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독도영토주권수호및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식민지 하에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해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ㆍ김인호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제리ㆍ김종욱ㆍ남재경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필근ㆍ유청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진화ㆍ이행자ㆍ장정숙ㆍ전종민ㆍ정문진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찬성)
11시 1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의원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5호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군수공장 등에 끌려간 어린 소녀들이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경우 그동안 일본에서 일하다 온 여성노무동원피해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들 어린 소녀들이 군수공장으로 내몰린 과거 역사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동안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받아왔던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본인부담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 시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90세가 다 된 고령자 분들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사실 날이 길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조례안은 역사적 고통을 딛고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이자 나아가서는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장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일항쟁기에 일제 강제 동원되어서 혹독한 환경 아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여기 지금 지원대상에는 조례안 제3조 관련해서 보게 되면 8쪽에 현대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 지리적 이동이 잦다는 점과 법에 따른 피해자라는 기본요건, 그래서 보통 타 시ㆍ도에서 전입해 오는 동안 1년을 기다려야만 지원대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도봉) 위원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

이순자위원
수정안에 다 했습니까?

(도봉) 위원 간담회 때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순자위원
하셨어요. 그러시면 저는 보니까 이것이 조금…….

(도봉) 위원 1년 거주 삭제.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독도특위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하고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수정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정비할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제명 및 조례 본문 내용 중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용어를 상위법상 용어와 피해자 정서를 고려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3조를 신설하여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요건’ 가운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해야 하는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지원내용은 수정안 제5조의 ‘지원사업’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의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병합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그밖에 일반적 입법례에 맞춰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고 신설조항 및 삭제조항으로 인한 조항번호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강무 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독도영토주권수호및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