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먼저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오안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이, 성시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에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 안 등 5건의 기타 안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성시열·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안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행 “토종비결” 공동브랜드는 신토불이 개념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땅을 담은 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의미를 담아 사용해왔으나 「아산」이라는 지리적 이미지와 농산물 브랜드와 연계성이 결여되어 브랜드 교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아산」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연계하여 브랜드명을 「아산맑은」으로 교체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확대하고 농산물 소비시장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목과 조문의 공동브랜드 명칭을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변경하고, 상표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기존 “토종비결” 상표권을 부여받은 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 습니다. “토종비결” 브랜드를 몇 년 사용하셨어요?

2000년부터 사용했으니까 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사용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사용했습니다.

3년 정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토종비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당시에.......

처음 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억 9,000만원,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토종비결”만 홍보했던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아산맑은쌀도 같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맑은”으로 브랜드를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설문조사 쪽에 인건비로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BI 개발하느라고 부가세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브랜드가 변경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한번 결정된 브랜드를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산맑은”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를 1년이나 2년, 3년, 사용하고 나서 또 바꾼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최종적으로 잘 검토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산맑은”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개인이나 법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사용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 적용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권한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명시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른 규칙인가요?

예,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기본적인흐름이 어떻게 되 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위탁 개요에 대해서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참여 업체 신청을 받고요. 이 신청한 참여 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의회 동의가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떤 유지관리 능력이라든지, 상품 기획력, 또 어떤 판매비용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용도,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적격자가 선정이 됩니다.

조례에 보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온라인쇼핑몰 전문운영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선정으로 이렇게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을 위탁하신다는 건가요?

그 문제가 이것이 지금 추진상황이 올해는 잔여 기간을 지금부터 하면 금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적격 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2014년도 이후에는 지금 연 위탁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느꼈었고, 그래서 연 약 1억 정도 위탁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적격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위탁기간 을 2013년도 9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로 하고 예산을 설정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공모해서 하게 되면 운영자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이 위탁동의안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죠.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동의가 지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지금 나눠서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는 것이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것이 감사에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탁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위탁을 올해까지 한 번 하고, 또 2014년도에는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13년도에 위탁하는 것 하나 동의 끝나고, 또 다시 위탁을 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예산이 다르고, 선정자가 다르다고 하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2013년도 9월부터 2015년도까지를 위탁기간으로 잡아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한 번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 위탁을 두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은 2년 4개월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 방법이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위탁자가 두 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나 보네요.

아뇨.

이해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시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2013년도 9월부터2013년도12월까 지는 여기에 나온 선정방법대로 하고, 2014년도에는 다시 또 이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013년도 9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공모를 해서 한 개 기관을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한 번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운영자를 두 번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수탁기관 선정의 방법인 것이고, 전체적인 위탁기간에 관해서는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예산이 적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나눠서 2014년도부터는 1억이 되니까 수의계약이 안돼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나눠서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위탁하고 다른 것이고, 이 위탁은 또 다른 것이 된다는 거죠.

.......

저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 한 검토는.......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전반기에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윤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공모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4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구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것하고, 2014년 것은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그렇지 않으면 2년 4개월의 기간을 이번에 입찰을 봐서 2015년도까지 한 번에 위탁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선정방법에서는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및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2014년도 이후에는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2년치를 한 번에 의회한테 동의를 받는 거예요.별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것을 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2014년도 것은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봐서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앞에 봐서는 2년 4개월, 뒤에서는 다시 하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제3군 감염병인 가을철 발열성질환과 제4군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 주의를 당부하고, 입원 치료의 부담을 덜어 조기에 입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농어업인의 피해 증가에 따라 농어업 포기로 인한 농어업 인력부족을 막고, 농어업인의 사기를북돋아주는제도로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 록)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데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발열성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여기가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등산을 가서 이런 질병이 발병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그렇게 되면 어쨌든 농촌에 사는 사람은 이런 질병이 발병하면 다 이것을 농작업을 하다가 발병되었다고 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농협에서 하는 농작업 보험이 있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안 하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동네 사람들 몇 명만 얘기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진짜 논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그게 다 보험 혜택을 받듯이 그게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안에 있는 임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해서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도 보면 수렵 및 등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이 등산을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발병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서요.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중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조례고,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아니면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 텃밭이나 어쨌든 농업인이라면 300평이상만 되고 또 1년에 90일이상만 영 농에 종사하면 남의 일을 가든 뭐하든 농업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자기 텃밭 조금 아시다가 이런 분들도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하시면서 수입으로는 농업으로 먹고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등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발열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도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다가 이런 질병으로 발열되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 의원도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상위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는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평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기 이하여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1년 4월 14일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1조 제6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71조부터 74조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관련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직원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주시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나요?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6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3,500만원으로 하신 것은 2013년도 후반기 12월까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1년치를 가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국이 없으면 민간 사무실을 임차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무국장을 두고 직원을 두는 예산이 3,500만원인가요?

사무실 임차 관계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제외한 인건비만 지금 3,500만원을 추정하신 거예요?

예, 운영비하고만 그렇게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은 그러면 다시 다 세우실 생각인 건가요?

