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봉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획 서 채택 및 심사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봉식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손경희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경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지창희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읍·면 예산 중에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노조하고 협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누락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협상에 따라서 매년 임금협상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대체로 협상이 대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저도 처음 와 가지고 따져봤는데 일정한 기간이 없고 현재 환경미화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됐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별도 날짜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화원 임금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그걸 또 추경에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가능하면 원래 임금협상이라는 게 앞으로 닥쳐올 명년도 예산을 협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옳은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모순있는 거 같아서.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협상이 연도 중에 체결이 돼서 추경에 잡히는 걸로 그렇게 계속돼 온 거 같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영월은 5,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협상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읍면 중에서 주천에 복지회관 집기구입이 어떤 건가요?

탁자부터 의자까지 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돼서 낡아서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다시 구입하는 걸로.

집기만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관계가 읍면별로 수요조사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시행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각 실과 읍면별로 석면조사가 편성이 돼 있어서 의아해서 알아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작년 4월 29일 시행됐는데 유예기간을 둬서 2014년 4월 28까지 전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환경파트에서 조사해 봤는데 우리 각 실과별 건축물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건물까지 다 포함돼서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일반 건물도 포함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성 건물은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자료를 뽑은 게 39군데 건물에 대해서 예비조사 비용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해당과에서 이거 추진 할 때 보니까 학교는 빠져 있더라구요. 이번에는 다 포함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저희 실과소 읍면만 봐서는 우리 공공성이지만 다른 공공성을 띤 건물도 전체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받아서 다 하는 걸로 봅니다. 저희들 예산에 학교는 거는 안 되어 있고 저희 행정기관 것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건축물하고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만 포함돼 있습니다. 39동입니다.

그럼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거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받으니까 학교나 정부투자기관 공공성 기관은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있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석면 얘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무슨 계기가 돼서 마을총회라든가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마을 전체일에 석면을 보조해 주는 게 일이 있잖아요. 50%, 석면 철거하는 거.

스레트지붕.

석면의 일부죠. 다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마을에 네 집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면적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위원회를 마을에서 이장하고 협의해서 좀 마을 일에 잘 협조해 주는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면 그렇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마을일에 협조 안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을 해주니까 그게 확산되고 그 밑에 사람들 보는데 멀리까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야,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석면안전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보고가 있으면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법을.

주민들은 보조해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해 주는 줄 알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도 있고 신성장동력단에서도 일부 스레트 처리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민원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서 도로명 주소 사업 중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명형이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판은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에 붙어 있는데 이 도로명판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시가지 11군데를 합니다. 교차로 위주로 해서 보도에다가 보행자용으로 11개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없던 거를 지금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에 신성장동력추진단T/F팀의 예산은 신성장동력추진단 팀장님이 별도로 예산 설명이 있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1억37만8,00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정책사업에 138만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57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에 6억6,098만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단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 투자분야에 직원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반 행사실비 보상금 2,1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체계 확립분야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에 따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의전관리의 상장인쇄 및 감사패 제작에 200만원, 기록관리 운영에 영월군 자료보관실 리모델링 공사에 시설비 1억559만1,000원, 시설부대비 76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분야에 영월군새마을회 차량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행정 도모분야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홍보탑 제작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천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억3,082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분야에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 사무관리비로 2,9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여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운영분야에서는 인사행정 운영의 부속실 비서 인건비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연금부담금 6억원을 건강보험료 부담금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속실 기간제 채용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 2,00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주천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집행하고서는 완전히 등기이전 다 된 거죠?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1억3,082만원 감액, 다른 데로 쓸려고 감액한 건데, 반납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주천파출소 자리에다가 지금 매입한 자리에다가 합동보건지소하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보건지소를 그리로 내려오고. 파출소를 현 보건지소자리로.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보건지소가 밑으로 내려오고 파출소가 현재 보건소 자리로 가면 어떻겠냐 처음에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전혀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추진하라는 건 아니고.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보건지소가 높은데 올라가 있는 것만 노인들이 올라가는데 숨차고 나쁜 쪽으로만 아주 힘든 쪽으로만 생각했었어요, 본 의원도. 그런데 만일에 보건합동지소를 면사무소 그 앞에 목욕탕 옆이든가 평지에다 했다 그러면 주천에 병원이 다 철거한다 이거죠. 사립병원이, 개인병원이. 왜냐하면 영업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연세 많은 분만 아픈 게 아니라 어린이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노라. 그래서 만일에 통합보건지소가 자리가 멀다 그러면 너무 시내쪽으로 평지로 와도 문제드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검토를 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옮겨달라 그래서 그대로 따를 일도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무조건 병원 옆으로 옮겨서는 주민들이 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질이 떨어진다, 그 문제가 논리도 생각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여론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파출소 이전 부지로 현재 매입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많이 낡았더라고.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있는 자리도 문제는 있지만 조금 내려온다면 약간 카센터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시내로 너무 내려오면 역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합디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새마을지회 차량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종류는 어떤 겁니까? 트럭이나 승용차나.

