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균호
오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마 지금 인사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바쁘시고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년 같으면 8월 23일이면 인사발표가 다 완료가 되어져서 현장학교들이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마 도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텐데 지금 인사발표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간단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 그동안 교장 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서 지연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지난 주말에 교육부에서 임용자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작업 중이고 내일 중으로는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부 전직 제안자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의 징계 관련 그런 부분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가령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이라든지 징계 관련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가 잘 교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행은 17개 시도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주로 참고가 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일 발표내용을 봐야 알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7월 24일날이었죠? 인사특위 그때 부감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서울 출장이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2010학년도 초등교육연구관 승진 관련, 말하자면 인사담당관 임용이죠. 이게 아마 그 당시 우리 교육감님 첫 인사작품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초등·중등 일반직 인사담당자가 바로 교체, 말하자면 타 기관으로 파견까지 가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사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K모 연구관, 그 당시에 교육연구사로 있었는데 연구관으로 승진을 그분이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 승진서열부는 2010년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2010년 1월 31일 그 당시에 작성되는 승진서열부가 1년간 적용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6개월 단위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년간 유효해요. 특별한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재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가 여기 다 받았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 전부 1월 31일 기준 작성해요. 딱 그 해에만 2010년도에만 중간에 다시 작성을 한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서열부에 등재되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자 인사를 위한 인사부의안 작성이 되는데 그게 언제 되냐면 2010년 7월 14일자에 부의안이 작성이 돼요. 이 부의안은 뭘 근거로 해서 작성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서열부 명부를 근거로 작성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당시에 서열명부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부의안으로 올라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정당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당하지 않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날짜는 2010년 7월 21일에 개최해요. 역시 당시 승진서열부에는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회의록에도 회의내용이 아마 기재되어져 있을 텐데, 그럼 당시 서열부에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을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당사자로서 부의안을 작성했고, 사실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서열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즉, 서열부에 없는 내용을 본인이 부의안을 작성해서 인사위원회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본인 이외는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본인 이외 과장, 국장, 부감, 교육감은 결재라인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그런 관련 결재를 하긴 합니다만 서열부까지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이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 책임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을 승진적격자로 부의안도 작성했고 인사위원회도 하고.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심사위원회가 2010년 8월 18일날 합니다. 그러면 심사안이 작성됐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도 승진서열부에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심사안에 실명 거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안 됐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실명 거론 안 되어있어요. 이름 표시를 안 하고 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이름을 표시를 안 하고 해요. 이게 무슨 인사심사위원회입니까? 이게 인사심사위원회예요? 부감님!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적인 경우는 실명을 기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실명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안 맞죠? 자, 인사발표는 8월 20일자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데까지 전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시는 말씀은 다 정확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하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이분이 교장 자격을 취득하자 바로 2010년 8월 25일에 등재합니다. 소위 소급등재죠. 정당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등재를 하려면 본인뿐만이 아닌 자격을 갖춘, 교장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소위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는 경원자, 경쟁을 원하는 자한테 모두 기회를 줘야 돼요. 안 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러면 이건 자, 부의안 작성,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소급등재 전부 헛것입니다. 그럼 이 책임은 한 사람이 다 져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승진서열부를 간부들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자,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부의안,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뭐 해가지고 계속. 계속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판단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본인 판단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에 내정을 해줬기 때문에, 내정했기 때문에. 내정, 내정이라는 말이 누가 내정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권자가 내정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인사권자가 내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라고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서열부에 없는데도 올렸던 부의안 작성부터 시작됐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인사권자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권자가 모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이게 교육감님이 취임 첫 인사담당관 임용인사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인사의 핵심인.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신다라는 게 누가 3살 먹은 아이들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때는 취임 직후였고요. 사실 본인이 교육연구사로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승진서열부에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착오로 본인이 교장자격을 취득해야만 기재할 수 있는 걸로 잘못 오해를 했던 거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인사심사안부터 계속 끝까지 결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고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승진서열부에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서열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를 누가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징계해서 그당시 있던 사람들은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른다. 내정해 있었으니까 교육감님 지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당사자 한 사람한테 묻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 감사도 굉장히…….
기태
유기태위원
계선라인에 있는 사람은 징계처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사람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에서 집중적인 감사를 했고요. 그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다 해서 본인한테만 정직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다 승진할 거 승진하고 나서 징계하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의 자격요건은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사람은 그럼 결격사유 있습니까? 경원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결격사유 없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책임있는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른 그 당시의 교장자격 취득하고 자격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도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으로 다들 공감을 가졌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안 져도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 감독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형태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책임을 다시 물어야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재징계 해야 되죠, 재감사하고. 저는 정말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의 잘못도 없다, 공명정대하다,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전라북도 인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무적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감독책임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 책임도 있는 것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이것도 책임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시 재감사 요청하고 재징계 해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요청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가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우선 승진서열부에 없는 당시 인사담당관의 임용은 이것 무효입니다. 적법절차 지키지도 않은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희 인사특위에서 정말 공감이 갈 수 있게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라고 하고 뉘우치고 절대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전부 한 사람한테만 몰아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고 저희들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부당하게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간 부분, 그 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어떤 책임, 교육감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감 취임 첫 인사 아닙니까, 이게.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처리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다 지적이 됐으니까 이건 다 끝난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서 끝난 문제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자꾸 소모성 얘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 얘기의 의미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하여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교육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기 전 단계가 감사관 쪽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절차는 대체로 우리 자체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거나 또는 교육부 감사, 또는 더 차원을 달리해서 감사원 감사 등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맡게 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교육감님의 지시하에서 하시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자체…….
