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상진
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여성정책관, 행정지원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들 행정 수행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도민의 업무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기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가 지나고 어디선가 가을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조, 냉수대, 폭염, 전력위기 등으로 올 여름이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가장 아픈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지난 12일 경주, 포항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적조현장에 우리 위원회가 달려가서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걱정을 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도내 어류양식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 힘을 발휘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1년 동안 경북도민의 최고의 학교 무상급식 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이 살아 숨쉬고 잘살 수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걱정합시다. 오늘 일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추진상황 보고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학교 무상급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상황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12쪽 보면요, 도 단위 학교급식체계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광역컨트롤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시민단체, 교육청, 농업인단체, 또 거점별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아니면 APC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소통,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프로세서가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개별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그때부터 실행을 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없으면요,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되는데 여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청회를 거쳐서도 알겠지만, 어느 벽지학교에서 시금치 한 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중앙컨트롤타워에까지, 광역까지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배송, 그다음 마지막 정산까지 그러한 프로세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구축 안 하고서 이것 하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앞으로 할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보면 ERP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라든가 인사라든가 공정상의 프로세서들을 전부 관리하는 게 있어요. ERP시스템은 위에 톱(top)에서 내려다보면 상부에서 하부까지 밑바닥까지 다, 현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도입해서 생산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영양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기반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서로 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고 이걸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3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일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누가 권장할 것이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이것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교육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됩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에 무슨 시스템이죠? 나이스인가요? 거기에 연결이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나이스시스템에는 외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데서부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이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2011년도에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청구가 발의가 되었고, 이게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안건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야기가 시작된 안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지금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기본적인…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약간의 저건 있습니다마는 사실 추진경과… 무상급식 지원 조례 청구조례에 대한 것은 추진경과에만 언급을 하고, 지금 업무보고의 본론이 급식체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강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학교급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관련법규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 조례안은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청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되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청구에 의해서 들어온 이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을 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안을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성격하고는 너무 다른 쪽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난 회기 때부터인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논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법을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내든지,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무슨 안건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 대안을 내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말이 전도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주민 청구안, 이 안에다가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뜯어 넣어서 고칠 겁니까? 법규를 만들어도 법규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다른 안을 가지고 이걸 수정해서 위원회 안으로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번에 보고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 본론에 대한 문제는 무상 학교급식 지원 청구 조례안에 대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번 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것 같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수정을 하거나 손을 봐서는 할 수 없는지? 이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도 있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이 조례안을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제 기억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이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도 시켜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선뜻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보고서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무상 학교급식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고, 기존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도 학교급식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법규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스스로 고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주민 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주민 조례 청구안에 어떻게 수정해서 넣고 그걸 담을 겁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방향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주민 조례 청구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경북 초·중·고생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면 한 50% 정도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완전히 다 해달라고 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미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항들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방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 학교급식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다시피 이건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급식계획을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역할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자꾸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안 개선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도나 기초단체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2013년도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금년에 2백 한 4, 50억쯤 되죠? 도, 기초 합해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공급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 할 때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현재 50%선에 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60%, 70%까지 올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현금 지원하고 말던 것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자꾸 이야기가 어긋나는데 주민 조례 청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상정도 안 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이 안을 무상급식 조례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일단 상정을 하셔야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주민 조례 청구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이 안대로 받기 어려운 것 같으면 집행부 안을 내서 집행부 안하고 주민 조례 청구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집행부 안 내겠습니다. 상정되면 바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부터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일하는 절차가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다시 한 번 보고회…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루던 일이어서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진척된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이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주소를 한번 알고 싶네요. 업무이관이 되는 조건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영석 위원 질의하신 내용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업무이관이 지금 농수산위원회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기본바탕이 된 뒤에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정식 사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의 상정이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싶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즉시 이관을 받겠다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그냥 갑작스럽게 계기가 없이 하기에는 다소… 그건 결심은 결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는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인재양성과에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현재는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걸 농수산국으로 이관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 내의 자체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건 집행부 내에서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대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조례를 여기서 개정을 하고 해야지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죽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봤을 때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관 받는 게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현재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부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친환경농산물 급식하고 직접 직결되지 않으면 업무만 단순하게 이관 받아도 그건 그냥 교육청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불과하거든요.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도 나오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급식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 조례가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누구십니까? 본인 성명을…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인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 청구 조례안, 이것 소위원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간설명이 와야죠.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한다면 그 과정들이 지금 열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고가 다 빠진 거예요. 조례 청구안 들어왔는데 보고는 중략이 되고, 소위 말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50원씩 주는 것, 기존에 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좀 강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상에. 나중에 나올 얘기가 왜 지금 여기서 먼저 나왔느냐는 거죠.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주민 청구 조례안 대표가 황대철 씨인가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그러면 조례안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보고들이 전혀 없으니까 난감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설사 무상급식 주민 조례 청구안이 우리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이 건은 그냥 두고 별건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조례가 청구된 기본취지와는 너무 다른 쪽에서 억지로 이 조례에다 이런 체계를 마련해 넣으려고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안을 낸 것 같으면 이게 꼭 법규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내용을 담는 관련 조례를 집행부에서 같이 내서 이것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이야기 결론되는 대로 거꾸로 조례 새로 제정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그겁니다 하고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강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보고 자체에 다소 미흡한 데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황대철 씨가 청구한 것은 무상 학교급식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데서 다만 무상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제정 상황에 따라서…
영석
강영석위원
주가 그런데 주민 조례 청구가 친환경…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친환경이니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니 이런 법규 제명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지금은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마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서 내국산 우대하는 게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규에다 제목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무상급식을 놓고 보면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정치적 논쟁이라든지 이념 부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에 친환경, 농촌도 같이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당연히 급식 공급체계를 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 것 맞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농민들도 소득이 높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으면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절차에 맞는 방법도 필요하지…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학교 급식부분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에서 지역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서 자치단체 내에서 몇% 급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 급식부분을 다 맡겨놓은 문제 때문에 전면급식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이해를 하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런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한 50% 정도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50% 지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걸 처리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주민 조례 청구로 들어온 이 부분은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면 주민 조례 청구안이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별건 그대로 두고 학교급식 공급체계는 다른 안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로 주민 조례 청구안에다 이상한 형태로 여기에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이라는 이것만 빠졌지 사실 급식 지원체계 자체가 여기 청구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여기 조례 이름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례 이름이 강원도나 실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시·도도 보니까 무상이라는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논란도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상이라는 얘기를 뺀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것은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얘기만 빼면 나머지는 다 주민 청구 조례안에 있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와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야기하되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내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법규 제명도 다 뜯어고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담은 조례를 내십시오. 그래야지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한창화위원
