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제168회 임시회 폐회중 유제국‧전종한‧신용일 의원이 소개한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 관련 청원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 관련 청원건에 대한 현안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동의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 관련 청원건에 대한 현안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유제국‧전종한 의원님과 함께 본 청원을 소개한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청원건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북면 하면 천안에서도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에 비금속 광물 분쇄물을 파쇄 생산하는 골재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924세대에 3,000여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북면 중앙아파트에서는 불과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거리상으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는 박문수어사 생가지가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면 은지리가 고유한 청정마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같은 지역에 대형 덤프트럭이 난무하고 비산먼지, 소음, 진동이 뻔히 예상되는 비금속 광물 분쇄물을 만들기 위한 파쇄공장이 이곳에 생길 거라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파트는 물론 은지리 마을을 비롯한 집단 거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성골재산업에서 신청한 비금속 광물 파쇄 생산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을 유제국‧전종한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당해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부로부터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번호 2013-제6호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골재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영성골재산업에서 북면 상동리 4-1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골재공장 설립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 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소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청원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 경위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영성골재산업 공장 설립과 관련된 신청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위치는 동남구 북면 상동리 4-1번지 외 18필지로 영성골재산업 주식회사 대표 유영순으로부터 신청된 공장으로, 부지 면적은 도시계획시설 2만 3,516㎡와 진입로 1,751㎡를 합한 2만 5,267㎡이며 건축면적은 공장동인 783.2㎡, 창고동인 부대시설 1,942.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주생산품은 쇄석 및 부순모래입니다. 제품생산공정은 원석 입고 후 보관, 이송 및 투입, 파쇄·분쇄 1,2차를 거쳐 선별하여 먼저 5㎜와 25㎜ 쇄석을 출하하고 다음 5㎜이하 쇄석을 모래로 선별하여 출하하는 계획입니다.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은 1일 1,000톤을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11월 23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환경위생과 외 14개 부서와 협의를 2013년 7월 9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에 의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13년 8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으나 2013년 8월 21일 영성골재산업 주식회사 대표 유영순의 본사 사정으로 9월 예정인 다음번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의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연기 신청이 있어 심의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9월말쯤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우선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도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지역민들, 유제국 의원님, 전종한 의원님, 신용일 지역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이거를 취급하시면서 동대표와 합의해서 사인 받은 내용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겠어요?

제출한 합의서 보시면 영성골재 대표와 북면 중앙아파트 입주자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자대표를 더 우선시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되어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고 영성골재와 중앙아파트 대표자간에 개별적인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5산업단지에 특정 폐기물이라든가 돈사 축사 문제, 그 다음에 목천에 유독물 처리시설, 동면에 변전소 설치 문제, 지금 북면에 이 골재 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도록 아무 조치 안하고 그냥 들어오는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날 덥고 한데 한 날도 아니고 저 며칠 동안 수일동안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 입장 생각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만 하면 뭐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할 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분명히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의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이 민원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수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러나 그때뿐이지 실질적으로 한번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 안에서만 무슨 행정을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분의 위원들이 한번 한번 조목조목 짚으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민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허공에 메아리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세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4년 임기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 청원이, 이런 집단민원이 다섯 번 이상씩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읍면동 통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과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읍면동에 민원 신청에 대해서는 고지를 했고요, 꾸준히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제 만성이 되셨죠? 저희 위원들 이렇게 질타하고 하는 거에 만성이 되셨죠? 그냥 이렇게 이 시간만 지나면 넘어가면 된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만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듣기가 불편하고요, 저희들도 이 업무에….

그러시면 업무처리 자체를 꼼꼼하게, 더욱 더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기업지원과에서부터 동남구 건설과장님까지 업무별로 협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약 했어도 협약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많이 도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감지와 여러 부서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불편을 안주고 피해를 안주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법이 먼저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900명 넘는, 이런 중앙아파트에 1,000명 넘는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 아파트에 산다면 얼마나 피해가 간다는 거를 마음 속으로 생각해보셨습니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과 마음은 갖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되어서 신청인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관련법과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관련되어서도 신청자와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계속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실무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시간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돼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립 승인 신청한 쪽과 얘기를 해서 자진 취하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법적 시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 주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까?

