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 관광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부보건지원과

-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공영개발과, 산림과, 공원과

-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심사의 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결산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수산국은 관광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56쪽부터 65쪽 계속비 563쪽, 588쪽 이월사업비 576쪽부터 579쪽, 584쪽, 585쪽을 함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연창위원님

국장님, 585페이지 우리 사고이월 된 부분을 보면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 이렇게 쭉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다 사고이월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공된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있다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인 회관 건립사항은 현재 지금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12월 말까지 준공하려 했으나 공사 업체의 여러 가지 임금 분쟁 등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조만간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0일자로 전부 사업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과 소관 능성어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2013년 2월 27일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날씨라든지 기상조건에 따라서 선박이 결항돼서 자재 운반 같은 게 인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전부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 해양낚시공원 관계는 인근 어업보상 관련 협의가 좀 늦어져서 현재 지금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아니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밑에 인공어초는 밑에 지금 투하작업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이번 회기 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 안 돼야 되겠지만 피치 못 하게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단계에 이렇게 좀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김종길위원님

국장님, 결산검사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미흡이다 해 갖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항만레저과 마을공동구판장 이렇게 해 갖고 준공이 지금 2011년 11월 8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해양항만레저과도 그러고 섬자원개발과 공중화장실, 경로당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 행정이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다 등기 같은 게 완료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준공이 되면 저희들 시로 전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사실 조금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완료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다 등기완료가 됐습니까?

예. 예. 지금 화정면 월호라든지 돌산 신복, 낭도 전부 등기 필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6월 27일 날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제 업무를 우리가 즉시 준공되면 같이 공부 정리라든지 소유권 등기를 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또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이건 챙기고 안 챙기고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정절차로서 준공이 끝나면 등기는 의무 아닙니까? 의무, 더군다나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건물들도 아니고 10억 단위가 들어가고 보통 억 단위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들을 완료해 놓고 등기를 안 한다?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 기간이 해태되는 일이 없도록 완공되면 등기 필이라든지 공부정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많은 건수 중에 한 건 정도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인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더군다나 금액들이 큰 금액들인데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살펴보는 동안에 잠깐,

예. 예.

우리 일반회계 세입 쪽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수산경영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결손처분된 것들이 다른 건 없는데 169만8,850원이 지금 결손처분 돼 있거든요. 미 수납액 중에서

58페이지

세외수입

예. 예. 169만8천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 1,855만4천원 중에서 169만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685만5천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한번 조금 얼른 이론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쪽은 알아봤더니요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기간 내에 받아야 되는데 5년 시효가 지나가지고 이게 결손처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과태료 부분들입니까?

예-예.

이중에서 169만8천원 정도가 지금 현재 5년 경과가 돼 버려서 결손처리 한다 그 말인가요?

예.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은 이건 아직 5년이 도래 안 됐고 아직 부과된 상태다 그 말인가요? 나머지 금액들은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안 된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도록 돼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 판매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법이 강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조기도 한국이면 한국 이게 예전에는 잘 표시를 안 했거든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이걸 납부를 안 하는 겁니다. 못하고 그래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손으로 떨어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양효 위원님

엑스포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유통사업 재검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2종, 우리 상품이 12종이지요?

지금 현재 11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대략 알기로는 상품 중에서 아주 잘 팔린 상품은 아주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또 소비자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아주 선택받지 못한 품목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관광과에서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광기념품이란 게 어떤 민간영역의 어떤 기념품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오동도라든지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우리 여수를 가나 경주를 가나 서울을 가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판로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이 팔릴 걸로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의 그런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영역하고 좀 달라서 이게 우리가 할인을 해서 판다든지 그런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다소 부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꼭 수익창출보다는 우리시를 알리는데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한 데가 두 군데입니까?

예, 직영점 운영이 한 군데입니다.

진남관

예, 진남관 앞에 있는

수익은 어쩝니까? 진남관에서 수익은

그 부분은 관광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직영점에 진남관 앞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매출이 하루에 조금 많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적으면 한 10만 원 대 그 정도 좀 들쑥날쑥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꾸준히 판매도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수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고 관광객들한테 각인을 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탁점하고 체결할 때는 마진율 몇 프로 이익률 보장합니까?

예, 보장합니다. 20%에서 한 30%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한 데서는 많은 매출을 올립니까?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박람회 이후에는 솔직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상당히 박람회 재개장 해 가지고 130만 가까운 관광객을 유치했고 호텔도 거의 90% 가까이 예약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율이 그래도 많이 저조합니까? 그쪽 위탁점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도 지금 엠블호텔에서도 팔고 있고요, 나르샤호텔 매장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보다는 좀 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길위원님

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28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정보 선진화 이게 지금 예산액이 29억인데 그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지금 2억3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거든요. 왜 2억36백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까? 283쪽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여수엑스포역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공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지사용 협의문제로 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엑스포역 앞에 지금 해놨습니다만 이제 디자인 심의관계가 조금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2억36백이 명시이월 됐는데 보면 집행 잔액이 1억99백이면 근 2억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이 다 불용이 됐다는 건데

아니지요,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1억99백이 별도로 또 있어요. 1억99백 이게 명시이월해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월된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공사추진이 전혀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선급금만 나가 있지요.

선급금이 얼마 나가 있습니까?

선급금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세밀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회계과장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회계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3쪽 관광안내정보선진화 사업 거기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는 쭉 밑에 286쪽까지 해 가지고 쭉 합계가 된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쭉 합계, 잔액 불용액에 대한 잔액 1억99백만 원을 쭉 보면은 합계 내역이고요 명시이월 2억36백 그 부분은 뒤에 시설비 286쪽에 나온 시설비 그쪽 내역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관광안내 정보 선진화하고 연계 된 게 아니고 타 사업하고 다시 연계해서 합계다 그 말이지요?

예, 밑에 쭉 과목이 조직사업 통계목별로 돼 있는 그것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관광안내 정보 선진화 그 사업하고 별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 정보 선진화 이 부분은 2억36백은 명시이월 돼서 지금 발주해서 마무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시설비에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국장님, 305페이지 수산경영과요, 어업용 면세유 공급 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 해서 8천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계속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액이 사고이월 돼 있는데

아까 어업용 면세유 주연창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전번에 날씨 관계로 조금 기상관계로 해 가지고 4월 20일까지 전부 준공 마무리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세유 도서지방 그때 기상악화 관계로 선박운행이

올해 4월 20일 날 다 준공하셨습니까?

예, 전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님

서완석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결과 보고서를 내 놓은 것 중에 어업생산과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 개선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어업생산과 처리 결과 답변을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해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결산검사가 잘못된 것이요, 집행부가 잘못 한 것이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불가사리 이게 만약에 재수매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이게 이중으로 수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보조금이 지금 개인들한테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어촌계 통장으로 일단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수매실적에 따라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지적을 해놨냐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한 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어업생산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황동열입니다. 지적사항에서 한 번 수매하고 나서 재수매 한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를 저희들이 수매를 할 때 킬로그램 당 5백원을 준다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그램에 5백원인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10킬로그램 되는 양 5천원을 보고 누가 그것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사람도 없고 사실 냄새도 굉장히 납니다. 이게 잡자 마자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어촌계 단위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개인별로 바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수매한 개인별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을 해줘라 하고 그렇게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촌계에서 개인들에게 통장으로 지급한 것, 사실확인을 한 거요?

지금 이게 2012년도 것이라서 그거 확인을 못했고요 앞으로 지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니 자, 14개 어촌계가 희망을 했다 그러면 미리 돈을 주는 거요?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불가사리를 잡아와가지고 그걸 검수를 합니다. 이제 물량 수량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 사업이 끝났을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어느 어촌계가 물량이 천 킬로그램이었으면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천 킬로그램을 채웁니다. 그러면 천 킬로그램 완전히 다 잡았을 때 보고가 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읍·면·동 공무원이 계근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읍·면·동 공무원이 양을 확인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 어느 어촌계가 20킬로그램을 계근했다라면 20킬로그램에 대해서 5백원씩 해서 주면은 어촌계가 각자 개인들이 모아 놓은 그 사람들한테 또 얼마씩 준다, 그 사람들이 잡아왔다는 근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이렇게 계근을 할 때 개인별 이렇게 잡아 온 물량을 가지고 바로 바로 그렇게 계근을 해 가지고 총괄적인 물량을 이렇게

개인별로 어촌계 개인별로 와서 계근한다?

예.

그런데 돈만 어촌계로 줘서 어촌계에서 개인들한테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요?

예.

현재로는 집행부가 구매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결산서에 돼 있냐고, 그러면 그렇다면 결산보고서에서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왜 이렇게 했냐,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런 일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돼 버리지 이걸 넘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일부 어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킬로그램 해봤자 그게 5천원입니다. 5천원 그것을 더 받으려고 그 냄새나는 것을 냉장고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재수매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수매 관계도 그렇고 아까 계좌는 어촌계장으로 줘서 어촌계장이 나눠 줬다는 것은 사실이구만?

예.

두 번째 항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개선하겠다 했으니까 그건 지적사항이 맞아. 첫 번째 사항 재수매하는 것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 당시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그렇게 이것은 재수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다, 그러나요? 앞으로는 개인한테 직접 주겠다?

이제 어촌계에서 이 사업은 일 개인 개인 이렇게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로 사업 물량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가가사리를 잡은 사람들 몇 킬로그램 이렇게 총 물량해서 누구는 얼마 갑은 얼마, 을은 얼마 이렇게 잡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계좌번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에가 사업추진 완료되어 어촌계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어촌계에서 개인의 수매실적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통장입금,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문에 따라서. 어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것을 다시 검토해갖고 사업자는 어촌계인데 어촌계원한테 이렇게 바로 지급이 가능한 지 그것을 검토 해 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가 개인들한테 주고 있다면서요?

예.

통장 차이만 난가?

통장계좌를 전부 받고요 그 개인한테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자,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어촌계장 명의로 통장에 입금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 다시 어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어업생산과에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촌계로 가되 그 개개인의 계좌로 보내주겠다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내용이 보면 그렇구만

현금으로 준 부분을 통장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빙을 받는다든지 그런 개선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어촌계가 돈 받아서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구만, 사실이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렇소?

예.

그게 지적된 거요? 자,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어촌계가 사업을 하고 각 어촌계원들이 잡아온 것을 개별로 다 동 직원을 통해서 계근을 해서 A가 10킬로그램 B가 5킬로그램 했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안 주고 어촌계장 통장으로 보내줬는데 어촌계가 그 10킬로그램, 5킬로그램 개인들한테 그만큼 현금으로 주고 있었다, 그 지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계에서 받되 어촌계에서 현금으로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고 당사자 통장으로 보내주게 하겠다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구만.

이제 그것까지는 일일이 14개 어촌계인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인데 재구매하는 것 같다, 재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현금으로 줬다, 어촌계가 돈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개인한테 통장으로 어촌계에서 개인통장으로 주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된 현금으로 줬다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을 결산검사들은 이야기를 했으며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그리 않겠습니다 통장개설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담당부서는 모른다, 그것 좀 이상한데요.

이것은 개선사항에 밑에 보시면 직접 어민명의의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되도록 개선필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촌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바로 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적한 것은 개인통장으로 줘라라고 했는데 개인통장으로는 사업자가 어촌계를 통해서 주는데 어촌계에서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냐는 얘기고 앞으로도 어촌계 통장을 주되 어촌계에서도 받아가지고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앞으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시가 했으면 그동안에 현금으로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담당부서가 인정할라면 그런 사실이 확인됐어야 되고 결산검사위원들도 그걸 지적할려면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어촌계에 물어보니까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개인한테 계근한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 번 봅시다. 킬로그램 당 5백원이면 누가 이걸 잡아올라고 하겠어요. 배에서 잡아서 그 싣고 와가지고 먼저 오자마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모아놨다가 냄새 펄펄 나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어촌계가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야 시에 가서 계근 해 가지고 돈 줄텐데 누가 잡아 오냐고, 값도 적지만은 누가 잡아 오냐고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불가사리를 많이 잡아오도록 하고 뭔가 이런 제도가지고 실효성이 없겠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내 보라는 겁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그런 거 만들어내야지, 계속 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잡겠냐고요. 이것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보라고요, 돈을 킬로그램 당 5백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고 두 번째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모아서 며칠간 모아놓고 썩은 냄새 나는 그때 와서 모와야 사가겠다, 계근 해 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오겠냐 이것이, 값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민들이 많이 잡아오고 안 버리고 하겠냐, 그러니까 빨리 계근해서 오자마자 계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가격이 나도 이거 돈이 되니까 안 버리고 잡아갖고 이거라도 하겠다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제안으로 하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걸 계속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가사리 관련해서 결산검사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가서 현장에서 물증을 못 잡았지만 심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불가사리 지금 물 묻은 상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려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 묻은 상태입니다. 들어올리면 물은 그냥 바로 쏙 빠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화정, 월호 어촌계 외 14개 어촌계가 아니라 15개 어촌계지요?

