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년 전부터 화양농공단지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학교 측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민원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양농공단지 악취 민원 저감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의 건

기후환경과장 한원석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거의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화양농공단지 악취 민원 저감이라는 것이 악취가 좀 적게 난다는 거죠? 저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면 19개 업체 중에서 주로 화약을 제품 생산하는 가공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 및 표면 광택제 제조업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 내용을 들어 보면 저는 그럽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이게 적극적인 항구적인 대책 강구가 이루어져야지 아주 내용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악취가 저감 적게 난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한다면 이게 또 민원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방안을 이대로만 시행이 되면 악취는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지정 악취 물질이라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데만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15이하로 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까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받지를 않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받으려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남하고 광주권에서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상당히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조업 정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반이 된다하면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각 회사마다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만 우선 당장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지정권자가 전라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을 듣는데 도의 강력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만 해놓으면 그리고 각 업체에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추가로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생산 공정이나 이런 상태에서 악취를 전혀 이렇게 없애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산공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새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없고 하여튼 간에 학생들이나 주민들께서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비단 화양농공단지 인근에 학교시설 민가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그러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여천공단에 폭발사고 났을 때 현지를 가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신 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봉급 세배로 줘도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나옵디다. 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저도 머리가 이상한 감을 느꼈는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과장님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악취유발사업장을 악취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고 하여튼 공단이나 등등 해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최대식부의장님 혹시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 먼저 하고 나서 하실랍니까? 먼저 하실랍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늦을 것 같아서

부의장님 할 말 있으면 먼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설명회한다고 해서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공장들이 재생 플라스틱 원료 공장들이 4개에다가 제일 밑에 SFC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동의하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다음에 인제

SFC도 악취가 발생하고요. 다른 4개 업체가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의 SFC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랍니다. 지금 왁스를 제조하는데 혹시 왁스 제조공정 아세요?

저희들이 공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적으셔서 이 부분에는 원래 여천산단으로 이전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 못하고 여천산단에는 비누세제 원료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는 왁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회사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업을 중단해 버리면 또 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하는 공정 중에 고열을 가해서 왁스를 4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 이게 뭐냐 아세트알데히드하고 포름알데히드가 나와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 가스 종류입니다. 독성 가스 종류고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도 이 왁스를 생산하는 제품에 나오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명칭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제가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했는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에 적합하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냥 할 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지금 여기도 나왔지 않아요. 생물학적 제조 이것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호흡기질환에 막대한 정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학교 이전하는데 학교 이전하는 것보다도 공장이 이전하는 게 훨씬 낫죠. 6년 전에 거기 벼 폐사하고 바지락 폐사된 것 결국은 SFC에서 비올 때 넘어와 가지고 우리 김상일위원 알지만 썩어 내려버린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보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방금 제가 드린 것 답변을 꼭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칠게요.

참고로 제가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 경우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생산 안 한다니까요. 전수조사하면 이상입니다.

이상우간사님

과장님 결국은 현재 악취검사를 했었는데 지금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니까 이 문제 이 민원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기준치 이하라도 냄새는 납니다. 예를 들면 기준치가 20인데 더 오바가 될 경우에는 악취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악취를 20에서 조례에 의해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업체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해결책이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강화하면서 방지시설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악취방지시설 보강설치비 조기 지원해서 시비 8천에 자부담 2천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식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 업체에다가요.

