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임시회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최종협의하였 고,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3-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운영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틀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4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는 12건으로 8월 7일 김진구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기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8일 조철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성시열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상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 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오안영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철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지원 조례안, 성시열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배방 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아산시 추경예산안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안장헌 의원님이 7월 3일, 7월 12일, 7월 15일, 7월 19일, 7월 23일, 8월 21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7월 3일, 7월 31일, 김진구 의원님이 7월 3일, 8월 14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7월 4일, 7월 31일, 8월 6일, 8월 21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7월 4일, 7월 29일, 7월 31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7월 10일에, 조기행 의원님이 7월 19일, 8월 8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7월 22일, 7월 29일,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7월 23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7월 23일, 7월 25일, 8월 13일, 8월 22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7월 30일, 8월 8일, 8월 20일에, 김응규 의원님이 8월 8일에 조철기 의원님이 8월 12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미래가 더 행복할 도시 아산의 시의원 안장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구인 배방과 아산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한 가지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산의 막내인 아산신도시의 문제입니다. 교육, 문화 공간이 마련된 광역권 중심도시라고 아직도 홈페이지에 홍보 중인 LH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LH공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보면 아산시의 도서관 건립 협의 의견에 “공원 내 도서관을 계획하였으며 세부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도서관법 제4조와 5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도시에 입주한 모든 주민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분양 당시 도서관이 생긴다는 설명을 듣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재정여건을 핑계로 실시계획에 미반영되었고, 아직까지 도서관을 지어야 할 2만 6,000㎡의 부지에는 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분양 당시 헬스장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안 만들면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왜 공기업인 LH는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까? 분명한 분양사기이고, 법령 위반입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팔 때는 도서관이 있다고 홍보해놓고 다 팔아먹고는 계획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LH 변명처럼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못한다는데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에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다 지어줬습니다. 올해 LH가 114억을 들여서 기부채납 한 오산세교지구의 금암도서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신도시에 번듯한 도서관 하나 들어오면 바로 옆에 있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은 토지 빨리 팔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사고쳐놓고 배 째라고 합니다. 724세대인 한 단지에서 160세대 이상이 스프링클러와 상수도용으로 쓰이는 동관이 파열돼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자다가 물 폭탄을 맞은 분들도 있고, 아랫집, 윗집이 이것 때문에 싸운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반영구적이어야 될 동관이 어떻게 입주 2년부터 터질 수가 있을까요?만약 누수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LH, 그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와 관련해 7월 11일 기자회견을 했더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동관으로 시공한 나머지세대는 언제 물 폭탄이터질지기다려 봐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 있다면 문제가 된 동관의 제원을 밝히고 그 동관으로 어디어디를 시공했는지 밝혀보세요.적반하장은 23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계속됩니다. “하자담보기간의 만료 전에 취합해서 제출하면 시공사가 처리할 것이다, 노출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나 천장 같은 은폐부분은 입주민이 불편을 감해야 된다, 아파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시한폭탄이 있는 집을 팔고 의무기간이 지나면 폭탄이 터져도 책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부실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오명,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원망, 계속 들으실 겁니까? 이에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시의원으로서 LH공사를 대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LH사업단 앞에 천막을 치고, 곡기를 끊고, 24시간 노숙하면서 제 요구를 외치겠습니다. 책임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시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임한 아산사업단 임원이 제가 단식을 한다고예고를했더니 비공 식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오니 정치적 쇼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과연 목숨을 건 주민대표의 투쟁이 쇼라고 생각하는 LH 임직원에 대해서 주민의 바람이,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2단계 축소로 인해 아산이 받은 피해, 탕정지구 진행 시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기업에게 아산시민의 힘, 아산시의회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LH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같은 동지입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음악분수,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정당한 요구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제 차에는 30일치 속옷과 짐을 가득 실어놨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시민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종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동주택 대체시설 조성사업 등 기타 수입의 증가분과 재정보전금의 감소분을 조정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아산테크노컴플렉스 국고보조금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LH 일반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변동분 조정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19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858억 원 보다 3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2억 원이 증가된 7,6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된 1,5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8.6%인 3,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3,655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2,722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0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보육료 지방비 지원 38억 원, 공동주택 대체시설 조성사업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1.4%인 3,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3,866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재정보전금은 37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66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83.7%인 6,439억원으로 기정예산6,293 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2.7%인 974억 원으로 기정예산 978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3.6%인 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마이너스 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마이너스 1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마이너스 1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5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7억 원, 보건 분야에 마이너스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마이너스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마이너스 1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502억 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 원보다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922억 원으로 기정예산 757억 원보다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억 5,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 6,4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산테크노컴플렉스는 국고보조금 15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LH 일반부담금 22억 원에 대하여 보상비 21억 4,000만원, 갈산소하천정비 기본계회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해당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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