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말씀 들으셨지예?

김정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단위업무가 조정되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가 서비스연계담당에서 기초생활담당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281호 이건 서비스연계 담당주사 업무 자체가 기초생활담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이렇게 칭해놓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계속 기금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가 하기 때문에 변경의 사유가 없어진다 싶어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및 284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마을 분동 건의에 따라 남구마을과 신정마을로 분동하여 마을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의하면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칠원면 구성리 남구 마을내 LH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2012년 8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 379세대 907명이였던 남구 마을은 지난 3월말 현재 1008세대에 2287명으로 기존 남구마을의 세대와 인구를 훨씬 능가한 629세대 1380명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행정 홍보가 힘들고 기존 주민들과 LH임대아파트 주민과의 화합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LH임대아파트를 신정마을로 분동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주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칠원면의 이장정수를 32명에서 33명으로, 반수를 116개반에서 174개반 으로 하는 요구안대로 개정하여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 반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예. LH아파트가 남구마을에 속해있었는데 남구마을과 신정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마치고 해서 별도 이의 없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 업무등의 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어 2011년 11월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변경 건의를 거창군에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상이한 점, 도서 지역 근무자에 대한 차등지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 35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25만원예.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이 폐지가 됐는데 그 안에 보면 25만원 지원토록 이렇게.

예. 여태까지 25만원을…

36페이지 보시면 수당지급구분표가 지역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준해서 주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체담당의 조력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급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돼 내려오는데 주로 권고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25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25만원으로 하는 것이 전체 통일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규정에 의해서 주다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올해 처음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전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이게 보건복지부의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장려수당과 간호직에 준하는 간호수당 도합 25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관리운영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적용을 받던 사항인데 금년 1월1일자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일반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산출이라든지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독립채산제로서 있을 때 받던 수당과 지금 현재 지급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 수당간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의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25만원 수준의 수당을 정하고 있고 또 이 수당을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다른 직렬 공무원하고의 어떤 형평성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호직렬 공무원이 간호수당을 받고 있고 그다음 의사 즉 의무직렬 공무원이 의료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수당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25만원을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첨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 때 이미 다른 시군의 사항을 조사를 하고 우리 군이 특별히 적게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그게 있을 때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리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별정직에서 일반직렬로 전환되면서 올해 1월에 이게 발령장을 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도 사실 우리가 좀 빨리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못붙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차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거의 운전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전직 한 명을 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부사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인한 선제적인 대응에 필요한, 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순증을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면 뭣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을 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만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렴을 하긴 했습니다만 직급을 예를 들어서 6급을 감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운전직이 2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또 한 명이 결원돼있습니다. 지금 결원돼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 감축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고예, 일단 한 명 결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한 자리 지금 운전 9급이 비어있거든예. 운전 9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장 직급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원 증원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5급을 한 명 더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인원 증원은 안 되고 현재 한 명 결원돼있는 운전직에 대해서 일단 한 명을 감축을 하고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돼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감을 하고나면 부족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특수차량 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수요가 는다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겠지예.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교육부분은 주무계로 가서 분장업무가 조정이 되고…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기획계로 갑니다. 평생교육만 가고 교육은 기획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부지 및 건축매입비 12억6400만원, 생가복원‧기념관 건립 등으로 39억3600만원 등 52억의 사업비로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칠원교회로부터 생가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애국지사의 선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235㎡의 선양사업장 부지 면적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칠원교회로부터 1349㎡를 기부채납받아 60.4% 증가한 3584㎡로 조성하기 위함으로 요구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부의되었으나 국적확인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그 해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1건당 취득 및 처분 예정가격이 10억인 이상인 경우와 1건당 취득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확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12월 7일자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우환 외 가족 4명의 복수국적 여부 조회 회시문과 2013년 8월 1일자 주 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복수국적 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일본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생가복원 등을 통해 군민들의 산교육의 장 및 지역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화가의 출생지가 우리 군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가복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요구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복수국적 기록조회 요청회신문과 사실조회 회신문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건 생가복원을 하고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손양원 애국지사 그건 칠원교회에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기부채납을 함안군에 전부 다 하고 관리는 교회에… 이우환 화백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저희들이 감정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매각은 하려고 하긴 하는데 가격에서 협의가 잘…

예.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이소.

이창하, 이강하 형제…

예.

예.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양원 애국지사도 우리가 승인받은 거는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건 매입은 다 됐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