영수
장영수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체감사의 경우는 대체로 제가 결재를 하면 감사가 착수가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부교유감님의 판단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이재천 감사관님과 담당에서 감사를 해서 올리면 그게 인사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도 요구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전번 회의 때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에게 물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도 부교육감님이 지시를 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영수
장영수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거 구체적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사를 성추행해서 방송3사에서 파락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절차에 보면 우선 방송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부교육감께서 사인하신 감사문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때 문제가 제기돼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인해서 감사를 내보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감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진행 중간에 언론에서 그게 나왔던 거는 법으로 따지면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먼저 언론재판을 받아서 그 뒤에 협의 없다 이렇게 되면 방송3사에서 신문과 KBS, MBC에서 때린 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취재원이 저희 교육청에 있지 않고 아마 별도의…….
영수
장영수위원
자, 거기 인터뷰를 한 게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취재원이 별도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먼저 제보를 했던 걸까.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
영수
장영수위원
방송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 교장선생님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송사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입수를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전번에 분명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이 문제는 두 분이 담당이 아니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분의 인생도 관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학교 외라고는 하셨지만 학교 울타리 밖이라고는 하셨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가족공동체적 본 위원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자체도 다 어떻게 왔냐? 신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런 등등의 아주 한 줄짜리 답변을 보고 제가 앞으로 다음에 질의할 때는 언론에 방송됐던 거 그리고 담당 감사관이 정말로 상대에게 전화로 조사했던 녹음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분은 ‘인생이 망가졌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자기 부모님에게는 파렴치한 부분으로 학교에 봉사하러 와서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감님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특위 때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답변자료 가지고는 저도 그러면 그 자료만 보고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바깥입장으로만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자료는 전부다 한 줄짜리였다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한번 더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분이 했던 녹음파일을 공개해서 틀 건지, 전화로 함께 했던 사람의 실명도 담당까지 다 자료가 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건 사실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우리 지금 공모담당자들 입장에서 나갔다면 사실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실질적인 동기가 어떤 경로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미 TV에서 방송나갔던 거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천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본 위원이 뭘 묻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어느 정도요. 이재천 과장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이 문제가 말씀드리는 분하고 받고자 하는 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민원을 민원으로써 접수를 했고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겹친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사…….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녹취록 공개) 감사관실에서 전화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아직은 공개하기는 그렇고 답변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한쪽 얘기만 듣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장영수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도 어느 정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요약은 요약이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정도는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더 자료가 필요하신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공개나 비공개를 넘나들 수 없는 한 인권문제이기도 하니까, 몇 사람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담당 감사관님이 저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민원인에게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은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리로 소통을 원하고 있으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하신 것을 받고 제가 기억하기로 두 차례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두 차례건 두 건이건. 한 건은 아직 질의하지 않…….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설명을 더 드리고자 저희 팀장하고 담당이 노력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특위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온 서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길래 설명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자료가 솔직히 맘에 안 들어서. 그리고 저쪽에서 준 자료만 보고 그쪽 설명 듣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자료를 더 주시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리에는 민원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특위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거보다는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면 징계가 되면 징계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올릴 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징계현황이나 감봉처분이나 경감사유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건이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영수
장영수위원
예. 이건 어차피 감사관실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보통 어떤 틀에 있어서는 경감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도청의 인사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이랄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계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교육청은 경감사유에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감경이 됐는데 감경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징계의결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결을 하는 것은 인사나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도 참석한 것으로서는 교육부 명으로 감경사유가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거기에 의해서 저는 감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영수
장영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징계했다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는 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인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갔다 하냐면 징계는 감사관실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징계의결요구를 해오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죠. 징계를 또 받아들이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고 나면 경감사유는 그러면 어디에서 경감을 해주는 겁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사과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올 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서 옵니다. 그러면 중징계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음주와 4대 비리에 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도록 와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4대 비리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4대 비리는 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수수 이렇게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경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표창사유로 감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아까 감경될 수 없는 조항에는 안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감경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말씀할 수가 없죠. 성 관련해서 간통도 감경사연이 있어요. 음주운전도 감경이 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것이 시점이 있습니다, 온 시점이. 그 이전에는 됐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시점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년, 간통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11년도 말이지 않나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4대 비리가 뭐라고 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성적조작…….
영수
장영수위원
음주운전.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음주는 따로 있습니다, 4대 비리 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사특위 소위원회에서 감경자에 대해서 분석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감사유에 대해서도 다 표창이라고 되어있어요. 이쪽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 거하고 교육청하고 느끼는 게 틀린 거 같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면 설명을 따로 드리면…….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따로 주지 마시고 어차피 5차 회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감경사유에 대해서 몇 월 며칠자로는 4대 비리가 안 됐다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징계하고 당근하고 채찍에 대해서 어느 징계를 교육청에서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 언젠가 지침에 의해서 감경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왔는데요. 그거를 바로…….
