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김정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민이 되려면 기부와 봉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국민 의식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타 시군 공공시설 할인혜택 현황과 자원봉사증 발급 기준 및 함안군 자원봉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조용득 위원님 말씀따나 자원봉사자들의 그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격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거고 또 지금 여기서 증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그건 경남도에서 도지사한테서 내려오고 있거든예. 지금 도지사가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증을 도지사가 발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자격증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예, 봉사자들이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50시간 이상이 돼야 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걸 갱신을 해가지고 200시간을, 앞에 했던 시간이 몇 시간이 됐든간에 그걸 축소를 해가지고 갱신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그냥 증 이걸 200시간을 가지고 무한정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증을 200시간을 받았으면 올해 50시간 봉사를 해야 그게 감면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3년을 계속 그렇게 50시간씩을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주어집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해당되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함안군에 16명입니까?

갱신한 사람이 16명입니다.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위에 보면 누적 200시간 이상인 사람이 372명인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명입니다.

예. 그 사람들 다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예.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시간이 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예. 시간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십 년 한 사람도 지금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요구하면 다 발급해줘야 될 거 아니요. 바르게도 마찬가지이고 적십자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16명 받은 사람은… 그 조례를 봐야 되고 어찌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장 16명 받으면 우리 면만 하더라도 한 2백명이 될 거야. 이게 형평성에 좀 맞는지 그래도 우리는 봉사자 아니가 하면 뭘로 다 대안을 할는지 걱정인데.

거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가만 있어요, 답변을 와 당신이 합니까?

제가 답변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하이소.

전체 그러면 지금 함안군에 새마을봉사자나 바르게나 모든 이런 관변단체들도 시간이 되는 사람은 다 발급해야 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봉사자들의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가맹점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시간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경로당에 밥해주고 이랬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은 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혜택을 보는데예?

마일리지 가맹점도 거기 속하는 거거든예.

지금 자원봉사단체 방금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국한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함안군에 다른 관변단체도 포함된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한테 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것이니까. 대신 지금 상태는 가맹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봉사단체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만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하루에 봉사한 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 해줍니까?

가맹단체에서 인정해주죠. 우리 군에서 인정해주죠. 단체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개인이 해주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에서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등록됐을 경우에 연간 200시간 이상 돼야 자원봉사자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자원봉사자가 현재 약 13000명입니다. 그 인원이 일 년에 200시간 맞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 년에 200시간이 아니고 처음에 등록증을 발급할 적에 200점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50점씩.

그래, 그러니까 금방 말씀따나 관변단체는 그럼 이렇다는 얘기죠?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것도 내나 봉사단체니까 새마을지회장이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가맹단체가 있다 안 합니까, 점이 있다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돼야 된다니까예. 단체장이 해주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에서 그 시간을 인정받아야 자원봉사자 시간을 확인받을 수 있다니까예.

아니, 저도 내일 업무보고 때 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담당직원이 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하자는 위원 많음)

지금 이거는 가맹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tu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제명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함안공설운동장 내 함안볼링장이 준공됨에 따라 볼링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 시군과 인근 사설 볼링장 사용료와의 형평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별 볼링장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예. 포함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제안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던 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등급변경에 따른 부상금의 지급액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국민 제안규정하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상위조례인데 언제 결정돼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법령은 제가… 도의 조례는 2012년 10월 4일 개정됐고 상위법령도 그 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약 일 년 정도 됐다 그죠? 그러면 국민 제안규정은 더 됐다고 봐지고요,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 부분에서 네 부분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공정성 확보가 됩니까?

제안제도가 많이 접수가 됐을 때는 좀 세분화해서 공평하게 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실장님, 제안제도 이게 올라왔을 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일반 사기업에서 보면 환산을 해서 예상금액을 가지고 따져서 이런 식으로 제안제도를 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판단기준은 그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결정하는 겁니까?

예.

예측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아니, 평가하는 항목기준이 점수제로 할 수 있도록 마련돼있습니다.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고 도에 군에 되는 거니까 맞는데 일반규정에 보면 우리 조정위원회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 사기업에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게 몇 년간 했을 경우나 회사에 기여도가 몇 십 억이나 몇 백억이 됐을 경우에 금상에 해당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QC를 해서 평가가 있다든지 이야긴데 그럼 제안만 했을 때 이게 검토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을 했다, 이게 타당성 있다 없다 해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 나름대로 전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이미 된 거냐 아니냐 할 수 있고 좋은 제도는 또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가 되는 것은 특허도 할 수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성과상여금, 여기 제안제도는 금액이 그렇지만 크게 기여했을 때는 예산성과상여금 거기에서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특허권 얻었다든지 그런 것도 참조가 되겠네요?

