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임정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장수군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 보다 세밀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대로 최희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오전에 본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발의, 집행부 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시보고 드린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은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 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이 변경이 되어 상위 근거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이 “효”를 장려함으로서 효행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도내 및 전국적으로 다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효친사상의 고취와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과업의 명칭중 “재난안전과” 를 “안전재난과”로 하고 그 과의 사무중 안전정책 총괄조성사무를 추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한우거점시설에 대한 고 부가가치 기관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렵고 주민복리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공사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는 자본금은 100억 원이며, 군에서 전액 출자토록 되어 있고, 주식발행은 1주에 5천원이며, 총 주수는 80만주이고,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장. 임원 및 직원에는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임원의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자중 군수가 직원의 임명은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의 운영 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사업에는 한우유전자뱅크 및 TMR사료공장의 관련 사업이고. 국가 및 군의 시행사업의 대행 및 위탁업무 복지증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의 권장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사업 추진 등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는 예산은 군수가 정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편성하고 군에 보고하고 손익금의 처리 사채 및 차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감독, 제6장에는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에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조례제정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주민 및 의회 의견에 수렴을 하고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용역 도와 협의를 걸쳐 설립 시민위원회를 구성, 설립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는 자본금은 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필요시 2분의 1이내에서 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식은 주식의 종류, 1주 금액 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방법을 정하고,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공청회, 주민설문실시, 의회의견수렴, 수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전라북도와 협의결과 민간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인지 여부 등 2개 분야는 부로, 출자규모변경 설립타당성 등 4개 분야는 여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을 하였으며, 용역결과 및 도 협의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긍정적인 결과라 나왔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안전행정부 표준화는 준용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다만, 설립운영으로 재정악화나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이 간담회시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육종기지화 사업을 명시에 넣으라는 얘기하고 주식총수를 명시하라는 얘기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적법여부 임원임명 예산결산 등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삽입하는 부분 등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업의 범위 육종기지화 사업은 기존 사업내용 중에... 한우유전자 뱅크사업에 포함되는 내용하고 주식총수는 80만주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4조 단서 1조 항은 별도 얘기가 없고 이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어서 꼭 조례로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재만 의원님의 단서 조항 그것은 조례에 이 내용은 명시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정법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타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넣습니다. 임업 및 예산결산 등 의회에 견제역할은 관계법령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이 아니어서 현행대로 집행을 하고 여타 사항들은 견제역할을 할 수 있겠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자본금 100억 원에 대해서 80만주를 발행하면 40억 원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네?

...(청취불능)...

그런데 자본금은 100억으로 했는데, 40억 밖에 안 되네, 40억이면 100억 원이 2분의1이 안될뿐더러...

...(청취불능)...

2분의1미만 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본금에 절반만 가지고 상장을 한 것이구만.. 우리는 사실은 자본금 100억은 부동산 하고 현물 한우란 말여, 현재 현금 출자하는 것은 없어...현금 출자는 예정을 하고 있 덜 안 해, 집행부 설명을 들으면 그렇잖아 현금 출자는 예정을 않고 있고, 자본금 100억 원의 자료를 보면 은 한우 유전자 뱅크에 대한 자산평가액, 그다음에 한우 현물에 대한 가격, 100억 조금 넘게 산출해 났잖아 설명할 때 보면 어찌됐던 간에 그것을 현금 출자 없이 현재 부동산 내지 현물 한우 등으로 해가지고 100억 원을 자산으로 삼고 그 중에 50%미만의 40%만 40억에 대해서만 주주 발행을 하겠다. 이 소리이구만...

..(청취불능)..

할 수 있다. 집행부 얘기가 아니라...

...(청취불능)....

우리 경상적경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액이 126%라.

..(청취불능)...향후 5년간

향후 5년간 통계, 리스트를 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

용역결과 나와 있는....(청취불능)....