국장님,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내는 조례안이 나왔잖아요? 소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하면서 보고 다 해놓고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걸 안 드린 겁니다. 이걸 만든 걸 오늘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개정하는 것 대비표 해서 거의 다른 것 없죠? 왜 이걸 위원님들한테 안 알려줍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상에.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영숙 과장, 가서 프린트해서 하나씩 돌리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강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정식으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지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의사진행 하는 게 대단히 미숙한 건데요. 집행부가 그 안을 조례로 의회에 낼 것 같으면 그 안을 내 놓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했지만 주민 청구안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이 있으면 집행부 안하고 동시에 상정을 해 놓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의회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의견을 보고드리고 제시할 뿐이고 기본적인 것은…
한창화위원
오늘은 심의하고 조례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하는 날입니다. “이래 이래 이런 과정을 겪어 와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구인이 냈던 조례는 이렇고 우리가 내려는 조례는 이런데 위원님들 한번…” 하면서 보고만 하면 되죠. 그게 생략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소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길
정영길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는 농수산국에서 기존 황백철 씨가 낸 주민 청구 조례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농수산국과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부 안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지금 조례가 완성된 게 아니고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주민 청구 조례안과 우리 집행부 조례안의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조례안이 아니고. 거기서 또 논의하다 보면 의견이 거기 조례에 들어가야 될 문구라든지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집행부에도 완성된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신구 대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님들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현물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청구인과 협의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구 조례안은 위원장님 허락하에 위원님들 한 부씩 책상에 놔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불편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11월에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면 최영숙 과장님, 실무 담당자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배부해 드리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 정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분만 정회해서, 속기 중단하고 정회 좀 합시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영숙 과장님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들으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에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집행부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소위원회하고 간담회하고 보고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또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점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지금…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청구인하고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또 현물공급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두 가지다, 일단 첫 번째가 무상급식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잘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알겠다, 꼭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현물공급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입장정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완과정이지만 이렇게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히 지금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 하면서 주민청구에 대한 내용도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 강영석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변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원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연구·검토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학교 무상급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교육청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2. 농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1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농수산국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예,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가뭄도 심하고 또 저는 지역구가 동해안이고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적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조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적조는 남해안에 수온이 떨어지고 적지만 비가 온 관계로 해서 남해안에, 이제 적조생물의 공급원이 남해안에 있는데, 경남 거제 이쪽인데 여기에서 적조가 쇠퇴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동해안 쪽으로 새로운 적조생물의 유입이 끊어지면서 동해안에도 현재 경주에서부터 울진까지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조생물이 있어서 저희들은 마무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적조가 거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피해액이 8월 23일 현재까지이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뒤에도 좀 더 발생할 수 있겠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보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그렇습니다, 취수라든가 이런 것, 육상 양식장 같은 데, 안 그러면 해상 가두리 같은 데도 대처를 혹시 만의 하나 실수를 했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를 당부를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그리고 사실 피해 양식이, 가두리양식장이나 양식하는 피해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포항만 해도 피해액이 14억인데, 이게 보니까 현 시가로 따졌을 때는, 피해액이 14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입식 때의 그 때 기준이고 현재의 판매가로 기준을 할 때는 거의 40～50억 정도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차이가 납디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피해 양식장에 보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보상은 보상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책법에, 복구대책의 관련규정이 다소 미흡한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가 당 1억을 한도로 해서 보조 50%,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이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한 양식장에 1억으로 한도가 되어 있다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 도저히 복구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서 피해복구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피해액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시가로 따졌을 때는 4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하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이 상당히 미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다른 시설, 그러니까 가격은 어차피 지원이 현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에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완해 주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부족한 복구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해서 연리 1%이고 장기융자이니까 일단 보완을 하고, 다만 해수부 쪽하고 이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육상수조식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취수방식을 조금 개선을 하면 적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에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이제 취수구를 묻어서 여과가 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 수산자원개발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그런 면에서 연구를 추진을, 이것은 어차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식어가가 희망도 해야 되고 또 자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하여튼 정말 양식하시는 분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지원을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적조에 할 때 황토살포를 몇 수십 년간 계속 황토살포만 하는데 이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세계적으로도 적조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적조라는 것이 재해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현상으로 봐야 된다, 바다가 자기가 자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피해를, 이것은 그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런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황토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까지 개발된 적조대책으로는 그래도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값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행인 것은 미리 그래도 지자체에서 황토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있어서 미리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구룡포로 해서 죽 앞바다 그리로 해가지고 전번에 전복치패하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전복이 거의 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폐사가 많이 되었던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수산진흥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전복은 직접적으로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전복을 꼭 적조피해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수산과학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산진흥과장님이 한 번, 위원장님 수산진흥과장이 잠깐…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산진흥과장이 설명하세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마을어장에 전복이 조금 폐사가 되어 나오는 것을 8월 지사님 방문하실 때도 저도 현장에서 양포에서도 봤습니다. 보고, 지금 영덕에서도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일부 마을어장에서 전복이 폐사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어장은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간에 적조로 봐야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해수부에서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문적인 조사를 마쳐라, 그래서 과학원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로는 ‘적조생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 적조피해가 아니다가 아니고 ‘적조생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왔는데 지난주에 안전행정부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적조에 관한 시·도별 거기에서도 우리가 해양수산부 담당자한테 자, 전복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육질이 녹아버렸는데 적조생물이 보일 택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정말 어떻게 황토를 살포해서 그 영향이든지, 연안에 적조로 인해서 그 영향에 폐사가 된 것으로 심증은 가니까 단지 물증만 없을 뿐이다,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중앙 재대본에 이야기해서 재해대책법에 항목으로 넣어 주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조가 와가지고 사실 마을공동어장에 전복이 전부 폐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날 보니까 도지사님 오실 때 보니까 양이 엄청나던데요. 그래 마을공동어장에…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양포 쪽에 피해를 본 지역은 한 100㎏ 되고 영덕에서 어제 공문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개 어촌계인데, 어쨌든 간에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마을 공동으로 전복을 채취하고 관리하고 죽 해왔는데 그게 전부 폐사되었는데 전혀 대책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하여튼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중앙에 계속 건의하든지 해서 마을 공동에 어떤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부라도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독도 전복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독도 쪽에는 적조가 그렇게 심하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장
무사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적조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원인이 뭡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과학원은, 저희들의 주목적은 재해대책법에 마을공동어장…
한창화위원
아니,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 원인이 과학원에서 회시 공문이 ‘적조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와서 참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 사항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무엇인가 규명을 밝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한창화위원
한 곳에서 전복이 폐사가 되었다면 그쪽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뭐, 해상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겠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어장에 전복이 폐사되는 것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소량이다 보니까 워낙 자원이 없으니까 안 했지만 사실은 폐사가 많이 되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좀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곳곳에?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마을공동어장에 치패사업을 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어차피 폐사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농림식품부에다가 원인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민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생명줄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증액시켜야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도 신청을 하셔야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내년에 국비와 더불어 도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치패사업을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재해우려 저수지 긴급 점검 했다 해가지고 D급 저수지가 공사 빼놓고 시·군에 79개소네요, 국장님?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9월에 슈퍼 태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전에 점검하고 그리고 다소 위험한 것은 저수율을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해취약 저수지 긴급 현장점검 해가지고 35개소에 39억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개 저수지에 1억인데, 1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게 사실은 재원 때문에…
한창화위원
저수지에 1억 가지고 정비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했습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1억 가지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1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5억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39억밖에 투입을 안 했네요? 그것은 제대로 된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이제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한창화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예산이 부족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더 저걸 하셔야죠. 이것 39억 저수지 한 개소 당 1억밖에 안 되고, 지금 제 손에 들어와 있는 위험저수지가요, 무려 저희 지역에 3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것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도 많고 저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회의원이나 농식품부에 계속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도 위험도가 높고 저수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요청하면 뭐 합니까, 9월에 태풍이 오면 문제가 되는데요. 사전에 벌써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결국은 재원문제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진짜 답답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담당과장이 가서 다 점검은 해봤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봐도 아슬아슬합니다. 문외한인 제가 봐도 아슬아슬해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방치해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게 계속 이러거든요. 경주에 이제 붕괴사고가 일어나니까 산대저수지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 지금 또 저거하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하는데 이러다가 또 지나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야 또 문제 삼고, 돈 찔끔 집어넣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것 대책을 해야죠. 이것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농식품부 가가지고 예산 좀 받아오세요. 국회의원들 조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 확보해 놓아야지 확보 안 해놓으면, 우리 과 전체 농촌개발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창화 위원님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많이 했고 ’60년대에 밀가루공사로 제방을 한 곳이 많아서 지금 거의가 붕괴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농촌개발과에서 어떤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아마 조사해서 건설국에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창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은 돈 가지고 우선이라도 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하시죠.