새마을지회에 화물차만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읍·면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동승해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 그래서 19인승 내지 11인승을 탈 수 있는 봉고차 큰 거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그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하나 있구요. 만약에 봉고를 구입을 해주면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하셔요?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을 거 같애요. 타 사회단체 부분과 형평성이 있어서. 예산은 세우셨더라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17쪽에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그게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게, 안되는지 그 이유.

T/F팀장 김기철 본 사업비는 탄개비가 지난 2010년 지원 중단됨에 따라 대체사업비로 폐광지역에서 정부에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요구할 때 계획이 없던 사업비였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방침이 2011년도인가 서면서 긴박하게 각 시군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올렸던 사업이 전 시군에 BC분석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걸 올려놓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영월군도 취소 결정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 확보의 다들 목적을 두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향후 관리라든가 예산의 집행 자체가 오히려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업계획 자체도 역시 다른 컨텐츠들을 조금씩 더하면서 당초 계획과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됐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당초 계획됐던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게 시군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았는데. 일부 주민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에 앞으로 사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안 나고 자꾸 투자만 더해도 그런 것을 아는 주민들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그러면 그렇게만 했다가 다른 군에서 봅슬레이 대신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가 물을 때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드라구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T/F팀장 김기철 영월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타 시·군에서 구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7개 시군이 구상했던 사업이 다 상이하게 다른 형편이고 다른 관광테마로 만들어진 사업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이 취소된다고 해서 해당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상동이나 남면 지역에 어떤 사업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국비 대비 지방비가 약 140억이 정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포함해서 약 400억되는 재원을 투입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사업내용 자체가 알파인코스터라든지 어떤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사업들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비 부담분만 또는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입해도 실제 그 마을에 또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용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컨텐츠들은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T/F팀장 김기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융복합 지원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T/F팀장 김기철 태양광 주변 지역 마을에다가 태양광 또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100여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마을회관하고 면사무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8개리에 걸쳐서 흥월리까지 태양광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해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자부담 230만원 정도고, 가구당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부담은 몇 프로죠?

T/F팀장 김기철 한 20% 정도 됩니다.

희망자는 많죠?

T/F팀장 김기철 현재 1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T/F팀장 김기철 따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 가능한 집이면 자부담만 하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힘을 합쳐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217쪽에 탄개비사업을 남면 지역하고 상동지역을 어쨌든 효과 부분을 분석해서 포기하는 사업인데, 관계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T/F팀장 김기철 자세하게 설명회를 한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장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만 저희가 생각한 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두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좋을지를 사실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적절하게 사업을 배분하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장기적인 개발 또는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를 하지 않고 현재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업 취지 자체가 장기적으로 주민 소득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 사업을 테마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사업형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경제활성화 부분하고 관계가 되고 주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팀장님 지난번에 을지훈련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마지막 간담회에 동강시스타 자구책을 더 담아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그 자료를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T/F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9억1,625만원이 증액되어 2,993억2,83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 116억9,834만5,000원이 증액되어 360억316만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116억9,834만5,000원이 증액된 269억9,078만1,000원으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13억277만원이 증액되어 245억6,577만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3억9,557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3,301만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4,880만원이 증액되어 1,454억2,9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존금은 2,000만원이 증액되어 3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6억4,910만5,000원이 증액되어 1,038억6,132만2,000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32억4,914만2,000원이 증액되어 692억6,635만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9,996만3,000원이 증액된 345억9,496만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6,440만원이 증액되어 24억9,626만8,000원입니다. 행재정운영 관리분야에 3,200만원이 증액된 2억1,479만원으로 물품전자태그 및 차폐재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 구 보건소 내부보수공사 시설비로 2,400만원과 구 보건소 헬스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보건소 내부 보수공사가 2,4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본 의원도 알기로는 일전에 이 공사 하시지 않으셨나요?