사업자의 생각이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 또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업신청한 사업자 대표한테도 보강 또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통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봄 되면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중앙아파트하고 그쪽하고의 거리가 불과 300여미터라고 보시면 그 먼지가 어느쪽으로 가겠습니까? 문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안돼서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하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하수가, 중앙아파트도 현재 지하수가 상당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1일 5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 지하선상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상정하기 전에 지하수와 관련된 수맥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서류 받을 때 그 부분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 받아놓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하수 오염문제보다는 지하수 고갈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취해서 지금 분쇄하는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물을 사용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완전 순환형,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거는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를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거나 기준치, 이런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파악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련된 그 업체는 저희가 두군데를 샘플로 다녀보았고요. 또 그런….

아니 과장님이 두군데 다녀보셨으면 두군데 다녀보신 결과를 얘기해보세요.

현재 세종시에 있는 부강면에 있는 쇄석을 해서 하는 공장은 거기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공장은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공장이었고 지금과 같이 거기도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전부 순환형, 또 무방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수정과 순환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는 폐수는 방류가 안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적인 행정 권한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 현장 소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순환형으로….

잠깐만요. 우선적으로 기업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자, 환경위생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러한 처리시설, 환경의 오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거기는 무방류 시설입니다. 집수시설을 설치해놓고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방류 100% 안됩니까?

예.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물은 계속 사용한다?

예.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가고요?

예. 그거는 폐기물로 해서 나중에 처리해야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두가운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동행하셨었습니까?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그때 가서 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방류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공장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용수를 무방류하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방류하는 데가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재활용하는 공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내에.

무방류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무방류 하는 공장 자료좀 갖다 주세요.

예.

그러면요, 기업지원과장님, 이런 부분의 시설을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가실 때에 입주자대표라든가 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계된 분하고 같이 동행은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장방문을 하자고 했을 때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참고로 저희가 방문을 한 겁니다.

아니 대책위원회보고 가시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번에 저희가 간 거는 주민과의 어떤 시설 견학 차원에서 간 게 아니고 저희 자체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조건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황에 대한….

아니 이 사업장에 과장님이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충족시키는….

위원님, 제가 다른 시설을 여기에 대입시킨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차원에서 간 거지….

그러셨을 때 관에서 주도해서 이 문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신뢰가 가장 크다. 그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시 행정이잖아요. 시에서 자신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과연 그게 환경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지하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비산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교통사고가 원인이 있는지를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왜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런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해야죠. 그래야 저 밖에서 저 땡볕에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안되겠습니까?

환경시설을 안 갔기 때문에 집회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해서 같이 가서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소음, 분진, 그 다음에 지하수 고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 또는 설명, 이런 부분이지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 간 장소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간 데는 두군데 샘플링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제가 간 내용과 현장 주민들이 안 간 거하고는 연계시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 체크 차원에서 갔다 온 거지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그 시설에 대해서 안심하라, 그런 차원에서 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잡아주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슨 의도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입장은 살고 계신 지역민들이 가장 애타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오늘 이런 청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너나없이 관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살고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릴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하면서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을 이끄시면서 국장님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주거밀집지역 앞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천안시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천안시 입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 압력이 거세지는 도시고 또 그 이면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주거지 옆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첨단업종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또 법에서 허용된 법적 허용치가 있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첨단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견학이나 이런 얘기를 관에서부터 꺼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불허를 하든가 반려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주민들 입장에서 한다고 우리부터 얘기를 꺼내면 업자 편 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서 나중에 또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반려 처분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명분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저기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비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참 본위원 질문의 본질은,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가 과연 전체 살고 계신 분들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칠팔십% 이상의 동의를 얻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동대표 몇 명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인 받아다 주고서 처리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살고 계신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될 수 있게끔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절차가 정당했냐 안했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리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작은 불씨에서부터 신뢰가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대표 전체를 믿을 수가 없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시도 못믿겠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시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를 시에서만 가지 마시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투명하게 일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뜻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의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합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누차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었던 부분인데 매번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에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서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방향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입주민대표회의에서 합의서가 일부 들어가고, 그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해준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대표 되시는 분이 설령 사인이 됐더라도 그거는 그분이 이런 취지의 공장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파트 가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 한 분의 뜻으로 그렇게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몇분들 사인 받아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중대한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도 안하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절차가 밟아진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 합의 내용이 여기 첨부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설립 승인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전혀 아닙니다. 합의서는. 그냥 참고로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고서류가 붙었을 뿐이지 이 합의내용이 법적 요건은 전혀 아닙니다. 자꾸 이 합의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하기로 하고 제가 의사진행상 위원님들이 오늘 어찌됐건 비회기 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잖아요.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고, 어찌됐건 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에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단 한번씩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먼저 우리 중앙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날씨도 더운 속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기업지원과 맞죠?