한창화위원
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질의하면 뭐… 하여튼 국비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그동안 적조발생, 폭염 등으로 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시범사업 하는 세 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이것 마을영농 자체가 범위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원되는 테마 방법들,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보면 마을영농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본에 가면 한 30여 년 전부터 ‘집락영농’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경북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게 마을영농인데, 경북형 마을영농인데, 하나 참고할 것은 대단위 평야에서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들녘별 공동체 이래서 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평야지에 이제 벼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산간지에, 주로 중산가진가 되겠습니다. 중산간지에 하는 목적은 고령화가 너무 진행되면서 소득이 주로 주 소득원이 좀 없는 마을, 이런 데서 이제 그래서 농사가 자연스럽게 약간씩 농지도 버려지는, 방치되는 농지도 생기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이 현실적을 농사를 더 이상 놓아두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하나의 대농장 개념으로 마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벼농사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벼농사가 이제… 그러니까 소득 작물이 주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벼나 콩 같은 것을 재배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을영농으로 하면 일손이 다소 규모화가 되니까 기계화가 되고 규모화가 되니까 일손이 다소 남는 부분을 가지고 소득 작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문경하고 안동하고 봉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봉화가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봉화에 보면 봉화읍 석평3리가 대상인데, 여기는 전체 평균 60ha됩니다. 그 속에서 한 쪽을 잘라서 42ha, 40ha를 마을영농으로 같이 해서 이 분들이 하는데 주로 벼농사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영농을 하면서 이제 일부 1500평에 대해서는 부추하고 풋고추, 홍고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마을영농 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자들도 자기 힘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단 하나 적어도 이제 한 70% 내지 80%가 가입을 해야 그래야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추고 이제 같이 거기에서 수확물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로 처분하던 것을 들녘별 공동체는 그렇지만 적어도 마을영농에서는 마을에서 같이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남으면 다시 배당이 되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마을 법인을 만들었을 때 경작농지는 어떤 식으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경작농지는 이제 개별 농가들이 보유한 경작농지를 법인에 임대를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임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개인 농지를 법인에다가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자기는 자기 힘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 영농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배당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법인 회원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면 그냥 일당제로 계산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일당제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입원이, 생활이 되나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장 이제 기업농이나,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야 같은 데는 하기가 어렵고요, 중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면 자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제 물꼬를 보거나 비료 주거나 이런 정도의 힘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만큼 참여하니까 본인한테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조건이 불리한 비탈이나 이런 데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게 되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이제 일손이 남는다면 같이 소득 작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하면요, 이 마을 영농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한 수익금으로 거기에 참여한 회원들한테 일한만큼의 일당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남는 돈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리고 임대료도 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일부는 이제 봉화 같은 경우에는 20%인가 이것은 재투자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배당을 하죠.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결국은 협동농장에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갈라먹는 형식인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70세 고령 노인이 참여하는 것하고 30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것하고 과연 인건비 차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래서 70대 노인이 참여해가지고 물꼬나 볼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이제 놓아두면 사실 임대료밖에 안 되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별도로 받고 자기 일하는 것 받고 해서 먹고산다는 것이에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분 같으면, 70대는 건강한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기간요원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다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은 획일적으로 도나 이제 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못하고 마을에서 이제 협약에 따라서…
우정
변우정위원
일선에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경북형 마을영농을 한다고 그래서 관심은 가는데 자기네들이 영농을 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나 기타 살아가는 방법이 상당히 궁금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마을 전체…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앞에 하는 이 시범사업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분배도 잘되고 잘 돌아가 주어야 이게 확산이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앞으로 특작 관계도 많이 관계가 있겠지만 다른 축산분야 이런 것들도 마을영농이 가능한가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친환경 축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유기한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마을영농으로 했을 때는 한 들판에서 나는 것들은, 들판이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규모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순환농업도 가능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성격도 보면 그쪽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축산도 점점 확대되면서 일반 우리 주작목인 쌀농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나갈 때 다른 특화작목도 그렇겠지만 축산분야도 양계든 양돈이든 그렇게 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면 한우사업은 보면 이게 소농가 영세농가는 없어지고 전부 다두 사육농가로 탈바꿈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 오면서 암소를 좀 감축시키고 해서 전체 소 두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결과는 줄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준 것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안 줄었죠? 오히려 불었죠? 두수를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000두 이상이, 경북에만 한 2000두 이상이 오히려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최근의 자료를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인공수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떨어졌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계를, 아마 통계방식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 이제 좀 거기에서 저게 생겼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암소 마리수가 많았으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뭘 이래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근에 통계방식에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암소수가 많았기 때문에 임신했던 게 계속 태어난 게 아니냐, 그렇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 말씀하신 통계가 엉터리라는 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국내에 다 있는 소들인데 숫자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개념을 좀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산정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영세농가 소두수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버리고 다두 사육농가들이 생기면서 우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영세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들이 도태되거나 기타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소들이 다 다두 사육농가로 기업농으로 탈바꿈하는 쪽으로 다 전환되어 갔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두 사육농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두 사육농가 중에서 기업농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두수를 400두, 500두 이상 이렇게 사육하는 두수, 적어도 200두 이상 사육하는 두수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사육농가들 지원정책을 변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0두에서 100두, 150두 겨우 이제 자리 잡으려 하는 이런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좀 필요하더라도 다두 사육농가들이 지금 400두, 500두 사육하던 농가들이 지금 현재 돌아보면 700두, 800두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쌀 때 그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몇 농가의 투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한우농가가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100% 억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경제 자유 부분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략적인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라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우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채소류 같은 경우 수급문제, 그다음 최근에 포도 같은 것은 보면 덜 익은 미숙과를 미리 박피처리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빨리 조기 출하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투융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제 무엇인가 농업도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규제정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규제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 선진국 같은 데는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들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생산농가라든지 단체가 자신들이 ‘이런 것은 규제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농회나 농업인단체들하고는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투융자도 투융자이지만 자율적으로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새로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북이라도 그런 축산지원정책을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하던 것을 이제 경종농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 턴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에 파종할 때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한 750ha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경북 전체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750ha?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경종농가, 그래 하면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채산도 되고 기술도 정착이 되면 일반 작물처럼 일반 곡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그 750ha 예산만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다 시·군에 돌아가서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750ha라는 물량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래 올가을 파종은 되었고 또 하나는 능금주스박이라든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 750ha를 신청을 받아서 생산되면 생산된 조사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안 그래도 경종농가들이 조사료 재배를 무엇을 믿고 하느냐 가장 큰 제약조건이 그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축협이 책임지고 사는 것을 가격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나 축협이 꼭 직접 살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어쨌든 경종농가가 농협만 믿고 생산을 하면 나머지는 축협에서 이제 축산농가하고 자기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을 시켜주어서 이게 정착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계약재배를 유도해서 수매를 하도록 하십시오. 수매를 해서 일반 축산농가에 팔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아마 가장 경종농가가 참여하기가 좋은 방법이고, 일단 판로가 안정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뭐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좀 달리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조사료 생산된 청정사료를 하나 예를 들어서 1톤에 얼마인데, 가격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이중가격제를 쓰라 이 말입니다. 