일반적인 건 다 했구요. 영월군에 있는 음악동아리 회원들이. 거기 어딘가 하면은 옛날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공간 한 12평 정도, 거기서 회원들이 음악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흡음시설을 하려고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보수할 때는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됐어요?

그거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35쪽에 보시면 덕포복합체육센터 건립에 기정 4,000에서 감을 했어요?

4억, 이거는.

4억. 4,000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사업과에 알아봐야 할 거 같은데요.

분야가 다른 파트지만 그럼 이 사업은 안 하는 건지.

뒷부분에 전략사업과가 나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아마 설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추가분 1,000만원을 도비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지역대회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장제비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비를 3,6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을 위하여 1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부족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는 6,61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는 1억3,573만4,000원, 교육급여는 1,2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55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각각 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187만2,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6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희망복지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물급여 집수리 예산으로 4,000만원 감액하여 주거급여에 반영하였으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1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는 행사실비 보상금 472만2,000원은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9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예산 군비추가분 100만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예산 군비추가분 203만원을 도비 군비를 각각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 일자리 예산 345만6,000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2,70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닮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보수사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쉼터 노후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싱크대 설치비 412만5,000원,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장비보강사업비로 1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되어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2014년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석면조사용역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면 소재에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아동복지 분야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654만원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10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노인복지 증진분야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875만7,000원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49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인 읍면동 복지도우미사업으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 교통 편익서비스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차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5만원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차 예탁금으로 군비추가분을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1,084만8,000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1,228만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여성보육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포럼운영 행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감액하여 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은 군비 1억1,800만1,000원을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55만3,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59쪽에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7,1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주택매입 전세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에 도비보조금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 3,570만4,000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8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2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을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사회복지관에 추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우리가 600만원 세워 놓은 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개략적으로 추진한 사업개요하고 운영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은 하이원리조트로부터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사업은 어린이재단에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 제안을 해서 4개 시·군을 추진을 하되 먼저 영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건의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단이 컨설팅 및 사업을 추진했고 9월 4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거의 시설, 1층과 3층 시설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4일 개관이 되면 개관이후부터 장난감 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주소를 둔 세대의 주민들의 자녀 영유아 취학 전 아동들에게 대여를 하게되는데 방법은 회원가입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가입이 된 주민에 한해서 대여해 갈 때마다 장난감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서 500~1,500원까지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처음 하다보니까 사람이 대여해주고 관리하고 회수가 되면은 장난감을 세척하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고정적인 인력은 한 두 사람 정도로 하고 세척이라든가 사업 유지관리하는 데는 어르신들 일자리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텐데 요구하는 예산은 2,000만원은 했지만 우선 금년도가 8월도 가고 9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인력하고 또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은 그런 인력 운영하는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거네요.

예. 차후에는 하이원리조트에 연간 운영비 일부 더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86쪽, 유형문화재 보수에서 장릉 건물 매입 및 철거에 어느 쪽이죠. 매입하는 게?