영수
장영수위원
언젠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시점도 이건 중요한 거 같고, 그 언젠가를 넘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든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조금 보충하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아까 서열명부가 지금 기준을 3배수로 하고 있죠, 승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서열부에는 쭉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일단 승진대상자를 물을 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승진대상자 3배수 이내에서 인사권자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배수에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승진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거니까, 완전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배수 안에는 드는데요. 등재가 안 되어있었던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이미 3배수 자체에서는 3배수 되는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3배수 딱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시스템 돌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로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대체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자체가 아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 명단이 아예 없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승진에 대한 것을 취소해야 되는 명령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장학관하고 연구관 승진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희망 장학관, 교육연구관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받아서 등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대상자 전원을 다 승진서열부에 등재를 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2008년도부터 되어있었던 규정인데 그것이 몰랐다 이 말은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서열부는 2008년 이전부터라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개정된 것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8년도에 돼가지고 승진서열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사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빠진 것은 상당한 잘못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취소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임용자격은 있었기 때문에 취소사유까지는 감사원에서 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가되는 부분에서 보면 본인이 자격이 따고 나서사 등재를 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감에, 교장에 자격이 있을지라도 그 연수를 받거나 그 비용을 받아야 그때부터 자격증이 나가는 거죠. 교장도 자격증이 나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장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격증이 나간 순간부터 자격이 있는 것이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잘못 알았던 거고요 교육연구사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임용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안 겁니다. 교장자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에서 자체가, 대상자에 있는 자체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못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이 연구관 임용자격요건은 갖추고는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자격은 여기 계신 분 다 있어요. 그런데 승진이라는 개념에서는 누구나 서열이 있지만 그 서열에 몇 번째로 있는 그 대상자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서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몇 년 후에 승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수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근무도 하고 자격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서열도 되지 않는 그 명단에 들지 않은 사람을 넣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최근에 징계 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냐 그것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징계를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본인만 나가면, 요즘에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군 문제에서는 총기사건 나고 뭐 하나 뚫리면 연대책임으로 쫙 나가죠. 그런데 당사자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을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책임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죠. 책임 있어요,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당시에 있던 분들은 저는 그당시에 없었고, 그당시에 했던 부교육감 다른 데로 전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책임은 있지만 감사원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물었지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원에서도 거기까지 다 조사는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조사를 했는데 거꾸로 당사자만 물어보고 그 외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당사자가 없고 하는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 이것은…….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황 부교육감께서는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책임지라고 한 부분에서 간략한 부분 해서 본인만 감봉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직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정직 한 달 받으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휘라인도 경고처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보면 전혀 징계한 게 없더라고요, 내용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처분입니다, 징계가 아니고.
종담
김종담위원
기관행정처분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휘라인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경고처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당사자가 누구누구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계선조직에 장학관, 과장, 국장…….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확인 또 해서. 그래서 지금 큰 얘기로 계속적으로 한 것은 감사원에 한번 받아서 그걸로만 모든 것이 끝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공동체 교육가족들이 나도 언제 승진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열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말은 못해도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이 승진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배수에 들어가고 S를 몇 개 먹어야,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떨어지는데 그 S의 대상자가 들어있던 멤버에서 또 아는 사람이 들어가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감사원이나 이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만 댈 게 아니라 도덕성 문제라는 개념이 크고요. 이것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파견근무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자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연구소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파견을 가면 우리가 몇 년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1년 단위로. 기간은 정해서 파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파견간 교원들 몇 명 정도 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30명이죠, 정확히? 정확히 전체적으로 보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명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체 79명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연수파견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무파견이라고 해서 실제 직무를 그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대상자는…….
종담
김종담위원
파견의 개념에 직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가거나 연수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배우러 가는 경우 파견이 있죠. 어느 기관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이 있고, 자기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에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빼고 실질적으로 교환파견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력은 30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들 명단을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들도 1년씩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갱신됐다면, 갱신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해당 기관장들끼리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서 동의를 얻고 그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 연기한 자료 이걸 좀, 자료가 지금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자료로 좀 주셔서 지금 현재 파견으로 나가신 분들 중에 우리 연구소 같이 지금 진안으로 발령을 서로 파견을 내서 서울로 한 명 또 갔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환근무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환의 경우냐, 사람의 증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1대1 교환이었고요. 그분이 1대1 교환근무로 진안중학교에 와서 근무하면서 발령나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파견근무를 하게 됐던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파견입니까, 근무지 변경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울로 간 것은 교환근무이고요. 정책연구소로 간 것은 파견근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대1 교류를 한 겁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서울시와는 1대1 교류를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대1 교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1대1 교류인데 교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유는 거기에서, 여기에서 1명이 가서 1명이 왔다라면 1대1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분이 다른 데 근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메워진 거기 때문에 1대1 교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울시하고는 1대1 교류이고요. 진안중학교에 있다가 여기 파견오니까 그 학교에는 일단 정원이 하나 비게 되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비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을 그분이 근무하기, 파견을 또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메꿔야잖아요, 기간제를.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1 교류가 아니라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국은 서울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이 1대1 교류였고요. 그다음에 파견가면서 그 자리는 다른 인력으로 충원했던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 1명을 기간제를 쓴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쓴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더 증액한 거죠?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을 그 학교에 대한 것은 해당하는 그 과목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가 근무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1년씩 갱신하다 보면 다음에 내가 보직기간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진안의 파견교사 작년에 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작년에 2012년도에 온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12년도에 왔으면 ’12년도에 그 공간은 누구 채웠었습니까? 비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기간제교사로 채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썼다고 안 나오는 거 같던데요. 대체인력이 올해 3월 1일부터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인원이 하나 빠져나가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 때문에 아마 기간제를 썼을 걸로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썼습니까, 썼을 걸로 아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썼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없다라고 들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뒤에 썼어요?
그러니까 썼냐고요? 확인했어요?
이번 대체인력 그분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별도로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아직 모르죠?
썼다?