수매를 좀 비싸게 하고 축산농가로 갈 때는 그걸 지원금으로 해서 좀 싸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가잖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하는 지원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이게 뭡니까, FTA 협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이제 이중가격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밭 직불제에 겨울 사료작물도 포함을 시키겠다, 아마 그런 것 이제,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금년에 약간에 그러니까 직불제 형태로 ha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전국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현재 농축산부에서 그래 할 계획으로 아마 국정과제에 발표가 되었고, 다만 저희들은 750ha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중가격제를 직접 말하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중가격제처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방법도… 그것은 일단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직불금을 정부에서 시행할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수매하도록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안정되고 또 축산농가도 공급받기가 아주 좋아요. 농·축협에서는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청정사료가 조사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톤 생산되었다 이러면 100만 톤에 관한 것을 자기 지역에 안배해가지고 축산농가를 통해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 비교해가지고 상당히 앞서 있었던 지역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은 상당히 좀 조사료 문제 때문에 사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은 역전 되었죠? 솔직히 역전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라도가 예를 들어서 한우 사육두수만 해도 우리의 반도 안 되었어요, 과거에 10년 전에 반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두수일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줄이려고 몸부림치는데 전라도는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뭐냐 하면 나라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축산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전라도에서 여건이 좋아서 지금 현재 사료값 비싼데 조사료 생산을 빨리 시작해서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사료비 절감되어서 경상북도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긴다고 봤을 때 소 사육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경북이 그런 부분에 정책이 안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안일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만큼 행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말이 좀 과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이제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어진 조건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역이라서 사실은 대규모 재배도 가능하고, 또 작황이 여기보다 기후상 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소 간에, 옛날에 과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이 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영농할 수 있는 조건이 전라도가, 호남지역이 영남지역보다는 훨씬 낫죠. 영남지역은 산악이 많고 평야가 많은 곳이 호남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남지역에도 다 산만 있는 것 아니죠. 넓은 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거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고 정면도전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앞질러 갈 수 있는 방법을 정책을 개발해서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국장님, 변우정 위원님 뜻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광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적조피해에 비해가지고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이 지금 피해가 있다 해도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만, 해마다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창진 축산경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시·군에다가 독려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로 지금 뭐, 가축관리요령도 하고 지사나 국장께서 농가방문도 하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축산농가를 일일이 방문은 못했을 테고, 이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3만 포를 지원한다, 도비 3억 6000, 시·군비 5억 4000 이래가지고 전해질물질 이것 첨가제로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나누어 주는 게 지금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올해도 9억 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저희들이 약품에 면역강화용 약품은 안 정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10일 날 현장에 갔다 오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시·군… 예를 들겠습니다. 고령에는 900만 원 정도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1500～1600만 원을 시·군비를 예비비를 쓴다 이러면요, 시·군의회에 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해야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배정된 것을 보니까 가축 숫자가 적은 시·군에는 심지어 도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3만 원짜리, 약 3만 원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도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예산만 주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이 전해물질 첨가제를 사도록 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산만 주고 시·군에서, 여기 저희들이 기준은 잡았습니다마는 그 사업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구애를 받지 말고 신속하게 농가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닭 또는 돼지, 한우는 이번에 거의 제외죠? 그렇습니까? 대상농가가 한우는 제외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알아서 해라, 시·군마다 알아서 해라…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비중을 줄 적에 지금 현재 여기에 13만 수 8월 25일까지 폐사가 되었는데, 그중에 13만 수가 거의 양계입니다. 돼지 4호에 47두 이외에는 전부 다 양계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양계분야에 최고 많이 한 60%를 주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군에 약 2000만 원이면 3만 원짜리 전해질 물질 약 700포 정도 됩니다. 이 700포를 닭을 많이 먹이는 집에 이 농가에는 10포대 주어야 되고 저 농가에는 두 포대만 주어야 되고 돼지 많이 먹이는 데 가면 20포대를 주고 이래 나누면 이게 일선 우리 축산공무원들이 그 700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령군 축산농가에 방문을 해서 나누는 문제, 그리고 배분하는 문제가 뭐 택배로 배달을 하겠습니까, 갖다 줍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시·군마다. 제가 지금 축산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평을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 보는 순간에 이게 해마다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그것도 올해는 유난히 덥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정도에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비비 3억 6000 만들어서 시·군에 예비비 전부 다 동원해서 이것 약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위 폭염에 대비하는 이런 어떤 피해 최소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그것 실제로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농장을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마는 재래식 농장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 농장에 대해서 안에 실내온도는 육계사에서 7, 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폐사가 된 것은 병아리 때 폐사가 된 게 아니고 육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2일 정도 키우는데 27일 정도 되면 밀사가 됩니다. 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하 32일 때 임박해가지고 닭을 전부다 상차를 시켜서 출하차에 싣다가 닭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사현장을 많이 발견하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저희들이 축사 내에 온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소독을 겸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약 3만 원짜리 몇 봉지 주어가지고 이것 해결될 문제도 아닐뿐더러 해마다 되풀이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농가에도 약 한 봉지 주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7페이지에 폭염피해예방 국비를 건의를 20억 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20억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건의된다고 해서 20억 지원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 무엇을 하렵니까, 20억을?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스프링클러를 많이 사 달라 했습니다.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인 저거다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단기적으로 축사 위에 그것에는 못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도 답변이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축사 내의 폭염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가 없다 그런 답변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예가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면 긴급 저걸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뭐 폭염 대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비상근무까지 다 실시하셨는데 뭐, 격려는커녕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관행처럼 늘 더울 때 약 몇 봉지 사가지고 시·군에 전부 나누어 주는 이 방법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지붕위에 스프링클러나 안개분무시설이 당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축산 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하니 전부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행처럼 늘 효과도 없는 이 방법에서 좀 탈피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10쪽에 보니까 영천경마공원 조성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요시설(안)에 보니까 전체를 44만 평으로 봤을 때 실제로 경마 주로라든지 마사, 마방이 들어가는 이런 면적은 13만 평이고, 물론 여기에 그냥 녹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시설이 여기 대단히 많아요. 이탈리안 가든, 쇼핑, 문화, 식음료, 그다음에 테마형 숙박, 식물원, 캠핑, 와인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시설(안)의 2번부터 5번 항목까지는 경마공원이 개장한다면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아마 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마사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규정에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마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위탁운영을 할 텐데, 그때 가서 할 일인지 모르지만 경마공원 조성한다고 처음에 66만 평 이야기하다가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받아서 줄어서 다시 44만 평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마공원을 우리가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또 경마공원을 새로 설치하는 이유도 말 산업 진흥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한 명분인데 이게 무슨 놀이공원입니까, 말 산업이나 경마를 위한 그런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마사회의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이 사행산업심의위원회의 규제에 따라서 계속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물론 경마장 자체는 전국의 제4경마장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수익성이, 앞으로 현재대로 경마만 하면 다른 그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성 다변화 차원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마사회가 이런 식으로 다른 부대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잘못이고, 그러면 부대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경마공원을 안 한 것 같으면 경마공원을 한다는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나머지 2번, 4번, 3, 4, 5, 이런 개별사업을 이 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사실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마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행성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마장이라고 하지 않고 경마공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천에 가도 서울경마공원이고요, 부산경남경마공원이지 무슨 경마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결국 일반대중들한테 위화감도 있고 하니까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로 하는 건데, 다만 이건 강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두고 볼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대규모로 해 놓으면 이것이 영천이나 아니면 그 주변지역, 정말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는 소상인들하고는 직접 경합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개념 같으면 오히려 외지의, 여주에 아울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외지에서 가는 것이지 지역 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까지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안), 이건 농축산식품부나 우리 도나 아니면 영천시나 이런 데서 시설배치안 이런 게 심의를 받거나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마사회의 기본계획안에서 나온 것이고 아마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는 같이 심의를 하겠지만 나머지 구체적으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도와 영천시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유상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협약서하고 협약에 따른 부속서류, 정확한 협약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당시에 협약서 내용이 부지를 임대했을 때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도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건설지원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경마장건설지원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경마장건설지원단장
지금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서류에 가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수수료… 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전전임 행정부지사가 여기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발언까지 하고 했는데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실 일이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임대수수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몇%를 감액하고… 있어요. 그것 보시지도 않고 얘기하시네요. 그것 보셨습니까?