네. 맞습니다.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보고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몇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러한 우리 천안시 관내에 이와 같은 또는 유사한 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유사 시설은 숫자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성남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골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와 유사…. 이게 원석을 갖다가 파쇄해서, 큰 돌을 기계를 이용해서 파쇄해서 25㎜, 5㎜를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북면 상동리에 논에 옛날부터 그쪽이 하천이 흐르다가 지금은 현재 논이 돼있는 지역에 모래와 자갈을 굴취해서 원석을 갖다가 현재 신청한 부지 내에서 분쇄, 쇄석을 해가지고 24㎜와 5㎜ 자갈과 모래 쇄석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에서 돌을 캐서 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고 좀더 다른, 원석을 반입하는 데가 좀 다른 그런 유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 천안시 관내에 이와 같은 공정을 하는 그런 동종의 업체가 어느 소재지에 몇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예. 똑같은 공정으로 하는 데가….

똑같은 공정은 하나도 없죠?

예. 그 공정은 없고 이게 아마 장원철, 김영철 씨가 북면 상동리에 골재 채취업을 그 자리에서 하다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공장 설립 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그런 업체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현황이 어떠한가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지도를 보게 되면 중앙아파트하고 북서쪽에 위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는 집단주거시설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과연 적합한 거냐, 적합하지 않으니까 주민들께서 땡볕에 나오셔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 앞서서 일단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가 공정을 보니까 가장 큰 피해로 예상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두가지 같아요. 일단 첫째는 소음, 파쇄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두 번째 당연히 돌을 갖다 파쇄하다 보면 거기에서 당연히 먼지가 나오겠죠. 분진 먼지가 나올 텐데, 그 두가지가 가장 큰 피해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단주거시설,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와 너무 인접해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재 중앙아파트에 직선거리 300미터에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을 내신 사업자한테도 아파트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골재와 관련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 이 부지를 다른 공정의 공장으로 대체를 하고 기존에 논에서 골재업을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과 권고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또 그와 관련되어서 그 사업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또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이 많이 진척이 돼있다 보니 쉽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5㎜ 미만 같은 데에 관련되어서 그게 어떤 야적장에 모래가 쌓여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세먼지가 다른 사업장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중간에 있는 야적장에 대해서는 그거를 밀폐형 창고로 하든지 야적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와 어떤 서류 보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시설, 첨단시설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뭡니까? 돼지 돈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첨단시설을 한다 한들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야 더할 나위 없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지도를 놓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니 이러한 시설물들, 물론 어떤 개발과 환경 부분은 참 둘이 상충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발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인간의 삶의 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상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상식선에서 바라다봤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다시 충분히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부수적으로 아까 가장 큰 피해가 소음하고 먼지, 분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1일 입고량이 1,000톤이에요, 원석이. 1,000㎥고. 그럼 당연히 반입된 만큼 반출이 될 것이고, 이거를 제가 2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해보니까 반입량만 하루에 40대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들어갔으면 그게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럼 왕복 따지면 80대가 1일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위에.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 이것도 집단주거시설 주위로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에 하루에 80대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교통량에 비해서, 교통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은 그럼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온다는 얘기죠?

예. 인근에 북면 상동리에 한 3년 전부터 논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캐내서 이쪽 공장부지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동선이 지금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상동리에 기존에 거기하고 지금 골재공장 신청지하고는 동선으로 따졌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육칠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짧은 거리에 그 많은 덤프트럭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한다면 사실은 중앙아파트 앞에 대중교통을 빼놓은 나머지 중앙아파트 주민들의 개인 승용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학교 통학,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보행, 이거는 거의 위험수위, 마비된다고 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더 말씀하세요.

네. 원석은 거기에서 오고 생산된 25㎜, 5㎜ 주요 출처가 어디에서 사용을 해요? 사용처는.

사용처는 각 사업장에 잡석이라든지 모래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각 공사현장으로 반출될 걸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지금 물론 민원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100% 또 상대성도 있는 것이니까 민원인들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입장이 또 있을 것이고,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상의 지도나 여러 가지 인터넷 지도검색을 통해서도 사전에 봤습니다마는 이 기존에 있던 이런 집단주거시설과 불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 단계에서도 부지를 다른 곳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진정서 접수된 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진정서 네 번째 쪽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2차 진정서에요, 그 ‘아스콘 건설 폐기물을 까는 방법으로 도로를 만들었으며 계속 위 상동리 12번지 논에다 종합폐기물을 묻었으며 3일간에 걸쳐 모래, 자갈 섞인 것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냇가에서 불법으로 12번지, 여기에서 말하는 상동리 12번지겠죠. 12번지 논에다 메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상동리 12번지가 어떠한 용도의 땅인가요?