쓰도록만 했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3년 3월 1일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14년 2월 28일까지만 지금 계약을 해서 썼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전에는 결과가 확인 안 돼서 안 쓴 걸로 되어있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이따가 확인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파견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백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인건비를 이중인건비가 하나 썼다라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기간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분이 어디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는 1대1로 파견으로만 해놓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늘어난 거라니까요, 결론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 명이 늘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혹시? 추가로 1대1에 대한 문제가 1대1 상호 교류는 원칙으로 하되 이 사람이 이리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간제를 쓴다라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본계획이 다 있어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계획서가 있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부분 때문에 왜 그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던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요즘에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문제가 숙소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숙소문제가 나왔었는데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분을 정책적으로 월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처우개선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숙소를 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는 거 같아요.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안보다는 우리 도내에서도 거주지가 전주인데 만약 무주에 발령이 났다 하면 관사를…….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논란이 됐던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파견의 개념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간에 파견으로 나간 거거든요. 파견으로 나갔다라면 우리 측 간 사람도, 우리 측도 서울로 간 사람도 그런 파견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견이 아니고 그것은 교환근무입니다. 파견은 진안중학교에 와서 기거서 다시 파견나가는 거고요 서울교육청과 우리 청은 서로 교환근무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은 그냥 교환으로만 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갔다 온다 그런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냥 신청만 받아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서로 1대1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모셔오는 거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요청해서 모셔온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요청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오지 전혀 시골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내에서도 원거리일 경우에는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충분히 그런…….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마라니까요. 이분은 도내에 있는 교직원의 생각을 전혀 버리시고 외지에서 올 때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를 물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계획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우리 김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셔왔다라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관사까지 제공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모셔왔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파견인사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 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예요, 파견의 가장 핵심.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2010년 7월 1일자 이후 현재까지 파견현황이에요. 연도별로 기관별로 쭉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파견현황에 대한 거를 제가 쭉 정리를, 도표 하나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현상 하나가 능력개발은 전부 연수원하고 정보원으로, 능력개발이 말이 좋은 표현의 능력개발의 파견이고, 사실은 징계받아서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게, 능력개발이. 알고 계시죠?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능력개발에 대한 파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은 잘 모르시는데 능력개발은 교육연수원에 해마다 갑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도 능력개발이 2013년만 빼고 해마다 갑니다. 두 곳은 능력개발을 하는 곳으로 항상 가요. 말하자면 징계받아가지고 가기 불편하니까 그냥 그런 명칭으로 해서 파견을 그리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장선생님들도 원로교사로 어디 발령낼 데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특수업무라고 해서 3∼4명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예요. 특수업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거기 특수업무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책개발연구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단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3호예요, 3호. 파견 3호. 단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기관 간 긴밀한…….
기태
유기태위원
관련기간 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공동수행을 하고자 하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크게 벗어납니다. 관련기간 간에?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의 관련기관 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과 관계도 있고 관련 여러 직속기관 또는 단위학교까지도 관련이 될 걸로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를 계속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해마다. 어디만? 연구정보원만. 거기는 계약직 개방형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만 특수한 곳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환파견은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계약직 개방형도 4분이 거기에 뽑혀서 가있어요. 그러면 계약직 개방형 왜 뽑았습니까, 파견교사로 하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대체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요, 점진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계약직 개방형을 그러면 안 뽑아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왜 한 곳만 이렇게 집중해서 계약직 개방형도 뽑아서 하고 파견도 특수업무라고 해서 하고, 아까 관사도 그렇게 하고, 그쪽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감사도 다 경감했더라고요, 거기 관련해서. 감사에서도 경감, 성실, 학예업무 능동적으로 수행하다 했으니까 경감한다라고 해가지고 그쪽 관련에 저기는 감경처리. 원래 저는 인사비리는 감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인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러나 이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그쪽에 일방적인, 그다음에 너무나 한곳에 집중되어서 계약직개방형도 넷, 파견도 넷, 무려 8명이 거기에 가있습니다. 8분이. 그러면 어느 한쪽이라도 전라북도가 교원감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545명인가 감소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난 한 5년 동안…….
기태
유기태위원
중등만 535명 감소했습니다. 정원 확보율이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78%. 그런 걸 알고 계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파견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파견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사안도 지적해 주신 사안도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감님께서 그렇게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수용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해요. 자꾸 아니다라고 하시고 부정적으로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는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파견, 제가 오죽하면 이걸 도표로 만들었겠습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한 곳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곳만. 표를 작성해서 보면 다 나타나 버려요,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말로 파견에 대한 것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은 정말 학생교육을 위해서 파견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거둬들였어요. 그러죠? 학생교육원, 해양수련원 파견 다 거둬들였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안 거둬들입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일시적인 업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적사항 나중에 한번 공문으로 내려온 거 있으니까 보세요. 전부 교육감님 TF팀이라든지 그 당시에 특수업무로 16명이 나와있었는데 다 원위치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때 TF팀 인수팀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다 복귀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도 특수업무라고 그래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약직개방형까지 뽑아서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최근에 불거진 관사문제까지. 파견 때문에 거기에서도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견교사가 그 관사를 이용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거를 정말 고심을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인사특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파견근무자 있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그분은 파견이 정책연구소에 파견이잖아요. 그분이 교환으로 지금 몇 년으로 왔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년 단위로 와서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이 교환으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환근무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파견은 지금 몇 년으로 할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견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2년까지 가능하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정책연구소에 파견으로 온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안중학교에서 정책연구소 파견 온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파견근무의 조항을 보니까 어디 해당되는가를 제가 감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1항에서 7조3항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호에 해당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특수업무에 해당된다 그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특수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씩이다? 보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연구기관이 아니고 지금 연구기관으로 봅니까? 그냥 사무소로 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기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체연구기관으로 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파견이 그냥 일반 대학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1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대학은 연장이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1년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3호 파견은 1년 단위로 파견을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호 파견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혹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2항에 파견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7조2항에 보면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7조의3. 조가 다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의2. 파견근무잖아요. 3의2에 2번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이 조항에 제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항에,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아니에요, 그게. 틀린가요? 다른 부분에 있는가요? 임용령 7조3(파견근무) ①교육기관 부분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2항에 개정된 부분은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1항의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이 얘기로 본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러 1호, 2호…….
종담
김종담위원
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있잖아요. 거기 2항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장학관님 가지고 가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말이 안 맞죠. 안 맞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의3에 파견근무 1항에, 3의1입니다. 3의1은 말고 2의4항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4항의1은 안 맞는 거죠. 거기에서 2항을 보면 2항에 ‘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 1항4호를 보면 ‘교원 등의 연수에 의한 규정’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호 말씀입니다. 4호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3호 말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안 맞죠. 규정을 잘 보세요. 본 위원이 더 헷갈려요, 그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항의3호 파견 특수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4호는 교원연수 파견이고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령.
