경우는 다 소급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미 벌써 질의를 받았고요.

아니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어디 근거에 의해서, 소급이 꼭 필요할 경우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이 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도 사실상 금년 연초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면서 저희들도 조속히 빨리 조례를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유보된 관계로 또 그전부터 좀 빨리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월 달부터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소급을 좀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통과되면

이제 부칙에 위원님들께서 부칙에 이렇게 달아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명시를 해주면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12개월로 잡았을 때는

지금 1월 달부터 소급 적용시킬 거지요?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판단한 대로 저희들 소급 적용하도록 할랍니다.

아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이 지금 수당이나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저희들 의결사항인데 의결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데이터랄지 그런 근거 또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주면 그렇게 할랍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단지 그것이 우리 중앙부처 파견 관련 공무원들 거기에 지금 현재 수당이 30만 원씩 있습니다마는 그건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해서 7월 1일정도로 정리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이 건 아니고 다른 건이라도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우리 전 공무원 2천 여 공무원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 대변할 때 의회 와서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원들 설득시키든지 정확한 의지를 갖고 강하게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의원들이 아, 안 줘도 되는 모양이다 이거 지금 안 해 줘도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상태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유보될 때부터 당연히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회기 중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것저것 감안하고 따져서 좀 유보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정확한 우리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직원들 입장을 대변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강력히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도 그걸 정확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해야 한단 말이지 의원들이 결정해주면 그렇게 할랍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소급 적용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 인원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개정했을 때는 증액금이 한 9천만 원 년으로 따졌을 때

아니 년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해 줄 돈이 지금 7월부터 한다면서요 그러면 7, 8월 2개월입니까?

12백,13백 정도 되겠습니다.

12백, 13백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29명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다 하면 과장님 강한 의지를 보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1월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남에

화순군이 지금 1월 1일부터 주고 있고요 해남군, 광양시, 장성군 그렇습니다.

네 군데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나는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대로 이게 전체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 저기 시골에 돌산이라든가 화양면 섬 지역 이런 데서 혼자서 이렇게 근무하는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이게 받을 수 있는 큰 월급을 많이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박봉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 갖고 소급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데 우리가 화순이나 해남, 광양, 장성 이런 데보다 재정이 열악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게 해줘야지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 해줄게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해준다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기존에 유보됐을 때 사실상 금액부분, 예산 때문에 예산의 많이 증액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의원님들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될 거니까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타 화순이나 해남이나 어느 데도 소급해서 주는데 우리 큰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를 항상 자랑하면서 그런 데에서 소외받게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거 보면 시행일로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면서 그걸 한번 봅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 것 보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신설 적용은 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이게 지금 삽입이 됐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해줄 때 정당한 조례가 되는지 나중에 혹시 다른 데서 말 들을 수 있는 여건의 소지가 없어요?

이제 지금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 올 때가 통과될 때가 1월 9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주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네 군데 시·군은 1월 1일부터 줬고 또 일부 시·군은 7월 1일부터 준 데도 있고 6월 달부터 준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일정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연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는 재정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그래도 재정 측면에서

아니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질의 회신해 갖고 내려온 것 중에 여기 보면 구체적 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조례를 개정한 이후 그 시행일로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안정적 측면에서 원칙임, 법적으로 해서 나중에 누가 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법 제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부터 시행이 원칙이되 이제 부칙에 별도 조항을 두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부칙에 두는 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해서 이것이 나중에 하자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겠어요?

예.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게 지금 지난 달 7월 달에 통과만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예,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 자체 내려올때도 규정이 또 1월 달에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 서류를 보니까 자치단체조례 개정 필요사항에 보니까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들은 2013년 1월 9일 날 이게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에 따른 것은 2013년 7월 1일이면 우리 서울사무소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직급별로 그 분들은 7월 1일부터 소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예,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연창 위원님

이게 수정안 제의를 요합니다. 부칙에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자로 이렇게 소급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직렬은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소급하여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에다가 정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할 것을 요합니다.

주연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옥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최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는 날짜는 그대로 하고 체육행사를 별도로 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 보시면 또 문화예술행사를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했을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동시에 했을 때는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시민의 날은 기념하자 이거지요 10월 15일로 하고, 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는 별도 다른 날을 잡아서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은 지금 10월 15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날 기념행사는 15일 날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를 같이했을 때는 10월 15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앞뒤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 정도 주말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또 체육행사를 했을 때 선수선발 문제도 다들 선수로 선발되신 분들이 직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수 선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말로 하게 되면 선수 선발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선정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민의 날 행사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요. 기념행사는 시민의 날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시민의 날이 매년 10월 15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기념행사일을 그 체육행사 같은 날 기념식을 해도