우리들이 그 책자를 이해하기가 겁나게....나도 참고가 될란가 싶어서 떠들러 넘겨보니까 골머리가 아파서 이해가 잘 안돼... 그런데 이 부분만이라도 발취해서 딱 해났으면... 전문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해났어야 돼...제일 중요한 것이... 논란이 될 소지니까 그것인 안 되어 있더라고... 알았어요. 일단은 전문위원이 120% 확인했다고 일단은 용역결과는 그렇다 이것이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주 청에 입맛에 맞추는 것이 용역이라...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즉석에서 얘기한 사항을 보완할 때까지 미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집행부... 그것이 충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지금 간담회시 얘기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얘기 4가지 크게 제가 받아드린 것은 4가지 였거든요. 방금 사업 중에서 육종기재 사업을 하나넣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 명시 안 해도 유전자뱅크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 주주를 총 주식을 명기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반영을 해서 80만주를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24조 1항 단서규정을 이것은 관련 상위법이나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삭제를 안 했는지 물어봤더니 타 시군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자기들도 하고 싶으면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조례를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것이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임원, 임명 및 예산결산 등 의회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딱딱 명시로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업은 가능하지만 우리 공기업은 자치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의회가 별도로 견제 역할을 하실라 하면은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되어있는 공기업 조례 같은 것을 봐도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번에 의견안할 것 같으면 은 저도 주문할 사항을 더 해야겠네 아예...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를 안 할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보면 은 주문을 할 사항을 추가로 더...

만약에 안 하신다면은 더욱이 한번 질의를 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토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축산과장님!

사장, 임명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 사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고 해났는데 임명을 하는데 어떨 때 면직이 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백히 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 임명권한만 해 놓고, 임명할 때는 임원 추천...(청취불능)....

조금 전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축산과에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사장, 임명에 관해서 제11조에 나왔는데 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의 추천을...(청취불능)....임명도 그렇고 면직도 군수가 한다는 소리요.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임용할 때는 그 절차가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 그것은...(청취불능)... 면직규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어, 아무 때나 군수의도에 따라서 해줘서는 안되겠잖아 어떤 면직규정도 절차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위원회의 면직 요청을 할 수 있다든지, 재청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도 아니고 군수 독단으로 면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규정은 나와 있어야지 그래야 조례 심의할 때 같이...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쪽, 지금 이사 당연직을 예산담당 부서장과 감독 부서장으로 했는데 감독 부서다고 하면은 기획실 말고 자치행정과를 얘기한 것인가?

감독부서는 저희가 되는 것이고요.

어디를 말하는 거여, 감독부서가 이것을 명확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

공사를 감독하고 군청에 직제상 감독부서가 아니고 장수군의 직제상 감독부서가 아니고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부서...

저희 안으로는 센터 소장님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위반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집행부 입장은 감독부서를 축산과장으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 말고 20쪽인가 1항..(청취불능).. 유전자 공사주요 사업을 규정함 그랬어요. 주요사업을 규정함 그랬는데 다른 것은 7항을 보면 은 그것 안 해났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을 추진관리 사업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사업을 명시를 해나야지요. 사업을 명시를 해나야지요. 우리가 연수를 가보면 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조례를 무시하고 전부다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4항 때문에 그것을 넣었는데요.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대행 또는 위탁업무거든요.

명시가 나와 있어요. 국가 또는 군 시행하는 사업에 대행이라는 것은 사업명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예산까지 포함해서 나오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에 추진관리는 없어 사업...그때그때 수시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요.

저도 연장하고 연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임기가 정해진 것은 연장을 해야 맞다 고 그러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감사법무계하고 검토 끝에 연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년을 임기로 하면은 연임이라고 하면은 3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몇 사람은 1년간만 연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안 가네...

임기는 3년인데 연장을 할 경우 1년 단위로만 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연장하고 연임 때문에 저도 연임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하면은 연장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감사 법무계에서는 그래도 연임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연임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것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한 번 더하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1년을 하면서 그것을 연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은...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개 선출직이나 임명직들은 재임기간이 몇 회 한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축협장은 3번에 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는 공사에 임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으니까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연장 그러면 연장해야지...

연임보다는 연장개념인데...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어떤 1년만 하도록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해요. 연임은 차라리 3년 한 임기 자가 또 연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 3년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런 방법인데 이것 1년으로 딱 짜게 가지고 연장이던 연임이던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우리가 정한 것인가요 어디 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것은 실적주의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년 반으로 연장을 해주자. 왜냐면은 3년이라는 기간을 못을 박아버리면 만회하나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사회에 대해서 더 1년씩 연장을 해주자이렇게...

그러면은 이사, 임원들이 몇 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7명으로...

7명인데 그중에서 7명 전체를 1년 연장이던, 연임이던 하는 것 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은 이사를 시켰을 때, 그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하는 사람을 가려가지고 이 분은 연장을 시키고, 이 분은 그냥 끝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은 복잡하겠네요. 임원 앞으로 뽑는데도...