상동리 12번지가 앞서 얘기한 원석을 채취하는 번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원석을 채취하는 그 업을 하고 있는 영성골재산업 주식회사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인근 사업 예정지 600미터 정도 떨어진 그곳에 채취하는 곳에다 뭔가를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건가요? 진정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진정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증빙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불법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조서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건설도로과에서 북면 상동리 441번지 구거는 수년 전부터 중앙아파트 주민들이 등산로 및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도로 내 일부 포설된 아스콘 폐기물은 현재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북면 상동리 12번지 내에 있는 하천 내에 있는 모래, 자갈 및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었다는 민원 제기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9월경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한 성남면 화성리 화성보 설치 공사시 현장 내의 고수부지 토사를 상기 위치에 사토한 처리사항으로서, 조치결과는 행정조치 원상복구를 하였고 관련된 사업자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당부서에 진정 내용을 협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내용이 사실이기는 한데 이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예. 현재 관련부서의 답변내용은 이렇게 왔습니다.

네. 하여튼 영성골재가 북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앙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민원이 될 소지로 지금 주민들은 판단하고 지금 연일 시위를 하고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소음 및 진동에서 사업장 발생 소음량이 기준치 이하인 43.4㏈ 발생으로…' 그거는 어떤, 지금 사업장이 운영이 된 거는 아닌데, 운영을 해서 소음이 발생된 거는 아닌데 예측하는 거죠? 공장 규모라든가 설치 기계 장비, 이런 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업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공정상에 나오는 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소음진동법에서 나오는 설치물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그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산했을 때 나온 소음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밀폐했을 때에 43.4㏈에서 기준치, 주간 기준치 70㏈이하라는 것도 돼있는데 그것도 중앙아파트에서 느끼는 소음이 아니고 공사 현장 입구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소음의 측정치는 43.4㏈이 된다는 그런 환경업체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공장이 이해하기 쉽게 폐쇄형….

돔형….

예? 돔형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돔형으로 만들어진 골재 처리시설을 많이 못봤고 인근에 아산이나 풍세나 이런 산쪽으로 가다 보면 골재 채취하고 채석하고 하는 공장을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민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돔형으로 설치된 거를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설치된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음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43.4㏈이라고 하는 소음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소음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어떤 물류회사라든지 그런 공장이 하나 있는 것하고 그냥 다른 이런 골재 분쇄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경우하고 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43.4㏈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로 느끼는 건가요? 소음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인지….

이게 기준이 65㏈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산공장도 여러 가지 공장의 형태가 있어요. 공장에도 작업장마다 소음이 많이 커서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소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안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귀 청각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소음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적으로 산만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작업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집중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냥 제가 주민들이 쉽게 느끼게 말씀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43.4㏈이면 어느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소음이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하죠. 사실상 소음이 아주 안 나는 것보다는 43 정도 되면 65니까 그거의 1/3 정도는 지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법적으로 기준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낄 거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쪽 길 건너에 있는 친구를 부를 수 있는 정도 됐는데 그 공장이 들어오니까 불러도 저쪽에서 듣지를 못하더라,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 속에 불편한 정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았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길에서 차가 지나가도 소음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차 진동에도 소음이 들리고, 들리는데, 클랙션도 울리고 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 속에서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그 소음에서 느끼고 살았었는데, 중앙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창문을 아예 열면 TV를 아예 볼 수가 없다든지, 시끄러워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생활의 민원이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에 철도 옆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있는데 철도 옆에 아파트에도 소음 민원이 조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서 소음 민원이 있어도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지금 기찻길 옆에 다들 사세요. 다만 기찻길 옆에 안 사시던 분이 기찻길 옆에 딱 가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도 깜짝 깜짝 놀라면서 이런 데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소음은 감내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소음과 관련되어서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층간 소음 가지고 TV를 본적이 있는데 생활에 있어서 소음이 60㏈ 이하면 그런 것을 무시해서 살 수가 있는데 60㏈이 넘고 그 소음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는 60㏈ 이상이다. 그런 거에서 층간 소음에 있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120㏈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층간의 어떤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TV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43.4㏈은 중앙아파트에서 느끼는 소음이 아니고 단지 끝자락, 그러니까 경계선점에서 측정했을 때 43.4라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아파트는 거리가 한 300미터 떨어져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소음과 관련된다면 그 소음은 무시할 수 있는 소음이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공장이 설립되어서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든지 43.4㏈ 이상으로 소음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43.4㏈ 소음이 단순히 공장에서만 발생되는 소음인데 공장만 달랑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 옆에 찻길이 있단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같이 중첩되어서 발생이 된단 말이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보면 고속전철이 획 지나가는 거는 소음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데 이 화물차가 그냥 시동 걸어놓고 예열하는 동안 디젤엔진 시동 거는 거, 예열하는 소음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첩됐을 때 소음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장 앞에, 단순히 공장만의 소음 갖고 43.4㏈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공장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장에서 원인은 한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모아져서 그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소음 발생량이 주간에 70이든 야간에 50이든 그게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공장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나요?

