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박진현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이태식 의원 등 31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교통의 발달로 심장·뇌혈관질환과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기관의 재정지원,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2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필요 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경상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위탁 중인 업무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2조 제목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을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으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의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당해직’을 ‘해당직위’로 한다. 부칙 제3조의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를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우리 보건복지국을 사랑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강수입니다.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채옥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유인물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제4조 적용범위 1항에 보면 ‘경상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면 예를 들면 경주엑스포라는 법인단체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법인입니다. 도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행을 타 시·도에도 합니까?

예, 타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이 늦은 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1항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로 한다’로 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옥주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임산부가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2조에 ‘임산부’와 ‘공공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도록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내의 임산부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 차원에서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에 2만 4250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소요예산이 예상되는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입장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비용추계…

그것은 비용추계를 지금 내지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이것을 조례만 무조건 하면 예산소요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만든다? 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 추계를…

감면도 감면이면 50%인지 30%인지 전면인지 어떻게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면, 감면… 어느 정도 감면한다는 겁니까?

이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당 부서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야영장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그런 부분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님!

예.

조례는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것 보고요, 참… 꼭 필요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진짜로 진정한 발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예상소요 금액도 지금 모르고, 또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감면한다든지 안도 없는데 조례만 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부서의 조례를 만들고, 또 관련 부서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용추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동의해야 되는지…

동의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정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2007년 4월 5일 날 개정되었는데, 왜 우리 도는 아직 조례가 정비되지 못했는지요?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조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한도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007년 4월 5일 개정된 안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참고자료에는 평균 5000만 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면 우리 해당 실·국에서 바로바로 조문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전까지는 보증을 실제적으로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걸 미처 손을 못 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보증보험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만약에 지급 사례가 일어난다면 정말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일이…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재정보증 관련해서 사고로 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 보험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뭐…

법상에 재정보증 없이는 회계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특수한 업무는 보험 든 것 혹시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도에서 들어준 것 말고, 어떤 업무를 보는데 별도로 드는 보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사적으로 들 수는 있겠지만…

아, 내가 그 업무를 보는 동안 위험하니까 개인보험을 들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공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그게 되는지 확인을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상위법령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지 이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