그렇지예. 제안이 잘 됐을 때는 중앙에 우수한 제안으로 제출해가지고 심사가 되고 그게 실제 상당히 효과가 클 경우에는 특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무원들은 승급, 승진이 제일 중요한데 상금만 주고 나머지 인센티브 되는 건 규정이 없습니까?

호봉 승급을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특별승급은 한 호봉을…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이나 공무원 제안을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는 109건 했는데 군민이 4건, 공무원이 5건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책중인 것을 하나만 좀 설명을…

국민체육센터의 안심놀이터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약간의 물놀이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되고 있거든예. 다른 것도 타 시군의 공무원이나 민간인 좋은 제안을 주면 우리 군정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압축파일로…

말씀 들으셨지예?

김정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단위업무가 조정되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가 서비스연계담당에서 기초생활담당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문구들이 왜 수시로 이렇게 바뀌죠?

281호 이건 서비스연계 담당주사 업무 자체가 기초생활담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이렇게 칭해놓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계속 기금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가 하기 때문에 변경의 사유가 없어진다 싶어서…

계속 바뀌는 걸 안 바꿀려고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및 284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마을 분동 건의에 따라 남구마을과 신정마을로 분동하여 마을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의하면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칠원면 구성리 남구 마을내 LH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2012년 8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 379세대 907명이였던 남구 마을은 지난 3월말 현재 1008세대에 2287명으로 기존 남구마을의 세대와 인구를 훨씬 능가한 629세대 1380명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행정 홍보가 힘들고 기존 주민들과 LH임대아파트 주민과의 화합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LH임대아파트를 신정마을로 분동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주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칠원면의 이장정수를 32명에서 33명으로, 반수를 116개반에서 174개반 으로 하는 요구안대로 개정하여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 반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이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를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예. LH아파트가 남구마을에 속해있었는데 남구마을과 신정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연부락과 아파트를 분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특히 이의제기가 없었던가예?

예.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마치고 해서 별도 이의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그건 안 보는 사람도 많고예. 실질적인 민원이 없었던가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 업무등의 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어 2011년 11월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변경 건의를 거창군에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상이한 점, 도서 지역 근무자에 대한 차등지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 35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건진료소 조례에 의해서 그럼 지금까지 지급해오고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그럼 지금 2십만원 지급하고 있다 그죠?

25만원예.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이 폐지가 됐는데 그 안에 보면 25만원 지원토록 이렇게.

이게 자료내용에 보면 지자체마다 바뀔 수 있다 그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과거에 그래왔다는 이야깁니까?

예. 여태까지 25만원을…

아니, 말고 그럼 전체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25만원으로 통일돼있습니까?

36페이지 보시면 수당지급구분표가 지역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준해서 주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급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수당이 일정하냐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체담당의 조력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급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돼 내려오는데 주로 권고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25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25만원으로 하는 것이 전체 통일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규정에 의해서 주다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지금 없거든예.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럼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올해 처음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전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이게 보건복지부의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장려수당과 간호직에 준하는 간호수당 도합 25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관리운영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적용을 받던 사항인데 금년 1월1일자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일반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산출이라든지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독립채산제로서 있을 때 받던 수당과 지금 현재 지급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 수당간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의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25만원 수준의 수당을 정하고 있고 또 이 수당을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다른 직렬 공무원하고의 어떤 형평성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호직렬 공무원이 간호수당을 받고 있고 그다음 의사 즉 의무직렬 공무원이 의료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수당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25만원을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제안은 그렇게 했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 다른 지역에 조례 정해진 지역, 정해지지 않은 지역, 다른 지역에 지급하는 내역 이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 질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근거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자체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과거 해오던 대로 한다는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첨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 때 이미 다른 시군의 사항을 조사를 하고 우리 군이 특별히 적게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그게 있을 때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미리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여쭤본 거에요.

지금 이게 별정직에서 일반직렬로 전환되면서 올해 1월에 이게 발령장을 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도 사실 우리가 좀 빨리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못붙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그게 없으면 없다고 표기하면 되거든예. 조례 제정 안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직렬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간호직, 의사, 나머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 다 포함된 거에요?

아닙니다. 직렬과 직군이 구분되는데 그래서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렬로 구분해가지고 기존 보건직에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여태까지 별정직으로 보건진료소장을 이야기하거든예. 보건진료소는 우리 함안군 관내 9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을 독립채산제로 해서 여태까지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다가 이 사람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도 지급근거만 다르다 뿐이지, 지급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보건소장들, 진료소장들 아홉 명이 해당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입시다. 그러면 이 조례 시행전에는 수당은 얼마였습니까?