저희들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연장을 시켜주고, 잘못한 사람은 그대로 3년으로 끝을 내고... 그러면은 임기 임원 선임할 때 굉장히 시각차도 나고 그래서 복잡하겠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방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 공청회도 했었지요?

78%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78%가..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해서..

72%...

해서 그래요. 별도로 한우농가들한테...

무작위로도 했고, 또 공청회 참석자들도 했고 그랬습니다.

78%가

72%가 찬성

그래서 본 위원도 한우농가들을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래도 찬성하는 숫자가 많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은 한우농가 자신들이 군수선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군수가 바뀌었을 때 지금같이 한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견인차 역할도 했을 뿐 아니라 안정을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힘없이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방공사를 딱 만들어 났을 때 더 전문화되고 또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능력도 앞서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않겠느냐 해서 한우 안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방공사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고 도 어떤 분들은 농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당차에 소신 있게 지방공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출연금은 대충 얼마정도 해줘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별도 출연금은 없고, 보고 드린 대로 100억 규모로 출자감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한대로 별도 현금 출자는 없고, 그것 가지고 편성을 시킬 것입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운영할 때 하고 또 지방공사는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어떤 규모에 사업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우발전을 더욱더 전문화 시키고 안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 자율성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대처능력도 있고 운영에 활성화가 반듯이 될 것으로 본다면 은 예산결산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은 우리 과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독조 내지 견제 감시, 감독 등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예산결산까지 전부다 군수결재, 의회승인 낱낱이 받는다면 은 실 과나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면은 굳이 지방공사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제도던가 의도는 좋은데 그게 운영이라든가 성공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 정말 한눈 팔아가지고 실패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지방공사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박 과장님이 축산과장을 계속하고 계신다면이냐 이런 저런 리듬이 있으니까 안하겠지만, 공무원 환경은 자꾸 바뀌니까 어디만큼 그 처음에 목표, 목적대로 집중을 해서 지방공사가 잘 운영이 되겠는가? 굉장히 큰 모험이라면 모험이고 잘 되면 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이것은 처음 시도하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원 등의 보수에다가 정관에다가 다 포함을 시킬 것인가?

예 운영기준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이사를 전부 비상임 이사로 한다고 했는데 경영성과나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는가? 비상임 이사로 하면서 경영성과 같은 것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사장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장평가를..(청취불능)... 1년 단위 연임이.. 결국은 연임도 임용할 때는 추천위원회에 절차를 걸치니까 1년 연임하는 것도 임용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혹시 손을 보게 된다고 보면 은 그것도 연임의 의사의 결정도 임용권자 단독의사 결정이 아니라 어떤 사전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용자체는 추천위원회를 걸치는데 연임할 때는 이 규정대로 임용권자 단독이란 말여 경영실적 평가만 해가지고, 그것도 기왕에 어떤 첫 임기 결정할 때와 연임 결정할 때, 같이 해야지 절차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검토하셔봐, 검토하실 기회가 있으면 은 1년 단위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고만, 연속해서 임용한다는 생각인데,

재산이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지요. TMR사료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간 내 라서 아직은 건물은 못 들어가고...

관리 위탁 형식으로... 출자가 아니고 위탁...

토지는?

토지도 같이...

관리위탁으로... 사실상 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네 위탁으로 나중에 지나갈 것 같으면 은 관리위탁하고 위탁이나 그쪽에 출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보조금 기한이 경과하면은 별도 평가를 해서 그때 출자형식으로 발급을...

그러면 위탁할 것 같으면 은 출자금액이 다 빠지겠네요?

이번에는 빠지네요.

유전자뱅크 같은 것 토지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서 현재 우리가 조성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도 위탁여 출자여,

유전자 뱅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기지화?

육종기지화는 아직 완공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출자를 결정을 못 짓고..

여기 출자예정 자산 총괄현황 그렇게 해가지고..

육종기지화 사업은 여기에 부지와 들어와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부지는 원래 우리 군 땅이니까?

없습니다.

건물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평가 전문 감정기관에 다 평가를 했습니다.

했어요. 얼마씩이나 주당?

자기들 산정 방식이 있어가지고요. 34억2,600만원 현재 평가...

