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정례회 이후 근 두 달여 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사상초유의 무더운 날씨 탓에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와의 간담회와 영주, 봉화의 도로, 하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강원도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원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활동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안건 심사가 있고 오후에는 의성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욱 위원입니다. 상당히 농공단지 활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저는 비용추계서를 보고 사실 200만 원, 6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일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지적할 게 아니라, 이게 언제 넘어오죠? 강 박사, 이게 언제 넘어와?

예.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이 부분 한번 했었는데, 만 단위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 동료위원님들이 집으로 왔었을 때 이걸 보면 6000만 원으로 알겠습니까? 600만 원으로 알지, 상세히 안 들여다보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바꿔주셔야 되고…

예,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왕식 의원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없고, 우리 도가 농공단지가 많기 때문에 워낙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사무국을 만들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운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비에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이 재원을 지금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월 500만 원으로 계상 안 해놨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한 4개월 분 해서, 국장이 선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월 500만 원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재원 확보 계획도 없이 이 많은 금액을… 아까 이시하 선배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남은 4개월 동안 사무국장 선임을 하고 운영비가지고 월 500씩 지출하는 걸로 돼 있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지원이 안 된다면 사무국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경북에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왕식 의원이 분석을 다하고 발의를 했는데, 조례 발의한 건설소방위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국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 앞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도 국비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도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여건이 되면 국비 확보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국비 확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하고 1·2차 연도까지는 어차피 지방비로 충원을 하고, 어떻게 다음에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식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인의 공동발의와 18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 교체, 회의참석 곤란으로 인한 정족수 충족 문제 등 회의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위원 수를 축소하고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정부위원 중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처인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정부위원의 소속 행정각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도의 새로운 발전 축을 형성하여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민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홍진규 부위원장님, 이왕식 의원님 외 동료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나라 사법조직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경북 북부 및 동해안 주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과 소송 및 민원 해결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경북도청이 경북북부지역으로 이전되어 대구와 경북을 2개의 광역행정권역으로 분리 형성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점을 계기로 경북 북부지역 내에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신설하면 상기한 문제점 해소와 경북도의 광역행정권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촉구 결의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법원 조직을 살펴보면 5개의 고등법원 산하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각 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대구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산하 지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입니다. 검찰조직도 법원조직에 대응하여 같은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도청이전 및 신도시 조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은 시대정신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현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과 현실성이 충분한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8개 지원이 소속되어 있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이 실현되어서 우리나라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경북도의 광역행정권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립하는 상생의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촉구 결의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북부권내 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명칭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희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희 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저희들은 도청 이전에 따라서 신도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조성의 담당 업무를 저희들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 이전을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신도시로 온다면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북부권으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역시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마산으로 했는데, 1983년 7월 1일에 경남도청이 이전했습니다. 두 달 뒤 9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92년 5월 1일에 현재 자리로 도청이 옮겨오면서 다시 그 지법도 현재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 예하에, 대구·경북에 소속된 모든 지원이 그 예하에 있는데 지금 이 광역행정권이 엄연히 지역적으로도 분리가 우리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니 수많은 법률서비스 문제에서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북부권 지역민들의 법률서비스 불편도 불편이지만 당장에 우리 도청이 개청하게 되면 도청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원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구에 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요. 그래서 경남의 예처럼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는 때에 맞춰서 대구고법 산하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이 유일한데 한 개를 더 승격을 해서 북부지역을 커버하는 지방법원을 신설한다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님께서 우리가 함께 공동발의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명칭을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아까 다 들어보고, 현재 또 제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지방법원 관할에 여덟 개 지원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서부지원은 당연히 합의지원이고 안동·경주·포항·김천도 현재 합의지원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원 숫자만 열거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서부지원, 안동, 경주, 포항, 상주는 확실하게 합의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김천도 최근에 와서 합의지원으로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영덕과 의성지원은 단독지원 맞죠, 맞습니까? 그건 파악 안 해봤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라는 건 의회운영이라든가 모든 의결이라든가 할 때 절차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를 더 중요시 하실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의회는 절차와 명분을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신설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신설보다는 오히려 현행 체제에 대한 하나의 변경이라 할까요, 하나의 승격의 문제, 그걸 주장하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 아닌가,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북부권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사법당국의 업무에 대해서 봤을 때 북부지역에 지원보다는 본원이 있어야 된다는 전체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동지원 관할이 혹시… 그 관할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안동…

안동시.

예,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영양이 아니고 봉화군.

그러면 영주, 봉화…

안동, 영주, 봉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천은 아닙니까?

예천, 문경은…

예천은 상주로 갑니까?

예.

소위 본 법원을 만들면 그 관할 지역에 상응한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지원을 본원으로 승격시켜 달라, 그런 취지가 맞지 않은가 봅니다. 현재 신도시 내하고 안동 중심하고 거리가 얼마죠?

시간상으로 한 20여 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같은 지역입니다. 또 특히 안동, 영주, 봉화, 거기다가 신도시 만들어서… 예천하고 상주는 그러면 합의지원입니다. 예천이 신설법원으로 들어갔을 때 상주가 관할이 몇 개죠?