예.

그렇다면 318톤이면 한 어촌계에 보통 21톤 정도 돼요. 그러면 10톤 트럭으로 두 대씩입니다. 엄청난 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매할 때 개인이 가져와서 어촌계로 가져가서 그렇다면 개인이 잡아왔을 때 어촌계에서 다 수매할 때 무게를 달 거 아닙니까? 그 어촌계에서 내가 5킬로그램 잡아 왔어요 어떤 사람은 20킬로그램 잡아 왔어요 어떤 사람은 100킬로그램을 잡아왔어요,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날짜에 어느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오늘은 불가사리 잡는 날 해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어촌계에 수매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근한 다음에 그것을 확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 물량이 구제를 해 가지고 왔다 해 가지고 물량이 어느 정도있다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나갖고 그렇다고 하는데 물량을 확보해 갖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뭍으로 냈을 때 바로 냄새가 나고 그러지만 망에다가 담아가지고 달아놓고 있습니다. 물속에다가

그러니까 그 물 속에다가 다 염려하는 게 물속에 넣어놨다가 끄집어 내갖고 달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놨다가 또 하고 옆에 어촌계 빌려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나쁜 마음 가지고 하면 그걸 못하겠어요. 예전에 농촌마을 어디 이렇게 철거하고 산단 쪽에서도 그랬어요. 이쪽 집에 소 놔두고 있다가 저쪽 마을에서 가져와서 이쪽 집에 소 넣어놨다가 저녁에 다시 빼가지고 저쪽으로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염려를 하는 거고 지금 1억58백만 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불가사리를 잡아내야 되고 해파리도 잡아내야 되고 다 이런 거 잡아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생물로 봤을 게 아니라 마른 걸로 해 가지고 수매를 해서 그것을 일정 장소에다가 계속 보관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파쇄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비료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지 다른 게 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돼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앞 번에 보니까 섬마을에 가스보조금 한통에 8천원씩인가 지급을 하드만요. 시내권하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통장으로 개인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 특히 그렇다면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이건 큰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바다를 깨끗이 하는 사업 플러스 정말 내실을 기하고 서로가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순기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목적이 불가사리가 수산동식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립니다. 식사대용으로 우리가 채취해야 될 어패류를 불가사리가 너무 많이 식사를 해버리니까 제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수매하면 바로 절단을 해버리면 되지요. 수매했을 때 바로 절단을 해버리면 새로 잡은 것하고 구분이 확실히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촌계에서 불가사리를 잡는 어구가 따로 있지요?

지금 현재 불가가리 구제하는 기구는 몇 개가 개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구를 쓰라고 이렇게 승인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불가사리를 잡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정한 양은 너무 지금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가사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어민들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제거하는 방법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수매를 하면 이 농가에 지금 연결시켜줄 때 대가를 받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농가에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농가인수 현장에 입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줄 때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퇴비효과가 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가져다 쓸란다 했을 때 무상으로 주고 또 이제 농가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구덩이를 파갖고 매몰을 시키거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당히 퇴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희들 어촌마을에서는 이게 옛날에 불법 저인망들이 있을 때 그 배들의 소량 바구니로 잡혀오면 일부러 바닷가에 말려가지고 말린 후에 밭에다가 갖다 뿌렸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촌계가 15개 어촌계면 각 어촌계 단위별로 불가사리 구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구제를 하고 또 수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 어촌계마다 직접 어업생산과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가야지 읍·면 면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맡겨 놓고 집행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도 가급적 봄철에 산란기 이전에 이렇게 잡아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마다 다 실정이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바로 이렇게 그 사업물량을 채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직까지도 봄에 물량 배정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물량을 못 채우는 그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직접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정 쪽에 최강호 여수수협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계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강재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 각 어촌계별로 할당량을 줘서 어촌계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왜 필요한지도 인식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철위원님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지요, 바다 살리기 캠페인 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명사들 와서 연설하고 몇 사람 다이버 들어가서 몇 개 주어올리고 그런 것보다 그런 바다 살리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불가사리 잡기 운동을 해본다든지 하루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까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해양관광수산국 불용액을 보면 굉장히 양이 단위가 크거든요. 수산영영과가 25억5천만 원정도 불용을 했고 해양항만레저과가 20억이 넘고 섬자원개발과가 11억이 넘는데 여기는 금오 안도 간 연도교 가설 집행 잔액이 8억7천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과들은 좀 너무 예산을 안일하게 이렇게 많이 세워갖고 집행을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혀 예산을 집행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고

당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세운 것들이 사업을 추진 안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금 연초에 계획을 조금 과다하게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 단위가 쉽게 말해 갖고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더 큰 부서도 불용액이 한 50억 밖에 안 되는데 해양관광수산국 두 과 수산영경과하고 해양항만레저과하고 해 가지고46억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지금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이라든지 19억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고 실질적인 우리 미집행을 쭉 한번 봤더니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없었고 저희들 한 건 있는 게 지금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비 지원 관계만 3억 나머지 전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부 2백만 원 정도, 그리고 천만 원 넘는 것은 몇 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민간자본보조 수산경영과에서 8억짜리가 하나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통시설 확충 해 가지고

홍합주식회사 가공시설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쌍봉동 어촌계 건인가요?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40억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국보다 불용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태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위원으로 위촉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66쪽부터 75쪽 계속비 564쪽, 565쪽, 588쪽 이월사업비 570쪽부터 580쪽, 585쪽부터 586쪽, 591쪽 특별회계 세입 642쪽, 658쪽, 659쪽, 672쪽, 692쪽, 693쪽 세출 644쪽 661쪽부터 662쪽, 674쪽, 695쪽부터 698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도로과 좀 질문 좀 할게요. 작년에 보니까 2014년도 준공된 도로가 많은데요 거의 시설비에 백 프로를 다 투자했네요. 그게 낙찰차액이 20% 남아 있을 건데 그걸 다시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낙찰차액 말씀하십니까?

예로 들면 종화～둔덕 건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0억 되는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345페이지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뭐냐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 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월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삼～덕양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346페이지 뒤쪽에 거기도 130억 짜리 공사인데 3백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나머지 금액을 다 반납시키고 이만큼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아닌데 보통 집행 잔액 다 정리해서 나머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안 쓸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액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전부다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 정리추경 할 때 나머지 잔액을 국·도비 포함된 금액을 반납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은 다음 연도에 국·도비 정산서를 해주면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 해 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149억짜리 공사를 지금 전체 한 30억 정도를 설계변경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안 남은 거지요? 정리추경하고는 상관없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네 개 정도 큰 공사 건으로 해보니까 소호 관기도 한 140억짜리공사도 15백 뿐이 안 남았어요. 금액이 그러면 결국은 30억 정도를 공사 중에 설계변경 해준 거거든요.

아니 소호～관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라 해서

74억을 계속비 이월로 시켜놨고요 15백밖에 안 남는 경우지요.

소호～관기가 몇 쪽입니까?

349페이지요. 349페이지 밑에 보면 버스터미널 박람회장 도로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5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하고 낙찰 차액하면은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 10억 정도 설계 변경하셨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종화～둔덕 거기하고 주삼～덕양, 임포～죽포간 군도 확포장 공사 그리고 버스터미널 박람회장간 도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 도급해서 설계 변경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사유하고 설계내역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좀 정리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종길 위원님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지요?

예.

지금 안행부 지침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조기집행해서 조기집행을 한 시·군에 평가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도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월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전체 총괄 금액 대비하면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 기타 보상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요구 사항을 다 반영을 시켜주고 하다보면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 시장님도 3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3기, 4기, 5기 시장님들이 매번 주장하는 게 이월사업 낮춰라, 이월사업 낮춰라, 이월금액 낮춰라 하면서 이월이 많이 된 부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그것하고는 상반된 그런 답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변 듣자고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 많은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원래는 집행을 다하고자 추진했던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월부분에 대해서 명시든 사고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할 때마다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아마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라 할 것이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이월시키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면 사업 단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위들이 크긴 한데 어느 한 사업장 단위규모가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돈을 수억 세워놓고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이월시킵니다. 백 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아니면 50억짜리를 사업을 한다 해 놓고 10억 5억 세워 놓으면 그 사업 아예 발도 못 딛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월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사고이월도 안 되니까 불용을 시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 사업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이 이월된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실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도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만 보더라도 너무 무분별합니다. 지금 작은 예입니다마는 우리 현시장님 KBC방송국 밑에 그쪽 집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제가 6년인가 7년 전에 보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료도 않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또 벌이고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장하고 예산을 아끼고 이월된 사업 절약하고 어찌됐든 사업에 철저를 기해라 해도 그건 말 뿐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갖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국장님 요즈음 아마 시내버스 관련해서 특히 버스 운전기사분들 관련해서 신문에도 나왔던데 그 이전부터 제가 여수여객이나 동양교통 노조위원장들이 별도로 찾아와 가지고 많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온 것도 보면 지금 거의 운전기사분이 한 70여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새벽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18, 9시간씩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15일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20일은 기본이고 24일 25일, 한 분은 보니까 28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1년에 49억 50억씩 가지고 있는 속된 말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수시가 그런 것을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팽개치고 놔둘 수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고가 나도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뻔히 알면서도 이거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자기네들이 어떤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노조위원장들께서 지금 시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좀 이따 4시 반에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도 사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가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고 담당 팀장만 그쪽에 위원장들과 같이 업무 협의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뭔 이야기가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사분들이 약 63명 또 병가내고 뭣 하고 하면은 약 70여 명 가까이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또 인건비도 한 2백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시내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기사들 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봉급도 좀 인상이 돼야 되겠고 사측하고 노측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매번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의회 본회의장만 정말 중계가 될 게 아니라 상임위가 중계가 분명히 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로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순천하고도 보면 평균적으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4만원 올려줄 수 있는

임금이 14만원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14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을 금방 보전해 줄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운전기사가 아마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조건을, 여건이 불리하면 조건을 좋게 해줘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1년에 50억씩 갖다 주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아마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8시간씩 19시간씩 그것도 진짜 격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달이면 20일 이상씩 그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교통과가 제일 많아요, 문제점이. 그것도 단순한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된 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여수시 행정에서 제일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교통행정이라고 봐요. 그것은 문제도 많지마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고 항시 우리가 접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건설? 큰 건이에요 그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순간 일순간이 다 시민들하고 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처우개선이랄지 이런 것 개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입하십시오. 그 사람들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죽 했으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 시에서 하나 세워도 충분히 하겠다고. 이거 생각을 좀 다시 가지고 꼭 좀, 이번에 노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오죽 참다 참다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생각을 다시 하셔가지고 시내버스 운전원 확보하는 것 이것만큼은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두루뭉술 넘어가겠다 그 말인가요?

아니 이게 뭐 정답보다는 뭐 잘 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강재헌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 또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 뭐 없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사측과 노측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측에 최대한 운전원 확보하고 처우개선 문제가 확보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야기가 그런 거잖습니까? 노사문제로 보지 말고 시가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우리 시민들의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시가 좀 적극 개입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어차피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측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사측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측하고 백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라니까요? 인원이 70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달리 생각할 게 아니라 하루에 16시간 19시간 근무하면서 20일 이상 28일까지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지에다 내 몰고 우리 시민들을 운송하게 하는 이 자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 어느 예산을 편성해 갖고라도 별도로 기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채워주든지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 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마는 이것만큼은 이번에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가도 되지만 지금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여건에서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 명이 부족해 갖고 채우는 게 아니라 70여 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한번 들으면 서로가 우선순위를 찾아가지고 아,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할 거구나 그걸 국장님께서 피부로 느껴야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고 또 버스회사에도 정확히 전달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이랑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사실은 박람회 전부터 여수시내버스 교통체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여론들이나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대답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5개권역 환승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도도 안 하고 뭐 다른 건 용역도 잘 하더만 용역을 줘서 뭐 어떻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국장님 지난 8일부터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교통행정과 세계박람회 무료운행 손실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안 받으셨는가요? 언론에 그렇게 나온 걸 봤는데? 7월 달

