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혹독했던 무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회기 이후 약 한 달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전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 중산층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에 어떻게 희망을 기대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분담방안에 대한 투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극소수 특권층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한편 혈세가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찾아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금 징수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상보육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예산부담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절차 없이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무상보육의 범위부터 확대해 놓고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말 그대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가 엄청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 20개 구가 다음 달부터 당장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당초의 약속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무상보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택시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고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의 걱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게다가 수도권의 전세금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4가구 중 1가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전세대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은 모두 우리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과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통해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단독으로 힘든 일인 줄 압니다만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치솟고 있는 물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채를 감축하고 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시정과 소통을 통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일 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라는 연구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간, 그리고 노사 간, 이념 간, 공공정책 목표 간의 갈등이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연간 2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지도자들이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를 놓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또한 사회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갈등 조장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회갈등지수를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만 낮춰도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의 사회갈등비용을 절감하여 1인당 GDP를 최대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마을 공동체 조성과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박 시장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관리는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는 물론 사회 통합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시부터 공존과 협력, 상생이 살아 숨 쉬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뉴타운 출구전략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하여 난항을 겪는 곳이 있고 또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 전세주택 건설사업 대상지 선정도 곳곳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치밀한 집행전략 수립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수요예측 실패와 조세 특례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고조와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챙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표 이모작센터’라고 불리는 노인복지관련 사업의 운영실적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대응 수준이 OECD 주요 22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돌봄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복지로 변한 요즈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수료 후 취업으로까지 연계해 줌으로써 실버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계획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수료 후 취업연계가 단순직에 머무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의 취업욕구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서비스 업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력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기업체 등과의 협력 확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산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관행적인 낭비성, 전시성 사업 대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의 처진 어깨가 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인 만큼 서울교육에 대한 업무파악은 이미 다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보다 이념 논쟁에 집착함으로써 서울교육 전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와 통합을 이루어야 할 교육계가 진보와 보수, 자사교와 혁신학교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학교를 나쁜 정치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교사가 흔들리고 교사가 흔들리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동안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화두는 인재양성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학교생활이 즐겁고 좋아진 것을 아이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과 후 빈집으로 돌아가는 나홀로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 연계와 지역돌봄서비스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가 모두가 문제 인식을 함께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해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했고 서민들의 삶의 현장인 재래시장에서 그들의 애환을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거대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워가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시민참여의 힘을 통해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사회의 빛과 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오직 시민을 위해 더욱더 힘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그간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 왔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던 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 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잘 사는 서울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