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1차를 개의하여 제2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대한민국 칠곡군과 중국 하남성 제원시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3년 8월 2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와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주민생활 공감사업,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지난 7월 조직개편이후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균형집행 이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79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86억6,600만원으로 6.7%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62억원이 증액되어 7.3% 신장된 3,86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억3,200만원 증액되어 4.1% 신장된 187억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1억8,100만원, 담배소비세 3억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3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총 15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군 공유재산임대료 5,400만원 및 이자수입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9,500만원, 관사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6,000만원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부담분 118억원을 포함한 기타수입 121억5,200만원 등 153억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분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30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500만원의 증액분을 반영하고, 2012년 정산분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5억2,600만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9,400만원과 서녁교 가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총 4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정산분 18억7,400만원과 영진대∼물류IC간 도로확장사업 등 7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9,000만원을 포함 총 2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7억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1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이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분, 사업계획 재조정 등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총액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 9억900만원을 최소한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 8억8,100만원, 호이장학회 추가 출연금 2억원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는 9억6,7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6,200만원 등을 반영한 사업성경비는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서녁교 가설공사비 7억원, 낙동강 흰가람 둔치 정비비 4억2,000만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5억5,000만원 등 총 7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9건에 15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89억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6억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8억500만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4억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1억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억5,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확정 금액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반영하여 시설보상비 부족분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억9,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반영하여 총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추진 시기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분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비 5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유지보수 및 재해위험시설정비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 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절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현안투자사업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