장릉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방앗간입니다. 강기당골 들어가는 입구가 방앗간으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돼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장릉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무, 고목이 어느 부서에서 아마 환경산림과 전문가든가 나무박사를 자문을 구하든가 해서 울타리 밖에 가다가 보리밥으로 가는데 장릉울타리 밖에 있는 나무 중간에 갈참나무라고 500~600년 앞에 느티나무가 빠르게 크고 있어요. 한 10년 안에 느티나무 때문에 이 나무가 5~600년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농후할 거 같습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전국적으로. 두 번째는 장릉 정자각 뒤에 비탈 경사에 잔디를 심어서 가꿔야 되는데, 전부 부추예요. 부추꽃 필 때 보면 전부 다 하얀꽃이 제가 일부러 가서, 부추인지 뭔지 단종제 때 내빈석에 올라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해서 저번에 해설사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봤는데, 부추가 꽃이 피어서 점점 퍼져 나가더라구요. 이 밑에 제실 입구에 들어가는 집 옆에 보니까 마당에 부추밭이 있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세계유산관리전문 문화재위원이 왔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홍수 때 단종역사관 물이 잠겼죠. 1회부터 올해 47회나요? 단종제를 홍보 팜플렛이 전시가 됐었는데 어느 담당계장한테 들으니 그게 전부 젖었다는 거지요. 그걸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이거를 그거 하나만 47년 동안에 팜플렛만 가지고 인쇄물을 전문한다든가 박사논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자료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의 발달사, 공무원들의 관공서에서 어떤 축제 홍보물을 만들어가는 발달사. 점점 처음 흑백에서부터 칼라 제일 먼저 만들어가는 건 종이에다가 긁은 거드라구요. 만일에 젖어서 폐기가 될 정도 아니면 가능하면 복원하고 부족한 거는 어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월에서 그거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문화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게 보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전국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축제 자랑만 하지 근거를 대라 그러면 보십시오, 1회부터 47회 홍보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잘 요즘은 코팅기술도, 보존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이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군이 어느 군보다도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 앞서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없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283쪽에 고씨굴 에코미로 조성사업은 4억이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공모사업인데 국비 5,000원은 직접 작가들한테 추진위원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3억5,000은 우리가 하는 거?

4억5,000중에 5,000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직접 작가한테로.

우리가 미로공원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요?

미로공원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은 나대지로 그냥 있는데 그 지역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저희가 공모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품을 12점을 설치하고 에코아트미로처럼 그 사이사이에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완공되면 아트미로하고 에코미로하고 같이 해서 출입구도 화장실쪽으로 내서 마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명호 위원님.

한반도지형 관광지 정비사업에 탐방로는 전망대 쪽이죠?

전망대 가기 전에 산소 두 기가 있습니다. 산소와 산소 사이를 옆으로 나가기가 곤란하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오가다보니까 복판으로 길이 생겼습니다. 산소 주인이 그거를 좀 막아 달라 그래서 비탈이 있는 부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거하시면서 전망대 가보면 나무계단이 돼 있잖아요. 밟으면 뒤뚱거려요. 몇 개가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발목이 삐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데크 확인하셔가지고 뒤뚱거리는 것을 잡든지.

전망대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쪽. 한 댓개가 뒤뚱거려요. 요거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해 주세요.

금주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282쪽에 겨울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행사 끝나고 설명을 한 번 해주셨는데 평가분석, 수지분석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주최 문제도 상당히 행사를 하는 기간에 실지는 문화원에 주최를 시켰지만 불편한 이런 관계도 많이 있었구요. 2012년에 하면서 날씨에 대한 부분이 높고 이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를 이 행사만이라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해주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 3억이네요. 행사개최 5,000, 민간보조 2억, 배가 늘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시설비 5,000. 이 부분을 하신다고 결정을 해 주셨다면 예산부분은 정말 검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입장료나 이런 거를 받았어요. 입장료가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결과분석은 하셨나요?

대략 9,000만원 가량 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음낚시는 입장료 1만3,000원. 입장객이 4,000명 정도해서 역추산 해보면 대략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100%를 높여 줘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축제의 성패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보셨듯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체험거리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욕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행사를 치렀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키워보고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시설하고 운영비로 1억을 세웠고 보조금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산천어축제 잘 아시겠지만 축제예산이 2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송어축제도 10억 정도, 평창 송어축제도 결산 기준해서 18억 정도. 물론 여기는 군에서 1억 정도 지원해줬다 하더라구요.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평창은 이제는 연륜이 꽤 있죠. 한 6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1억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한 번 어떤 거 하나라도 민간이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말자는 건 아니예요. 기반시설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나.