아니 그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의견을 모아서 시민의 날이 제정 됐는데 다른 문화행사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날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시민의 날을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날짜는 기념으로 했지만 기념식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념식을 간략하게 할 수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체육행사는 별도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날 조금 기념식으로 앞뒤로 며칠 날짜를 잡아서 한다 그래도 크게 뭐, 왜 그러냐면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기념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적 또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를 생각했을 때 별도로 주말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을 10월 15일은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실내 행사로 간단히 하고 시민 체육대회 문화행사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 토요일이나 이런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제정이 된 날은 바꾸기는 뭐하니까

김충길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련돼 있는 서로 우리 사회단체 모든 어떠한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서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건 추후에 이 특정일을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서로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조례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3조가 신설된 사항 아닙니까? 신설된 3조 2항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따로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 그런 분들하고 혹시 이야기나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렇게 서로 수렴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여론을 전체를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옥기 운영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법이나 조례가 정해진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그걸 토태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신설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아마 우리 정옥기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체육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그린 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것도 이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어떤 시민의 안위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거하나하고 어찌됐든 이 신설된 3조2항 같은 경우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무방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옥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우선시 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민에 날에 조례가 있는 데 지금 1조, 2조, 3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3조를 4조로 만들고 3조에다가 아까 그놈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지금 목적은 그대로 있고 2조에는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대로 놓고 15일로 한다 다만, 3조에 가서 다음과 같이 기념행사 등은 아까 말한 대로 체육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 삽입이 되고 이 내용은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한다는 것은 이 조례로 돼 있으니까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옥기 의원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시민들 의견조사도 충분히 수렴했었고 또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9일 삼려통합 시민의견 조사일도 제시가 됐었고 그렇지만 10월 15일이라는 또 날짜의 적합성 예를 들자면 8월 15일이 여수읍이 여수시로 이렇게 승격한 날 15일하고 또 10월이라는 우리 오곡백과가 다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맞이 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결과물을 갖고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농번기도 피하고 그래서 10월하고 15일하고 이렇게 조합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10월 15일 해놨습니다. 물론 아까 행사 운영 측면에서 기념행사는 따로 이렇게 정해서 날을 할 수 있다, 자칫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기념일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행사를 10월 15일 하는 게 아니고 10월 16일, 18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이 사전에 시민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민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10월 15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선행조건부분들을 좀 충분히 의견 수렴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부분들은

아,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제2조를 그대로 두고 제2조에 지금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시민의 날 여수시민의 날은 10월 15일 한다로 조례로 못이 박아져 있어요. 다만, 3항에 가서 아까 이게 이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이것만 삽입이 되는 것이고 날짜를 바꾸는 게아니다니까요. 날짜는 지금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어차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15일, 날짜가 틀려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날짜가 틀려졌을 때는 10월 15일 날 어디 우리 시민회관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 할 때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별도로 해도.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의 업무 영역부분들이 시민의 날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부대행사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격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제안설명할 때 평일 때하다 보면 나이 먹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버스로 모시고 와갖고 밥만 먹고 가시고 없어갖고 체육대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해야 만이 체육대회도 제대로 되고 뭣이 된다고 해서 날짜를 그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날짜를 그쪽으로 바꾸자는 그거지 그러니까 옮겨서 해보자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기념행사 날짜도 10월 15일이 금요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10월 15일 금요일이 아니다 그러면 별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행해가지고 요일을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15일 날 하고 싶으면 15일로 계속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 따로 날을 정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업무상 맞니 안 맞니, 집행부에서 나중에 행사할 때 15일이 수요일로 잡혀있어 가지고 다 평일인데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쉽게 말해가지고 금요일 날 쯤 하면 한 이틀연기 해 갖고 금요일 날로 하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연성 있고 괜찮은 조례 같은데 왜 꼭 15일로 그렇게 생각을 못을 박습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들이 이 변경 개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어떤 개정 취지에 제가 부합할라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학숙 건물 매입의 건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물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길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옥상에 SKT, LGU+ 이동통신 중계 안테나 연간 12백만 원 임대 수입이 있다 그랬는데 임대 수입 들어온 거 확인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러든가요? 아니면 확인을 했습니까?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12백만 원 들어 올 거다, 옛날에 등기부 확인 안 해서 낭패 본 적 있지요?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감안 하면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SKT나 LGU+ 전화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건데 그걸 확인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거 앞으로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을 두 개 평가사 해서 평가 의뢰했다 그랬지요?그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쯤, 지금 평가의뢰를 했다고 그렇게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게 빨랐으면 좋을 건데 어찌됐든 평가 의뢰해서 평가나온 금액 기준으로 저희들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단독으로 사인 간에 거래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 회의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제시하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토지가격 때문에 걱정을 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과연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금번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가 평가를 해봤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구두로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가격 정도는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는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저랑 같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서울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김충길 위원님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어쨌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또 우리 여수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한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도 제가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 소유권 이전 관계 확인 안 해서 낭패 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추진하면서 이런 적은 부분이지만 더군다나 이런 의회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행정이. 그리고 평가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조건 따져보고 또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아낄라고 고생해서 결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평가 의뢰결과가 지금 두 개 평가사가 해갖고 의뢰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학숙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될 본회의는 8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