그 관계는 우리가 8월 1일 날 간담회 때 주민 화양면 청년회장 대표께서 우선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자부담 20 그 다음에 도비 또는 시비 80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앞당겨서 우선 SFC가 거기서는 SFC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조기지원을 해서 악취가 빨리 조금이라도 저감이 되도록

저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도 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정된 게 지원근거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8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도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산단 농공단지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수시 관할권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인 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악취기준이 20인데 기준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악취가 15가 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악취가 15로 낮추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나와 있습니까? 도 조례에

15로 낮추면 기존에 20에서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도 조례가 저희들한테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여수시 농공단지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전라남도 전체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제가 어차피 추경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것인데 이 시비 8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을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님

과장님 악취기준 20에서 15로 강화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왜 이게 거의 화학, 화공산단, 화학약품산단으로 농공단지가 변질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공해차원으로 정리해야지 이것을 악취로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전부 다 악취민원 악취 저감 대책을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까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세트알데히드든 포름알데히드든 MSDS 물성을 봐보면 발암물질 아니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해물질이다 공해물질 배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악취기준 20이다 그러는데 사실 악취기준 20이면 20 이게 뒤에 단위가 뭡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고 악취 20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20이고 현 상태는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보통 한 많이 나오면 17 그리고 10에서 15 사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악취기준 15로 전남도에서 바꿔봐야 별로 현 상황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 번 조사 수차에 걸쳐서 했지 않아요.