예. 7월 8일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아직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시민협에서 이야기한 결과 모니터링 결과 뭐 결행 일부가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배차운행표만을 제출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만 해 가지고 갔지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처리결과가 안 나왔지만 감사를 받아본 기관으로써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처분결과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시민협 같은 데서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 뭐 감사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가 쉽게 말하면 70 몇 억을 거기다 이렇게 손실보조금이라고 줘놓고 이런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이게 교통행정과 결산검사보고서예요. 이게 백 페이지 남짓한데 15페이지를 교통행정과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좀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우리 교통행정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감사를 4일간 5일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러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아직 좀 그렇고요 일단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았는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떠 어떠한 점을 좀 문제로 이렇게 보더라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지 처리결과를 기다려라가 답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 두루뭉술, 위원들이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매일 일보를 받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산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잘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나중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위원장님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이 부분은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김대희 결산검사위원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결산서 별책으로 나와 있는 우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 48쪽의 17-1번에 보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사적용도로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잠깐 듣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주연창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전혀 불성실하고 모르쇠로 하니까 정회를 하고 어차피 김대희 위원 이야기는 내보내고 우리끼리 한번 듣고 다시 재개해서 물어보게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없는 상태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정회를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할 때 김대희국장님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내용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시간 회의하느라고 다들 피곤하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보건소 나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48쪽 결산검사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 책자 별첨자료 48쪽 17-1번의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사적용도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결산검사위원님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대희 : 반갑습니다. 2012년도 여수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대희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7페이지에 돼 있고요 집행부 처리결과를 참고로 하신다면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결산검사 했던 17번 조항은 제가 결산검사를 했던 조항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특히 17번 시내버스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실한 운영관리항목 중에서도 특히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양교통 및 오동운수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항목과 관련되어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던 전창곤위원님을 통해서 여러 좀 소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이 본의 아니게 동양교통 오동운수 노동조합과 여수시의회와 약간의 갈등구조를 본의 아니게 좀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나머지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내버스회사나 특히 여수시 교통행정과가 수긍을 했고요 다만 동양교통 및 오동운수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삼아 제가 가져온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지에 두 장으로 2개를 줬는데요 먼저 여수시 결산검사를 해 오면서 아직 여수시 시내버스회사의 3개 회사의 총수입은 저한테 서류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여수시 1년 보조금 50억과 그리고 교통카드 및 현금수입 110억 2개를 추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3개 예산은 1년에 165억에서 170억 정도 재정수입이 발생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 정도에 달하는 여수시 재정보조금 여수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결산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참고자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와 제50조에 근거를 해서 했고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치법규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및 여수시 3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3개 조례를 근거로 제가 49억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다 일절 받아서 모든 지출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49억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이중에서 좀 논란이 제기된 것이 재정지원금 성격과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더불어서 지방재정법하고 여수시 회계기준 그리고 여수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규칙에 근거해서 지급과 지출서류에 대한 증빙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논란은 운수사업법에서 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의 적자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 보조금의 저촉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지원금이라면 정산의 의무가 없는 금액인데 왜 여수시 재정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규칙에 의해서 받냐라는 내용을 좀 항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지출과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보조금 49억원은 막연히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한 적자보전 지급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여수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올바로 집행이 되었는지 투명하고 엄격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검사해야 될 의무가 결산검사 위원한테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 및 현금수입 그리고 회사별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옥외광고 수입하고 식당 및 차고지 임대수입 등이 있고 기타 보조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수시가 차량구입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벽지노선지원 기름값도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쳐서 수입원을 잡을 수 있고 지출원은 시내버스 운전원 급여 및 버스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이 다 지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3%의 지출을 중심으로 했고 이중에서 절반 정도는 급여에 대한 지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동양교통 및 오동운수, 107페이지에 항목별 특히 문제 제기가 들어온 문제가 집행부서하고 2개 회사의, 동양교통과 오동운수만 해당됩니다 여수여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2개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시내버스 운전원의 임금문제는 운전원이 마음놓고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을 왜 보조금에서 관여를 하는지 보조금은 아니라는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오동운수 및 동양교통의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임금이라고 하지만 특히 모범운전자회비,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출자금, 야유회 경비 등은 여수시 보조금으로 지급돼서는 안 되는 회사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임금영역으로 저는 사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적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여수시보조금관리규칙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했다면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여수시는 보조금 정산방식에 근거해 모든 거래는 계좌입금을 하고 최종 마지막 채주에게 지급이 돼야 하며 관련 통장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서류가 결산서류에 다 첨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건 부당한 집행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사료되는 거고 특히 2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운전원의 임금항목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 교통행정과와 노동조합은 운전원의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정하는 지급 사용처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관여할 사항이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수시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해서 여수시가 투명하게 한다면 인건비 지출항목이라 하더라도 최종 채주에 대한 입금증 관련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보조금 정산서류의 미흡에 대해서는 여수시 집행부서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을 지적하고 환수조치 의견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인건비 항목은 노동의 대가지만 기본적으로 여수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서류도 여수시 보조금관련조례 및 여수시 회계규정에 준해서 최종 채주에 대한 입금증 그리고 금융회사일 경우는 금융회사입금증 그리고 관련지출 원인인 최종채주와의 계약금액 등이 정산서류에 편철되어야 하지만 본 서류에는 편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속에 사실상 보조금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회사의 총 수입 중에서 30% 내외가 여수시 보조금이고 70%가 버스회사의 자부담수입이라면 저는 당연히 보조금도 이에 준해서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회사별로 운전원의 임금구조가 다 다릅니다.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다양하게 편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조금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임금 중에서 확실한 기본급여, 임금 성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은 여수시 보조금으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야유회 경비라든가 새마을금고 출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운전원 개인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굳이 임금으로 여수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집행부서가 앞으로 임금항목 중에서 회사마다 특성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항목과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임금 구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집행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결산검사 의견에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제가 별지로 넣은 이유는 현재 제가 법률적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와 또 해당 노동조합과의 갈등구조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예결산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다면 기존 결산검사 의견에 나와 있던 본문 중에서 임원 및 노조위원장을 특정인으로 개정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수정을 요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미흡한 부분 아니면 또 여타의 제가 결산검사기간에 지적했던 영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5쪽, 109쪽을 보자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 의견에 대해서 여수시 집행부서가 113페이지부터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교통행정과 주무과에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처리의견을 올렸습니다. 보다시피 처리의견 결과를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보조금집행을 약속한 처리결과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덧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방금 우리 김대희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 중에 그러면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대희 :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란사항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사적용도로 쓰지 않았다라는 항변이 유일하게 나와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아니 그쪽 동양교통이나 오동운수 말고 우리 시 집행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여기 일례로 동양 및 오동운수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임금이라 하지만 모범운전자회비,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출자금, 야유회 경비 등이 여수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회사는 부담하지 않음, 이게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여수시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김대희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다 받아야 되지만 여수여객은 이런 별도의 조항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기본급과 상여금과 뭐 퇴직금 이런 영역만 4대 보험만 지급돼 있고 유독 2개 회사만 야유회비라든가 뭐 개인 운전자가 들어야 할 상해보험비 그리고 노동조합 새마을출자금, 새마을출자금은 제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비용을 다 여수시민이 낸 세금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종채주라고 한다면 새마을금고 출자금이라면 새마을금고 입금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면 최종채주는 현대상해해상보험의 그 입금증을 의미하고 그게 증빙서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개인 노동조합 위원장한테 지급된 돈이거든요? 그것도 A4 용지에 뭐 김대희 5만원 김동철 2만원 해 가지고 마지막에 수령인 노동조합위원장 개인도장이 찍혀있습니다, A4용지 한 장으로만. 저는 이것은 영수증으로 저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뒤에 언론에 봤지만 언론에서 사진을 찍어 통장을 보여 줬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보조금 영수증 서류에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출자금인지 계약은 몇 년 기간이고 대상 누구인지가 명확히 첨부돼야지 그것도 임금을 넣어줄지 말지는 둘째 문제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서류라고 봤던 거고 사적인 개념으로 만든 A4용지에 도장찍었던 사적 도장으로 인주가 찍혔던 것은 저는 영수증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정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노조위원장이 개인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걸 정산하기 위한 서류로 대체를 하려고 이걸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그런 서류 자체는 위법이지 않습니까?

김대희 :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산검사위원은 정당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대희 : 예.

시 집행부 답변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김대희 : 그래서 6월 7일과 6월 19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11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14페이지부터 해서 2013년 6월 7일, 2013년 6월 18일, 2013년 6월 19일 해서 결산검사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서류를 챙기도록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산검사 이후에 관련서류를 다 증빙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2012년 12월 31일 연기해서 13년 2월 28일 자로 회계 정산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차후에 전개된 것은 뒤에 정산서류를 별도로 만들더라도 일단 결산검사 서류에는 빠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우리 김대희위원님한테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이 근거대로 이 토대대로 한다 그러면 시 집행부 어떤 문제가 많을뿐더러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 내용들에 보면 하나같이 6월 18일 이런 답변내용들 보면 자체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음, 뭐 협조공문 발송했음, 다소 미진한 실정임 이런 원론적인 답변, 본인들이 이 법을 위반했거나 자기들이 문제가 돼서 이건 문제 있는 사항이다고 인정하는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담당 주무과장이나 계장 그 주무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분들이 최종 결산검사 마무리 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답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행정집행이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희 :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재정지원금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정지원금은 적자손실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여수시가 최종집행자라면 여수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보조금관리조례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부득이하게 십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면 거기에 의해서 정산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쪽이 공중에 뜬 형태죠. 그래서 이게 자승자박적 성격이 좀 있는데 재정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시내버스회사의 독특한 재정사항에 맞는 재정지원금이라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나 관리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조율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보냈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보면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회계처리를 위임받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결산검사과정에는 이 사항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성격은 임금문제를 보조금 영역에 다 줄 수 있는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 금강원 100% 별도의 법에 의해서 100% 국고보조입니다. 여수시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들 기관들, 여성단체기관들, 노동단체기관들 임금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금강원 포함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될 퇴직금이나 이런 것 말고 특수한 자부담에 넣어야 될 효도휴가비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다 자부담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규정이 애매한 부분 감사에 지적이 많이 당한 부분들은 사실상 자부담 처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논란만큼은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데 여전히 시내버스회사는 이것까지 다 보조금으로 처리했는데 나머지 70%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버스회사의 재정분담에 대한 효과는 좀 높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학재단이 사립원들의 처우개선을 국비로 하는 것 하고 똑같이 최소한 70%의 자부담이 있다면 버스회사가 몇 가지 자구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산검사의견도 자부담과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자부담도 연동시켜서 보조금에 연동시켜서 모든 170억원에 대한 회계결산보고를 여수시에 하도록 의견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이번에 수정의견 내신 것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운전자회비 금고출자금 야유회 경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신 거죠?

김대희 :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최소한 정산서류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집행부 답이 뭐였습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답만 한 거예요?

김대희 : 예. 출자금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산서류는 있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적 당한 이후에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만 하신 거예요?

김대희 : 예. 검사를 하겠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뭐 운전자회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그냥 5만원 2만원 도장 꽝, 그리고 새마을출자금 같은 경우는 이 새마을금고를 아시면은 거기다 출자금내역서 주라면 줄 거고

김대희 : 최소한 입금증 하고 그것이 보통은 일상적인 보조금이라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 새마을금고도 이야기하시면 분명히 줄 건데? 출자금 같은 경우

김대희 : 뒤에 통장 입금된 내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관련서류는 안 봤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따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인정을 하신 겁니까? 집행부에서.

김대희 : 집행부는 결산서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지급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김대희 : 예.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게 보조금 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개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그냥 개인 노동조합위원장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 이 말이죠? 바로 다이렉트로.

김대희 : 아니 그것은 회사가

회사가요?

김대희 : 모든 것은 금액은 회사로 줍니다. 회사의 총무부서나 업무팀에 준다면 업무팀이 마지막 최종 채주에게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최종 채주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아니라 그 새마을금고의 그 최종 채주로 나와있는 사람한테 입금이 돼야 됩니다.

아, 그쪽으로 입금돼야 되는데 이를 거쳐서 갔다 이 말이구만요.

김대희 : 일단 저한테 제출된 서류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개인 도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최종 채주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적용도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지금 저번에 뭐 전창곤의원님하고 그 조합 위원장하고 만나셔갖고 결국은 합의 보신 게 (청취불능)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합의하신 거예요?

김대희 :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만일 개인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여전히, 제 개인적 입장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소송이든 뭐든

아, 원안대로요?

김대희 : 예.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여수시의회의 결산검사에 대한 뭐 갈등이나 문제 제기라면 제가 양보를 해서 몇 가지 용어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다

아, 밑에는 전창곤위원님 의견이신가요?