이것은 지금 당상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건을 봐서 추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조례안이되겠습 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은 없고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국 설치를 대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금이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여기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 2,500만원,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2013년 7월부터 2014년도에도 이게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산정한 금액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비만 1,000만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청내에 빈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생각이라고 하셨지만 조례 개정만 되면 불 보듯이 뻔한 일이지만 2014년도에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여건을 봐서 추후 설치할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추후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 직원을 두고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지금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간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는 민정협의회 위원이 지금 열 한 분이 있거든요.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기에는 전문직이 필요한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국을 두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산에 노사민정의 정상화를 먼저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정상화도 안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둔다,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사민정 정상화가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들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8,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산에 대형 노조가 2개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작은 노조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가장 큰 노조가 여기에 같이 합류를 안 했잖아요.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산시 노사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말 노동자들하고 사측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게 저는 아산에 있는 대형 노총 2개가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원활하게 돌아가는상태에서 이런사무 국을 두고 운영해야지, 일단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잖아요.반쪽짜리인데 사무국을 설치해서 직원까지 두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노사민정협의회는 회원수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회 위원들이 열 한 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그러니까 노·사니까 노동하고 사측하고 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지, 회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산시에 소재한노동자하고사측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여기 노사민정에 가입이라고 할까, 참여를 합니까?

그래서 민노총은 전국 본부 측에서 방침이 관에 참여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민노총에서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전체적인 참여는 아니고 소극적인 참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일부 참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는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과관련해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원룸형 주택의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주거환경 악화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즉 0.6대였던 것을 0.9대로 강화를 하고, 전용면적 60㎡ 미만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공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또는 가수·실 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일단 별표2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섯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0.6대였던 것을 법에서 1/2을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을 강화해서 0.6대에서 0.9대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각 60㎡ 미만, 또 6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전용면적 60㎡ 미만의 사항에 대해서 0.7대였던 것을 1대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붙임1에 있어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신청 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업자와 아산시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업자가 낸 내용의 제출 의견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아산건축사협회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는 찬성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미만의 다중·다가구·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집중적인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차량통행 불편과 또는 보행자들의 불편이 저희 시로 많이 접수되고 있고, 이런 불편한 것이 현실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아산시 건축 경기나 또 건설 경기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과 시내 지역 또는 이런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통행자 또는 보행자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시내지역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 지역이나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사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고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도시 외 지역,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 생산관리 20%, 보전관리 20%, 이쪽에서는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성시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저희 6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지역, 도시계획지역에는 지금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지금 조례안에는 아산시 전체 지역이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 종합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외곽으로 밀려서 아산·천안, 충청도, 중부권으로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 규제를 풀면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 조례도 아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조금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포화상태잖아요.그런데 모든 여건이 시내가 좋으니까 읍·면·동하고 똑같은 여건이면 사실은 선장, 인주, 영인, 둔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와 있어요.그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직장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은 주소가 가족은 안 오고 혼자 와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으니까 시내에 그런 원룸이 많이 들어서니까 읍·면에는 사실 안 들어서거든요.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금성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시계획지역, 도시지역은 강화하고, 면 단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지난번 조례 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성시열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발전이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동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난이 이미 와 있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7월 24일자 아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보직 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깊고아낌없는관심과 지 원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축행정의 방향은 단순한 인·허가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의 공공기능적인 면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개정 내용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의 확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둘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심의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셋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축주들의 시설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법 등에 의하여 확보된 공개공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의 반영과 건축위원회의 투명성등 아산시 건축 행정의발전과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명 중에서 각각의직업별로 보면어떻게분포가 되어 있 어요?

대개 건축 부문, 건축 계획, 구조·시공, 또 도시계획, 디자인, 색채, 소방, 이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몇 명, 이렇게 직업별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성 위원들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성 위원 비율은 저희가 다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이게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건축법 시행령은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7월달에 개정이 돼서 2013년도 3월 23일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고요.

2012년 7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조례를 안 바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 “25인 이상 100인 이하의”를 “25인 이상 30인 이하의”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성시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에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해서 성사되었을 경우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3개 방축지구, 배방공수지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신설해서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명칭을 “아산 방축지구”를 “아산시 방축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중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 6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배방 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 및 배경입니다.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원활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청소업무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원이고, 사업범위는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입니다. 차량은 2대이고,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청소대행원가계산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공개입찰 및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도 1월에 청소대행 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 및 배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연중 계속성, 시민생활 편익과 밀접성, 그리고 공백 없는 안정적 처리의 필요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청소업무의 특수한 여건으로 민간위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 4,600톤이고, 사업비는 4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은 차량은 18대이고, 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2014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8쪽입니다.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 및 배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로서 민간위탁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 시기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지급은 원가분석에 의한 위탁비를 월별 분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 및 배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시민의 생활환경,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밀접한 사항으로 안정적 처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금년 음식물류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은 발생량이 59.7톤으로써 고형물이 17.9톤, 음폐수가 41.8톤으로 전량 59.7톤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지급은 원가분석에 의한 톤당 처리단가를 월별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민간위탁 개요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