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이동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같은 날,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8일, 조철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8월 13일, 성시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심상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이기애·조기행·여운영·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기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아산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 및 육성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문화·예술인의 행사·축제 등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4조3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등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내용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참여시킴으로서 아산시의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긍지와 자질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정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뒷 부분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4조3항에 보면?

지난번에 나눠주신 것하고 또 다른 건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고는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은 아닌데요 제가 몇 군데 행사장을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고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 반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만이 실질적으로 권고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먼젓번에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산에서 나오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물품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아산시에서 나오는 것을 구매해서 쓰라곤 하지만 “예, 알았습니다.”하고 대답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 놓으면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강하게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아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권고사항으로다가, 강제조항으로는 넣기에 부담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할 적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실제로 말이 조례상에는 권고로 돼 있습니다만 조례에 명문화되는 것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해서 강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권고사항을 일단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일몰제 적용할 적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제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진구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의원님의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조금을 안 받는 우리 연예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이걸 떠나서 우리 아산시의 음지에서 봉사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연극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수들, 무명 가수들, 또 가수협회에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 의원님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나는 그 분들이 사실 우리 아산시 축제 때 정말 한 번 정도는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조례에 묶어서 한 번씩, 그 사람이 봉사하는 만큼 그 분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조에 보시면 ‘아산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아산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김진구 의원의 이 모든 말들이 권고사항에 압축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아까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 라고 명시해 놓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보기에 이 권고대상이나 지금 여기 4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우리 설화예술제나 아니면 이순신축제나, 아니면 외암마을 축제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다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잘못하면 그 퀄리티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이것을 권고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분들이 아산시에서 봉사하는 만큼 무대에 올라가서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권고사항에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을 파악은 해 보셨는지?

지난 연말에 문화예술인들의 전체 회의에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조철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예총회장이나 간부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해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우선적’이라는 걸 뺐던 부분도 실제로는 여기에 문화예술인 참여라는 게 저희 임무고 업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올라가서 이게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기피하고, 사실은 뒤에 가서 또 별로 축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은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이런 게 서서히 돼서 문화예술인들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 가면서 신뢰를 높여 간다면 어느 때쯤이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모든 축제를 지원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정하지 않았을 때랑 개정했을 때와....

예, 지금은 보조금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부분에...먼저 문구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사실 주는 우리 이순신축제나 온천대축제나 또 아니면 짚풀이나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인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참여했으면 싶은...우리 문화예술단체끼리 하는 이거 말고 축제에 참여시켜다오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 보조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이순신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한 번 더 이 축제에서 이 문화예술단체들을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먼저 것은 안 되고 이번 것은 되고, 뭐 이렇게는 아니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예술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멀어진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건 사회단체보조금과 저희가 80개 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40개 단체가 저희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등록...문화예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도적으로 또.... 그런데 아까처럼 4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끼고 또 다른 게 들어오게,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기행 전 의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지원의 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의 책무의 규정은 안 제11조 2에 추가를 시키도록 했고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지역의 업체, 사회적 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기애 의원 외 세 분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산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조의 목적과 용어는 제1조와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타 관련된 사항 규정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1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한 것은 제11조에 마련이 돼 있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제12조에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8조 조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계획수립 주기를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4년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만요,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안 8조요. 종합계획 수립, 이 주기가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를 명시 안 했습니다. 보통 3년이나 5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몇 년마다로 명시를 하는데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주기에 혹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해도 되고,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립하는 주기가 없다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처우개선, 지위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모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 및 지급실태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다 3년을 넣지 굳이 그걸 빼셨나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하는 걸로다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할 때에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저희 아산시도 그런 공청회를 거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미 우리 충청남도에도 충청남도와 서산시·태안군·공주시가 이미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구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발의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공청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회를 안 했으면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모법에 아까 종합계획 수립, 김영애 위원님께서 3년, 연수를 넣어야 되는데 ‘모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모법에 있어도 우리 아산시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어쨌든 3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우리 아산시 조례에 의해서 당위성을 넣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해서 더 낫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서 한 쪽에 더 3년을 넣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럼 제8조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 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 우리 복지사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전체 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크게, 비슷하게는 가 있는데 정말 무언가 이 분들한테 확실하게 처우개선에 대한 이 조례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렇게 가슴에 딱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그래서 보면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3조4항을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만 돼 있어요.사실은 우리 아산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총 101개소 중에서 종사원은 787명입니다.

