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63회 정례회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긴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이제 더위도 점차 수그러지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처서가 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지역에서의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막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 관광활성화, 체육진흥 등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특히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의 준비와 지원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박병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5년 전인 2008년에 1165개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복적이고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는 등 핵심 대표축제 육성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북지역에서도 23개 시·군에서 50여 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201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6개와 도지원축제 10개를 선정하여 총 22억 2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이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제의 내용 및 프로그램이 매년 비슷하거나 관주도로 이루어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많은 보완과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지역축제는 단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자원이 집중·집적되며, 시간·장소적 제약과 편리성으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축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화해질수록 축제 전후 사용하고 남는 폐기물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합리적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방문객들의 일회용품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보다 심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많은 초·중·고생 등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되는 바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친화적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도지사는 지역 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축제환경친화성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시·군과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일회용품의 감량 처리 및 자제 또한 보다 바람직한 지역축제로의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친환경축제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심정규 위원님.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3조에 보면 주로 임무 같은데요, 축제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축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성과 및 평가, 그 다음에 3항에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뒤의 8조와 9조에도 보면 결국 축제의 지원 또는 홍보 이렇게 좀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봐도 사용을 규제하고 강제하는 규정이 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사용을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할지…

제안하신 분이…

예, 김명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근본 취지가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감량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장려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부분에서 아까 강조해서 말씀 올린 것은 제가 축제장에 자주 가봅니다만 방문객 중에 상당수가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 앞에서 어른들이 진행하는 이 축제가 특히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너무나 ‘비교육적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 관련은 기초지자체의 소관인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그 축제의 성공… 많은 인원이 벅적벅적하게 성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도에서라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하고 또 잘 된 데에는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의도는 참 좋은 걸로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만 축제할 때에는 질서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줄서기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방기하거나 버리지 말기, 또는 노약자나 상대를 배려하기 이런 것은 우리의 기본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장려하는 조례까지 간다는 것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의 마지막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례만으로는 안 되고, 집행부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우리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에서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계나 사회단체 중에서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보시기에 따라서 좀 엉성한 면이 있습니다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정규 위원님은 지적이지 토론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는 31일부터 23일간 터키 이스탄불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개막 행사 등에 참관하기 위하여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3박 5일간의 현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현지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