알았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문조사 있지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게 설문조사 전문기관이냐고요? 그것 인증 받았는가 그것 사본 있으면 사본하나 줘 보시고... 왠고하니 당초에 행안부 에서 올 적에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전문설문조사 용역기관에다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특성이 있습니다. 장수 농업지방공사는 안행부에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업무를 우리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다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하고 있던 일을이제 다시 공사회에서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규로 넘겨줬다. 면은 우리 공무원 25명이 감축이 됩니다. 저쪽에 공무원이 아닌 23명으로 되니까 23명은 공사인력으로 신규채용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공무원은 마이너스 25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정원 승인을 받은 공무원 4명이 나갔고 나머지는 정원 외 인력이 근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인력은 승계를 하고 공무원 정원에 잡힌 4명중에 2명을 감축하겠다. 도하고 협의할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신랄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에 농업지방공사는 새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업무를 역력만 띄우니까 조금은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하고는 상반대게 사전에 의회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청취불능)... 예를 들면 의회추천, 공사사장 추천, 단체장 추천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장님하고 단체장이 추천하는 숫자로...(청취불능)..만들어가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거요. 우리나라 모든 공사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비슷하게 하다가 이것을 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왜 2명뿐이 안 줄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2명 갔다가 2명 다 원 위치라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요.

아니 그런데 원래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위탁업무 관리를 할 적에는 최소인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화 하면서 아까 말따나 공무원이 파견됐다가 오고 그러면은 그 인력을 채워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은 공사인력으로 따르지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안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2명을 이리 다시 환원 시키면서 연구, 용역결과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이냐 뭐냐 해가지고 연구 산업경제 연구원요. 우리 용역 해 주는데 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검토내용을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산업경제 관계 연구원이 한국산업 연구원이고 만, 여기에서 용역을 설렁설렁 넘어갔지 안 했냐 세밀히 못했지 안 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납품 받을 적에는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와 가지고.. 왠고하니 행안부 지침이 작년도 9월 달인가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낮네기 행정을 너무.. 우리 자체재원을 너무나 낭비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초곤초곤이 검토를 해줬어야 된다.

저희들도 도 협의가 늦어졌어요. 강화가 돼가지고...

그리서 있어도 검토내용에는 지금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우리 용역보고서에 소홀히 되지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문조사 쪽에 책자 같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요. 반대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은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쪽으로 쏠린다. 하는 지적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안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냐고요?

예, 그것이 정관이라든지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정관 같은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목만 있지 정관에 대해서 수지분석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요.

추진분석은 이런 것들입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반대여론이 강했던건 군에서 추진하지, 공사로 오냐 공사로 전환되면 은 공사에 이윤 추구를 너무나 하다보면 결국 축산 농가들한테 이득 주는 것이 뭐냐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런데 반대가 거의 30%나왔어요. 30% 나온중에 지금 이런 공사설립으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30%중에 75%가 세금 낭비다. 하는 지적을 해줬고, 두 번째가 사업효율성 저하다. 세 번째가 농축산업 증진 활력사업 전문성 저하다 해가지고 3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많은 검토를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에 세금낭비,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 전문성 문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공사전환 이후에 사료 값 올릴 것 아니냐 이문제하고, 두 번째 공사 사장내지 임원들 낙하산 인사 뻔하게 하지 않을 까 요새 그런 내용으로... 세 번째는 일부 단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래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공사설립 위원회라든지 또....상당한 많은 협의 토론회를 했는데 공사 임원, 임명에 관해서는 하도 세상이 낙하산 인사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인사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행안부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가 7명이 되어야..

알았어요. 또 한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우리가 2명 인력을 감축을 해가지고 지방공사화가 되면 은 지방공사화가 됨과 동시에 이사회 구성하고 감사 선임해야 되고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성과 업으로 할 것이냐 뭐할것이냐 보수관계는 정관에 정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공사의 특징이 팀장급, 팀원급 그다음에 이사장까지 주고 올 적에 거기가 성과급이 반듯이 따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가 100% 출자인데, 100% 출자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과 업으로 할 것이냐뭐나 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며, 그돈에서 우리가 줄여서 주면서 나머지 그돈 가지고 너희들 해결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만일 그 어느 손해분기점에 오기 전까지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우리 월급내지 성과급이 대략 얼마정도롤 보고 계세요?

지금 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늘어났는데...이사가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나고....

비상임이니까 안 나오고요.