787명? 엄청나죠?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물어보면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엄청 많은 거예요.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일대일로 상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억울함이 있어서 사실은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뭘 할 적에도 이 분들이 사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복지사들이 다시 되받쳐 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그런데 이 분들은 그런 처우개선을 어쨌든 강력하게 처분을 해 달라, 보완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제5조3호7항 사회복지관, 여기에다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관한 그런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별 무리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제5조3항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항을 빼고 이 사항을 넣는 것이 저는 더 강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4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추가로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할 것 같은데?

예,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지 예산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처우개선이 과장님 말씀대로 급선무랍니다. 그렇죠? 사실 가서 보시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복지사들이, 더군다나 현장하고 거의 일대 일로 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처우개선을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아까 우리 개인시설도 여기 101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아 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관 단체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엄청 많죠, 미인가 시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적 시설까지 101개 하면 이번에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2천만 원, 그거 나눠 가지고 백 곳에 나눠서 뭘 해 봤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의자 하나라도 몇 개 더 갖다 놓을 수 있겠나요?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복지사들이 770명 정도 법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선정을 해서 매년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도 내가 보기에는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삼성과 저희 사회복지법인체가 구성을 해 가지고 ‘새내기 사회복지상’이라고 해서 공무원 포함 사회복지 기관단체 세 명씩을 1년에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참석을 해 봤었는 데 상품권을 일부 주고 하길래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처우 향상을 위해서 그 분들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서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지, 외국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걸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주도를 아산시가 주관한다든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이 조례에 포상의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실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

포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그런 부분은 별도로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 문제는 큰 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에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의견 수렴해서....

그것은 규칙으로다 이렇게 해서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해당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여기의 그 단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요양병원은 해당이 됩니다.

요양시설.

예.

그렇다면 지금 다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되죠.

안 되는 곳은 어딘가요?

무인가 시설.

인가가 된 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등록이 되죠.

그럼 민간단체도 다 되는 거죠.

다 됩니다. 101개소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아, 그럼요. 당연히 해당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8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가정형태 및 거주기간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서 제3조제2항 4호부터 6호까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제6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민원발생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으로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조하여 주시고요, 참고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저 개인적으로 뭐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사실 다른 타 시·군들도 둘째 자녀나 아니면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시하는 데는 없지만 뭐 기저귀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모포를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축하금의 표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많지도 적지도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꼭 무슨 출산장려하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축하금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저도 조기행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저번 165회 때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그래서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그런데 우선은 우리 아산시에서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원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500만 원을 상정했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우선 이것을 한 번 실시해 보고, 우리 출산장려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거를 한 번 내려봐서 내년이나 이럴 때에 다시 수정하는 걸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니, 넷째 자녀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이것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토론도 많이 거쳤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는 별표 1이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부결됐던 부분이고, 추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그래서 큰 질문보다도 지금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 차이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보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저번 165회 때 위원님들이 우리 실무 부서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논의해다오 라고 생각하셔서 1항부터 여섯 개 정도 이렇게 추렴해서 그때도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무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행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집행부나 저나 엄청 지금 난해하고 헷갈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도 이러한 말씀들이 그때는 있지 않았었고 지금 제가 개정하는 이 안대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주시면 저는 뭐 그렇게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요, 특히 인구증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출산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거지 낳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셨거든요.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출산장려금을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려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주차요금 할인, 쓰레기봉투 지급, 각종 장려 헤택을 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기본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행위보다는 사실 우리 아산시의 교육 분야나 아니면 정주여건이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사실은 우리 아산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다투어서 이사를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우리 아이를 우리 아산시에서 낳으면서 축하금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른 타 시·군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는 곳은 2000만 원을 넘게 받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들의 인구증가는 그렇게 대비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집안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넷째 아이 정도면 우리 조기행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김영애 위원님이 얘기했던 양육 쪽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발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아산시민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공식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의견에 ‘공직선거법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편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법령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관용차량 지원은 무방하다고 해석합니다.’ 라는 선관위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후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아산시청에 혹시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160여 대가 돼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그렇고요, 대형승합차, 중형승합, 소형승합, 그렇게 해서 규정에 12인승 이상 승합차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대형승합차는 4대가 돼 있고, 중형승합차는 5대가 있는 가운데 이동도서관은 제외가 되는 것 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형승합차량은 11대 중에 구급차가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산시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우리 기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차는 특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한 16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가 한 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특수차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25인승 승합차, 봉고차까지 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 50명에 대한 우리 기사분들이 사실은 세 대에서 넉 대 정도씩 차를 운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과장님?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기사분들이 사실 몇 분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관용차량의 공익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지원 범위도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기사들도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을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휴무도 반납한 채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체휴무라든가,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면 대체휴무 관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출장여비 관계도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와 아산시의 현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25인승 이상이면 거의 대형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형면허를 갖고 계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무엇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대형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25인승 차량을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분이 손에 익지도 않고 어려워서 사실 다른 기사가 중간에 운전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만큼 내가 보기에는 25인승 이상은 대형면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를 160대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에, 노인복지 쪽에서만 6대가 가 있죠?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2대가 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는 본청에 소속된....