김대희 : 일단은 뭐 저하고 전창곤위원장님하고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위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김대희 : 예. 하지만 저는 뭐 이 내용이 분란 되어서 여전히 여수시 결산검사에 대해서 누누이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 그런데 어떻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리고 여수시에서 임금으로 명확히 지급을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예산 항목구분이 명확히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사항을 보면 제가 보조금 지급을 애초에 결정했던 서류를 보더라도 명확한 관항목 구분이 없습니다. 뭐 인건비에서 뭐 몇 억 몇 천 5백만원을 주고 이것이 정확하게 분기별로 되어서 마지막 정산 때는 뭐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겠죠, 5% 정도는. 그런 건 인정하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제대로 회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지출해야 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 회사 총무부서에서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을 보조금 정산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것이 일반적으로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민간단체가 민간행사보조로 경상보조로 쓰거나 아니면 자본보조로 썼다면 이것은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타 부서의 엄격하고 그리고 투명한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준에 비한다면 이것은 거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시내버스 교통행정과가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는 관행적 파트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김대희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네요. 그런데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노조위원장 개인명의 통장으로 마치 착복한 것처럼 문서가 표기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뭐 명예훼손을 심하게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과없이 잘 지적하신 내용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정말로 회계를 회사에 49억이라는 돈이 분기별로 들어왔을 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3백만원만 받아도 이게 영수증 첨부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노조위원장 개인명의로 이 통장에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에서도 밝히지를 못하고 위원장이 자기 위원장으로서의 명예만 갖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대희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독립적으로 결산감사를 해왔고 여수시의회를 대표해서 독립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민간보조금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고 했습니다. 여수시가 동양교통이나 오동운수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류입니다 하고 묶여져있는 철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느낌을 그대로 썼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수시의회의 향후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명예훼손 당하더라도 여기에 무고혐의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왜? 저는 규정을 보고, 대신 이것이 잘잘못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정지원금이란 시내버스 운수사업법에 모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을 여수시가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자세히 안 만들어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물론 재정지원금이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줄 수 있다 어디든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적자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있어서 예산집행은 크게 세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 보조금 영역으로 볼 수 있죠. 여수시 보조금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머지는 말 그대로 적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인데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되려면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적계약이니까. 최소한 적자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적자입니다 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수시와 그 3자가 적자에 대해서 상호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고 그리고 특정시기에 그 회사나 제3자가 이러 이러한 행정을 대신하다보니까 이런 일을 대신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근거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했고 이게 객관적인 서류니까 이 적자분만큼은 현금으로 바로 보전해 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저는 제3자는 보조금으로 저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이제 여수시 전체적인 회계예산 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수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계된 뭐 특별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저는 모든 정산기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준공영제 제도가 이미 정착화 돼 있고 그런데 왜 여수시는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이렇게 명확한 지급근거를 제시받지도 못하고 그냥 보조금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지속돼 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거 조례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대희 : 예. 현재 지금 이 사항은 전국의 3백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을 걸로 유추됩니다. 아마 대부분 버스회사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기준이나 지급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치단체가 대부분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최소한 중앙정부가 국토해양부가 이 문제를, 국토부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쯤이나 13년도나 14년도에 이런 관련된 규정을 따로 내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수시에서 지급되려면 별도의 자치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4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여수와 같은 내용이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여수시 입장에서 지금 재정적자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적자근거를 정확히 파악이 되느냐? 그래서 적자규모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BIS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통카드하고 현금, 주로 현금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 운행과 수입 소득이 시내버스들의 소득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정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고 얼마나 적자가 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감사할 때 시내버스들의 정확한 운행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김대희 : 현재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되어서만 정산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자부담 110억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아까 현금수입 보조금 50억 현금수입 운행수입이 한 110억 정도 추정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희 : 그건 결산검사기간에 제가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2년도 여수시 시내버스 운송수입 현황 특히 교통카드하고 현금인식기에 나와 있는 365일분을 제가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보조금이 한 50억 정도, 그래서 1년 평균 17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금인식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 108페이지 17-2번 앞에 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가 이중으로 첨부돼 있더라고요, 마지막 처리결과만 넣어서 그쪽에 페이지를 넣어야 할 텐데, 벽지노선 손실운송금 운행사실 확인은 이건 BIS만 봐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365일 모든 버스가 제대로 다녔다고 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가사리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가사리 생태교육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 태풍으로 몇 번 큰 홍수로 차가 며칠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감이 없이 그대로 다 찍혀져 있더라고요, 100% 운행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완전히 물이 잠겼었는데?

김대희 : 예. 거기는 이틀 동안 버스가 안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눈이 쌓였을 때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운행된 걸로 다 처리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되었던 110페이지 2012년도 세계박람회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은 제가 이게 전체 365일 교통카드하고 현금수입 인식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6백만원 정도가 운송수입이 발생해서 버스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통카드 및 현금인식기에서 90일동안 이 세계박람회기간에 6백만원 정도 운송수입이 발생됐는데 여수시는 이것을 수거를 안 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90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돈 줬으며 발생된 수입을 여수시가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듯 교통카드하고 현금인식기 혹은 BIS 시스템을 가지고 결행여부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 말씀을 했다시피 제가 일단은 뭐 저도 혼자서 짧은 기간에 본 서류를 좀 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세계박람회 무료 운송수입이 한 94일 정도 됩니다, 여수시가 지급했던 돈이. 이게 72억입니다. 73억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쭉 관련서류만 정리해 보면 이 기간에 모든 수입을 여수시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 그대로 버스회사 대표의 급여도 보고돼야 됩니다. 식당 수입도 보고를 돼야 되고 광고수입도 보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빠져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내용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BIS시스템, 몇 억을 주고 거액을 주고 설치했던 과학적 시스템, 운행기록이라든가 현금인식기 교통카드 뭐 내용들 가지고 총체적으로 여수시 관련부서에서 꾸준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서 보조금과 연계하고 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임순악위원님.

지금 현재 버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보조금 말고 이번 우리 박람회 무료운행에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모든 임직원들 그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여수에서 다 이렇게 보고받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또 우리가 검사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김대희 :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우리 이번에 이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네요?

김대희 : 그런데 운수사업법에는 자치단체나 특정 그 지방정부나 정부의 운송 개선명령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받도록 돼 있고요 그게 보조금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서 상당액이 자치단체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청소년 요금할인 그리고 무료환승 있죠? 30분에 1회에 한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이것이 사실상 버스회사가 어른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또 30분에 1회 할인해 주는 것은 여수시가 쉽게 말 해서 돈을 좀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인을 해 주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박람회기간 중에는 말 그대로 우리 여수에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희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대희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하나도 지금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희 :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의견에 나와 있지만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94일 동안에 수입이 여수시가 줬다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지출서류도 여수시가 받아봐야 될 당연히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1페이지 보면 1년 평균 40여일 동안에 현금수입 약 4억원이 누락되고 있음에도 여수시는 개선조치나 현금인식기의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1년 평균 40여일 동안에 현금수입 4억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김대희 : 여수시가 일단 2009년 10월 달에 5억2천만원을 줘서 여수시의회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서 시내버스 179대에 대해서 현금인식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원씩 계속 관리비용을 청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365일 동안 현금수입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모든 회사가 수입을 빼더라고요 제로 제로 제로. 쉽게 말해서 3월 10일 날 여수여객이 제로입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교통카드하고 현금수입이 제로 제로, 그 다음에 4월 5일 되면 동양교통과 오동운수가 수입이 제로 제로 제로입니다. 하루에 평균 천만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천만원이 들어와 된다, 그러면 천만원이 제로 제로입니다. 이게 다 합치니까 약 40일 동안 합치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제로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해당 공무원 한번 물어보니까 메이비 그 교통카드회사와 현금인식기에 오류가 있다, 오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수시 예산이 2009년도에 5억2천을 세워줬고 현금인식기 앞으로 투명하게 하라 세워줬고 또 1년에 5천만원씩 현금인식기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의회나 다른 사람한테 결국 객관적으로 보고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줄어들도록 개선대책을 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일 동안이나 운행하는데 3개 회사에서 0원이라는 말이죠?

김대희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여수시가 제출해 준 교통카드 및 현금인식기 수입발생 현황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쉽게 말해 갖고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천만원이면 그 천만원에 대해서 그날 받아야 될 건데 그냥 0원으로 처리를 해 주고

김대희 : 여수시가 버스회사가 가져갈 돈이죠.

예. 버스회사에서 어찌 보면 천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예 0원으로 빼버린 거네요?

김대희 : 예. 그렇죠. 그것은 노동조합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노동조합도 왜 이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이 과정에 세계박람회 기간 90일 동안 예행연습 4일동안 포함하면 94일 동안은 그러면 버스회사의 교통카드와 현금인식기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모든 문을 닫고 누구든 공짜로 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기간에 6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6백만원은 여수시 수입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추징을 하지 않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진짜 여기 문제 제기된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4억원 같은 게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 당시에 보면은 버스회사를 감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이거 받아내야 될 돈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아니 받아낼 돈은 아니고

지원을 우리가 덜 해 줘야죠, 우리가 지원을 덜 해줘야 되는데 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받아내는 게 맞죠.

김대희 :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현황도 제가 좀 쭉 옛날에 시내버스 운동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가 좀 공통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닌 이상은 버스회사의 모든 100% 수입에 대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회사의 대외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안으로는 올 연말에 버스회사는 경영서비스 평가를 해서 잘 한 회사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 회사는 적게 줘서 결국은 1개 회사 정도는 퇴출을 시키고 잘 한 회사일 경우는 모든 경영상태가 투명하게 되거나 아니면 종업원 종사가 높여지거나 해서 버스회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예. 강재헌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서 항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아마 교통행정 같아요. 지금 제가 의회에 온 지가 1년 4개월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보고 전체적으로 봐도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회사보조금 49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57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 버스정보시스템 전체적인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슨 장치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말 나왔을 때 하나라도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이 방대한 잘못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버스회사에 49억을 주면서도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나죽겠다고 맨날 아우성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이 버스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버스 운행에 대해서 그러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도 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같이 몇 명을 구성을 하든 우리 의원들 좀 들어가고 외부에서 전문가들 좀 초빙하고 또 회계 전문가들하고 돈을 의회에서 그런 데다 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라도 제대로 팠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결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의회차원의 의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여수시의회와 시민사회와 시민과 그 안에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조사단 구성이 사실 필요하겠다 조사단을 꾸려서 3개 시내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수입과 지출상태를 정확하게 그 안에는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조사단 구성이 필요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근본적인 교통 시내버스의 운영 개선대책까지도 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여수시 정책적으로 그전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돌산권, 화양권, 율촌, 소라권, 삼일권 이렇게 해서 네다섯 군데 환승시스템 만들고 시내를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시내버스의 운행 구간 자체를 재정비 내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운행을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시민들도 편하고 좋은 방식이 있는데 과거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 그대로 동양교통과 여수여객이 자기들 수익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런 것하고 시에서 시민들의 대시민 서비스 차원의 행정 하는 것하고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시민적인 기구 여수시의회와 시와 시민사회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회계감사 플러스 또 교통 시내버스 교통 체계까지도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노선관계는 별도로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49억 보조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 하면서 있었던 문제점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놓으면 저는 또 여기에서 말하고 나면 지금 수없는 페이지를 결산검사에서 파고들었지만 사실상 보면 저 사람들 아닌 말로 그래 그거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러지는 말자 하나를 해도 한번 끄집어냈으면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놔야 내년에라도 이것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 이러고 나면 내년에 또 얘기합니다. 내후년에 또 얘기해요. 계속입니다. 개선 하나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 가지고 어지간한 얘기해도 들리지 않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조사단을 철저히 꾸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억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 중에 안에가 지금 할인되는 금액 환승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따로 계산해서 주나요?

김대희 : 제가 제출한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복사해서 제출한 자료 있죠. 2012년도 결산 권고를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있죠. 2102년도 여수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 가지고 이 자료는 여수시 교통행정 결산검사 보조금 제출의 용어들이고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 해 가지고 만든 법인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24억을 줍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운송 손실지원금이라고 저 벽지오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시골마을 연장되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성리가 종점인데 오천까지 들어가려면 별도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주로 시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벽지노선이 연장 운송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 725,134천원이고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 아까 말한 학생 카드 할인되는 것하고 30분 환승되는 것 있죠. 이 돈이 꽤 많습니다. 17억입니다. 17억 정도 되는 거고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고 도서지역 운영 손실보조금은 묘도, 연도, 금오도 이쪽에 지원되는 버스들 있죠. 이 돈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영버스하고 도서지역은 오히려 금액이 적죠. 이런 데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 빼고 버스회사 3사에 가는 돈이 대체로 4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람회 때는 특수 환경이기 때문에 72억은 별도로 특수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돈은 기름 값은 또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유류 지원 비용요. 차량비용은 우리가 LNG, CNG 버스입니까? 천연가스는 환경부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비용 이런 것이 또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서 열심히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아까 강재헌위원님처럼 열악한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돈 지원으로 여러 가지 주는 항목이 재정지원금으로 통칭해서 재정지원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에서 재정지원금이라 하면 24억이 엄밀하게 보면 좁은 의미의 재정지원금이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49을 합쳐서 재정지원금 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명확히 여수시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거죠. 다른 지역은 1시간에 2회에 걸쳐서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어떻든 재정지원금이 열악한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올바로 쓰이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집행부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4억중에서 작년 3개월 빠진 것입니까?