수당제로 지급합니다.

수당제라도 나오면 비상임이라도 출근하면 출근부 사인되어 있으면 돈을 줘야 돼요. 비상임도..

비상임은 거의 월1회 정도 정례회 이사회를 하면은 참석할 때 참석수당 정도...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육종기지화 사업이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가령 지방공사화가 된다. 하면은 지방공사에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추진할거요? 우리 행정에서 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은 바란스가 안 맞지요. 왠고하니 지방공사 당초 할 적에는 지금 TMR사료공장, 한우유전자 뱅크, 육종기지화 사업 3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지방공사를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가지만 현재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운영하고 이것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쇼.

축사만 지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토지는 지방공사에서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 놓고 사업은...

아직 축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지었으면 당연히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공사를 꼭 빨리 발주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적에 사실상 육종기지화 사업도 저것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것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축산농가들 바램도 있고, 우리 진짜 장수한우를 제대로 우리 키우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저것이 진작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중간 어중간한 단체에서 출발을 하고 나서 오고 그럴 때는 운영에 혼선이 상당히 오지 않을까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볼 때, 지방공사 지금 바로 발족돼가지고 운영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여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에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육종기지화 사업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지은다고 했지 안 했어요?

예, 예산이 저희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14년11월말까지 축사준공부지와 건물에 출자를 한다 고 했는데 이것 내용하고...

왜냐면은 11월말까지 인.허가 실시설계 이런 것 하고 하면은 안 끝날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은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출자...

그것은 당연하고 재산관계이니까.

이번 건축물은 뺏습니다. 그리고 부지만 넣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저희한테 올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출자 쪽으로 별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보면 은 경영기본원칙이라고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절차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간관련 기업체를 위축을 시켜가지고 존폐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용역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은 수지분석, 필요성 공공성..(청취불능)... 전부 좋은 말만 써 놓았는데 이것이 공기업법하고는 정반대에 용역결과 문구를 써 놓았어요.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는 그것을 안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단히 여론이 들끌고 있어요. 과장님도 물론 아실 테지만 그런 주민들에 군민들에 많은 인원이 72%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쪽으로 다시 이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늦게해도 어느정도 ..(청취불능)..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할 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 얘기가.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간경제까지 위축시켜가면서 그런데는 이쪽 지역에는 파산될 위기까지 몰고 갈 수가 있는데 왜 하는가 모르겠다.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냥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공사설립해서 저쪽으로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인가요?

지금 민간경제 위축이라고 하면, 지금 축협이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짧게는 여기 우리 특산물 센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도 톱밥 원료생산하고 그렇잖아요.