지금 소음과 관련되어서는 1일 생산 공정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고요, 또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마냥 차량 소음이, 덤프트럭에 관련된 소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서류에 들어온 거에 의하면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 소음만 계산돼있고 외부에 나와있는 덤프와 관련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적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되어서 소음을 하는 것은 기계 소음과 관련된 소음진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올릴 때에 그런 것까지 복합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시설 결정을 할 때에 그런 덤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소음들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건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공장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외부에 나오는 소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강화된 조건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공장에서 단순히 발생되는 소음은 43인데 공장 주변에 현재도 소음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는 조건에서. 그 소음이 예를 들어서 20 이상 초과됐다. 그러면 실제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플러스 주변 상황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합쳐져서 주거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음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주거환경조건이 아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공장이 생겨서 소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 공장에다가 소음 원인을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은 안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음진동법에 보면….

그러니까 공장 자체만으로 한 거니까 그럴 수 없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즈음 하수처리 이런 것들의 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환경오염문제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실제 상수도공사에서 물 부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두정동에 베스콘연구소라고 거기에 베스콘연구소가 콘텍트렌즈 안경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산이 있어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 공장이 딱 들어와서 지하수를 판 순간 주변에 물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베스콘연구소에서 주변에 상수도 공급 관로를 비용을 다 부담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아파트가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파서 쓴다고 하면 그게 관로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가지 지하수를 몇미터까지 파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때도 베스콘연구소에서 더 깊이 물을 판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무 지장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공장에서 물을 퍼내는 순간 다 주변은 물이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말라버릴 정도만 되면 물은 수압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아파트에서 수압 떨어지면 세탁기 안 돌아가요. 수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설거지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하면 실제 중앙아파트에, 우리가 이 공장을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천안시에서 중앙아파트 상수도 공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앙아파트에서 사업자한테 수도관 연결에 대한 부분들에 협의가 있었답니다. 이왕에 이쪽에서 한다면 수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협의가….

과장님,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아마….

사업주하고?

예. 영성골재쪽하고….

사업주하고 중앙아파트 주민들하고요?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확인된 거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괜히,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데…. 본위원이 이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많이 만나봤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동대표 몇사람 사인 받아가지고, 뭐 이런 행위, 이거 아파트 주민들 전혀 그거 동의해준 사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한 적도 없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어떤 발전기금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어떤 거를 시설을 해주고, 이런 타협점을 갖고 이거를 와서 시위를 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생존권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일부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타협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본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달한 건데요, 속기에서 삭제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런 거를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이렇게 큰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세대가 물 공급이 안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같은 것도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지 그 공장 달랑 하나, A라는 공장 하나가 그 문제를 발생시켰고 B라는 공장 하나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따로따로 봤을 때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 A, B가 합쳐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여기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A공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B공장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바로 천안시에서 판단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 관련된 것에 대해 저희들도 중앙아파트에 1일 사용한 톤 수도 있고 또 사업장에서 1일 50톤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왔기 때문에 동일 내에 있는 지하수 수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에 같은 동일 수맥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동일 수맥이 아니었을 때는 충분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동일 수맥이든 동일 수맥이 아니든 그렇게 공장이 설립되어서 아파트에 물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맥, 이렇게 생각하고 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물 사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압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베스콘연구소 예를 들었는데 베스콘연구소에 처음에 A라는 공장만 지었다가 공장을 증축했어요. A’까지 공장을 만들었어요. 당초에 물 쓰는 양을 초과해서 그 다음에 물을 쓰게 됩니다.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만큼만 쓰겠다고 했는데, 50톤만 쓰겠다고 하는데 공장 늘어나고 일 많아지면 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사용 권한이 몇리터까지만 쓰라고 권한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먼저 여기에 공동주택이 있었고 공동주택 주변에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지하수 공장이 있다. 우리 아파트는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하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천안시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공장측이든 천안시측이든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가 그쪽 급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허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허가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그거를 그 앞에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하니까 지하수를 쓰지 말고 그걸로 대체하라고 하든지 그런 조건은 우리가 내걸 수 있죠.