그것은 복합 악취를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해봐야 대기오염물질 지정 악취물질 조사해봐야 2억3천만원 돈만 날아가는 거다 이것 조사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또 농공단지 지원 차원에서 저감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그 다음에 저감장치 설치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 어쩔 수 없다 입주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밖에 기대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1억이든 8천만원이든 얼마든 이게 과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찌됐든 현재 화양농공단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돈만 들어가지 해결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노력이 여수시에서는 필요하다 말 그대로 여기가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그러면 농공단지에 처음에 조성을 하고자 했던 기본 원칙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된다 이게 중간 중간에 화학물질 폐기물재생처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를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바꿔서 말 그대로 화양지구는 생산공장이 없는 화학공장이 없는 그런 청정지역입니다. 여수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그리고 화양면 주변의 바다도 사실은 청정해역으로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먹고 살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 내야 되는 보호되어야 될 그런 바다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양농공단지 안에는 순수한 말대로 수산물이든 농작물이든 농산물이든 가공공장 내지 공해가 없는 그런 공장들 말 그대로 순수한 농공단지로서 기능의 공장들이 들어오는 공단으로 탈바꿈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다 그것이 우리 여수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존에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아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악취나 공해나 이런 기준들이 예를 들어서 0.5PPM이다 그러면 0.1PPM만 나와도 여기는 공장 돌릴 수 없다 농공단지 특성으로 법 개정을 하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방 바로는 안 되겠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 기간을 두고 3년 안에 이 사람들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그 안에 다른 산단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간적인 여유도 줘가면서 악취든 공해든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토대 삼지 말고 기본적으로 농공단지 안에서의 그런 기준을 강화를 해서 그 안에서 공장 가동을 못할 수 있는 조건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른 데 산단 주변지역으로 이전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깔짝깔짝 이것 2억3천만원 조사한다고 들어가고 또 악취 저감장치 한다고 지원해봐야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영양사선생님께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안을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어찌됐든지 조사 이런 것 필요 없다 생돈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생돈 들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화학업체들을 산단에 중흥지구든 어디 지구든 자리들 만들면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정 그런 자리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고 알아서 옮겨야 만이 자기들이 공장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여수시에서 만들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업체당 1억이든 2억을 지원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수화양농공단지는 최초의 농공단지 기능에 맞는 그런 공단으로 활성화를 해서 수산물 가공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 소득증대하고 농촌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계통의 대책안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좀 하고요. 우선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악취기준을 악취로서 이것을 자꾸 악취라고 생각을 하고 악취저감대책 악취 어떤 그런 기준치를 맞춰서 하는 것이냐 공해대책이고 공해로 봐야 된다 화학물질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왜 악취로 하는지 그것을 악취기준으로 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지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SFC에서 새벽으로 누구인가 없을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때 집중적으로 그런 예들이 사실은 그전에 상암지역에 GS칼텍스에서 원유정제 과정에서 황 탈황시설에서 황을 이렇게 빼내요. 그러면 황이 나올 때 완전히 액상 황으로 나오는 것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식혀 가지고 고형화로 시켜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을 하는 업체가 폐기물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내리 앞에 공장이 했어요. 꼭 새벽으로 탱크로리가 황을 싣고 와서 연못 같은 데다가 그것을 풀고 저것을 저어서 식히는 동안에 주변에 냄새가 나서 못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만 그래, 순간에만 한 두 시간 그래 가지고 식어버리고 날아가는 물질 뜨거운 물질 다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뭐냐고 주민들이 다 난리고 계속 민원 제기하고 또 인제 중국시장에 황을 수입을 안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데 그것도 사실 불법이죠. 그런 산업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정상적인 조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사만 나오면 공장 안 돌려버리면 되고 또 인적이 적게 왔다갔다하는 새벽이랄지 이럴 때만 공장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근본적으로 저기서 공장들 철수해야 됩니다. 농공단지에 맞는 그런 공단으로 육성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것 두고두고 청정지역 화양면 저것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왜 자꾸 악취 쪽으로만 몰고 가는지 여기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어차피 여수산단에서 나오는 PE제품, PP제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이잖아요. PP 약자들이 그래서 여수산단에 버금가는 그런 공해물질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악취라 그런 것인지 하고 우리 과장님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관계는 우리가 지난 8월 1일 날 간담회 때 주민과 학교 그 다음에 환경단체 우리 여수시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주민들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는 1년간 실시를 합니다. 사계절 실시를 바람방향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전부 다 어느 물질이 검출되는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하나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전수조사해 주라 그럽니까? 전수조사를 안 해도 악취가 나고 공해에 시달리고 그 앞에 엄청난 냄새가 나고 애들 저녁으로 새벽으로 잠 못 자고 공부하는 데 타격가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전수조사를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조사를 해달라 주민들하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사해 가지고 한번 참고자료로 농공단지 관리하는 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약 79개 항목을 검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항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최대식의원님께서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건의를 해놨습니다만 그래야 만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 쪽에도 이번에 꼭 도에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이전도 어렵고 저 공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당초에 화학업종을 입주시킨 게 잘못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부득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당장 이전도 어렵고 그럴라면 방법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농공단지 자체가 악취관리구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각 19업체에서 거의 다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시설마다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단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물질이 나올지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돼요. 회사에서, 검사기관에다가 그러면 검사해 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러면 지정 악취 물질이라고 있거든요. 지정 악취 물질이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어떠한 지정 악취 물질이 나온다 악취물질이 대기에도 관련된 거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정 악취물질도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이 그러다 보면 (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현장에가 있었잖아요. 간담회 때, 그래서 제가 그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상일위원님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먼저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 요구한 이유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악취로 몰고 가지 말아라 악취가 아니라 발암물질이 지금 걱정이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악취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된다 그러니까 발암물질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를 해달라라고 그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문갑태 사무국장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의심 가는 업체가 여기서 SFC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SFC를 의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심되는 업체를 놓고 이야기를 그때 진행하면서 지금 악취도 막 풍기는 데가 어디인지 이미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동을 중단시켜 보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텐데 중단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노동자들 인건비 줄랍니까? 인건비 공장 멈추면 줄랍니까?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악취를 지금 만들고 또 이렇게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 의심되는 곳을 위해서 주민의 중요한 시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 거기서 오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감하라고 시비를 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나중에도 좀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김상일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이렇게 저감을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저감했어도 악취 냄새나고 하면 계속 민원제기하면 계속 그 업체에다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장 분위기로는 김상일위원님 말씀처럼 그 공장을 옮기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김충길위원님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2시반

2시반 이루어지는데요. 천상 오늘 하루 가지고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못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까 전수조사를 자꾸 이야기 했싸는데 아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용역비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시에서 관리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요.