작년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한테도 저도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초기에 10을 줬다면 조금 지나서 7, 6, 5. 어느정도 자리잡히면 지원금을 끊는 걸로 그 분도 동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해본 결과 성공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분들도 판단을 했고 날씨가 변수겠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 참 쉽지 않죠. 민간단체 줄이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입이 정말 9,000이면 상당한 성공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발생한 사업은 자력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같이 1억을 보조해 주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100% 더 해 준다는 거는. 그 외에 기반시설은 해줘야죠. 그런 방법으로 예산 세워서 다 지원해 주지 말고 검토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가, 너무 무리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걸로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 선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선이 어딘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281쪽을 보시면 군민문화행사지원사업있어요. 강원예술제 개최는 올해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강원예술제는 금년도가 51회 짼데 매년 시단위에서 개최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군단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행사시간은 금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진행이 되고 개막행사라든가 전시행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하게 됩니다.

2개월에 대한 행사 부분에서 3,000만원을 생각하시는 거죠?

개막식에 있고 개막공연이 취타대 연주, 도립예술단 공연, 도출신 연예인 공연, 중국 길림성공연단 특별초청한중교류공연, 전시행사는 사진작품 전시회가 11월 8일부터 개최되고, 미술작품 전시가 9일간 정도 되고. 문인들 시화전이 전시가 되고, 강원도 무용제라고 그래서 시·군별로 무용단이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되면 1등한 팀이 공연을 하는 무용제도 있고 연극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예술제 개최를 영월서 두 달간 하는 거기 때문에 1억3,000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술제는 3,000만원 보조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3,000만원이 예술제 때문에 필요한 돈인가.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본 기정예산에는 9,000만원이 있는데 2회 추경에 1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금년도 9,000만원 세운 게 각종 공연하면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연말에 송년음악회라든가 기타 문화예술공연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억 정도 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몰리긴 하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285쪽 역사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군비 매칭은 아니죠?

총사업비는 30억을 계상하고 있고요. 10억은 아시다시피 아그네스수산이라는 업체에서 기업메세나 차원에서 종교박물관에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것과 향후 국비가 교부세 5억 준다라고 확답은 받았는데.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 군비 10억 해서 30억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청령포 주변에 하는 그거예요?

2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품이 일부 완성이 돼 가지고 아그네스수산에서 10억 기부한 걸로 작품을 완성시켜서 오늘부터 평탄작업을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90쪽을 보시면 귀농인 유치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부탁을 드릴까 하고 유치를 귀농1번지해서 굉장히 전 시군이 애를 쓰고 있는데 유치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실 역으로 정착을 못해서 포기하고 가는 분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앞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도 그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건대 정착 못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오기는 얘기를 듣고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막상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면 멘토를 맺어 갖고 정착하게 신경을 써주는데, 아무튼 과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 부분도 따로이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기정대비 9억4,066만6,000원이 증액된 268억2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하천변 수해쓰레기 처리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레이트처리사업 민간보조 1억5,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한반도 습지보호구역 유지관리 연구용역 5,000만원, 환경사진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조성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구입비 2,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6,355만5,000원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 인건비 6,015만7,000원, 일반운영비 3,3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억346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65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산림공원조성 시설비 1,400만원, 중부내륙 숲건강메가시티조성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비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시설비 94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공공운영비 7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 장비보급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865만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7,080만원이 감액된 128억2,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9,500만원, 한강수계기금 7,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 의원님 보충인데 하천변 수해 쓰레기 2,000만원이나요?

예.

근데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는데 그 전에 어느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농촌에 비닐 고추밭이든가 거의 비닐농사를 짓잖아요. 마을에 공동보관소도 지어주고 했는데 주민들 만나면은 그 한 번 비닐을 사람이 싣는 거를 보셨어요?

사람이 싣기는 길이가 길고 또 무게도 무게지만 길이가 길어져서 인력으로 싣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거는 내년이라도 쓰레기 싣는 그 거를 4월 5월 두달이든가 3, 4, 5월 석달. 3월은 너무 빠르고 두 달만 임차를 해서 지금 눈에는 안보여서 그렇지 그쪽으로만 관심갖고 보면 오늘 내가 담당 비닐부서 직원하고 김과장이 한 번 농촌에 어느 정도 널려있는지 한 번 농촌에 한바퀴만 돌아보면 내가 환경과에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얘기를 안 해요. 하도 얘기하다가 지쳐가지고. 1년 12달 하는 게 아니라, 수해나는 건 금방 조치하면서 수십 년 농가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대라 그러면 비닐은 100군데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쓰레기 싣는 공동으로만 해 놓는 것만 가져가고 개인 이렇게 쌓아놓은 거는 안 가져가요.