아직 톱밥 같은 것이 전부 공사로 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TMR사료가 어차피 부속된 사업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은 이것은 어차피 축산과 본연의 업무이기고 지금 널어갈 수 있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TMR공장하고 유전자뱅크만 넘어가는데 벌써부터 톱밥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 설명을 어디 공청회를 그때 할 때 한다든가 다시라도 해가지고 그런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분들까지 다시 이쪽으로 끌여 들여서 합산시켜서 축복 속에 공사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만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꾸자꾸 얘기가 많은 상태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라는 것이 공무원의 한계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도 저희 선배 공직자이기 때문에 느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못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거나 그렇 것 같으면 은 이런 공사설립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양...(청취불능)..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 바로 이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한 부분을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져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좋아요. 본위원도 찬성 요 전문가들을 양성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인사이동이 있고 보면 은 전문가 될 만하면 또 옮겨갈 수도 있고, 또 갔다가 오면 은 ...(청취불능)... 많이 변경해서 지장이 있고 해서 이런 전문가 육성은 그것은 아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 찬성인데 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그 매사가 관리차원이냐 운영경영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집중력이나 업무 자세가 틀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농협에 경영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일하는 것 정말 대단해요. 거의 1초도 긴장 안 하면은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또 짜임새 있는 업무분담이 개인적인 일을 도저히 볼 수 없겠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장계나 장수조합이 그래서 경영이 전국에서도 아주 상위그룹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사가 되면 은 관리 비슷하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경영 운영이 된단 말여요. 그런 차이가 좀 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같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특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료가 양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랬습니다. 본위원도... 왜냐면은 특기나 대형농가들이 많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형농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비육후기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호도가 기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등급관계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이 축협이 예탁우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규모 농가들이 1～2농가가 그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물량은 제가 매일 전산 상으로 체크가 되니까 보고를 드릴께요. 절대 물량이 줄지 않았고요. 농가도 대규모 농가들은 1～2농가가 줄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레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호밀류를 다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먹여서 도축을 해야 성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믿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믿는 것 보다는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절대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준비과정에서 어떤 시장성 내지 어떤 자원이 되어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철저하게 개발도 하고 또 차단시킬 것 차단시켜서 지방공사로 영입이 되어서 시장 확보가 가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료가 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진정 지방공사를 설립 할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엄청난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 예산구분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공사를 만들면 은 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축산관련 예산보다는 한 푼이라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1～2년은 과도기 안전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 자체도 이제 농가들한테도 지방공사가 상대가 되니까 행정상대할 때하고는 틀려야 된다는 말이 예요. 그냥 모잘라면은 무조건 내놓으라... 그런 식으로 때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지방공사를 상대해 보면 그 한계도 어느 정도 각이 세워져야 만이 제대로 지방공사가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예산을 줄고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게 반대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톱밥이랑 사료가 지금 현재 TMR사료공장에서 톱밥하고 사료를 공급을 하는데, 그 서비스가 질 적인 면에서 아주 약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톱밥이라든가 TMR사료를 구입을 농가가 할라고 하면은 직접 차로 많이 와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간단 말여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은 축협은 거의 다 배달이 된단 말여요. 그러니까 그 편리 서비스가 어디입니까? 가격은 구분을 못하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제대로 싸게 공급받는 것인지 또 질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서비스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지금 이대로 지방공사가 안 되고 제대로 한우사업단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은 이것은 개선이 안돼요. 그리고 축협이라고 하는 기관이 상생이 되어야 지요. 그러나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무진장 축협이단 말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축산농가들 한테 관련된 부분만 있다면, 당연히 더 밀착을 해서 같이 한우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겠금 가야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고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은 만들어 가지고 지방공사가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간에 실망스러운 것은 다시 한 번 짚습니다만, 사료에 대한 그런 개선은 지방공사가 되면 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순발력 있게 대책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고 봐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 시스템으로 갔다가는 행정에서 예산 세워야지 또 절차상 시간이 그냥 방금 지금해야 될 현안적인 문제도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루다 보면 다른데서 먼저 치고 가가지고 늦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그 신뢰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방공사를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특별히 세운 것 있어요?

글쎄요. 아직 탄생은 안했는데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입으로 아무리 공사에 필요성을 역설을 해도 일부 반대하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이지만은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원가절감이나 효율적인 면을 기대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세월가면 봉급 나오고 적당해도 다 나오는데 그렇지만 공사체제로 전환이 되면 은 자기네들 봉급을 자기들이 봉급을 벌어야 합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이 상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공사체제로 가서 민간이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한우사업에 발전을 위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한우사업단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5년도에...