25만원 줬습니다. 그건 보건관리운영 규정에 그렇게 명시돼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별정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독립채산제로 여태까지 운영돼가지고 자기네 여비를 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비도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과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한 587명으로 하여 증가 추세인 자동차 등록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7급과 8급을 각각 3%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7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및 정부3.0 관련 허가민원 전담기구 개편과 안전정책 총괄부서 설치 등을 통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및 조직역량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개소로 인한 자동차관련 행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 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을 두고, 정부 3.0관련 허가민원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과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 위생업무를 종합민원과로 이관하며 각종 재해관리와 군민 안전관리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의 직제 순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기능직 1명을 감하는 내용이 있죠?

예.

자세히 설명을 좀…

사실상 차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거의 운전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전직 한 명을 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냥 있었습니까? 운전은 직원들이 옛날부터 다 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부사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신설로 인한 선제적인 대응에 필요한, 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순증을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면 뭣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을 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중에 운전직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핵심이 이런 것들이 나름 그분들은 공무원 내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은 제 생각은 그냥 감하겠다는 것 보다는 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수렴을 하긴 했습니다만 직급을 예를 들어서 6급을 감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운전직은 몇 분이십니까?

지금 운전직이 2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대처나 효율적인 대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따르면 운전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내용이시라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운전직들이 기본적으로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말 운전직에 대해서는 일부 특수한 차량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또 한 명이 결원돼있습니다. 지금 결원돼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 감축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아, 저는 감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예,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갑자기 차량사업소 등록하면서 한 명을 감하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문제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고예, 일단 한 명 결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원이 있다면 지금 그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한 자리 지금 운전 9급이 비어있거든예. 운전 9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장 직급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원 증원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5급을 한 명 더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인원 증원은 안 되고 현재 한 명 결원돼있는 운전직에 대해서 일단 한 명을 감축을 하고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언제부터 돼있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돼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결원돼있었는데 등록사업소를 하다보니까 결원된 자리를 감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좌우간 운전직들의 불만없이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감을 하고나면 부족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특수차량 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수요가 는다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겠지예.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간단한 건데예, 평생교육만 행정과로 가져갑니까?

예.

그러면 전에 이야기 한번 들었던 기획교육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까 교육부분은 주무계로 가서 분장업무가 조정이 되고…

이것도 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인원에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획계 인원을 한 명 빼서 저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진흥이 있는데 교육진흥에서 한 명을 빼기 위해서 교육진흥을 기획교육으로 바꾸면서 평생교육은 행정과 가져가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교육은 그대로 기획교육으로 간다 그죠?

예. 기획계로 갑니다. 평생교육만 가고 교육은 기획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부지 및 건축매입비 12억6400만원, 생가복원‧기념관 건립 등으로 39억3600만원 등 52억의 사업비로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칠원교회로부터 생가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애국지사의 선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235㎡의 선양사업장 부지 면적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칠원교회로부터 1349㎡를 기부채납받아 60.4% 증가한 3584㎡로 조성하기 위함으로 요구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부의되었으나 국적확인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그 해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1건당 취득 및 처분 예정가격이 10억인 이상인 경우와 1건당 취득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확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12월 7일자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우환 외 가족 4명의 복수국적 여부 조회 회시문과 2013년 8월 1일자 주 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복수국적 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일본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생가복원 등을 통해 군민들의 산교육의 장 및 지역문화 향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화가의 출생지가 우리 군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가복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요구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복수국적 기록조회 요청회신문과 사실조회 회신문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건 생가복원을 하고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손양원 애국지사 그건 칠원교회에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기부채납을 함안군에 전부 다 하고 관리는 교회에… 이우환 화백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이우환 화백 이 부분은 매입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매각은 하려고 하긴 하는데 가격에서 협의가 잘…

세월이 많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이소.

사업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해서 땅 잘 사가지고 사업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칠원 손양원 목사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되는데 이우환 화백같은 경우에는 지주도 보니까 엄청 많고 조건들도 그래서…

그건 많지는 안하지만…

필지가 엄청나데요.

이창하, 이강하 형제…

저거 같은 손자뻘인데 친척인데 좀 잘 설득하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집안들이 나서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견인데 그 터라야 되죠?

예. 생가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창하, 이강하 주택만 생가… 형님인 이강하 씨의 땅이 생가입니다. 그다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여타 사람들로 소유자가 많고.

그러니까예. 거기도 다 정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로정비한다고.

예. 진입로하고 주차장 좀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땅 협의 잘 하이소.

예.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양원 애국지사도 우리가 승인받은 거는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건 매입은 다 됐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