안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본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그쪽에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것 세워본 적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관계는 8월 1일 날 관계된 당사자들하고 회의결과 서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필요성이 없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할랍니다만 합의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지정악취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전체를 다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농공단지 주요 기능이 뭡니까? 농공단지 기능, 지금 얼른 보면 이게 현재를 보면 화학단지 같아요. 화학단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화학단지 되어 버렸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저가 여기에서 업무를 떠맡기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지역경제과나 산단지원과에서 거기가 주무 부서입니다. 거기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전부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그런 입주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이번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뭔가 한번 저희들이 해결해보려고 기후환경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전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애기들은 학생들 배우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기숙사가 있으니까 새벽에 냄새가 나고 아까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보면 얼른 새벽에 작업을 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시에서도 무조건 그분들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무조건 합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요즘 농사철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분들 나 죽겠다하면 우리시에서 예산 또 지원해 줄랍니까? 바다에서 적조가 났는데 고기들 죽고 있어요.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돈을 벌려고 거기 와서 입주를 해서 시작을 했고 얼른 보니까 아까 농공단지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학단지나 똑같아요. 지금 보면요. 하여간 답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자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볼랍니다.

김상일위원님 질문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죠.

과장님 악취로 계속 악취 저감 악취 저감 대책부터 해서 악취 민원으로 자꾸 시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해 피해로 해서 공해 피해조사 뭐 공해 저감대책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악취로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하고 악취 저감 대책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악취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떤 검사를 할 때 우선 기준이 악취기 때문에 악취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거나 해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면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악취로 냄새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라 공해 피해거든 제가 보기에는 악취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악취라 그러면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공해피해 같으면 광범위 전반적인 전체로 봤을 때 공해피해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공해피해나 이런 것들은 적은 의미고 악취 의미가 넓은 의미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접근을 악취에서 대기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취지나 뜻이 있어서 대기환경오염, 대기배출가스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냥 냄새나는 것으로 이 민원을 풀려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 말이라 왜 그러냐 그 말이여 왜? 어떤 이것은 농공단지는 공해피해 대기환경피해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산단지역만 대기환경 공해피해로 접근을 해야 되고 농공단지는 냄새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법에 그런 것이 있냐 왜 법에가 그렇게 규정이 없으면 왜 그러냐

우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도 보건연구원에도 검사의뢰할 때 악취 검사 의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악취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대기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까지는 접근을 못했었거든요.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로 하면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환경부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했을 때 국비보조를 요청을 하면 보조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 관계는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라 이것을 왜 악취 공해피해고 대기환경피해인데 왜 시에서는 자꾸 소규모하고 이것을 그냥 냄새 조금 나는 것으로 악취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 악취로 가는 것이 좀더 쉽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냥 시에서 화양지역 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피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발이나 이런 것이 커서 그런 것을 줄이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이해가 정확히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 쪽으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지정악취물질 중에서 대기물질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화가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악취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기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양쪽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고 파악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지 악취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저희들이 접근할 때 처음에는 단순히 악취 그러니까 악취 쪽으로만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 봐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같이 접근해 갈 것입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 나온 김에요. 미안합니다만 저기 입주해 있는 화학공장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도저히 여기에서는 어떤 규제가 심해서 공장 돌려봐야 만날 적자고 이래서 공장 못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는 데 있어서는 악취 관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시나 지역주민이나 공해피해 냄새나는 것도 공해 대기 환경 피해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양쪽으로 같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같이

양쪽으로 같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상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순히 악취로 접근했었는데 앞으로는 대기 쪽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뭔 물질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 대신에 전수조사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도에다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화양농공단지가 지정이 돼 버리면 다른 지역도 지정해 주라고 인제 사방에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광주하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지금 건의한 거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 하남공단 같은 데도 지금 악취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시하고 그 다음에 악취 피해자하고 발생사 3자가 협약도 체결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도에 있는 도의원들께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좀 지정하게 해 주라. 그러면 말씀대로 거기서 못 버티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거기가 부도가 나든지 어디로 옮기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할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상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악취, 악취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아니지 않냐? 이것도 어떤 공해로도 대기 쪽으로도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토론을 하든지 질의·답변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한 번 더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