동욱
이동욱경마장건설지원단장
감액부분은 레저세 부분이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레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경마공원을 유치하면서 레저세를 몇 년간 몇% 감액해 준다는 것이고, 그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작년에 우리 이 자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결의안까지 억지춘향으로 사정을 해서 만들어줬는데 경마장건설지원단장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 44만 평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 600억 원은 당초에는 66만 평 해서 우리 도하고 영천시하고 각각 500억씩 해서 10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임대해 준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협약 맺어놓은 것으로 계산하면 거의 99%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돈을 이렇게 기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주고, 이 지역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곧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실시가 들어가야 될 텐데 보상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원토지주인하고 얼마나 협상이 잘 돼 가지고 순조롭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억울하게 자기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빚내 가지고 해 주고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하는 시설이 전부 쇼핑몰이고 식물원이고 무슨 먹고 즐기고… 이게 놀이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또 분양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도가 이것을 빚내 가지고 땅 사주면서 지금 하는 내용은 보면… 안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 문제는 강 위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 같습니다. 과연 경마공원을 하면서 경마시설만 해야 되느냐? 그건 오히려…
영석
강영석위원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정말로 경마공원을 제대로 경마장을 잘 운영하고 말 산업을 육성할 것 같으면 당초에 66만 평 계획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뭡니까? 조성되면서 당초계획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계획했던 사업이 빠진 것은 뭡니까?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치 조정이 되고…
영석
강영석위원
위치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면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다 그래서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영석
강영석위원
처음에 영천경마공원을 유치하면서 했을 때는 바로 처음부터 66만 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3십몇만 평인지 40만 평인지 이렇게 해서 유치하고 그 이후에 계획이 확대되었죠. 그러면서 들어간 게 뭐였습니까? 트레이닝센터 아닙니까, TC. TC가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경마공원이, 국내의 경마산업을 육성하고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TC, 트레이닝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지역에 이런 상업시설은 잔뜩 갖다 넣으면서 실제적으로 말 산업이라든지 경마와 관련되는 트레이닝센터 같은 것은 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담당직원들도 바뀌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바뀐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장님 오신 것 같으면… 여기 부임한 지 몇 달 됐습니까?
동욱
이동욱경마장건설지원단장
제가 7월 12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여기 맺어놓은 협약내용이 뭔지,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 이것 잘못된 협약이니까 고치겠느냐 안 고치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고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행정부지사가 와서, 행정부지사도 그것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협약이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내용도 전부 여기 상업시설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특혜분양의 소지도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빚내 가지고 땅 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로 땅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TC,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이 아니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러나 시설에 대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마가 레저는 없고 도박만 남아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경마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경마산업의 매출액으로 보면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교될 만큼 규모는 크지만 경마하는 능력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마는 3등급 경마에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경마장에서 뛰는 말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마대회에 가면 한국경마는 같은 경마에 안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경마산업을 정말로 레저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경마를 누가 도박만 이야기합니까? 그건 정말로 레저로서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경마산업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트레이닝센터 같은 것은 감사원에서 너무 과장된 계획이라고 지적하니까 정말 해야 할 사업은 빼버리고 나머지에는 한다고 하는 게 전부 장사하는 시설만 넣어놓은 겁니다. 공기업이 이런 것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경마장 설치해서 나는 손해 여기에서 보충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경마장건설지원단장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미안합니다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부지매입비 600억 중에 300억 우리 경상북도가 기채 낸 것이고 나머지 300억은 영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못되도록 자꾸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전부 보면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6개월 만에 땅 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계획 세우고 제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부산경남경마공원 30만 평 정도 땅 매입하는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민원 해소해 가면서요. 하여튼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한·중 FTA 대책 추진을 해서 지금 6차 협상까지 하고 9월에 7차 협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대책도 수립하고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급진전하고 있는데 최근 농산물을 포함해서 상품개방을 한 90%까지 한다. 그리고 또 민감부분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하고 축산하고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6차 협상, 그리고 7차 협상을 하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그리고 일반품목에 대해서 배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모델러티라고 그러는데 협상의 분야별 협상의 지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1단계…
기보
나기보위원
1단계는 개방수준 이런 것을 하고 2단계는 주로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농수산물이 빠져야 된다고 하면 2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라든지 우리 도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들 각자 시·군의 민감품목으로, 이런 것들은 민감품목 내지는 초민감품목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한·미 FTA, 지난번에 국회에서 심포지엄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간접피해품목, 우리 참외라든가 직접 한·미 FTA 때 안 다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간접피해품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현재…
기보
나기보위원
FTA가 발효되고 나면 실제 경상북도가 가장 큰 피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농업하고 축산분야, 수산분야 이쪽으로 실효성 있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한·미 FTA 발효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되지 않도록 어쨌든 단계적으로, 정말 농민들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안 되면 농민단체들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농수산장관님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농산 쪽에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쪽에 보면 적조발생 및 방제대책 추진현황 이래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적조 피해현장도 갔지만, 지금 피해내역을 보니까, 어종을 보니까 넙치, 강도다리, 우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재해보험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제로는 15%, 대상자의.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또 대상어종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넙치하고 전복, 두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현재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주력품목인 다른 품목들도, 강도다리라든가 이런 품목들도 추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남해안에, 아무래도 양식은 주산지가 남해안이기 때문에 금년에 남해안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재해보험을 해도 사실은… 농작물도 재해보험을 합니다마는 하면 가입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싶은 것이 지금도 우리 도내 마릿수는 많습니다마는, 26개소에 151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전체 키우는 것은 거의 4000만 마리 되거든요. 이 속에서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농작물처럼 태풍이 불면 다 피해를 보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잘 하면 피해갈 수도 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그건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어도 낙과라든가 이런 게 70%가 되었느니 30%가 되었느니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적조라든가 바다의 수산물 같은 것, 양식어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오면 거의 100%가 피해가 안 옵니까? 몇%… 지금 실제 농산물보다도…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게 제가 말씀한 것은 양식 어업인 입장에서, 옆에 가두리 같은 경우에 해상 가두리도 숫자가 40여 개소 중에서 두 군데 피해를 입었거든요, 온 해상을 뒤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업인들 생각에 과연 확률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언젠가 100만 원을 찾을 확률이 있어야 보험가입이 높아지고 호응이 되는데 현재 잘하는 경우에 사실 많이 피해는 봤지만 150만 마리하고 4000만 마리하고 하면 불과 3점몇%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 자부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수산업에 대한 재해보험료가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정확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진흥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억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가…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만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국·도비 합해서 전체…
기보
나기보위원
17억 되고, 지금 품목이 몇 개 품목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넙치, 전복, 두 종류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품목인가 그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건 잠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포함되는 것이 넙치, 전복이고 나머지 참돔이라든가 우럭, 돌돔, 감성돔 이런 종류에 따라서는 전라도하고 경남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3년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시범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안전행정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벌써 참돔이라든지 이런 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재해보험 본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좀더 수산업 쪽에 대한 재해보험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재해보험 수산업 쪽은 몇%… 국고하고 지방비 보조가 한 몇%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우리 도가 넙치의 경우는 17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70%가 보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30% 자부담을 하고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농업 쪽은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업 쪽은 75%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업 쪽은 75%고 수산업 쪽은 70% 같으면 비율이 다른데 같이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산 쪽에는, 농업 쪽도 전국에 공통적인 것인데…
기보
나기보위원
