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제2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동일자로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이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재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오재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재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1,429만6천원이 증액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심사하는 동안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장수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청취불능)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이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각 실과장들 별도로 세부 계획 보고하셨으니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정을 마련해 주신 오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2억1,000만원 증액된 3천7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36억7,000만원으로 18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억9,000만원 증액된 57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5% 증액된 3천7억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 81.03%이고 특별회계는 18.9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36억7,000만원으로 지방세 49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9,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01천만원이고 재정 보전금이 21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71억5,000만원, 재정자립도는 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을 보면 세외수입이 143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이 115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억8,000만원, 부담금이 8,000만원, 기타 수입이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 양약재위험교량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 분권교부세 2012년 정산분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학교 교육 지원 등 6건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국비는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류별입니다. 인건비는 2억6,000만원 증액된 296억2,000만원, 물건비는 3억5,000만원 증액된 14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 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590억8,000만원으로 2.87%가 증액되었으며 시설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 경비는 9.87% 증액된 1,2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 경비는 9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5억5,000만원, 반환금 기타 경비는 2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1쪽 공유재산조서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3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시범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7월 4일과 5일 호우피해 수해 복구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 이것은 잔여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1억9,000만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10억원, 지역개발확충사업 4억7,000만원, 7. 4~5일 호우피해 복구 소규모 시설에 5억3,000만원, 양악재해위험교량재가설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계천 24억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말치천에 10억6,000만원, 7.4~5일 호우피해 복구에 하천 및 소하천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남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억3,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5억7,0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4,000만원 이것은 감액입니다. 오미자 가공품생산업체 상품화지원 사업 1억5,000만원, 오미자 공동브랜드 생과박스 및 용기지원에 2억4,000만원, 오미자 홍보비 지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오미자 체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 체험시설구축에 3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체험시설 물품구입비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풀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37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표고 톱밥 배지 센터 운영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장수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원, 계북면 소관으로 버스터미널 주변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10억7,000만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관으로 장수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6억9,000만원,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65억6,0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굴삭기 지원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소관으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4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소관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소관으로 TMR 사료공장 구축관리에 77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 내역은 관련 실ㆍ과ㆍ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할 때에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냐 안하냐 그런 얘기가 조례에 있는 것은 관련이 없고 조례에 없이 위탁을 했던 그 부분이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식별을 해서 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홍기 위원에 동감인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방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는 자치사무인데 민간위탁해서 사용할 것인지 방침할 것인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방침을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신 것으로 보시고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심의할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에 자료를 받아서.

그런 내용을 갖고 계셔서 보시고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는 28일 오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