조건을 내걸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을 허가를 하려고 하면 천안시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답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공장이 설립되고 중앙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주민이 살고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지금 입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거는 누가 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안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거는 보완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보완이나 이런 거 14개 부서에 보내서 본위원한테도 제출된 거 와있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짚어준 부분 지하수 부분은 지금 중앙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와 연계성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거, 또 그것을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사업주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 이게 아닙니다. 본위원 얘기는 지금 추가로 보완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분진부분도 지금 여기에 협의되어서 들어온 서류에 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내부 소음만 갖고 지금 다 모든 서류가 이루어졌고 허가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골재 채취장으로부터 허가 신청지까지 육칠백미터밖에 동선이 안되는데 거기로 덤프트럭이니 장비니 수도 없이 다닐텐데 사업장 외부 소음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돼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아파트로부터 신청 공장 예정지까지의 외부 소음 차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뭐 수림대 조성하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선행됐을 때 도시계획심의를 붙여야 된다. 김영숙 위원님이 이 두 부분 짚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넣고 도시계획심의 전에 이 부분은 추가로 보완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영숙 위원님이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했는데 두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황천순 위원님.

저는 분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도 분진을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에는 북서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덜하더라도 북서풍이 불 때는 중앙아파트하고 여기 중앙어린이집인가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평상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북서풍이 불 시기에는 더욱 더 집중될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련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그럴 때 통상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북서풍이 불 때는 심할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에 이 건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위치상에 북서풍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제출된 서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구거 내 아스콘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행정조치 원상복구 명령 내려진 거잖아요. 내려지고 그리고 산지 일부 훼손이 발견되어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고요. 그리고 묘지 불법 이전 관련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검찰 고발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아까 시에서 얘기한 어떤 영성골재인가요, 거기에서 얘기한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벌써 이 공장들이 만들어서 가동도 되기 전에 벌써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성골재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거고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어떤 적법성에 대한 미명 아래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얼마나, 지금 목천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 화학공장 있잖아요, 사용승인 안 내주지 않았어요? 일단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지자체에서는요, 지자체장이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군에 이 폐기물처리장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정치적 선언을 했어요. 이런 나름대로 행정 내에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여쭤볼게요. 부지 있잖아요, 부지가 영성골재 소유예요, 아니면 임대입니까?

1,2,3단계로 해서 토지를 사용 승인을 받고 첫 번째 논쪽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 돼있고요….

소유권 이전된 데가 부지가 얼마나 돼요?

그게 전체가 한 몇천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논쪽은 소유권 이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확인좀 하려고요. 대부분 사업 부지가 아마 임대인 거 같아요.

처음 시작은 임대한 다음에 승인이 떨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이 돼있고 나머지는 임대요.

임대죠. 임대인데 임대도 임대계약이 완료된 거는 아니죠?

임대계약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임대계약금 10%만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뭐냐면 본인 소유의 땅에다 어떤 공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땅을 임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잠깐요. 그 사업 자체를 임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10%의 계약금을 내고서 현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임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됐든 소유권 이전이 됐든 10% 계약금만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으면 그러고 나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계약 조건에는, 제가 안봐도 뻔합니다. 이 허가가 안나왔을 때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썼을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업자 자체도요, 이게 허가가 안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맞죠?

위원님, 그 부분은 영성골재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공장 설립 승인들어올 때 일반적인 사항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찌됐든 공장 사용허가를 낸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계약조건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사업주 자체가 이 허가가 신청을 했지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허가 꼭 100%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을 하면, 동원해서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저는 자료 요청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사용승낙을 해서 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 승낙서를 자료 복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용승낙서 저는 기간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들어온 서류가 있으면….

사용승낙서 들어와 있죠?

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있죠? 지금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바꿔 생각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금 10% 걸고 나중에 인허가가 안됐을 때는 사실 계약금을 10% 돌려받는 거는 통상적인 어떤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예요.

일반적인 관례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쪽으로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안 날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장 설립 관련해서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황천순 위원입니다.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 최고의 청정지역인 북면지역에 소음, 분진, 지하수 오염이 뻔히 예상되는 비금속 광물 분쇄물을 만들기 위한 파쇄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 청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전력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