어차피 농수산국은 봤을 때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이 비율이 다르고 수산업은 또 수산업대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재해보험 범위도 제가 봤을 때 2개 품목, 3개 품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험가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래 봅니다. 어쨌든 수협하고 통해 가지고 확대하고 우리가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2쪽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아까 변우정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에서 하고 있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또 권역별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죠? 2007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여기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이나 오십보백보예요. 내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업이고, 우리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처음 시행할 때 조금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합 구성하는 데 있어서 허위 조합원들, 참여도 하지 않는 주민들 공문서로 작성해서 넣고 보조금도 개인으로 착복하고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가보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지금 개인 사업 다 돼 버렸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3억을 지원해서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으로 한다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공동시설, 기반정비 이런 쪽으로 사업이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후관리, 이 사업이 정말 경북의 모델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부분도 우리 경북에서도 책임을… 사업만 덜렁 시·군에, 30%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이라고 시·군에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권역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 사업도 가보면 몇 개 권역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을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돌아가 버려요. 처음에 컨설팅 했던 사업하고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주최들끼리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마구 돌아가요,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으로 3개 군에 하는데 벌써 농민사관학교에 CEO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이 포화상태예요, 사업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CEO과정을 거친 졸업생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이 사업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졸업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동으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또 보급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정말 이 사업이 끝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보조금이라도 환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부자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개인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 것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 되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마을하고 마을영농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 부자마을은 6차 산업, 정부에서 얘기하는 6차 산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마을영농은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단계에 골짜기별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는데, 사실 마을영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러고, 예산을 충분하게 줄 수 있다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금년에도 농민사관학교에 마을영농 만들기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CEO과정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업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요건을, 요건은 어렵지 않다, 농사를 합쳐라, 그리고 마을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 요건… 나머지 아이디어 가지고 무슨 가공산업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 요건을 안 채우면 내년에 하나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제대로만 한다면 다 10개가 되든지, 10개가 넘더라도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지만 요건을 안 갖춘다면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저뿐만 아니고 누누이 밝혔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선정과정부터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신 내용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6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에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시 3분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변우정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정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정
변우정의원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명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5명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조제관리법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이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하여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 경상북도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4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6년 4월 3일 제정 시행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2월 26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존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과 폐지안 제안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생략하십시다. 배부된 유인물대로 속기록에…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문화환경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8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2012년도에는 1590톤의 어획량을 올려 연간 38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어촌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와 남획 등으로 대게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원감소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게 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어구 등의 해양환경오염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해안 대게의 서식 산란장 등에 침적된 폐어구·폐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서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게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어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차원에서 대게어장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지사의 책무에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어업인에게도 책무를 규정하여 어업활동 중 그물, 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은 대게어장과 연접된 시장·군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조사·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조사·평가에 따른 지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5년 동안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38%나 감소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 도와 동해안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대게어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깨끗한 동해바다 대게 어획량이 늘어나 동해안 어민의 경제적 생활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를 하셨을 때 조례안에 보면, 2조 5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서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그 이후에는 중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말에 어장정비라는 말에 여기서 대게어장이라고 뒤에다가 명문화시켰거든요. 그러면 어장정비라는 어구가 일반적인 용어인데 여기서는 대게어장이 되네요? 이것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어장정비란…
한창화위원
일반 멍게어장이라든가 다른 어장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명이 대게어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어장하고 대게어장하고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대게어장정비”란」이라고 해 주셔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장정비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지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명이 대게어장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말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업인의 책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책무를 했는데 이 책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그건 전문위원이 대답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창화위원
아니, 이걸 검토를 했으니까 일단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할 부분이나… 한창화 위원님, 다시 내용을 알려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그런 폐기물들을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이건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벌칙에 의거해서 어민들 어태까지 벌칙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은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벌칙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벌칙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벌칙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게어장 정비 지원해 주고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여기서 지금 그것 없다고 그랬죠? 추계비용이 드는 게 없다고 그랬죠? 올해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대게어장 지원사업?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올해 3억입니다.
한창화위원
도비가 9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억 1000이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또 다른 쪽에 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기금에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10억이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게어장에다 국한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대게어장에서는 대게만 나는가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대게어장 정비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이 모든 것이 조례 없이, 지금 대게어장은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폐기물수거법에 의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은 스스로 조례 없이,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법에 의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창화위원
해양관리법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해양환경관리법에…
한창화위원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요? 18조?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이런 근거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전찬걸 의원님께서는 대게어장에 국한되어서는 사업비를 좀 많이 투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추계비용의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에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례안 비용추계서, ‘신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찬걸
전찬걸의원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찬걸
전찬걸의원
대게어장은 지금 대게어장 정비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일반 그 외 다른 폐어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라고 한정된 것은, 검토보고서 제일 뒷면에 보면 수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보면 ‘근해어장통발어업·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구역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는 대게가 생산하고 대게가 서식하는 지역을 수산자원관리법에 이렇게 구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서해안에는 꽃게 구역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은 꽃게고 동해안은 대게가 생산되는데 이 구역 안에 대게가 서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획금지구역을 정해놓은 이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대게 지원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 구역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 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국비, 도비 받는 일반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법을 따라서 그 예산으로 하고, 대게는 구역이 법으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하는 정비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과장님, 검토할 때 이것 안 봤습니까? 지금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게어장 내에만, 통발어업일 때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대게보호구역이 수심 400m입니다. 400m에는 자망도 가능합니다. 통발 한 가지만 지칭을 하셨는데 자망, 통발 두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게 대게어장을 하면 다음에 다른 우리 전복어장 얘기 나오고, 또 다른 문어어장, 이러고 종류별로 다 나올…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각론으로 내려갔다. 좀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대게어장만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다고 그러면… 대게어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조례안이 나갔을 때 여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타 어종이라든가.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게란 것은 동해안의, 또 특히 우리 경북의 특산물 명품이고 다른 어종보다, 다른 어종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특히 대게는 더더욱 보호 차원이 요청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좀 약하지 않느냐…
한창화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의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국장님,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장기간 폭염,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사육에 농업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05년도 이후 벼멸구 발생이 도내에 확산되어 더욱 더 걱정스럽게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벼멸구는 순식간에 확산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합니다. 병충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방역에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폭염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농업기술원은 이제 기존의 관행을 깨고 농업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해 체험관광과 마케팅교육을 가미해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집중, 선택 그런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얼굴을 맞대고 다양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도시 못지않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도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14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지난달 승진하신 간부소개와 함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직위승진이 되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업무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데 원장님 인사는 잠깐 듣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을 연구·지도사업에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 특히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질의 좀 할까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질의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시키네요, 강제로.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더운 여름 잘 보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잘 보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현안업무보고 내용보다도 농업기술원에 지금 축산파트 업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지원사업을 하는 정도의 파트는 있습니다. 연구는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연구는 없고 기술지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걸 담당하고 있나요? 어떤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도에서 발굴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다음에 현장 기술지원을 하는 이런 정도의…