상주, 문경…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 합의지원이라는 것이 상주에 인구가 한 11만 됩니까? 11만 인구가지고 합의지원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설 촉구가 아니라 안동지원을 승격해 달라, 본원으로 승격해서 상고심 내지 각종 본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대구까지 오지 않고 안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촉구 결의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대구고법 예하에 지방법원이 지금 현재 한 개만 존재하고 있는데 한 개를 더 신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거기 구체적인 명칭이라든가 뉘앙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절차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설보다는 승격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63명의 도의원 명의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신설을 안동지원, 안동지방검찰청 지청을 본원으로, 본청으로 승격시켜 달라, 그런 결의안을 수정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제가 또 머릿속이 좀 복잡한 것은 요구하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결국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개밖에 없는 걸 한 개를 더 해달라는 요구이고, 만약에 안동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이 판단해서 상주를 할 수도 있고 의성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동을…

아니죠, 명칭은 그때 가서 승격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지방법원으로 하든지 그건 달리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그것까지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신설해 달라 하는 문제는 본원이라 하는 건 적어도 인구가 1～200만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안동지원은 그러면 본원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개 합의지원이 인구 1～20만 가지고 합의지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명분이 안 맞거든요.

만약에 북부지역 내에 지방법원이… 표현이야 승격이든 신설이든 된다면 그 예하에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 하에 있는 여덟 개 지원이 아마 반분돼서 거기에 소속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동, 영주, 봉화만이 아니라 북부지역과 동해안권까지 함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니, 당연히 본원이 되면 많은 예하 지원, 또 예하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을 안고 와야 되지만, 그럼 안동지청·지원을 없앨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안동지청·지원을 그냥 두고 신도청지에 본원이 생긴다면 관할을 어떻게 해서 본청, 본원의 업무를 보고 안동지청 쪽 업무 보고…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글쎄요, 안동지원, 안동지청을 본원으로 승격해 달라 하는 그 취지가 당연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경남의 예에서 보면…

결과가 그렇다면 이름 자체를 지을 때 당연히 그렇게 변경해야 되죠.

저는 이제 그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발의를 한 취지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금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와 대의명분입니다. 명분에는 찬동하고 절차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대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직무가 있습니다. 그 소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도청이전본부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부서가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분장사무에는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누가 한다는 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분장사무, 총괄지원과 그다음에 또 신도시조성과, 신도시지원과가 있는데 어느 과의 어느 담당에서 이걸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담당은 신도시지원과에 유관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신도시 내에 유치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가 있는데, 이 법원도 신도시로 온다는 가정 하에 여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이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신도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유관기관이 뭡니까? 관련 있는 기관 아닙니까? 신도시조성하고 관련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신도시 내로 유입돼 들어오는 기관을 저희들 유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왔으면 좋고 국회도 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다 관련이 있죠. 유관기관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도정하고 관련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 내의 각 실국에서 여기에 관련된… 아무데도 여기에 관련된 게 없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이걸 관리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왜 담당하기로 돼 있는 실국에서는 안 하고 왜 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발의한 공동발의 13인 중에 기획경제위원이 네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분장에 이것과 유사한 내용을 전담하도록 지금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불러드릴 게요. 당정조정협의회 운영 및 국회관련 업무, 도정 주요현안 및 중앙건의사항,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업무, 지역균형발전 정책업무 추진 총괄,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조사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 배분, 이것만 하더라도 법원에 무슨 기관이나 어떤 기구가 신설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걸 국회에다 건의하고 중앙에다 건의하고 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무것도 핸들링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래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협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하자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봐야 절차가 하자가 생겼는데 우사할 일 있습니까? 온 신문에 대서특필할 일 있습니까? 도청이전본부에서 하라고 명시한 업무분장도 없고 다른 실국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걸 다른 실국에서는 내용 모르고 있고… 자, 하나 더 불러드릴 게요. 경상북도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회의규칙에서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의안을 회부할 때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백하게 이 안건이 어느 안건, 어느 소관에 속하는지를 알 때는 그 배분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불분명할 때는요, 그걸 운영위원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도 다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소관 업무가 아닌 건 당연히 “이거 내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것까지 업무조정하게 돼 있냐면요, 불분명한 업무에 대한 분장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기획조정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획조정실에 가서 여기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든지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여기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예 거기는 가지도 않고 여기에 지금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은 다 맞아요, 맞는데 과연 이걸 누가, 이 업무를 누가해야 될지, 전혀 해당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걸 답변하고 내용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추진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계속 할 겁니까? 이 업무분장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박대희 본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도청 부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조성하는 부지 내에는 유관기관, 도하고 관계되는 기관 이전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이나 지원이나 지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저희 신도시 내로 하면 저희들이 담당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하면 저희들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구 조정을 한다든지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배분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의회 의 의사담당관실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도시 내로 오는 가정 하에…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청이 신도시로 오라, 이전을 촉구하거나 이전을 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안동지원이 오라, 의성지청이 오라 이런 건 맞아요. 그 업무가 맞다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신설 아닙니까? 신설을 어떻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신설하라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유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우리 도정이 3백만 도민이 이러 이러한 법적인 절차나 송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걸 지금 촉구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걸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 그거 맞는 이야기다, 그럼 하나 더 두기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신도시에다 하자.”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해서 신설 촉구를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이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이건 우리 분장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답변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명호 의원님, 홍진규 위원 질의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부위원장님 지적 내용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때 첫째는 기획경제위에 가지 않겠는가, 아니면 적어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건설소방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스스로 위안도 할 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의회 63명의 의원님들은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 다 역량이 출중하시고 이런 정도 결의안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손질을 할 게 있으면 마땅히 해야겠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촉구 결의안이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이상입니다.

그건 일단 이 소속 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