2005년도에 했으면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 본위원은 5년 전부터 빨리 계열화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로 가야 맞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을...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꼭 그렇게 가야만이 위기라든가 총체적인 여러 가지 한우관련 부분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문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그런 방법에서 경영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갔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도 마지막골 장수군은 경쟁력이 다른 시군에 다 쓰러진다고 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본 위원 시각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안정적인 그런 한우 우리 장수군 브랜드가 유지되고 또 농가소득으로 지금같은 방법으로 짭짭한 그런 견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간 영역분야에 경제 사업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역할 분담입니다. 어차피 TMR사료가 무진장 축협에서 전량 공급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군 TMR과 무진장 축협 TMR을 합쳐서 50%, 60%수준이고, 나머지는 외부 장수하고 관련업무 외부 사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할 분담은 되고, 주로 많이 거론되는 얘기가 TMR사료하고 유통 쪽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공사가 더 시급한 것은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한우 혈통 육종 연구 사업이 더 급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국가단위 연구 사업비를 한 푼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단위 연구사업의 대상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든 뭐든 민간영역의 연구파트가 되면 이 후에 수정난 이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체세포 관련 육종까지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2천만 원 인력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범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연구용역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공무원들이 연구용역결과를 관리하는데 공무원 바뀌고 나면 이것이 결과가 어디로 갈지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들한테 관리 잘 하십시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사의 연구파트가 주관이 되어서 예을 들면 ET 바이오텍도 들어와서 협력연구로 되어 있는데 그 분도 공사에 연구하는 파트로 들어와서 공사 사양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수하고 동등의 자격으로 업무체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 까지 폭 넓게 본다면 은 현재 작년 말로 600억이 넘었습니다. 한우 생산액이 사료 값 하고 송아지 값을 뺀 총 생산액이 600억이 넘었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 장수군에 27%농업 점유율인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산업으로 관련했다면, 우리 공무원이 연속성이 없는 것 보다는 지금 공사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빠르다고 하시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빠르지 않고 지금해도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 얘기가 들어와서 지방공사를 할 것 같으면 은 자기 봉급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출자여요. 그렇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방공사 해 놓으면 은 너네 월급 벌어서 너네 먹어라. 그런데 거기에서 월급이 안 되면 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제3세트 형이나 협동조합이 나온 거예요. 제3세트형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100%로 출자로 하는 것은 공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윤 추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들을 저렴하게 보호해주고 싸게 주면서 이윤도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윤도 남겨서 봉급도 받아먹어라. 그런데 실지로 따져서 지방공사를 운영하면서 이윤추궁으로 갈 것 같으면 은 제3세트 형이나 협동조합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익은 우선 뒤로 빼놓고 이윤 추궁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0%출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금방 기존 공무원들이 뛰던 것 보다는 더 잘 뛰지요. 왠고하니 보수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봉급 수준한다. 고 해도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봉급을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공무원 생활 안정도 되면서 봉급이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뛰겠지요 뛰는데 뛰도. 뛰도 안 될 경우에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3 세트 형이냐 검토도 하셨을 거예요. 협동조합이 났냐 아니면은 100%출자로 해서 진짜 공기업의 형태가 났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도 하다 볼 것 같으면 은 나중에 100% 출자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제3세트 형으로 우리 주식도 발행을 하니까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 까지도 한 번씩 검토를 했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을 정날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세트 형은 협동조합까지 같이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봤더니 이 사업을 협동조합에다가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초기에 검토조직에서 제외했고, 제3세트는 우리 장수군에서 이미 10년 전에 혹독한 신고를 치뤘던 사업입니다. 유통센터 운영 법인이 제3세트 형 법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방공기업 같이 거기에 참여한 주식 주주들이나 사업체에 관여했던 이해 당사자들이 군에다가 무한 요구를 할 것이다. 해서...

...(청취불능)...공익이나 운영 쪽에는...내가 주주이니까 나한테 돈만 많이 달라는 형태로 해 버리니까 그것이 그런 우리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지 안했냐 하는 의견 이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진지하게 토의, 질의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은 어떤 때는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은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전달 말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바로부터 수차례 설명을 듣기도 하고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듣기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설립에 당해성이나 이런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립의 목적이나 왜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문조사에서 72%찬성이 있었다고 하고 28%정도가 반대의견이었으면, 어쩌면 28%가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목적이 우려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은 축산농가, 아까 말했던 공익성, 축산농가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수혜가 아니고 수혜가 축소될까 하고 축산농가가 우려하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있는가 하면 또 채산성 무작정 채산성만 올릴 수 없는 것이 지방공사에 특징입니다. 적정한 손익분기를 마치고 수지예산을 맞추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쪽에 치중하면 축산농가가 반대로 수혜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적절히 잘 컨트럴 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전번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 즉, 인사규정에 대한 것을 정관에 있겠지만은 정관보다는 조례에서 범율을 정하자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거론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보수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위원이 조금 했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침은 지침이고,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정관에 라인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정보공사도 그렇게 제가 두 세 번 공사를 보는 것 적자는 나면서도 직원들에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깊이 모르고도 그렇게 대부분 그런 염려를 하는데 그래서 보수규정에 대한 것이 지금 대답으로는 들었습니다. 공무원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인상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그럴 것이다. 했는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지 부족하고,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점에 대한 우려 그래서 해야 된다. 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을 달성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려도 불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마 충분하지 않았던가 공청회를 두 차례 걸치고 했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은 공사에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정관보다는 상위법인 우리 조례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안 제7조에 정관이 쭈욱 나와 있는데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말씀은 조금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의혹도 해소 우려도 불신 그다음에 이런 제도적 장치 이것도 완비,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좋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들어왔고, 3년여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원론적인 새삼스러운 얘기는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히 할 것이라면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부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5시40분,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정하십니까?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대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정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