종담
김종담위원
저도 임용령 뽑아가지고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뽑아가지고. 출력되어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쨌든 1년 이내에서 파견하고요. 1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연장하고 결재 받았던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같은 경우는 파견에서 일반파견과 아까 교환하고는 또 틀린, 교환은 1년, 1년 해서 2년을 오잖아요. 그렇죠? 파견도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는 1년6개월도 해서 6개월 해서 2년도 가는 경우인데 특수업무를 할 때는 여기에서 1년, 1년이라는 것이 아까 항을 보면 없어요. 자세한 부분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노석만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물어봐야 할 말이 있어서. 물론 교육청의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사에 다 만전을 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인사도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요. 감사관님! 혹시 사립학교 행정감사 나가실 때 학교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은행이라든가 다른 데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전부다 감사를 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감사가 재무감사가 학교 회계운영에 대한 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의 입출금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학교 법인에서 대출을,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학교에 있는 모든 관련 서류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인사특위에서 이런 전반적인 걸 미리 식사 전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물어보고 내가 느낌하고 같은가를 여쭤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사비리에서 물론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순간 내가 궁금사항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립학교의 재정들이 다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부분은 학교에 대한 운영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감사를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치명적인 결정적인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불신임을 준다든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감사는 필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이냐를 여쭤보는 거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노 위원님! 지금 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만
노석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부분 따로 내가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방형이나 계약직을 임용할 적에 대개 임용절차가 끝난 다음에 신원조회도 합니까?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이 분이 근무하기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혹시 타도에서 교환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타 시도 전출을 할 적에 그분의 근무사항이랄지, 전임지에서 이런 거 확인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말씀한 교환근무를 하거나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근무상황까지 확인하는 걸로…….
김연근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오후에, 저는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요. 그분들 전임지에서 근무상황, 이를테면 징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포상이 있는지, 이를테면 포상이 있는지 그런 걸 상벌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기록카드에 없는 기타 복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나타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부위원장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증빙서류는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파견교사가 전임근무지에 어떤 상벌이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 준비 중이고요. 준비되는 대로…….
김연근위원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전에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타 시도로 교환해서 전출자 명단을 보니까 꽤 돼요. 지금 여기 낸 것은 한 30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타 시도로 전출하는 목적을 보니까 장기별거 교원의 고충해소 및 가계비용 절감, 교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 그래서 법적근거로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 인사교류와 파견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근거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교원들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계 본질인 아이들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타 시도로 1명을 보내면 타 시도에서 1명을 받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 교원들이 아이들 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 교원을 또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파견 보낼 요량으로 교환을 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교환을 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파견을 보내게 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파견근무 목적을 가지고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파견, 그러면 그 교사의 예를 들면 진안중학교에서 근무할 요량으로 해서 교환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보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견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소에 시킬 목적으로, 그런데 왜 진안중학교로 보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1 대 1로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진안중학교 교사가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진안중학교로 배속이 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은 뒷전이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뒷전이라기보다도 우리 도교육청 전체 교육시스템에서…….
김연근위원
전라북도에는 그런 교사가 없었나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교사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연근위원
그러면 있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가 모셔온 선생님이…….
김연근위원
모셔온 선생님이 아니라 교환한 교사가, 그렇죠? 모셔왔다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모셔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질문 다음에 또 나가는데요. 모셔왔다, 도대체 어떤 분인데 모셔왔다라는 표현을 의회에서 사용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언어능력뿐만 아니고 정책기능도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손해는 감수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 교육적인 손해는 감수하고도 파견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이들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예를 들면 전문직을 선발할 때 우수한 분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문직으로 모셔오는 꼴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전문직은 전문직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이들 장학지도 아니겠어요? 장학컨설팅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교사를 파견을, 재파견을 보낼 적에, 이게 재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파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사가 담당해야 될 교육을 쉬운 얘기로 다른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교육하게 하고 정교사는 다른 일을 한 거죠, 이를테면. 아이들은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석교사제 하면…….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만 봤을 적에 누구나 다 소위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부교육감님처럼 답변을 하실 수 있어도 이를테면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정규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사는 가서 다른 일을 하고 기간제교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바로 그런 점을 감수하고도 보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있습니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교환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낸 예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확보비율이 제일 낮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경력 있고 유능한 교사들이 지도진학상담교사로 전환하게 되면 그 자리는 기간제교사로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진학지도상담교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 진학상담을 하고 또 관련된 수업도 일정시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경륜이 쌓인, 교과지도는 않게 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은 다 파견을 나가서 관사를 제공받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로진학상담교사 말씀인가요?
김연근위원
원거리에 있을 적에는 전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거리 있을 때는 우리 도내에서도 각 원거리에 있는 고창이나 무주나 이런 데는 관사 여건이 허락되면 제공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이분과 똑같이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 받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원받지 않고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특혜성이 되네요? 굳이 표현하자면. 특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특혜성이라는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정도 혜택보다는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자 이것을 바로잡을 용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견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손해를 교육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교환을 해서 파견을 보냈다. 결코 이게 인사상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라는 직업은 교사라는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상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 앞에 교사거든요. 학생들이 있어야 교사거든요. 학생들 없이 교사가 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파견을 보낸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보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원에서 지금 2011년 9월 1일자로 정보원장에 부임을 해서 근무를 쭉 해왔는데, 저는 모든 업무적인 문제는 정보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견 나온 교사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히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았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 물품이 특혜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 하셨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역량하고는 다르게 이미 물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원장님. 자,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관사규정에, 관사관리규정을 어긋나면서도 한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때 당시 선생님 파견날 때 가서 사실 그 비품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을 위해서 샀는가 않는가 그건 확실히 잘…….