김대희 : 예, 3개월 들어가고 빠지는 금액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90일 동안에는 별도로 여수시 72억이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1년 수입은 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수시는 대체로 170억 많게는 200억까지 넘어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논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은 운전원들 전체 급여가 한 70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280명 정도가 굉장히 열악하게 돈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측되었던 내용입니다. 운전원이 부족해서 결국은 열심히 뛰어야지만 그나마 250만원이라도 가져가는 구조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운전원들 처우를 개선

운전원이 못 가져가는 돈은 어찌 보면 오너가 착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희 : 왜냐하면 사람을 두 명 채용해서 돌려야 되는데 기본급 빼고 그 사람들한테 추가 수당만 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는 회사가 재정적 이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희 : 그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김대희 : 그것은 버스를 구입하고 회사를 고치고 수리비 이런 내용들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이 돌아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희 : 예, 버스회사의 특성상 고장 나고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시내버스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내버스회사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도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터지기 때문에 대신 이 지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좀더 쾌적하고 즐거운 대중교통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추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희 : 개인적으로 6년 전인가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를 교통공단하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잘 안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개선명령처럼 마음만 먹는다면 특히 우리는 90일 동안 모든 돈을 줘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정산서류에 모든 지출을 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세금까지도 다 포함시키도록 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줬다면 준만큼 그것을 열람할 권한은 있습니다.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은 떠들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170대 정도 왔다갔다 할 거예요. 112대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110대로 잡고 1년에 버스 한 대 당 1천만원의 수리를 가져간다 해도 17억 되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에서 17억이면 83억이 사실상 보면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돈 다른 것 계산해보고 어쩌고 해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왕 나왔을 때 한번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는 알고 속아도 속아야지 이것 무방비로 속는 거예요.

김대희 :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왕 물어보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업노선 허가입니다. 저것을 다른 제삼자가 하려면 당연히 현재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의 노선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삼자가 팔리는 거거든요. 영업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 한 척 감축하면 돈 주듯이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180대에 대한 영업보상이 금액만 하더라도 몇 백억입니다. 물론 현재 운송수입 포함해서 200억 정도면 준공영제 당장은 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하더라도 250억 정도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업보상 저 자체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토지나 건물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선 당 한 대씩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 감축하고 똑같은 거죠. 어선감축이나 어선노선 감축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대희 : 그런데 어쨌든 이왕이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영제로 가는 것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내버스가 공적기능을 한다면 그리고 여수 시비가 어떻든 보조금도 다 시비니까요 시민의 세금이 나갔다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좀더 재정 열악한 회사 사정이라면 명확히 투명하다면 투명해서 감독해 본 결과 회사재정이 열악하다면 일정 금액이 투자되어서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측면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제도는 좋은데 지금 이러한 기초 베이스에서는 그런 것 해봤자 이중 삼중으로 돈만 더 나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예산계 누가 있죠? 지금 49억 50억 나가는 게 계정 항목상 뭘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입니다. (

뭘로 된지 몰라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조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물어본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 무료 운행할 때 3사에 72억89백만원 줬어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뽑은 게 여기 지금 자기들 교통카드 현금인식기 이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 수치를 뽑은 거거든요.

김대희 : 대체적으로 여수는 시내버스 운송 수입 지출의 근거를 킬로미터 당 그러니까 하루 1일 당 한 대가 뛰는 평균 45만원 46만원 한 대 당 줘야 될 기본적인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곱하기 대수 넣은 금액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박람회기간 동안 94일 동안 72억8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료가 나와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기간 동안 600여 만원의 운송수입이 발생을 해버린 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원 운송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오류다고만 하지 정확한 근거 제시를 못하고 근거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돈 자체도 정확하게 우리가 72억89백만원 준 게 시내버스 3사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을 거예요.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 600만원 수입은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카드를 결재를 해버렸다든가 현금을 넣거나 공짜인데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거기다 돈을 넣은 수익이 6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김대희 : 이것은 집행부에서 환수 받기로 했습니다.

환수만 받으면 되지 그 부분은

그것은 명확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행을 안 해 버린 것이 있어 실제로 돌다 보면 그날 172대면 예를 들면 150대가 운행을 해야 된다 안 해버려 노선이 예를 들면 1번 노선에서 30회를 운행해야 된다

그게 감사원 감사 대상이 그거예요.

돈을 지급할 때도 우리 BIS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한 달이면 시민협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봤더니만 몇 회가 비었더라 그러면 그 한두 번 해 가지고 한 달 치를 다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73억 지원 관련된 것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따가 마지막에 건설교통국 오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여수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추가 의견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결산검사 관련 사항으로 해서 우리 김대희 결산검사위원께서 우리한테 많이 알게 되고 또 현 실정 파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고요. 일단 수정의견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서완석위원 질문 있겠습니다.

지금 동양교통하고 오동운수는 모범운전자 회비나 새마을금고 출자금, 야유회 경비, 운전자 개인 상해보험 등에 지급을 했다 그런데 여수여객은 이런 데 지급하지 않았다 확인된 것입니까?

김대희 : 예.

확인됐고 그 다음에 임원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데 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대희 : 제가 통칭해서 운전원이라 말하기가 뭐해서 임직원이라고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냥 운전원을 통칭해서 임직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것 아니에요. 통장을 봤을 것 아니에요?

김대희 : 영업 담당 부장을 하고 있는 이 모모 씨라는 분이 보험회사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사람이 노조위원장처럼 개인 A4용지에 무슨 무슨 상해보험 해 가지고 현대 무슨 무슨 보험 무슨 지점장 개인 도장 딱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 최종 채주가 아니라고 저는 봤던 거죠.

이 돈이 임원하고 노조위원장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김대희 : 그러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최종 채주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이고 새마을금고라면 현대해상보험과 새마을금고의 최종 입금증 그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것을 신뢰하지 개인 도장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입금증은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해달라면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김대희 : 통장 표지는 있는데 저는 지적만 했을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봤을 때 통장을 본 것은 아니고

김대희 : 통장도 없었습니다.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A4용지 한 장으로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A4용지에 부장 누구의 명의로 3개월마다 얼마씩 또 노조위원장 명의로 얼마씩 갔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 도장을 찍어줬다

김대희 : 개인도장이죠.

개인도장을 그 서류가 왔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대희 : 그 서류만 한 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정상적인 보조금정산서류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노조위원장은 실제로 통장으로 온 것을 보여줬고

김대희 : 그러죠. 그런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안 봤죠. 집행부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원 부장이라는 사람한테로 들어간 돈은 그리 갔다는 도장 찍어준 사람 통장은 봤나요?

김대희 : 아직까지 저한테 항의도 없었고 집행부서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이것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새마을금고로 들어간 돈인데 늦게서야 새마을금고용이다라고 보여줬지만 일단 정산서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첨부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비하고 야유회 경비는 노조위원장으로 들어가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장이라는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한 겁니까?

김대희 : 그것은 노조 쪽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생각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장한테로 갔다는 돈은 뭘로 보험

김대희 : A4용지에 나와 있는 현대 무슨 무슨 보험 운전자상해보험 해 가지고 도표로 김대희 얼마 김동철 얼마 총금액 얼마 밑에 영수인 개인이름 개인을 확인해보니까 그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개인 사적인 도장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던 거고 저는 최소한 이것이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할라면 새마을금고 투자금처럼 최종 채주 그 사람에게 입금된 입금증이 금융회사가 지급한 입금증이 첨부되어야지 최종 영수증으로 승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모범운전자 회비하고 야유회 경비를 썼다고 노조위원장이 표시를 해줬나요? 얼마 썼다고

김대희 : 당시로는 안 됐고 사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 왔죠.

보고서 최종 만들기 전에

김대희 : 이후에 들어 왔죠.

만든 다음에

김대희 :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간 줄 알았냐고요? 야유회 경비를

김대희 :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서류를 본 거고요. 본 것인데 이것은 영수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노조위원장한테로 통장으로 간 돈이 그 돈을 가지고 출자금으로 얼마 갔고 모범운전회비 얼마 갔고 야유회경비 얼마 갔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도장이 찍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김대희 : 현재는 구분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은 뭐라고 출자금 부분은 자기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출자한 것 갚아줬다 모범운전자 회비하고 야유회 경비는 뭐라고

김대희 : 그것은 쉽게 말해서 급여에서 뗀 항목이죠. 급여에서 기타 항목 떼죠. 상조회비 떼고 예를 들어서 개인 무엇 떼듯이

떼서 썼다

김대희 : 뗐는데 그리 들어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채주에게 금융회사면 금융회사 서류가 첨부되어야지 저는 그것이 결국은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수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뗐는지 안 뗐는지 증명이 되어야 물론 그것을 임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있지만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으로 인정되어야죠. 급여에서 나간 거니까 하지만 이것을 굳이 보조금으로 줘야 되냐 하는 문제는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거죠.

그것은 아는데 지금 노조위원장 얘기는 그쪽에서 임금에서 떼어서 출자금도 주고 모범운전자 회비도 납부하고 야유회경비도 썼다 인건비에서 떼왔다

김대희 : 운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는 보조금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서류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 100%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거나 일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통장 입금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최종 채주에게 입금됐는지 여부는 최종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수여객은 지적이 안 됐는데 여수여객은 어떻게

김대희 : 여수여객은 기본급과 상여금과 수당 그것만 급여로 넣습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금만

개인들한테 운전자들한테 그것만 떼 줘버렸고

김대희 : 그것은 준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칭 안 했습니다.

여수여객은 임금하고 4대보험을 전부 운전자들한테 개인별로 지원을 했고 나중에 자기들이 돈 걷어서 야유회를 썼는지 그것은 안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기는 다줘서 받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떼고 나머지 인건비를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대희 : 보통 임금이라는 것은 총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뭘 돈을 떼고 공제를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만 여수여객은 여수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기본급과 상여금만 이런 것만 딱 줬다는 것이고 동양교통과 오동운수는 야유회비나 그런 것까지 줬다 저는 그것은 보조금으로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동양교통이나 오동운수는 그 사람들이 다 양해 하에 노조를 통해서 줬든 말았든 인건비를 줬다면 괜찮은데 시 돈을 가지고 야유회비도 주고 시 돈을 가지고 모범운전자 회비도 떼 줬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 말인 거죠?

시 돈 가지고

김대희 : 대신 저는 만일 그 문제가 줄 수 있다는 문제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국은 줄 수가 있더라도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주더라도

아니 여수시가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모범운전자 회비내고 야유회 경비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김대희 : 물론 그것도 있고요 증빙서류만큼은 객관적이야 된다 현대해상 운전자 상해보험을 줬다면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또 두 번째 문제가 지적사항이 설령 그리할지언정 상해보험을 주더라도 상해보험회사가 증명하는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이후라도 노조위원장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통장사본을 봤냐 그 말이지 통장을 봤어요?

김대희 : 사본내용을 봤냐라는 거죠?

예.

김대희 : 일단 제가 결산검사는 완전히 끝났고 그 뒤에 언론 상으로 내용 봤고 통장을 들고 온 것을 봤지만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안 봤는데 일단은 집행부서에서는 낸 것으로 저한테 구두 상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 임원 명의로 임원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봤나요?

김대희 : 그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김대희 : 예. 대신 이런 회계파트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영수증의 진위성 여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김종길위원님 계시지만 사적으로 만든 영수증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300만원 800만원씩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야유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일 텐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죠?

김대희 : 대신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조금이 매월 지급됐다면 매월 빼지만 결국은 정산도 매월 매월 매월 모아서 분기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분기별로 받는데 자, 새마을금고 출자금 같은 경우는 어느 분기든 간에 인원수가 똑같을 거라고요. 모범운전자 회비도 분기별 한꺼번에 내든지 매월 주든지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야유회경비가 야유회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무슨 500만원 차이가 나냐 이런 말이죠.

김대희 : 그것은 그때그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제가 자세한 금액 A4용지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이름 금액 말고는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목적인지 증빙의 이유 사유 최종 채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안 보고 사적인 용도 지출로 저는 용어를 그렇게 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가져온 서류에 의하면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안 읽어봤지만 지급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지급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서류들이 왜 보조금 정산서류에 첨부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측이 다 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민간단체가 그렇게 정산했다면 100만원 200만원 정산했다면 이것은 바로 환수입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대희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 의견대로 특정인 개인통장 또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해서 하기로 하고 김대희 결산검사위원은 보내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할 일을 따지죠.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심의했던 안을 승인의 건을 우리가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승인의 건은 예산안처럼 가부만 승인하느냐 마느냐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이 어찌됐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수정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쪽에 제출된 우리한테 기 제출된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수정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과정은 아니고요. 그게 승인의 건인데 우리 특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안 된다고 와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또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을 수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수정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현재 결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대희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대희 : 예.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희 : 고맙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개인이름으로 간 통장 그것은 예결위원들이 확인하고 임원한테로 간 통장 그것도 확인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그것을 보지를 못했고 자기들이 메모해 준 것에 개인 사인도장만 찍어서 했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니까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통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갈 수 있고 확인이 안 된다면 특정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인사하고 난 이후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김상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부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76쪽부터 81쪽 세출 363쪽 39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노인전문요양병원 잉여금 그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가요?