우정
변우정위원
국가 시범사업은 어떤 것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국가 시범사업의 경우는 HACCP 기준으로 하기 위한 사전 그런 축산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도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이런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기술원에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범사업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이미 시범사업 단계가 지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범사업은 과거에 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 때 그 때 악취를 없애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악취 탈취부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술원에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뭐 시범사업 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용의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새로 육종된 조사료 적응시험을, 재배를 해보는 그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새로 육종된 조사료 품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다음에 영양보리, 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진흥청에서, 식량과학원에서 육종된 신품종들을 우리 경북지역에 재배가 가능한지 적응시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이 좀 부족한 품종이고 동해의 우려가 있는 품종이기도 한데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품종이 좀 개발되어가지고 동해를 입지 않는 내한성이 강한 그런 품종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고 진흥청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다른 타 시·도보다 빨리 시험재배 하시고 해서 그 결과를 지역의 농민들한테 빨리 파급효과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입안이 늦어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보다도 축산 조사료 생산의 경쟁력이, 전체적인 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오히려 조사료를 750만ha를 재배지역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확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750ha라고 그러면 아주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전라도가 조건은 우리보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는 이미 청정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보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재배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자체, 전라도 사람들은 볏짚은 이미 많이 사용 안 해요. 볏짚은 경상북도로 수출하고 다시 말해서 좋은 양질의 조사료는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해서 사료비 절감하고 볏짚 팔아서 농외소득 올리고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청정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생산기반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볏짚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고가로 영양가도 없는 볏짚을 고가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게 기술원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은, 정책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과거 10년 전에 비교보면 경상북도에 한우가 1000두가 있었다면 전라도는 500두가 안 되었어요. 절반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같이 1000두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에, 농도 경상북도가 앞으로 농도가 아니고 다른 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밑에 기술원에 어떤 직원을 통해서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디 북부지역에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천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하여튼 시범적으로 잘 이렇게 좋은 품종들을 제시하고 영양가 높은 품종들을 제시해서 우리 경북 전체 농가에 빠른 시일 내에 파급효과가 이루어지고 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좋은 육질의 소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4쪽 좀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원하고 루마니아 과수연구소간 MOU 추진한다는데, 체리를 가지고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베리로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체리가 아니고. 체리하고 베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창화위원
체리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한창화위원
아니, 여기는 과수 해가지고 체리류라고 해놓았잖아요. 체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과수에 포함되었으니까…
한창화위원
체리는 왜 적었어요? 체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체리 이것 됩니까? 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루마니아에 이 베리나 체리 종류가 유전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저희들 나라에 맞는 유전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한창화위원
경쟁력 있습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합니다. 지금 경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 50ha를 하고 있는데,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못살겠다고 그러던데요, 체리 키워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틈새작목으로는 경주 체리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괜찮습니다.
한창화위원
체리 심어가지고 우리 농가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전반적으로 대면적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틈새시장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리류도 체리류도 과수 전부 다 포함해서 루마니아가 그런 유전자원을 대단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OU를 하고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MOU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에 벼멸구가 얼마나 확산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5년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례량을 보이고 있고 현재 피해가 나오는 지역은 상주, 칠곡, 성주군에서 변색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 지난주 초에 긴급 시·군 과장 회의를 했고 그 뒤에 다시 담당계장 회의를 벼멸구 피해가 난 칠곡 현장에서 하고 시·군에 지금 방제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8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혹여 농약의 수급문제에 있어서 농협본부에 농약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 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약을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한창화위원
심각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올해 지금 만약에 방제를 소홀히 한다면 2005년만큼은 아니더라도 8년 만에 처음 벼멸구 피해를 보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늘 보고자료에…
한창화위원
오늘 여기 벼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키다리병…
「10쪽…」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키다리병 밑에 박스로 해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벼멸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논점파인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우리 보급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영비 절감…
한창화위원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인건비 절감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초기이기 때문에 잡초를 잡는 문제가 아직은 정립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잡초제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초제 뿌려도 안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초제를…
한창화위원
유사벼 때문에 안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앵미라고 해서…
한창화위원
그것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것은 일반 벼보다도 수확이 더 빨리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게 땅에 떨어지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완전히 그걸로 뒤덮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무논점파뿐 아니고 직파를 하게 되면 한 4, 5년 하면 앵미가 많이 나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앵미는 제초제보다는 4, 5년 직파를 하고 1년 담수재배를 하면 다시 줄어드는 그 방법 외에는 윤환작업하는 것 외에는…
한창화위원
그것 전부 다 낫으로 베어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나오면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면.
한창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더 들어가네요? 노동 품이 더 들어가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직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년, 3, 4년 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상 될 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만큼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 발생이 되면 다시 담수재배를, 전에처럼 물을 대고 재배를 하면 또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고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앵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초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담수해가지고 하다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에 물을 대서 기계이앙 하는 것같이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대로, 직파가 아니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모를 직파가 아니고 육묘를 해서 이앙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앵미는 또 줄어듭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을 3년간 했던 사람이요, 지금 그게 무논점파 해가지고 하다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1, 2년 하다가 그만두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논점파 기술이 개발된 지 한 5, 6년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면적은 늘어나는데 한 번 해본 사람들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도 했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4년 계속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차 한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앵미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이앙을 해서 기존에 재배하는 것처럼 재배를 한번 하면 다시 그 이듬해에는 앵미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직파를 하고 그렇게 윤환해 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앵미에…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요, 농민들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앵미를 잡을 수 있는 제초제 개발은 지금…
한창화위원
그것을 개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식량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께서 막 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기술원의 관계관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졸이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서 보고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쪽, 5쪽에 보면 경북형 시범마을 육성 및 해외 공동연구, 한-터키 농업분야 세미나 개최 이 자체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게 기술원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관련해서 우리 도와 다른 외국과 외교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치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주인 것보다는 우리 도 농업 현장에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외국하고 이런 농업교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 나가려고 하는 나라의 농업현실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 같으면 제일 지금 문제가 중국하고 FTA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7차 협상을 9월 초에 중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위기감은 재삼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오히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덜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외공동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FTA를 중국하고 타결했을 때 우리 경북의 농업분야하고 중국의 농업분야하고 서로 경쟁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양국 간에 농업기술 현황이라든지 또 양국의 농작물 재배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중국하고도 두 개 연구원하고 충칭하고 운남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농업기술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경북의 주작목인 예를 들어서 양념채소류 같은 것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게 우리 국내적으로 민감품목에 들어가든지 초민감품목으로 대우를 받든지 간에 어쨌든 중국하고 1차적으로 크게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상황은 어떤지 우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지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FTA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경북 농산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농산물, 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80% 이상은 수출해야 된다, 수출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이 어디냐? 중국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은 준비를 할 것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영농기록장을 대외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지금 기술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준비하신다고 그러는 게 우리가 늘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늘상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제시했던 마늘·고추 외에 다른 경북이 복숭아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사과라든지 기타 과일 등등 이런 분야가 중국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돈 가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북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의 영농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복숭아나 사과나 개별 품목별 가지고는 저희들이 연구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농산물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반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이력영농기록장 표준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농기록장이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농산물 품질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품목별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여기에 업무보고에 해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필요한 일이겠죠. 필리핀, 루마니아, 미국 우리 경북에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협약을 맺고 해야 할 만큼 기술원이 그렇게 역량이 많은지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이런 분야에 대한 많은 치적으로 자랑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한·중 FTA도 더 진행이 될테고 하니까요, 다음에 기술원이 업무보고 하고 할 때 이런 분야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가지고 양국 농업, 또 우리 경북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술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서를 배부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런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은 뭐, 다소 생뚱맞은 질의 같습니다만, 어디 인쇄소에 맡깁니까, 아니면 컬러프린트기가 기술원에 있어가지고 자체 직원들이 만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쇄소에…
