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계중학교 학생 70여 명과 이명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구 신남중학교 학생 1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47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56건, 시장제출 의안 10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최강선 의원 소개로 홍경미 외 607명이 제출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 서울시, 중구 등 각 기관별로 관련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소속 성북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대안은 서윤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1062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동 대안의 취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 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협의회 또는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하도록 규정되었던 두 조례안과 달리 혁신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조문들의 상당부분이 수정․보완됨으로써 혁신학교 조례에 부정적인 기관 및 단체,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그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덕영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은평ㆍ용산ㆍ서대문ㆍ마포를 지역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덕영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정치적 논리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논리로 봅니다. 먼저 혁신학교가 왜 필요한가를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B정부의 다양화정책으로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고교서열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즉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2013학년도를 보면 55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과학고, 외고, 자사고 9만여 명이 대학입시에서 발군의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반고에서는 한 학급에서 3명을 서울 4년제 대학에 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2년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I고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의 같은 교육청 관내 인근학교 중 J자율형공립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B일반고, 학부모 기피현상으로 인해 혁신학교로 변신한 I학교, 이 학교는 3년 전 비선호학교였습니다, I학교의 대학입시결과는 일반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란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강조하는 과정중심 인성함양을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J자율형공립고와 B일반고는 수학능력시험의 정시 위주 입시지도를 한 반면, I혁신학교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안건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평가와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였음은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 혁신학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고 제도의 체계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추진을 지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도입된 이후 공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발전방향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0일에는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한 서울교육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의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더 이상 혁신학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입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정책을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그 틀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기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찬반의 균형을 맞추고 반대토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계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토론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사회를 어떻게 봅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상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요원들은 시스템을 살펴봐 주시고 집계가 나올 때까지 의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문용린 교육감 덕분에 가뜩이나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존경하는’은 반어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넘어서 자격심사, 사퇴압박, 의원직 제명 등 아주 과도한 공격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아ㆍ조선일보 여기에 일부 사학연합회와 교총, 공학연, 학사모 등 보수단체까지 교육의원 하나를 잡겠다고 총출동이 되어서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요. 제가 보기 좋게 벼랑 끝으로 추락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덕분에 더 비상하고 있으니. 힘없는 교육의원 하나를 대상으로 대통령까지 배출한 집권여당인 거대공당과 내로라하는 큰 언론사들과 보수단체들이 저를 교육감 수준 이상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격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교육감에 출마하라고 하네요. 교육의원 하기에도 버거운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덕분에 교육감 후보 물망에까지 올랐으니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조금 더 세게 밀어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만만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비록 초식형인간이지만 그러나 제가 사악하기로 소문난 사학재단하고 싸우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쌓았습니다. 저의 겸직논란은 2년 전의 일이고 제 아이의 양정고 입학은 작년의 일입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지 참 의문이고요. 2년 전 또는 1년 전의 교육의원 김형태와 지금의 교육의원 김형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국제중 비리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서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눈물겨운 안간힘을 쓰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서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적어도 저를 공격하려면 저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거나 저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제가 본받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많은 분들은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서울광장 조례 반대, 학생인권 조례 반대, 서울시 인권 조례 반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반대, 교권보호조례 반대, 혁신학교 반대, 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 혁신교육 발목잡기 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질 만큼,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을 잘 해 왔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서울시민들은 다 압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리고 누가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누가 교육비리 척결세력이고, 누가 교육비리 비호세력인지.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목숨 걸고 사학비리와 싸울 때 그리고 억울하게 해직되어서 13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할 때 국제중 비리 등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을 때 도대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셨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故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이자 실천하고자 애쓰는 글귀입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계의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육계의 도둑과 강도를 보고 잠자코 있어야 하나요? 두렵다고 겁난다고 국제중비리 눈감아야 합니까? 제 대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 교육비리 척결을 무섭게 파헤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아마 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겸직논란은 제가 초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미비이고 입법적인 불비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억울하게 확인사살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입법적인 불비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뭔가 짚어보시고 신속하게 법적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해코지를 해서야, 동냥을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교원인데 대학교수는 되고 초ㆍ중ㆍ고 교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조금 더 앞장서서 정말 교수는 휴직이 되는데 교사는 되지 않는 이런 것을 헌법소원 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예 차제에 교사들에게도 선진국처럼 정치기본권 다시 말하면,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허용하도록 목소리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승소한 시점까지 사실은 양천고 재단이 양심 있는 재단이라면 밀린 보수를 줬어야 옳아요. 