지금 금명간 결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요?

우리 위원님이 주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시장과 협의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노인병원 회계로 반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분지시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본인들이 시 대신 시 예산 대신 투자 사용했던 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협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주장은 주장한 나름대로 그 분들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입장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 있는데 조례 규칙에 없는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잉여금 부분은 반환 받으셔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이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결산을 하게 되시면 결산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챙겨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안 챙겨보셨더라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매년 결산검사 나오면 다들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이제 잉여금이 반환이 되시면 지금 다른 노인요양병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재활시설이 있는데 우리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높은 분들 쉽게 말해 가지고 이런 말씀 공적인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승 가는 대기실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하고 이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건이 맞으시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완하고 재활 장비 재활요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 간단히 하고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차차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82쪽에서 89쪽 세출 395쪽부터 446쪽 이월사업 580쪽, 586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팔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부담감은 없죠. 그런데 귀농자가 이를테면 빈집수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군 단위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수가 맹점이 이렇습니다.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도 내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귀농을 하려고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귀농만 해당되는 거예요? 귀어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농만 해당됩니다.

소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골집 수리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수리를 못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비 70% 그런다 그러면 도비는 일정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을 좀 많이 늘려서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2천 정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 대신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50% 예를 들어 2천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 2천 아니면 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 도비하고 보태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1천만원은 자부담해라 그렇게 하면 농촌지역에 많이 안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한 농가 당 귀농인 한 사람 당 4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는 또 기피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를테면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다시피 귀농 귀촌 조례를 금년에 하여튼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안 잡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지역에 빈집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빈집은 그때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조사한 결과 23동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을 산다거나 그 집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로 빌려가지고 수리로 들어간다거나 그러죠.

임대요?

예, 임대를 해도 전 주인한테 임대를 해도 제가 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수리해서 그 사람이 살면 되거든요.

빈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일단 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인이 없어야죠.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빈집이 23동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귀농인이 이 집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3동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정립을 하자면 건축과에서 빈집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빈집을 우리가 귀농인한테 임대를 내놓는 방안이 있고 집주인이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데 철거할 때도 3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빈집을 귀농인한테 남한테 빌려줄 생각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고가의 나무를 심어버린다거나 집터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란 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한다고 누가 그것 쓰려고 5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 수리해 가지고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야죠.

사든지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세대도 23세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3동에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귀농할 수 있는 세대 23동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세대 해 가지고 내놓는다든지 그런 홍보활동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오면 이 23동을 사서 들어오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서 귀농을 돕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시도를, 23동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의향조사를 해볼랍니다. 의향조사 결과에 의해서 임대라도 내놓겠다 팔 의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소장님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지금 사고이월 2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586페이지에 보면 황토산업육성 그 다음에 명품 돌산갓 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4억 돈 가까이 되거든요. 어차피 사고이월 이번 올해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고이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완료됐습니까? 사업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썹시설이라고 해서 돌산 귀농식품 해썹시설인데 국비는 작년에 지원됐고 우리 시비는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황토산업 육성 2개다 민간자본보조이거든요. 명품 돌산갓 생산기반 조성 이 두 건이 2억하고 1억88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고이월된 사항은 어찌됐든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건 다 착공이 됐습니다.

여기 이월사유가 강추위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발주만 되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다 되어 가야 되는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착공이 되어서 하나는 갓김치 해썹시설이고 하나는 방충망사입니다. 방충망사는 다 끝내졌고 100% 완료가 됐고 공급이 완료됐고 해썹시설 관계는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비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번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는 될 것입니다.

확실히 돼요?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보면 기술보급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찌 되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술보급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580페이지 과장님 안 오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야지 기술보급과 것 가지고 오늘 저녁내 해야 되겠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잎방풍 관계인데 금년에 집행할 사업비가 7억1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고 총사업비는 10억75백만원 중에 작년에 이를테면 3억 정도 집행을 하고 금년에 집행할 돈이 7억15백만인데 그것은 지금

아니아니 소장님, 소장님이 뭘 잘못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잎방풍 산업육성 프로젝트 해서 2억8천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1억7천 그러니까 50% 집행이 되고 50%가 미집행인데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작년에 잎방풍 수확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 끝났어요? 사업 완료된 것입니까?

예, 사업 완료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사고나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간혹 가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돈들이 불용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고생해서 예산 세워놓고 제대로 사업 추진 못하고 이월시키면 예산 낭비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님

단장님 458페이지요. 밑에 보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보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다 소진하셨네요?

예.

설계변경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안 주니까

다 정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99쪽부터 102쪽 세출 483쪽부터 512쪽 이월사업 582쪽부터 586쪽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여수학숙 안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수학숙 그 현장까지 갔다 왔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격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평가한 결과 나왔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군데는 받아놨습니다. 한 군데는 받아놓고 그러니까 저희들 시가 추천하는 법인 평가서하고 저쪽 건물주가 추천하는 평가서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가 아, 두 군데 다 왔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29억9백만원하고 하나가 29억32백만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평가서가 오면 오늘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인제 평가서를 아직 제가 못 봐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예. 그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상대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한 요금하고 비슷합니까?

예. 29억

그럼 추진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까?

예.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9억5천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 과목변경 하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내년 2월에 입주시키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 분위기로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작한 거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무리가 좀 많이 따랐고 고생도 또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종의 미를 거둘라면 내실 있게 전부 다 우리 애기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국장님, 29억에 딱 맞춰서 감정결과가 나왔는갑습니다.

아니 감정은 그렇게 안 나왔죠. 한 군데는 29억9백만원하고요 또 서울에서 추천한 데는 29억3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아주 그냥 금액에 딱 잘 맞추셨네.

근데 인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마이스터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3억 정도 됩니다.

3억

예.

전체적으로 3억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3억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인제 내년부터랄지 또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3년간 3억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1년에 3억씩

아, 그러면 거기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고 더 추가로 되는 건 없고?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약정이 그리 돼 있으니까 3개년에 3억씩 9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3개년에

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게 특수목적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산단과의 유대관계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교장선생님을 좀 뵀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산단 공장장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인제 우리 여수산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산단까지 포함해서 인제 지금 1학년이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모집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 3학년은 좀 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금년에 인제 마이스터고 100명 좀 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는 물론이고 시도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테크니션스쿨같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인성교육 이런 부분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테크니션스쿨 원장님을 초빙해서 거기서도 인성교육까지 같이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인제 화학계열의 마이스터고니까 어찌됐든 저희들이 산단을 보고 마이스터고 유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좀 고생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저희 산단특위에서 참여연대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들 하신 말씀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산단에서 우리 지역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말로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민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겠다. 우리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미약하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게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러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인제 인식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산단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짚을 겁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 여천산단 내에서 최고 매출과 순이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회사만도 못 하게 지역민들한테 혜택이랄지 아니면 직원 채용할 때 우리 지역의 청년들한테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크게 질타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제 시장님도 공장장협의회 때나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역민 고용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할 겁니다. 저희들 산단특위에서

예. 산단특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좀 하고 어찌됐든 순천이 순천고등학교 해서 교육의 도시다 해서 우리 여수 인구가 그리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죠? 그 건으로 해서도 아마 우리 여수가 순천한테 많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제 우리 마이스터고가 생기면서 외부 사람들이 이 학교의 어떤 그런 취지를 알고 굉장히 지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라면 더 발전해 나가야지 여기서 머물러버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로만 끝나버리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써 그 역할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마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갖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한 학교 명칭이 석유화학고등학교입니까? 명칭이

예.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러죠?

예.

석유화학고등학교, 거기가 지금 한 학년에 지금 몇 명입니까? 거기가

103명인가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04명

1학년만 마이스터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여수공단이 보면 증설을 안 하니까 거의 모집을 지금 많이 안 해요. 그러면 현재 테크니션스쿨이 35명인데 2015년부터는 지금 50명으로 테크니션스쿨 인원을 더 모집하죠?

2015년요?

예.

아니요, 지금

아니 이 앞 번 계획서에 보니까 15년 되면 50명으로 더 추가 모집을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 예. 그것은 교육국제화 특구계획상 지금 50명으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앞으로 2년 후면 석유화학고등학생들이 103명이 배출되고 또 테크니션스쿨도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랬을 때 그때 가면 인제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1기부터 테크니션스쿨이 지금 3기까지 인제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인원이 수료한 인원들이 100%가 다 여수산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제 인근 광양제철이나 아니면 서산 쪽이나 아니면 포항 쪽으로도 지금 계속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취업인원이 총 16명인가 됩니다. 지금 거기도 외지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물론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국가산단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제 저게 수료하고 저희들도 지금 4기가 수료가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가산단 공장들이 일시에 모집하는 때가 있고 조금씩 조금씩 모집하는 때가 그 시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집하는 그때에 원서를 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석유화학고등학교는 일단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공단에서 다 써주는 겁니까? 또 거기서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취업 채용하는 형태를 보면 전부 자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발주 예를 들어서 어디 위탁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버리거든요. 접수부터 해서 면접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테크니션스쿨 수료생들에 대해서는 여수국가산단도 인정은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애들이 인성에서부터 지금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우려하시는 마이스터고, 여수화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지금 1학년부터 인성하고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아마 공장장들이나 공장 관계자들이 인정을 해 줄 걸로 지금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테크니션스쿨이 일반인들하고 일반 전문대라든가 3학년 1학기라든가 똑같은 자격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유화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왔을 때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근데 석유화학고등학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공단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산점수가 없으면 똑같애요. 지금 테크니션스쿨도 똑같습니다. 지금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자격을 줘요. 가산점수 주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럼 이 석유화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 2년 후에 테크니션스쿨이나 석유화학고등학교 학생들 배출이 됐을 때는 벌써 한 15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여수산단 들어가는 학생들이 실제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이 졸업 탈 무렵이면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 고급 인력들을 모집해서 취업이 절반 정도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여수공단하고 시하고 아까 테크니션스쿨이라든가 석유화학고등학교 가산, 일반인들과 했을 때 아까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공단에 맞춤 형태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산점수를 줘야지 일반인들하고 현재 똑같은 지금 점수를 갖고 하고 있어요. 가산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산점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그러면 석유화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 국가산단에서 회사별로 채용을 할 때는 테크니션스쿨이나 여수화학고등학교 출신들을 외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지금 같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테크니션스쿨 수료생들이나 인제 화학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 지금 테크니션스쿨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나 면접 같은 거나 조금은 그래도 인성 교육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간의 혜택을 본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미약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차후에 2년 후에

예. 우려하신 대로

한 150명 배출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수공단 공장장협의회라든가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단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테크니션스쿨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애요. 학생들이 하는데

2억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천입니다.

2억천?

예.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비 1억하고 나머지 1억2천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여기 보충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세계명인대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조금 2억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외국에서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잠깐 2, 3일 이렇게 하는 행사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행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안 세우기로 이렇게 처음에는 2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 세우기로 명확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 좀 잘 알고 계시고 추후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6페이요 제일 마지막에 시민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요 예산액이 4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예울마루 이후에 대관율이

위원님, 이건 좀 아셔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울마루는 천 석 자리고 지금 시민회관도 천 석 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예회관은 인제 밑에 1층은 전시시설이고 2층이 공연시설인데 거기가 960석이고 266석이고 근데 인제 이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 자기들 규모에 맞는 좌석을 찾거든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예울마루가 지금 있다 해도 시민회관은 대관료가 쌉니다. 싸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단장님, 제가 묻는 거는 예울마루 공연화 차별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예울마루 이후에 대관율이 어찌되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 금년 6월 30일까지 통계가 시민회관이 59건, 일수는 72일 사용을 했고요 문예회관은 63일에 58건, 문예회관 전시실은 23일에 5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율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울마루가 있기 전하고 후하고 아직 비율을 모르겠습니까?

예. 자료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론 공연이 꼭 예울마루에서 해야 될 공연이 있고 우리 시민회관같은 데서 공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좀 묻고 싶냐 하면 우리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 너무 타 지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해양공원이나 거북선공원이나 공연시설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니아층을 위한 공연은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연이 너무 우리 여수시에서는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기 예산 세울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큰 공연 말고요. 큰 공연은 제가 봐서는 크게 필요치 않겠는데 거리공연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좀 누렸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장이 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하는 것은 통 기타 그룹이 무료로 돌산공원이나 이런 데서 토요 상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예총 여수지부에서도 수시로 토요 상설공연이나 또 저희들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고 인제 따로 그렇게 구분은 안 합니다마는

인제 통기타 공연, 색소폰 공연도 다 상설공연으로 많이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락 공연이나 비보이라든지 예를 들면 홍대 같으면 광주충장로 거리 공연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이 어우러져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문화를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회관을 예울마루 있을 때보다는 아마 대관율이 저조할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하는 공연문화의 장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단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 정산 부적절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아마 36억에 대한 문화행사보조금을 지급한 것 같애요.