김연근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2012년 3월 1일자인데 9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3월 1일자에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선생님이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몇월 며칠부터 있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2월 초에 무릎 수술 후에 잠시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2011년도에는 근무 안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1년 저는 9월에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9월에, 지금 그 관사공사랄지 물품구입이랄지 2011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하셨냐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공사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모르는 일인데 진행이 됐다. 그러면 원장님이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장님 모르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칙은 그 공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갖다 요청하려면 원에서 요청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9월 1일 이전부터 시나브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9월 1일부터 시나브로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인행위가 9월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이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의지 없이, 원장님이 원의 원장이신데 원장님의 전혀 의지와는 관계없이 알지도 못하고 이건 추진됐었네요? 도교육청과 이를테면 원장님 휘하의 직원들과.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공사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누가 한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본청에서 했는데 물품은 누가 산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물품은 연말에 저희 원에서 샀습니다.
김연근위원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3월까지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물품은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면 봐봐요. 관사를 고치는데는 모르고 물품만 했다, 그리고 2월달에 가서 물품확인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가서 보면 이 관사가 어떻게 된 관사냐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저희 관사수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관사가 정보원의 관사냐,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관사냐,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서 관사가 나왔냐 이거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돼요, 빨리 대답을. 저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도 모르는 관사를 갖다가 비품을 사줍니까? 지급을 합니까? 그것도 다른 과목에서 사업비에서 돈을 헐어서? 사업비에서 돈을 헐어서, 그러면 원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 원장님이 그런 일련의 절차들 때문에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해보신 적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미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물품이 이미 들어온 이상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재산으로도 잡지 않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상세 업무처리는 잘 모르는데 아마 재산으로 저는 잡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김연근위원
재산으로 텔레비전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는가도 모르잖아요. 어떤 돈으로 구입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슬리퍼 한 짝을 구입하더라도 다 구입명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갖다가 돈 쓰고 나중에 행정공무원들한테 맞추라고 합니까? 오죽하면 자동차 연료비를 갖다가 보일러공사를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이 한 말씀, 감히 말씀드리면 원장 답변은 본인이 다 책임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김연근위원
아니 본인은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몰랐다고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TV를 사거나 이런 정도 금액은 사실은 원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갈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 원장님의 출장명령서 관외출장, 관내출장 분명히 업무차량 이용하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차량일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를테면 여수엑스포를 하이패스로 갔습니다. 여수엑스포에 가는데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갔어요. 그런데 들어올 적에는 어디로 들어왔는가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 기억으로 저는 가급적 고속도로를 안 타거든요. 국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마 갈 때 하이패스로 고속도로를 갔다면 올 때는 남원 들러서 국도로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건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운행일지와 출장일지가 맞아야죠. 도의회에 오는 데도 출장일지에 써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했다고.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먼 거리는 빠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용이든 업무용이 아니든 이를테면 원에 속한 자동차거든요. 원장님이 이용을 하셨든 다른 직원들이 이용을 했든 그건 출장명령에 의해서 자동차를 타고 갔어야 맞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운행기록은 있어요. 있는데 출장명령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사실 기재하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말씀 분명히 하십시오. 기재하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차량일지같은 것을 제가 일일이…….
김연근위원
원장님, 전라북도교육청에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어요. 원장님한테 해당이 됩니다. 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여기에 적힌 대로 우리는 사실은 업무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모른다는 부분은 차량일지같은 것 쓰는 내용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한 번도 안 봤으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자, 개인이 이용할 수도 있다. 차량의 대부분은 원장님이 이용하셨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이용한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래 저도 갈 때도 부속실에다 직원이 없으면 메모를 해놓거나 어디 간다고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뭐 사러갈 때 간다 하는데 가까운 거리는 거의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동강령을 지금 준수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건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에 의한 업무처리, 특혜배제, 행동강령 책임관이 있어요. 그게 감사관입니다. 한번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정보원에서 운영방침입니까? 그래서 제가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저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런 문제들 또, 자, 보십시오. 돈이 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공금을 갖다가 유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한데 하지 말자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은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소위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다라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추진비는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으로 찍어서 이 금액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부족분 지급하라고 명시…….
김연근위원
그거 공문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공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1년도 송일섭…….
김연근위원
자, 여기 보십시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사용 불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만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지침은 교육청에서 똑떨어져서 만들은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기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원장님은 원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 아닙니까? 전혀 관사문제도 몰랐다, 이것도 몰랐다, 저것도 몰랐다 그러면 원장님은 거기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모르는 부분 관사수선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원에서 모든 일어난 사실은 원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관장했는데 옛날 것은 모르고 지금 것만 관장합니까? 자, 마무리를 빨리 하시게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원장님 개인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저는 특별감사를 받아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관사에서 공기관의 물품을 갖다가 개인이 마음대로 원장님부터가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끝맺음을 해야죠.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합니까? 그리고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아무리 액수가, 그러면 한 50만원은 저 줘도 되겠네요? 한 50만원은 저하고 같이 써도 되겠어요, 적으니까. 지금 전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출장소가 차량운행일지가 틀려요.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아십니까? 연료비를 헐어서 7개월밖에 안 된 보일러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보일러 A급 보일러가 지금 제일고등학교 창고에서 그냥 녹슬어갑니다. 그런 거 갖다가 다른 데에다 사용했어야죠. 7개월 쓰고 한 겨울 쓰고 떼어가지고, 다른 연료비를 헐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량연료비가 얼마나 많으면 연료비를 헐어서 과목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각 직속기관에 차량연료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죠. 잘못한 것은 차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뒤에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말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성과지향으로 e스쿨이나 이런 성과지향만 생각했지 기관 내 치에 어눌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김연근위원
성과 없어요, 성과 없다고요. 2011년도 9월 1일날 교육정책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지금쯤이면 전라북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교육정책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지금 교육정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내놨습니까? 지금 준비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자, 이거 성과 있다라고 말 못해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을 그 정도로 쓰고 이 정도의 특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계를 들었다 놨다 할, 한 번 정도는, 그런 정책 하나가 없어요. 그 문제는 9월달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하여튼 이런 소요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자격으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게 주어지는 책임은 제가 짓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주어지는 책임을 누가 주어서 져야 되나요? 원장님이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교육장 되셨더만요. 어디로 발령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파다해요, 원장님 어디로 가신다고. 거기 가셔도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거 개인적인 말씀 같아서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전라북도 전체 기관은 어떻게 돼요? 아니 말하는 저한테만 뭐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원 경영을 슬기롭지 못하게 하고 규정에 옳지 않게 경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번 일련의 교육정책연구소라든가 관사사태로 인해서 제가 부족하고 잘못이 있음을 알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얼마 남지 않은 교직 생애에서 결코 반명예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이 제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건 아주 저는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전체의 운영규칙이나 규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하는 마인드가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휘부는 그렇게 않고 있었어요. 공무원행동강령은 이건 바로 뭐냐, 이게 청렴도입니다. 돈 주고 받고 하는 것 그것만이 청렴도가 아니라. 원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알았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은 원장님이 원장님이신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관사를 고치는지도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관장들은 무시하고 그냥 핫라인 통해서, 어떤 게 핫라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공사 마음대로 하고 예산 갖다가 마음대로 배정해서 업무추진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업무를 교육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혁신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직접 관사보수에 관련된 예산도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
김연근위원
관사보수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라 제가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재량사업비는 시설비로 투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설비요?
