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자를 대표해서 빈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하고 인력도 그렇고 자금이 필요한테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원 이런 거나 우선 지원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 대한 어떤 군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고충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현명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함안군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시를 하는 뜻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발의자가 2십만이라고 읽었는데 2십만입니까, 2백만입니까? 전국적으로 2백만입니까?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긴 한데 정말 여기 따른 경비가 어떻게 부담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데 아무튼 군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하면 이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함안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8월 12일 이성호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로 인한 제2의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내 도로여건과 경남도에서도 지방도에 대하여 2007년 2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말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도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포상금 지급액을 최초신고자 10000원, 사체처리 20000원과 시행 일자를 2014년 1월 1일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 시행에 있어서 생태통로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행초기에는 사체처리 위주로 하고 시설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생태통로와 안내판 설치,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와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체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있을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서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포상금액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포상금은 건당 신고 10000원, 사체처리 20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아울러 수로원 등을 활용하여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시 및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등의 사체발견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체처리에 대해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기이 조례가 정해져있는 곳에는 조례에 의해서 사체처리 신고는 10000원, 처리는 20000원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은 곳에는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그곳을 운행하다가 수로원이나 도로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치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량이 가다보면 사체가 거기 있더라도 그날 바로 치워지지 않고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대로 방치돼있는 상탭니다. 조례가 정해져있는 곳은 신고 10000원, 사체처리 20000원 그렇게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처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는지 군에서 하는지 그겁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군에서…

그럼 우리 군에서 처리담당을 할 건지 개인으로 줄 건지 그것도 또…

예.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 등을 개정안과 같이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소비자)의 생활편의와 중소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는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무휴업일을 보면 매월 1∼2일 돼있는 걸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전통상업구역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1∼2일 돼있던 걸 내나 같은 이틀인데 공휴일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너무 불편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을 한번 수렴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우리 관련 조례에 적용받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칠원에 가면 롯데슈퍼 오곡점인데 그건 현재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자기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에 영향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 현재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 비중이 전체 점포에서 51% 이상이 되면 우리 조례상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 51%를 5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더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예.

이건 더 강화되지예.

과장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라고 했는데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협력을 해주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권영향평가서 구성항목이 있습니다.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성항목도 있는데 상권영향평가서 구성항목은 전체 일곱 가지입니다. 요약문하고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분석하고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분석과 상권영향기술서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성항목에는 사업개요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종합적인 계획서하고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세부지역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세부지역사업계획이 있고…

그래, 지역협력계획서가 뭐하는 겁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점포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

협력관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걸 사업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위의 동의를 다 얻어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구체적으로 기존 지역 전통시장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떤 대형점포나 확장을 할 때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계획서를 내야 된단 말이죠?

예.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