34억입니다. 위원님

인제 34억이든 6억이든 그 돈을 가지고 따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보조금 관련해 갖고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다가 뒤로 미뤄졌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정산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단골메뉴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 행사보조금 정산관계 이걸 좀 이번만큼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단장님도 이제 오시기는 했지만 여기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없고 답이 똑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명확히 구분해서 편성할 계획이다, 회계교육을 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놓고 말고 해년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내용대로 어떤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그러지 않는 단체는 지원금을 좀 낮춘다랄지 아예 배제시킨달지 그렇게 한번 어떤 시범을 보여야 만이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아마 좀 심혈을 기울 것 같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매번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짚을랍니다. 이번만큼은 해서 우리 정산 보조도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며칠 안에 이렇게 정산금 보조 다 하게끔 돼 있죠?

예.

그 안에 안 하면 그런 거 과감히 좀 척결하고 배제를 시키십시오.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챙길랍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만큼 매년 우리 결산검사 하면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산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선소 유적지 정비사업 있습니다. 중간쯤에, 국비가 내려와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정비되고 어느 부분이 지금 이월돼서 3억14백 정도가 지금 이월됐는데 어느 정도 선소 유적지 지금 어떤 부분을 정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선소유적지에 민간은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고요 거기에 인제 주차장 기반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벅수보존 처리공사, 배수로 그 다음에 인제 자연석 석축이나 황톳길 포장, 잔디 식재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사 같은 것이 없어서 세검정이나 군기고에서 지금 관리인 한 사람이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관리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받아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남은 사업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요 저희들 지금 임시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끝날라면 아직 멀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간이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할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재건물인 군기고하고 세검정에 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관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를 전기를 차단시키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임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앞에 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국비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본 취지가 뭐냐 하면요, 이 선소 문화유적지가 여수에 상당히 시민의 어떤 자존심으로 부각되고 관광객이 오면 꼭 한 번씩 들러보는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야 될 텐데 거의 방치수준 아닌가? 이게 지금 9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그 주차장은 그 주변 상가지역에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 선소의 유적지를 알리고 이런 데 쓰여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북선 복원도 어떻게 보면 선소에서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선소에서, 판옥선이라도 거기서 하나 만들어야만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고 물론 이순신광장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선소 문화유적에 대한 우리 여수시 문화예술과의 어떤 관리방안이 문화재청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교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시민들한테도 뭔가 좀 보여주고 관심 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인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북선 지금 제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물론 인제 장소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거북선이 완성이 되면 중앙동 거기다가 지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전의 문제도 있고 저것이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선소에서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제조를 했을 때는 이동의 문제가 좀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모형거북선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저 거북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옥선 대형선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1790년도에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을 지금 모방해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에 지금 볼 수 있도록 그 효과도 볼겸 해서 장소를 거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선소 유적은 저희들이 왔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선소지역에 있는 상가에 방문한 사람이나 아니면 마리나 뷔페인가? 웨딩홀 거기 온 사람들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여수시에 거북선을 제조했던 선소로, 전국 최초의 선소 지역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나가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충민사 바로 그 밑에 밑에 칸입니다. 충민사 정비사업에 4억46백만원이 투입돼서 지출이 되고요 99백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이 지금 충민사 정비사업은 어떤 정비를 하셨는지 또

지금 저희 충민사는 정비라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문화재 구역이라 해 가지고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이 있습니다. 토지가 984㎡고 지장물인 건물이 3동 있는데 이게 지금 평당 95만원이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57백만원을 미지급하고 잔여사업비 명시이월 된 것이 99백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덜 매입했던 것입니다.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민사를 작년에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주변 지역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예.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무슨 지장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옆에 산인데?

그래서 이 건물 3동은 지금 2012년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 보고 그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민사의 정비사업은 충민사 주변 밑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충민사

사당

예. 사당에

사당 주변입니다.

거기는 지장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시립도서관 앞에 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는 석천사 옆에

석천사 옆에

그러니까 삼향묘 뒤쪽으로 지금 윤 씨 사당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석천사 바로 옆에

옆에

충민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당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는 임야만 옆에 있는 걸로 알지 건축물이 있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거기가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건축물 3동은 지금 2012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3쪽부터 106쪽, 109쪽 세출 513쪽부터 524쪽 계속비 558쪽 이월사업 583쪽, 586쪽, 58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단장님 새로 또 국장님 되시고 해서 간단하게 예결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할 겸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곤입니다. 제가 옛날 6급 시절에 상수도 업무를 봤었고 과장 시절에 하수도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업무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일부 상하수도 업무를 파악을 잘 하고 우리 여수시 맑은 물 공급 또 나오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불참계를 제출했었습니다. 주승용의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혹시 늦을지 몰라서 불참계를 냈는데 행사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예결위에 참석하게 돼서 인사까지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의원님 토론회는 잘 성황리에 했습니까?

예. 마무리 잘 했습니다.

위원장님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총 18건인데 대부분 이게 주민들 식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월된 내용이 잘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화태도 도서급수원 개발사업 외에 나머지는 올 10월 중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초도 상수도는 10월, 연도 상수도는 현재 수원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아마 금년 안에도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단장님,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해수 담수화시설 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검토, 이건 아마 권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고 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던가요?

지금 6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군데 해도 한 5, 60만원 정도 한 달에 드는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왜 지원을 못 해 주냐 그러면 한국수자원에 위수탁 하는 부분하고 또 나머지 마을상수도가 165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도 그렇다면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 해 주고 다만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거는 제가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군데에 연 천만원에서 좀 큰 데는 12백만원까지 든다니까 6군데면 한 거의 6, 7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료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유지

전기료만 포함되는 겁니다.

전기료만?

예.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방금 우리 김영철위원님은 단순하게 3백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금액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면 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왜 그러냐 그러면 촌 단위에 가보면 촌에 계신 분들은 단돈 만원, 이만원도 굉장히 아까워라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근데 촌 단위가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고 그걸 안 쓰고 그래서 그게 방치가 되고 뒤에는 인제 무용지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 갖고 다시 이거 사용을 못 하니까 다시 그걸 파 달라.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차라리 전기료 지원해서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인제 혹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인제 단장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또 본인들 검토해 본 바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도 낫지 않을까 투자 대비 또 그런 효과 면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선사항으로 아마 낸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론적인 답변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김상일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범입니다. 김상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10쪽 세출 530쪽부터 533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길위원님

국장님, 우리 의사국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생활하면서 생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5기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도 많이 오고 그 부분 혹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볼 때와 제가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 한 전문적인 이런 수준도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 집행부가 다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노력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 의원들이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기존에 4기 때부터 5기 때하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연령층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할라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벌써 우리 연구단체도 3개 또 전반기 때 1개 등등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현장을 안 뛰어 다닙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제 그분들 의지가 약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어떠한 공개석상에서 이런 주문사항 같은 게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공개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장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현장을 갈라다보면 집행부 쪽에다 배차신청을 해야 안 됩니까? 한두 명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아마 어떤 차량관계가 안 맞으면 또 의원들이 그래도 어디 현장을 가고 좀 장기간 소요되는 현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좀 노후돼서 인천까지 가는데 차가 서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찌됐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 하든가 차량을 구입해서 좀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왜 내가 이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냐 그러면 우리 인제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 자격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한 겁니다. 된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 한 대 사는데 1억인데 저희들이 낭비하고 필요 없는 차를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철위원님

제주도 연수비

국장님,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를 보면 돈이 남아요. 의원들 국내여비를 보면 근데 직원들 국내여비를 보면 돈이 안 남거든요. 30만원 정도 이게 굉장히 그러면 타이트하게 쓰여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여비를 이 정도밖에 못 세우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줄라면 직원들의 출장비도 그에 상응하게 좀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의회 직원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좀 추가로 요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할 때 좀 지금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아까 김종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 갖고 요구를 해 가지고 힘이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직원들 눈치 보면서 출장을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이렇게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 도움을 받더라도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지 요즘 의원들의 현실이 보좌관이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개발이랄지 시 집행부가 하는 행정에 대한 대안 제시랄지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인제 전문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보좌를 해 주는 상황인데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좀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다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더욱 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지난 여수세계박람회 때 시내버스 무상 운행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인제 담당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의미가 부족하고 그래서 인제 내용을 잘 아시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께 인사 잠깐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셔 가지고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의정활동에 종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자리에 처음 개의를 할 때 그때 시간이 이렇게 맞았으면 와서 잠깐 위원님들께 인사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도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도 박람회지원특위 위원들하고 그때 마침 간담회 중이어가지고 그때 못 들렀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인제 그 동안에 감사원에서 인제 예비감사하고 또 본 감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료 확인도 하고 확인서도 받고 또 문답서까지 받아가지고 감사원에서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심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감사원에서 이렇게 실무팀의 소위원회 거치고 나중에 감사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혹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마 그건 제 생각에는 박람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었고 현재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는 우리 이경우과장이 감사수감도 했었고 최근에 또 감사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과 문답을 받고 또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부시장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수시의회 의원들도 감사 권한이 있죠?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라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인제 특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의회의 권능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인제 담당 국장이 자, 세계박람회 무료 운행 손실 보조금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결과는 감사원 감사가 나와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다소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를 받게 되면 상급기관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아시고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하급직원이 감사를 받으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에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인제 일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확인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확인이나 문답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를 해서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결산을 이렇게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부시장님이 전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고 나중에 결과 나와야지 이게 아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수감태도입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하지마는 밑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국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부시장님, 방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전임 과장인 이경우과장님 그분한테 답변을 받았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양해를 구했는데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매일 일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일보고가 어디까지 갑니까?

일일보고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국장이나 부시장인 저까지 가고 보다 중요한 사항은 종합해서 시장님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장까지, 작은 사항이라도 시장까지 다 가잖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이건 감사대상도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안 가죠. 그러지만 일반적인 사항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는 다 시장까지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 아니면 감사결과가 나와봐야겠다 이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답변을 드리다시피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특히 상임위나 특위에서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찌됐든 감사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가 나오면 일보로 해서 다 보고를 하고 그것 집계내서 부시장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또 민감한 사항같은 경우는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아까 그 답변하는 태도부터도 문제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받아가지 않고 그 직원을 징계를 하고 문책을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 받고 부족하면 문답서도 받고 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당연히 주무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시장이나 시장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런 내용 가서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어떤 개인의 신분에 준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일반적인 사항은 오픈시켜도 아무 문제들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그러고 어차피 우리 위원장 계시지만 우리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단히 저희들이 한번 실국장 간담회 때도 좀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람회 기간동안 73억 지원했던 (청취불능)마찬가지인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감사원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야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줘도 좋다고 봐집니다. 이제 좀 전반적인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문제가 좀 돼서, 뭐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그러한 감사의 내용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뭐 잘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람회 때는 아마 우리 사실 제일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교통대책 그 다음에 숙박대책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박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투자유치를 통해서 호텔도 이렇게 투자유치 해 가지고 이렇게 한 15개나 새로 이렇게 지었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교통대책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공 SOC성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하고 또 도로 뭐 이렇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는 국가에서 또 해 주고 또 여수시가 제일 역대 112번째 박람회 중에서 인구 30만도 안 되는 시에서 개최한 것은 여수가 첫 사례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최소한 70만 80만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교통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수요 예측조사를 해 보니까 많게는 하루에 42만 명까지 온다 이렇게 나오고 예측조사도 한번 한 게 아니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해서 많은 또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그렇게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종전에 해 보지 않은 사례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감사원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게 제대로 이렇게 정산이 1일 정산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감사원 측면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날마다 교통이라는 것은 새벽부터 밤 12시 1시 돼야 끝나는데 매일 직원들이 하루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정산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일보처리 과정 이런 걸 이렇게 쭉 조사해 갖고 감사에서는 자기들 기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정산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를 삼아가지고 확인도 하고 문답도 받고 이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다는 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큰 아우트라인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마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모든 예외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예산집행도 풍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태풍 이런 경우는 뭐 수의계약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도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 입장으로써는 교통대책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또 엑스포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이 안 오기 때문에 한 2백억을 투입해서 K-POP이라는 걸 도입해서 했거든요? 그래 갖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매일 또 시민들도 오시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엑스포 끝난 후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만뒀거든요? 중징계도 받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감사원에서 조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교통, 아까 말한 비상수단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과정 이런 걸 갖고 집중적으로 현재까지 감사를 해 왔고 확인도 받고 문답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갑자기 부시장님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제대로 답변 준비가 안 됐다 싶어서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자 이렇게 해서 답변요구를 했었습니다. 일정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업무 복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손듦) 예. 김종길위원님.