김연근위원
시설비로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전라북도 도청 업무편성지침 가지고 와봐요. 거기에 한계가 나와요, 쓸 수 있는 한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교육투자사업비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비 부분이 없어요, 편성지침에. 그러면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복지예산이랄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편성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놓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거 왜 사용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성격이 나눠져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은 그런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말라는…….
김연근위원
그런데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책급이라고 해서 불가피한 요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하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성격이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직책성인건비는 이러이러한 항목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고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과장 안 나와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해가시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목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시도에 보면 교육시설비뿐만이 아니라 경상사업비로 재량사업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감사하세요. 일선학교 교장이 학교물품을 관사에서 갖다 썼다고 한다면 당장 나갑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관운영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기관운영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사사례 아닙니까? 제가 인사과장님한테는 질문 안 할라니까요. 기관운영을 잘 하라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고 그분은 거기에 부응해서 그 기관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인사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견교사도 그렇게 해서 편법을 사용해서, 이건 뭐 편법이니까. 원래의 교육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왔으면 이를테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 학교로 교환을 시켜서 이쪽으로 재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중파견이라는 것은 기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특별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교육체제가 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기능이 없으면 또 그것도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런 얘기 충분히 제가 감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원칙 아니에요, 원칙. 이 원칙이 이쪽에 가서는 저 원칙으로 변하고 이쪽에 와서는 이 원칙으로 변하고 이 잣대가 이중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의 잣대여야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아이들 지도가 가장 우선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일단 동의를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멈추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인사관련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책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66쪽 펴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를 보면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관련해서 쭉 보고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67쪽에 마지막 결론은 법적하자가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과정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을 먼저 내렸는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상 하자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임용은 법적 하자가 없음. 딱 못박아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률적 하자와 어떤 절차적 하자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에 있어서 25년 이상 교직에 근무했던 자, 즉 임용요건은 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임용요건은 된다라고 하고, 자격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격기준인 거거든요.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맞으면 무조건 임용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를 거기에서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 충남, 전남, 광주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전남이나 광주의 사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모든 사례를 다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공고했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응모받고 면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직접 했지 않습니까? 직접 뽑았지 않습니까? 직접 임용했어요. 특정인 한 사람을. 광주, 전남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다 확인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를 들면 교육장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모든 교육장 직위를 다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은 직접 임용했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사를 연구관, 장학관으로 공고를 하고 했어요, 전남이나 광주는. 전남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모절차를 거쳤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모절차는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기준 교사에서 연구관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 가령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다 열거를 해놨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처럼 하나 절차 안 거치고 직접,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2011년 7월 9일 인사관리기준 개정이 절차가 정확히 됐냐, 안 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11년 6월 29일 개정기준을 만들면서 제가 열람한 회의록에 허위보고한 게 나와요. 2011년 9월 1일자에 개정기준을 적용할 요인이 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당시는 허위보고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까지 상황은 그랬던 걸로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요인이 생겨서 했다 이런 변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가서 당장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때 내용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개정기준을 적용할 요인이 없다고 보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심정적으로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허위보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 이게 잘못된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중에 상황이 진행되고 난 뒤에 보니까 사실상 잘못된 보고였는데요. 그때 담당 발언자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도 부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허위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원 보고서에는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게, 개정기준을 적용할 요인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는 건 이건 허위보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무진에서 담당장학관은 그때 모르고 있었던 걸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님께서 그 당시에 임용을 하기 위한 수순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빨리 기준개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개정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교육감님은 결심을 아마 못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결심이 있었다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뭐하러 이걸 개정을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위법에 개정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위법에 있더라도 다른 시도는 다 절차 밟았어요. 자, 그런다고 합시다.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인사위원회 2011년 7월 21일에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교사 한 명이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라는 심의를 받아요. 이때 인적사항이나 실명이 거론이 안 되고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잘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상자가 아마 확정이 안 됐던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받습니까? 심사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인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구체적인 실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는 경우에 심사를 받는 경우 한번 대보세요. 인사심사위원회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무보직 심사위원회는 대상자 명단이…….