광섭
곽광섭위원
인쇄소에 맡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이 생뚱맞게 왜 업무보고 내용을 보지 않고 왜 보고 서 책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권밖에 안 만들고 우리 위원들이 11명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수산국에서 만든 업무보고서는 이 정도입니다. 컬러를 가지고 똑같은 페이지 필요도 없는 종이를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제 뒤에부터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은 예우가 아니고 우리를 공연히 걱정 끼치게 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농수산국에 비하면 기술원이 예산이 적다고 늘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 국에 비하면 기술원이 예산도 적고 업무도 많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20권을 만들기 위해서 컬러로 앞 페이지 중간에는 한 장도 없고 뒤에 또 똑같은 이런 컬러를 넣어가지고 “이것 돈 얼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서 같으면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 농민들을 전담하는 우리 기술원에서 안 그래도 예산도 적으신데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책상위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보다도 가장 호화스럽게 좋은 종이로 만들어서 예우는 뭐, 기분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5페이지에 한-터키 농업분야 세미나 개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한혜련 부의장님이 마침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놀러오셨기에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원장님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아까 했던 내용, 휴식시간에 우리 도의회 전체가 터키에 지금 이번에 불참하게 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우리 한국 측에 20명이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한다는데, 터키 측은 80명이고 이 80명, 약 200명, 그러니까 세미나는 두 번 하네요? 전체 경비가 얼마 입니까? 우리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500만 원쯤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500만 원, 20명이 갑니다. 2500만 원 가지고 비행기 삯도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에 가는 인원은 진흥청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가고요, 진흥청에 발표하는 사람들은.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누가 얼마 가고 누가 얼마 가고를 묻는 게 아니고요, 20명이 간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다면 기술원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이렇게 내가 다음 물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500만 원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기술원 예산은 2500만 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난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추경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난 6월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한국측 20명은 어느 기관,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쪽에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명예연구관이나 현지에 있는 교민도 있고요…
광섭
곽광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한국측 20명이 어느 기관에 몇 명, 교민 몇 명, 우리 기술원의 직원 몇 명인데 밑에 나와 있네요. 기술원 강민구 연구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공원식 연구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분은 진흥청 요원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조우식 박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우식 박사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6명이 갑니다, 기술원에서는.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 경북 기술원에서 6명이 가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하고 현지에 있는 명예연구관, 교민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우리 경북 기술원에서는 6명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6명 아닙니까? 6명에 관한 예산만 들어가죠? 다른…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비도 있고 현장에서 세미나 하는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2500만 원에.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이 2500만 원 가지고 해 내겠습니까? 지금 6명이 벌써 우리가 가면 보통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3×6=18, 1800만 원 빼버리면 돈 700만 원인데 몇 박 며칠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 세미나는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이미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2500만 원에 포함 안 된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진흥청은 진흥청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관계없이 추진했지만 엑스포 기간 내에 부대행사로 하다보니까 엑스포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지사님도 참석을, 이스탄불엑스포에는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지 예를 들어서 ‘업무 감사기간도 아닌데 묻는 의도가 좀 불손하다,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러냐?’ 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터키 농업분야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다가 유럽 쪽으로 힐링푸드 버섯을 수출해야 되겠다, 정보교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유럽 쪽에 우리나라, 우리 경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럽 쪽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버섯 말입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버섯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네덜란드 쪽으로, 유럽 쪽에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청도에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청도에 있는 유명한 버섯 회사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한 군데입니까? 우리 경북 안에만, 그러면 전국은 얘기하지 말고 경북만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수출업무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마는 신선채소류 중에 버섯이 상당히 포함되어서 유럽 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이 세미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터키가 버섯을 국민들이 좋아는 하지만 재배기술이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버섯재배기술 지원 차원, 또 하나는 잘 아시듯이 터키가 유럽을 잇는 길목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버섯이 재배되어서 그 기술이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해 보겠다는 차원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아마 오해도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터키 농업분야에 특히나 버섯세미나 개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북 버섯농가가 앞으로 터키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에도 기술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부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4페이지에 강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늘 주민의 대표로서 많이, 참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늘 많이 부딪치고 만납니다. 만나는데,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 인구도 적고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구 3만 5000이면 농민이 한 1만 명 됩니다. 그 나머지 2만 5000명은 또 다른 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 2만 5000명에 관해서는 군정에서나 또는 도의원이 할 일이 별반 없습니다. 각자 살아갑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그 1만 명의 농민들만 잘 살고 1만 명의 농민들만 행복해지면 군정이 저절로 돌아갈 것 같고 선출직인 도의원 본인도 할 일이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늘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농업분야에서 지금 현재의 현실은 무척 힘들고 어렵고, 지금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봄부터 시작해서 고춧값, 마늘, 또 양파 지금 가격이 형편없어서 내년에 이 농사를 포기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예년에 없던 벼멸구까지 지금 창궐하는 마당에 루마니아하고 MOU 추진을 한다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정말 무엇을 거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특히 중국하고 FTA가 된다면 이제 어떤 농사를 말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아까 강 위원 말씀처럼 중국에 관한 얘기 걱정은 안 하고 필리핀이니 미국이니 루마니아에 체리를 가지고 MOU를 체결한다는 이런 얘기는 실감나지 않아서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11월 정례회의 때는 제가 꼭 우리 기술원은 물론이고 농수산국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선 23개 시·군 공무원들까지 농업관련 분야의 공무원들 지금부터 5년 또는 3년 전 전부 해외여행 간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받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갖습니다. 이것은 오늘 업무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우리 변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북농업의 체질개선 참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체질개선. 이것이 아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신 중국에 상류층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자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것 체질개선이 안 되고는 힘들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 추적이력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차별화를 하겠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5%의 부자들, 10%의 부자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수출 하겠다 참 의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전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전부 그겁니다. 지금 터키에 이렇게 버섯기술제휴, 그것 실패합니다. 안 봐도 훤합니다. 먼저 앞당겨 말씀드려 미안합니다만, 그쪽 기술이 우리 농업보다 훨씬 선진국들입니다. 거기에서 버섯재배 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박사들이 하다 안 되니까, 기후조건이 안 맞으니까 버섯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잘 되게 재배해서 수출하자, 우리 지사님도 청년무역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질개선하고 농업을 제대로 명품화해서 수출하는 쪽으로 가자, 몽골 우리 실패했잖아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소득이 안 나오면 실패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나오면 실패입니다. 맞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보다도 더 앞서서 해외농업 몇 년 전부터 가서 싼 땅에, 공짜라고 할 정도로 싼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려보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실패하고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우리 경북농업의 체질개선을 하자, 여기에 우리 같이 기술원, 또 농수산국 올인을 좀 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농업을 이제는 중국산 싼 것 들어오면 그것 먹는 분들은 먹고 우리 것 좋은 것 먹을 분들은 먹고 자유스럽게 우리 좋은 것 또 수출해야죠. 김정일 씨가 살아있을 때에 그분이 먹는 과일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 나와서 쾌도난마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정일한테 상납하는 사과나무하고 과일나무에는 설탕을 막 들이부어서 그렇게 키웠데요. 그러면 당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품질을 차별화시켜서 아주 좋은 고급형으로 우리가 만드는 데에 경북농업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다 그것 같아요. 남아나는 고추 이런 것들, 무농약 뭐, 어떤 방법으로 하던 중국에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걱정을 모두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신 내용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서 추진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는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 선정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박
심상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부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의원
예.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길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영양군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