그러니까, 본청에 소속돼 있는 차가 지금 25인승 봉고차 이상의 차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그거 전부 다 복지회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 가 있는 차를 빼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형승합차가 5대 중에 이동도서관 차 1대가 돼 있고요, 소형승합차가 11대 중에 보건소 앰블런스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의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은 이 분들이 만약 어쨌든 비영리단체가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뭘 하게 되든지, 이러한 일들이 제가 보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토요일·일요일날 우리 아산시의 큰 행사가 아닌 이상은 이 분들이 운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차를, 그 분들이 쉬는 시 간이 거의 없다고 해요.제가 아예 내려가서 상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차가 아니면 다른 차라도 운전을 해야 되고, 이 차가 아니면 또 다른 차라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토요일·일요일까지도 차 운행을 하라든가,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과로사라라든지 뭔지 인사사고라도 날 적에는 모든 게 그 분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운전수의 책임이라고요, 이것은.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듯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원범위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써 가능하지만 조례로 이렇게 정한다 치더라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관위의 질의 후에 승인해줘야 하는 절차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사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질의를 종결하고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우리 시의 차량 임차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계약된 건수는 지금까지 현재 22건, 차량대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량이라든가 기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운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써 근거로 해 두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완하고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절감과 더불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엄중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맡겨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산시에 12인승 활용 승합차량이 9대밖에 없어요.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11대 중에 1대가....