기태
유기태위원
심사인데 인사위원회도 아니에요. 인사심의위원회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심사위는 실명이 들어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인사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심사위원회에서도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위원회 때는 무보직장학관은 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에서는 들어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들어가야죠, 안 들어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까지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공중에 떠 있는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심사합니까? 그게 심사입니까? 부감님도 경력이 얼마십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정말 궁색한 답변이십니다. 사람을 심사한다고 해놓고 실명도 없고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심사가 이게 심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는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특별한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사심사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방금 담당장학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1년 8월 18일에 해당 연구소장에 대한 인사심사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안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안 했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당시에 뭘 심사했냐면 교육정책연구소장이나 교장, 교감, 장학관, 연구관, 예를 들어서 장학관, 연구관, 교육정책연구소장 이 자리는 교장 자격 있는 사람이 한다. 제일 끝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최소한 교장자격 연수자로 제일 뒤에 물러나 있어요, ‘최소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 못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월 18일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놓고 있어요, 최소한 교장자격 연수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걸 그 당시에 의무였던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8월 18일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이게 내놓은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지 그걸로 의무화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의무화해서 거기에서 한 대로 결정했습니까? 여기에서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장학관, 연구관 또는 과장, 국장, 정책연구소장 이런 분들은 교장자격을 받은 사람, 최소한 교장자격 연수자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아실 텐데. 자격연수자, 최소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인사권자에게 인사심사위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참모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건의였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냐, 안 되어 있었냐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맞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까지도 대상자가 안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안 정해진 대상자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심사는 안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럼 이 자격기준까지 최소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표까지 했다니까요, 거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8월 18일 인사심사위원회 때는 다른 인사는 전부 심사를 받았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다 받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인사는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격기준이 나와 있다니까요,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심사는 못했지만 앞으로 인사권자께서 인사를 할 때 그부분 가급적 최소한이라는 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사심사위원회는 저희 교육청에서 인사권자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는 것이 법적기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거고 불리할 때는 지금같이 답변하시고 그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령비현령으로 답변해야죠. 나중에 내려칠 때는 인사위원회나 인사심사위원회가 이건 제동 걸었으니까 안 된다고, 거기에 없지만 해야 될 때는 이건 하나의 보조기관이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정책연구소장 인사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절차상 하자랄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점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건 때문에 감사원까지 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입니다. 8월 18일까지는 우리도 예상 못했고 누구도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교장자격 연수 받은 사람 이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경력 10년인 사람 장학관, 연구관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서 인사관리기준에다 놓고 그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당사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직접 빼다가 임용한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의되고요. 그러나…….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모두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용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정책연구소의 인사 건은 인사권자께서 앞으로 이끌어갈 교육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연구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그런 인사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회도 안 주고, 사전예고하고 공고하고 면담하고 그분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지났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심도 있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를 받으면 전부다 면책이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면책된 게 아니고 실제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강한 처분은 아니고 불문경고 처분 받은 걸로 아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불문경고가 아니라 경징계 저기인데 이쪽에서 감경해서 불문경고로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쨌든 처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처분은 이쪽에서 불문경고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서 요구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쪽에서는 경징계 요구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분이 된 거고 그 당시…….
기태
유기태위원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불문경고한 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 과장, 그 당시 국장 감사원감사 받았는데 별도 행정처분도 없이 감사 종료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을 쭉 가서 성실하게 감사에 응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사발령하기 직전에 인사권자의 결심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걸 거기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여튼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자격장 소지자도 직접 임용시험이고 이런 절차없이 써도 된다 그런 취지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결코 바람직한 그런, 또는 자주 있어야 할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계속…….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상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의 특별한 정책수행을 위한 핵심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은 저희들로서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좌를 잘 못하신 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보좌를 잘 못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무보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보직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냈다가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보직장학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보직일 때는 임용절차가 어떻게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장관 임용재청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장관 임용재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보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직일 경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직의 경우에도…….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직책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보직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보직으로 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29일자인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가 먼저죠, 어떻게 해서 임용부터 해놓고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너무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조례가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답변하시는 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갖다 맞추시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수용하는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조례를 나중에 개정한 건 이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그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나중에 개정됐죠? 다 뽑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조례가 나중에 됐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확인해봐야 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사전조율을 거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례가 먼저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먼저 뽑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하고 차후에 계속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이게 인사특위가 구성되기까지는 도민들의,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이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잘 나가겠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줘야 시간을 안 끕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부위원장님.
김연근위원
저 간단하게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서로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되려고 한다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에 또 내용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답변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는 다급하고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랬다, 이랬었던 거 같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구차한 얘기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건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인가, 저 길어서 그냥 함축시켜서 재량사업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미 나간 것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회수하라고 합니까?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상 미숙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연료비를 헐어서 보일러공사 7개월 쓴 것을 다시 한 것은 옳지 못한 거니까 사실은, 업무의 투자의 효율을 따져보면 당장 아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부적절한 그런 처리였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하세요, 잘못된 점은 이거 이거 잘못됐고 바로잡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혹간 이런 일들이 기관에 이 시간 이후로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제가 김원태 원장님을 소위 개인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붉어졌습니까? 그 팩트를 아셔야 돼요. 관사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관사만 빼놓고 관사자료를 제출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가. 거기에 텔레비전을 사줬는지 냉장고를 사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관사자료에 그 관사만 빼놓고 제출을 해요. 이거 왜 그러냐, 가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되잖아요. 일정부분 김원태 원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매끄럽게 매듭이 됐으면 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특히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죠. 부교육감님. 물론 부교육감님 이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잘못됐다는데 누가 여기에서 때려죽이기를 합니까, 물어뜯겠습니까, 물어내라고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물어내라고 못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게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괜한 교육감 재량사업비까지 나오잖아요. 교육감 재량사업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부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괜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 차후에 혹시 인사특위가 개최돼서 하게 된다면 답변을 해서 자꾸 잡음내고 기스내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것이 다 시스템이 개선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하여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안은 도교육청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