부시장님 그러면 이번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부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총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하신다면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로써는 일종의 비상대책으로, 쉽게 말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 비상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교통대책을 그렇게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이제 원만히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경우과장도 감사관들한테 또 감사원에 이번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사원에서도 자기들도 그걸 너무나 국가 당면한 MB정부에서 최고의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충분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최종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 박람회 개최 또 박람회가 끝나기까지 고생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820만이라는 그 인원을 동원해서 성공적인 박람회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부시장님 말씀처럼 이 대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너무 과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 꼭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결정권자로서 입장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가 모르지만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한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너무나 법률적인 잣대로만 갖고 기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소 과도한 그런 어떤 문책지시가 내려오면 분명히 소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청해 가지고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그러고 시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챙기시니까 너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례로 우리 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 예산낭비 이게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 46억9천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알다시피 웅천 같은 경우 덕양 주삼 차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4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찌됐든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만든 결정권자는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쯤 자기변명이든 사과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하여튼 입장표명을 시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안 하시면 하여튼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할랍니다.

위원님 이건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아니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건 부시장님 생각이나 제가 뭐 변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단지 그럴 계획이 있냐? 없으면 그런 제 이야기 한 걸 전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중소도시가 최초의 개최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수요예측 조사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여수시에도 했을 겁니다마는 5번 했는데 예측조사 과정에서 하루에 42만 명까지 온다 그리고 많게는 15백만 적게는 950만까지 온다 이렇게 돼 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정해서 백년에 전쟁 일어날까 말까 한 그걸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국방예산을 GNP의 6%까지 쓰는데, 어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박람회를 어찌됐든지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건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다소 과한 대비도 있고 만약에 대비가 안 됐을 때는 또 어쩔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비상시기로 이렇게 시국으로 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잘못 모든 문제 있는 걸 해 놓고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게 이런 큰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넘어가버리고 그걸 무마해 버린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대를 진짜 많이 했던 곳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에서 한, 아니면 웅천지구 그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비 46억 들어간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천지구나, 예, 그러니까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결산심사를 이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결산의 승인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예산집행 2012년도 우리가 세계박람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한 것에 대한 의회에서 이 결산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면책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그런 특수한 사항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예결산 승인의 건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면피가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로서, 이게 작년에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작은 도시에서 치르다보니까 이리 저리 뭐 예측이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든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많은 돈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잘못 집행도 되고 많이 낭비적인 요소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이렇게 뵙자, 와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사실은 뭐 부시장님 아마 안 부르고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할 것인데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도 지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치르면서의 많은 오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결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전부 다 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산심의 회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와서 답변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경우과장님으로부터

아니 국장님하고 같이

아,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감사원 감사내용과 대략적인 아우트라인 그리고 어떤 감사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여수시 입장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아까 좀 심도있게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감사원 감사를 사실은 5일간 받았습니다. 받은 과정에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담당자만 들어오게끔 하고 일절 못 들어오게끔 하고 두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한 명씩만 들어오게 하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로 지금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들인데 우리 이경우 교통행정과장님도 받고 또 받고 나면 또 직원 7급 또 들어오라 해 가지고 또 그 사람 받고 이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확인서 징구할 때도 통상적인 감사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한 부를 카피해 줍니다. 카피해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감사했던 내용의 확인서가 잘못됐는지 검토해 봐라 하고 사실은 줍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만큼은 확인서를 준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인해라 한번 읽어보고 사인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읽어만 보고 사인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5일간 마치고 올라가서 또 한 명 한 명씩 불러들여 가지고 1대1로 조서식으로 이렇게 받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결과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자료는 제출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경우과장님이 감사원을 수차례 올라 다니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나 직접 감사를 받아봤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박람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합목적적보다는 합법성을 따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는 정말 우리 시가 20년 이상을 준비해 왔고 그에 맞춰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성공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문제점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감사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감사원의 감사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민협이 공익감사 청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민협이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여수시와 함께 합동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가 먼저 제안했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시민협이 7월 5일과 7월 26일 날 조사를 해서 8월 달에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지금 버스운행 그 시스템이 BIS하고 아니 BIT하고 그 다음에 OBE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CCTV가 전부 다 일치가 돼야만이 결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CCTV자료는 4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협한테 조사는 좋되 4일이 넘으면은 결행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4일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명히 했었고, 하지만 시민협은 4일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와서 결행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행률이 자그마치 20%입니다. 10대 움직이면은 8대만 다니고 2대가 결행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행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는 결행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가 없다, 그래서 또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4일이 지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2월 1일 자로 박람회활용과장으로 간 이후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25일 7월 5일과 7월 26일 자를 BIS를 분석을 좀 했습니다. BIS 분석했을 결과에 전혀 BIS신호가 들어오는 것 확인이 돼서 시민협의 주장은 그냥 한갖 주장에 불과하지 단정적으로 20% 결행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확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방향을 지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했다는 그 증거서류를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현장 확인이든 BIS확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나 BIS확인은 OBE라는 시내버스의 지금 현재 단말기를 버스기사들이 전부 다 눌러야만이 BIS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협이 제시했던 그 시내버스 노선에 있는 걸 일일이 점검한 결과 OBE가 고장이 나고 BIT가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 가지고 BIS는 문제가 많고 고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BIS 갖고 아, 시내버스가 정상(청취불능) 확인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장확인 업무가 교통행정팀 하고 운수지도팀 두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팀은 돈을 갖다가 버스를 지급하는 다시 말해서 무료환승이라든가 시내버스 무료요금을 지급해 주는 팀이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 자세하게 검토해서 출장결과서를 보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운수지도팀은 원래 사안이 버스노선의 결행 여부가 신고 왔을 때 단속을 하고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출장결과를 붙이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든 서면이든 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해안선을 시찰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했던 것을 선조대왕한테 장계를 올렸던 부분이 있었고 원균장군은 경상좌수사로서 활동을 할 때 현장 확인 했지마는 그것을 장계로 올리지 않았다, 이것하고 차이가 뭐 다를 바 있냐 이렇게 지금 제가 항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통행정팀은 출장결과서가 있지마는 운수지도팀은 출장결과서가 없이 전부 다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버스가 무정차운행이 많다, 다시 말해서 박람회 때에 약 200%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공짜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 정거장 같으면은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은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정거장 일곱 정거장 여덟 정거장은 만차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 민원에 대해서 교통운수지도 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에서도 교통행정팀은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지마는 운수지도팀은 없기 때문에 현장확인 점검을 안 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무료운행은 버스가 결행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자, 20% 결행했다 한다면은 많은 민원들이 시에 들어오지마는 실제적으로 여수시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마는 버스결행이라고 직접적으로 와서 조사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박람회 기간에는 못 했다, 9시 반에 정확히 지금 현재 박람회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전부 다 손님들을 실어나릅니다. 그리고 12시 넘고 1시 넘어서 와서 최종보고서 정리하고 다음날 7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다시 현장 가는데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주라, 그래서 꼭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 현장확인도 없이 그리고 BIS시스템 점검도 없이 시내버스 무료운행 하겠다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과장으로서 뭐 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람회기간동안에 과장이 결재한다는 것은 사치스럽다, 무슨 이야기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었고 과장이 총책임자로서 핸드링하는데 결재하는데 모든 서류를 어떻게 전부 다 끝까지 다 볼 수가 있느냐? 직원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다 핸드링 했다, 그러나 결과로 와서 지금 현재 와서 당시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했을 당시에 서류가 조금 미흡했다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명백히 감사원이 결행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자기들도 증거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명백한 증거를 잡지 못 했습니다. 다만 시민협은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그 청구에 대한 소명은 여수시가 BIS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시민협이 주장하는 것이 언론을 타고 또 시내 여러 가지 입소문을 통해서 여수시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호도돼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시가 20년을 준비했고 30만이 안 된 도시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박람회 교통대책이 최대한 잘 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신분상의 불익조치 이외에도 여수시의 이미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감사원에 가서 관리자로서 어떤 방법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 당시 과장이라면은 어쩌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결산의견서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것이 지적이 돼 있고 우리 교통행정 의견 또한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는가요?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던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손실보조금 73억에 관해서 보조금 정산은 누가 어떤 분이,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정산.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이외에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요금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회사경영 이외에도 재정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을 절약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내버스 무료운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줄 바에는 차라리 시내버스를 무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있을 때 전부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예. 정산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적해 놓은 사항들을 보면 해당 기간동안에 지금 94일 동안에 회사의 모든 부분을 73억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우리 해당 버스회사는 식당이라든가 뭐 그런 임대수입도 있었고 광고, 뭐 버스나 옥외광고 수입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정산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 시하고 버스조합 간에 금액을 산정할 당시에 무료운행 할 동안에는 43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정상기간 동안에는 45만5백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면서 이게 이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버스 옥외광고료라든가 아까 식당 임대수입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으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서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받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검사위원님 하고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 결산서가 틀렸다? 지금 결산서

아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제외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이만큼 제외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기간 동안에 6백만원의 운송수입이 발생했다, 그거 회수 받으셨습니까?

예. 90일 해당하는 건 6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정보자료가 결산검사 시에는 대략적으로 그때 6백만원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니까 111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반납조치를 바로 즉시 했습니다.

6백만원에서 그냥 6분의 1로 뚝 떨어져버리네요?

그때 결산검사 때는 개략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샘플링 곱하기 뭐 며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90일 동안 쭉 확인해 보니까 111만2천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가 올라오는 서류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확인하면 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올라온 것이 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우리 담당 팀장들이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 하고 이런 저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쯤 마치고 좀 이따 다른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BIS시스템 자체가 기사님이 버튼을 눌러야지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BIS시스템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버스 기사님들이 탑승하고 회차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단말기에 기사님 옆에 있는 저금통장 옆에 있는 걸 눌러야만이 버스가 어디를 간다는 정보가 나오는데

제 말은 지금 A구간을 움직일 때 A구간에 버스정류장이 열 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지날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출발을 할 때 아침에 갈 때 하고 이제 목적지 가 가지고 회차하면은 거기서 5분이나 10분 쉬었다 오면

결국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구만요

그게 지금 현재 안 됐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종사자 교육가면은 제발 좀 그걸 눌러달라, OBE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OBE를 안 눌렀는데 왜 그러냐면 10일 단위로 기사님들이 바뀝니다, 전부 바뀝니다. 그리고 박람회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기사님들도 정신을 조금 다른 데 놔 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나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민협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던 사항이 현장모니터링 하고 BIS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20%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현장모니터링을 며칠간 했었죠?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 이후에 BIS시스템을 갖다가 줬습니다. 시스템을 분석해 달라 해 가지고 BIS시스템을 제가 줬어요, 제가 있을 때는 주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청구 하는 그 시점에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 자체가 그러면 그 감사 받으실 때 논점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쪽 감사원 자체에서는 시민협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선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민협이 요구했던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시에서 확인했고 감사원 때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주장한 대로 BIS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OBE 버스 CCTV가 없다 할지라도 BIS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이거 지금 이 BIS를 갖고 분석하게 되면 나온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나왔는가를 확인했는데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박람회 기간 중에 그 BIS자료가 지금 없죠? 삭제됐죠?

예. 그 부분이

그 부분 감사원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금 BIS시스템의 보관기간이 일반적으로 몇 십 기가 됐습니다. 그 기가가 넘어버리면은 모든 BIS가 전부 다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몇 개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이제 그걸 지우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 문제돼 가지고 충분히 소명했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자칫 지금 현재 어떤 증거를 은멸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했지 않느냐라고 계속 추궁했지마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로

그 당시 시민협에서 그 전체 BIS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복사비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죠?

글쎄요 그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 당 뭐 20원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거의 한 2천만원 이상 돈이 나오는데 시민협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 못 하고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현장 모니터링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정확치 않고 내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7월 5일과 7월 26일 두 차례에 대한 것을 감사청구 공익감사 차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감사 차원에서 여수시가 어떻게 했는가 보고 왔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앞서 이야기된 뭐 데이터도 삭제돼 있지 뭐 이런 게 삭제돼 있어서 아, 이거 좀 큰일인갑다라고 해서 재차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감사방향이 지금 현재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방향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향이.

예.

어떤 방향?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방향에 대해서

그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담당 과장이 샅샅이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 운영은 과장이 안 만큼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은 사실 몰랐다, BIS BIT OBE ITS를 과장이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은 과장 혼자 과 운영 다 한다, 그러나 그런 기능을 내가 몰랐던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면 그 BIS 누가 발주 내셨어요? 과장님 계실 때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능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