예, 9대밖에 없는데 지금 지원범위를 보면 이것저것 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까지 한다면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9대 가지고 도저히 못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걸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도 아마 벅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더 고민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같아도 만약 우리 의회 차가 의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때에 의회 차가 그냥 서있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없지 않아 했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우리 아산시하고 지금 MOU를 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지자체, 뭐 여수,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아산시에 와서 어쨌든 연수를 받는다든지, 뭐 2박 3일 받는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있는 모든 관용차량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남도민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어디에 간다고 얘기하면 지금 있는 우리 관용차량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영리 단체라 하면 사실 지금은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아산시의 비어 있는 날을 택해서 아마 다른 단체들이 우리 관용차량을 제가 보기에는 쓸 수도 있었어요.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영리 단체라 하면 사실은 어린 이집만 해도 전부 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어린이집도 5백 개가 넘어요.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해 놓으면, 지금 서천군이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좁은 서천군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만들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의 아수라장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대요.그럼에도 지원 범위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 차량은 우리한테 지원이 안 되느냐 라는 그런 민원으로 그 군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거예요.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 집행부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집행부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충분한 인원이 되고 있지도 않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기사부터도 여러 가지가....그럴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25개 단체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기사하고 보험료하고 4대 보험하고 기사를 떠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 시고 다른 타 시·군의 이러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조례가 있으면 어디에 가셔서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장·단점을 보완해내시고 더 좋은 점을 의견 수렴받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한 번 더 상정을 하는 것이 어떠신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 직시를 하고 더 요구를 하면 집행부는 충원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편익에 부응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잘 못 하고 있는 단체는 왜 잘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조사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하면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바라는,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좋은 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성시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의 필요성과 사전에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 또한 투명한 예산 운영과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부터 「바」항까지 있습니다. 「가」항에는 안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예산성과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과급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조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시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아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절감의 그 방침하고 지금 우리 성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를 지금 제 정한 내용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 세입을 증대시켰다든가 할 경우 증가된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요, 지금 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법하다,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또 이거와 비슷하게 운영은 돼 왔고요, 실제로 금상을 지금 받은 경우 최근에 6급 공무원한테 500만 원의 포상금을 준 예도 있었고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낭비사례 신고센터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실 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낭비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낭비신고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뭐 원활하게 활동은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그래서 성시열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 궁금했었거든요.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법에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조항으로 안 나와 있으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강제조항에 시행령 제5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 안 했었습니까?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복돼요. 제안제도에 의해서 예산낭비나 또 세입을 증대시켰을 때 똑같이 줄 수 있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표현은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조례로 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담지 않고, 별도로 만들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한 안 제1조, 제2조.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은 제3조하고 5조.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등의 규정은 안 제6조와 7조.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제8조.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4조, 제2조제2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아산시에서는 지금 통계가 없고 도에서의 통계를 보니까 아산시 화장률은 6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장으로 많이 가고 덧붙여서 지금 거산리에 납골당이 있거든요. 아산시에 올해 6월인가 7월에 준공돼서 1만 5천기인데 하루에 조성되는 기수가 0.8기, 1년에 한 4백기 정도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뉴스에서 한 번 봤어요.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35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고, 이걸 하게 되면 개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저도 산소 다섯 기 정도 있는데 아산시에 있는 1만 5천기 중에서 지금 1년에 4백 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장할 계획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10만 원을 더 준다고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혹시나 그쪽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매장을 화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종중이나 종친회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우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취지는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저희 아산시를 보니까 화장에서 약 62%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넘어서 한 53～54% 뭐 이렇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그리고 아까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장할 경우에는 5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저도 개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참고로 올려온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전국 평균 사망 시 26만 원을 지원해주고, 개장은 14만 원 정도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개장은 10만 원, 또 화장할 경우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많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장을 할 경우에는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예, 그걸 처음에 저도 20만 원에다 개장을 10만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천안시는 현재 화장 이용료를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하면 천안시는 아마 전액 보조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10만 원을 하향....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화장할 경우에 어쨌든 이것도 지원하지만 거기에도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아산시민만이 되기 때문에....

아니, 천안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천안시민이 아니라 아산시민이 천안으로 갔을 때 20만 원....

그럼 우리 아산시민이 천안으로 가서 할 적에는....

20만 원....

2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처음에 20만 원으로 하다 10만 원...보조는 전액 지원해 줄 수 없고 반만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10만 원으로, 홍성은 30만 원씩 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는데 20만 원, 내가 보기에는 홍성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은 30만 원.