논밭 가장자리로 적치된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내가 다 제시할 수는 없고,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깨끗한 군이 되도록, 그 전에 군정질문도 했었고 조금 더 변한 거는 쓰레기 공동적치장이 늘어난 거 하고 봉지는 제작해 지원해 줬죠.

예.

그 외에는 변한 것이 없고 주민들 원성은 숲이 무성하면 묻히더라고 안 보이더라구요.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폐비닐 간이처리장 7개소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폐비닐 처리 관계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에도 많이 걸려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연관된 보충인데요. 북면에 폐비닐 집하장 있죠. 거기 근무를 몇 명이 해요?

그전에는 몇 명이 하다가 요새는 CC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정식적으로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방법이 나와야겠더라구요. 농가들도 그렇고 거의 불만이 그거예요. 거기에 가져갔다가도 되돌아오고 또 가니까 장비를 안 대주는 거야. 니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폐비닐 갖다가 어렵게 실어 가지고 가면은 하차를 시켜 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요?

그 관계는 저희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는 몇 번 했는데, 인력관계라든가 당장은 좀 어려운가 봅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맨날 협의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리고 덧붙여 우리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시·군마다 제작 단가가 틀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소각용이라든가 매립용이라든가 재사용봉투를 하고 했는데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리터는 제작단가 34원, 20리터는 53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도 크게 별 차이는 많이 안 날 겁니다.

제가 제천 거 100리터랑 영월 100리터를 거를 가져왔는데 제천 거는 댕겨도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는데 우리 영월 거는 넣다보면 툭 터져요. 문제가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도 질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가. 100리터를 넣어보니까 그래요. 제천은 다 넣어가지고 주부들이 아끼느라고 최대한 많이 넣거든요, 늘어나거든요. 영월 거는 묶으면 그냥 끊어진다고요.

100리터 1,200원인데.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제천 제작비용이 100원인데 우리는 80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업체별로 선별해서 할 필요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302쪽에 환경사진제라는 거는 어떤 거죠?

한반도 습지가 금년도 남사르습지로 등록을 하려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해 가지고 10월달 정도에 스마트 환경사진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환경TV하고 로아스코리아포럼이라고 영월군 공동으로 해서 습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영월의 꿈, 습지의 꿈’ 주제로 해서 한 번 사진제를 열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 이걸 잘못, 환경 파파라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정말 엄청나게 김삿갓 계곡 며칠전에 신문에도 대서특필돼서 나고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정말 수거를 해도 끝이 없는 거 같애서. 이렇게 고발 형식으로 환경청에서는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넘기는 거예요. 벌금을 매겨서 계도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덜 버리는 수 밖에는 지켜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을 휴양지 제도도 없애놓고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그런건가 하고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요즘 관광객이 오시긴 오시는데 오시는 것만큼 하천변이라든지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민 좀 해 봐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1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은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206억7,133만7,000원에서 10.9%인 22억5,200만원이 증액된 229억2,337만7,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조재원이 38.2%인 87억6,179만4,000원이며 군비가 61.8%인 141억6,1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총 증액예산 22억5,200만원 중 약 83%인 18억7,0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인 군도 1호 광전 판운 간 위험도로구조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약 16%인 3억8,000만원은 도로파손 등에 따른 주민의 안정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오개 결운 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보상 등 협의 진한으로 인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호 광천 판운 위험도로개선공사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등 총 18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주천교에 대한 개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유지공사 사업비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양수기 보관창고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소음과 관련하여 영월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비치용 화장지 구입 지원비 500만원과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한 시외버스 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오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지역 교통불편 공영버스 지원 3,600만원. 몇 인승인가요?

36인승인데요. 총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600지원하는 겁니다.

한 대가 더 느는 거예요?

아니요.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예산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옆에 주차장이 거의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농협군지부 관사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관사는 매입을 해서 그거까지 주차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연결은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쪽에서 농협주차장 하고 새로 만든 주차장하고 터 가지고 한꺼번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자고 요구했는데 농협은 보안문제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만 설치하는 걸로.

턱이 있고 그 쪽 해결이 안됐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