그런데 저는 2009년 8월 24일 이후 해직된 이후부터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단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도 제발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께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덕기업 같은 사학재단으로부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겸직이라고 벼랑 끝에다가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발 밀린 월급이라도 받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저는 분명히 2011년 사익과 공익 가운데 공익을 선택했고 서울시의회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저에게 남아달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김상현 위원장님과 허광태 의장님이 보낸 공문입니다. 당시 김상현 교육위원장과 허광태 서울시 의장은 민주당만의 교육위원장이나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니지요. 당연히 민주당을 포함한 새누리당 그리고 저희 교육의원들까지 114명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의장이지요. 2011년에 행한 이런 공식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새누리당은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그 부분 원고를 좀 대신해 주시고요. 문용린 교육감께 여러 가지 굉장히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양천고로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었던 임승빈 부감이었습니다. 정책은 다를 수 있어도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만약에 한ㆍ미 FTA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당시에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나간 공문인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계십니다. 최소한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받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공문을 한번 보시면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양천고 재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저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부패행위나 비위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 법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자꾸 지방자치법 이 이야기 하나만 딱 얘기하시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된다는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또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제발 공익제보자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아이 양정고 입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을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오해했던 분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과 일부 보수단체가 저를 아주 위선자,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전가 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지난번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누구처럼 성적조작을 통해서 부정입학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사배자전형 입학도 아닙니다. 일반전형으로 입학했고 우리 아이가 추첨으로 합격을 했고요. 저희 아내와 아이가 자사고였기 때문에 양정고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집 가까운 학교가 양정고라서 선택했을 뿐이고, 다 알면서 이거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양정고가 자사고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니까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와 무관하게 자사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돌을 던지십시오. 백번이라도 제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여전히 자사고 반대입니다. 제 아이가 양정고 입학했다고 해서 제가 양정고를 아니 자사고를 한 번도 두둔하거나 비호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그 학교에 단 한 푼 예산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사고에 대한 비판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9호선 민자사업하는 것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9호선 민자사업이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저희 아내가 저희 집 옆에 있는 9호선을 타는 것까지 가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제분들은 어느 학교에 보내고 계신지 어느 학교를 졸업시켰는지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적어도 자기당 소속 의원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께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하고 이제 법제처까지 동원해서 힘을 빌려서 저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회원권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계좌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대원국제중 비리관계자 사학재단과 그리고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선거자금, 선거후원금 얼마 받았는지를 먼저 공개한 다음에 저를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원고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의장님 이것만 딱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게 해직을 당했습니다. 교육의원 되어서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했더니 이번에는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반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일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제가 혁신학교 조례와 관련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언 신청을 했는데 토론의 형평성상 한 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토론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조례 관련한 찬성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반대토론을 하는 김덕영 의원님의 말씀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기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속기록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덕영 의원님의 말씀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7월 5일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다라고 아주 적시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각 위원님들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들에게 회의 속개 사실을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회의 중에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다, 있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덕영 의원님 발언 중에서 이 혁신학교 조례 김형태 의원님 발의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있어요. 혁신학교 조례는 작년 9월 27일 지금으로부터 딱 열한 달 전입니다. 지금 8월 27일이죠. 9월 27일 본 의원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서른일곱 명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가지고 처음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이 조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김형태 의원님도 또 다른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또 발의한 그런 안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 모르시고 이게 위법이니 적법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좀 더 공부를 하셔야지 않겠는가, 평생 학교에 계셨지만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29개 OECD국가 중에 꼴찌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학습효능감이라고 하죠. 학습효능감이 전 세계의 거의 꼴찌 수준인 거 아시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어떻게 혁신할 것입니까? 혁신학교 조례는 바로 이러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5.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순자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조상호 의원 수기투표) 반대의원(29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김덕영 김영수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인)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