예, 맞아요. 더 받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는 행정조직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정비업무를 돕기 위해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 조례를 적용·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기능의 축약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대상 위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의 1회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대상을 실·국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회의 구성조항에 여성 위원에 대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는 40%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일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둘 째, 휴기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함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여성 공무원 임신으로 이렇게 12주 이하하고 36주 이상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진료시간 이런 것을, 휴식 시간 이런 것을 빼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10개월 동안, 여성이 임신해 있는 10개월 동안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모들이 매번 정기검진을 받아야 돼요, 아마 남성분이시라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거의 직장일 끝나 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하고 다 하고 가면 병원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 12주, 36주 이상만 이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임신기간 동안인 10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제가 보기에 2시간 정도의 진료할 여유를 줘야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런데요 12주 이내하고 36주 이상으로 한 것이 아마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 그때가 임신 공무원에게 가장 위험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글쎄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시기는 위험한 시기인 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이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 정기검진을 매달 받을 수 없는 시간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강요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 상위법에서 이렇게 꼭 정해 놓은 게 아 니라면 우리 아산시의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10개월이라고 해 봐야 12주하고 36주 빼버리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제가 보기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중앙에서 통보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렇고요, 그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중앙에 또 알아봐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같이....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소비력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의 인구증가 지원 시책 활성화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하는 등 인구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어서 조기에 인구 30만을 달성해서 시세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고, 2016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2명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40매를 지원하고, 기숙사 전입자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구입비로 10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며, 기숙사 전입자에에 대한 자체 시책추진 등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학교 및 기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여겨지고요, 문제는 귀농지원이나 출산지원, 기업지원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하지만 그 인구증가 자체를 위한 지원조례는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서 새로 전입해 오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만 쓰레기봉투,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면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우리는 기존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면서 새로 오는 사람만 하면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인구증가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 당진군에서 시 승격을 위해 과도하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구를 증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뭐 T/F팀까지 결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증가를 어쨌든 증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는 무언가 유인책이라도 해서라도 인구증가에 무언가 득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요즘에 주민들이 너무 약아요.우리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유인책에 사실 우리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집 원룸에 한 15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전입하는 사람들은 채 열 명도 안 돼요.우리 이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나중에 취직을 하려고, 아니면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의 한 11월달이면 종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죠.4학년 아이들은 집으로 전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저번에도 이 조례를 올리려고 김진구 의원님이 하셨을 적에도 제가 검토했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우리 아산시에 전입시켜서 인구증가에 무언가 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아산시의 몫일 것 같아요.무언가 우리 아산시에, 아까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언가 정주여건을 우리가 원활하게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쪽에 무언가 지원한다 든지, LH가 무언가 해결돼서 LH가 추진하지 못 했던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무언가 유치한다든지 해서라도 내가 보기엔 장기적인 이러한 차원을 우리는 인구증가에 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4조3항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지원물품을 바로 회수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1만 4천 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각 읍·면·동의 직원 도 부족한데 이걸 회수하러 쫓아다녀야 된다는 건 진짜 제가 봤을 적에는...(웃 음) 웃어서 죄송한데....

쓰레기봉투 지원은 사실 일반 전입세대, 사실 자기들이 여기에 정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인구증가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겨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역주민과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선호도가 가장 높은 협력형 모델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전국 3천 4백여 읍·면·동 중 총 31개 읍·면·동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 중 아산시 탕정면이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성공모델 창출과 개별조례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확산을 유도하며, 풀뿌리 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보칙 및 규칙 등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 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전국 3천 4백여 개에서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기간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실시 기간이 내년도까지 그렇게 31개 읍·면·동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시범실시를 거쳐서 2015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전국이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은 저희도 이번에 응모를 했었습니다만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기간 31개소에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10개 지역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서.... 저희도 탕정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만 하 다 보니까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충남지역에서 천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앞으로도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시범...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탈락된 곳은 먼젓번 도지사님께서도 도에서 별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탕정만 우선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탕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예, 없어집니다.

아, 그럼 그 없어지는 건 그냥 자동으로 뭐 조례로 조항을 안 넣어도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부칙 어디에 있어요?

부칙 제3조에....

3조?

예,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승계한다고 그냥?

예.

과장님, 승계되면 해산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도 그게 승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이고 뭐고 전부 다 다시 뽑는 거잖아요?그렇잖아요?위원회도 지금 위원회의 기능도 달라지고 주민자치위원도 달라지고, 그 주민자치 뽑는 협의체도 다시 구성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승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 자체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승계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능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재산이나 정관을 승계하도록 돼 있고, 또 기존 자치위원들 중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주민자치회 이번에 시범 실시하면서 이제 빠른 데는 조례를 한 6월달에 제정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 거의 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원래 중앙에서 6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의회 회기 열리는 것이 안 맞아서 부득이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있으면서 이건 소멸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이걸 만약에 소멸 안 시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칙에다가는 분명하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한다든지, 뭐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시켜줘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걸 써놓으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야 될 것 같 아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걸 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5조하고 8조에도 아마 이런 권한이 같은 맥락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부분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5조와 제8조, 기능과 권한, 이 부분이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한쪽을 삭제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5조, 부제목 「기능」을 「기능과 권한」으로 하고, 제8조 「권한」을 삭제하며,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23조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은 조례 시행에 따라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한다. 제2항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민원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 요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협의 부서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요 골자는 협의 부서에서도 민원봉사과와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9월 18일, 준공된 배방읍 행정복합시설의 주민자치센터 동에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홀이 완공되어 꾸준히 대관요청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한 대관 등 사용허가 근거가 없어 민간에게 대관할 수 없기에 금번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다목적 홀’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제2조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다목적 홀을 추가로 삽입하고, 별표 1에 사용료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