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식 의원 발언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지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조규원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강명호 인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조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발의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 등 8건의 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계획서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오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5.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원장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월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출현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영월군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원장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조례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반영과 군정 핵심현안 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 행정여건 변동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운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총괄부서 지정에 따라 제3조 1항 및 2항의 재난방재과를 안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주택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택담당 신설에 따라 제3조 제2항 11호 분장사무 주택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제4조의 신성장동력추진단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 총액 인건비 기준 정원 550명으로 정원을 6명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3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3명 감함으로써 정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44명에서 5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33명에서 539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2항의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6급 8% 이내, 7급 29% 이내, 8급 40% 이내, 9급 23%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의 별표3의 영월군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직급별 총계를 544명에서 550명으로 6명 증원하고 일반직 총계를 443명에서 452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414명에서 424명으로 9명 증원하며 기능직 총계를 73명에서 70명으로 3명 감원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한 5급 정원 1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에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관내로 전입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상대적 소외감 및 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개선하고자 하며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신청권자의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 경우 지급일 현재를 기준하여 우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던 것을 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의 지급방법 중 수당의 지급일을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에 다음달 20일,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20일이었으나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의 종류를 일반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기존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장학생 신청 및 선발절차 간소화와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다수의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2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종전의 장학금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일반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일반장학금은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특별장학금은 각종 전국단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지원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장학금의 경우 중복지급이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읍·면장의 추천조항을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차별적인 문구의 삭제와 청소년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의 반영 등이 필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2항 1호에서 시설사용 제외자 중 정신질환자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17조 2항에 중복되는 수탁자의 자료제출 의무조항도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조례에 누락되었던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청소년지원센터의 근거 규정이었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수정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8월 영월군 보육조례 제정 이후 변경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달라진 내용과 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5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2항에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 1항 제6호에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되면 궁금한 점이 올해가 6.25 60주년이 되는데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덜한데 거의 80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20일날 지급하는데 15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급한 거는 회수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점도 분기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게 된 하나의 원인입니다. 20일날 지급하는데 만약 15일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환수를 조치를 합니다. 종전에는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금액이 많지만 애로는 좀 있었습니다.

복지사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구해서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면장님이 아는 즉시 농협에다가 전화로 해서 지급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작은 거지만 세금이 샌다는 것은 그것도 모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 우리가 공무수행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서 누수없이 집행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란 말이예요. 유공자 지원에 관한 거는 요 근래에 있었지 예전부터 이분들이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지원이 가능한 시기부터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상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2만원인가 종전에 지급하던 게 5만원으로. 지난해부터 인상을 했는데 그전에는 2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제 말은 돌아가신 날짜랑 상관없이 지금 참전유공자들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일 날 매달,

사망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신고하는 분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착오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어제 말씀드렸던 간담회 시에. 65세 그 부분을 삭제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없애나 아니나 별 큰 의미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준비하신 대로 가시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는 아무 이의가 없구요.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지원센터가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먼저 되었고, 수련관이 나중에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이 보면서 그러면 영월에서 보육에 관계된 분야가 어디어디 있죠?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20인 이하 이런 시설도 있고 그렇죠.

예.

보육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도 있나요? 그 부분은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라든가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더 있단 말이예요. 20인 이하 시설도 있고, 학교에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하겠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거는 별도고요.

주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법인, 가정에서 하는 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가 공립어린이집만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보육사업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다르게.

이번에는 상위법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보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20인 이하 놀이방 등 군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죠? 조례상에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예요. 인허가도 해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육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보육이라는 부분을 다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예요. 그죠?

예. 이번에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 법인, 개인, 뭐 공립 다 있고.

전체 15개 시설인데요. 유형은 한 5가지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보육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원에 관한 것을 언급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신가요?

종류도 그렇고.

앞으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건 향후에 추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육조례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이 부분만 보완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했지만, 보육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한 번 보세요. 보육이 굉장히 저희도 정립이 안 돼서.

보육조례를 쭉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시고 저도 보고 해서 향후에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일부개정을 하든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어쩌면 그렇게 가깝다 그러면 영월군 어린이집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실 내용은 맞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하니까, 이번에는 상정한 부분에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조례를 보면 개정 조례안 말고 보육조례 전체를 보면 원래 유치원은 교육부에 소속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집이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개정 하다보니까, 그 내용들을 다 지금 저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게.

그렇지 않죠,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육이라는 부분은 보면 보육의 한계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린이집이 7세 이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시설을 관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세 이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육시설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요기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놀이방 20인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립어린이집 건만 이잖아요.

그 부분이 주가 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상보육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부분, 주로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

정확히 지창희 의원님 표현을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립이다 보니까 사실은 3년에서 5년 제한을 하고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립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보육시설을 지창희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립을 우리가 제한을 하거나 원장을 바꾸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이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꾸 확대되는 거 같아서.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 같으니까 저는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설을 마을 주민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광지역으로 침체된 석항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명시하고 사용료의 개시, 면제, 징수, 반환을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 및 사용허가의 제한을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 시설 사용자의 순수 사용 및 손해배상 규정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8월 8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 좀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게 코레일이 언제 우리가 사업이 시작···.

코레일은 상징적으로 MOU를 체결했고 이제 준공이 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시점부터 코레일의 역점 관광상품 중에 하나가 내일로 티켓이라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연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고객을 이쪽으로 숙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맞춰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준공시기를 언제로.

계약상에는 9월 10일이고. 준공식은 9월말이나 10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급하긴 한건데. 사용료가 비싸지 않나. 어제 설명할 때 이런 거는 처음이예요. 처음이라서 석항살리기를 위해 한 거지 거기에 영리를 목적을 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싼 가격이 아니다,

저희도 국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곡성군하고 화천군에 열차카페가 있는데 8만원입니다.

잡니까?

예. 4인 기준해서 카페쓰는데. 거기에 대해 절반 가격 이하 초첨을 맞췄습니다. 어제 설명드린대로 다섯냥 침대차가. 각 객실 당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 저쪽 반대쪽에 1인용 침대가 3개가 있고 나머지 2인용입니다. 여기에 들어온다면 가족단위는 2인용을 이용할 거 같고, 그렇게 본다면 1인 9,000원이고 평균 내면 1만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곡성이나 화천의 사례봐서는 절반가격 이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이라서. 과장님이나 잘 해서 하셨으리라고는 보는데.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건데 주민들의 위원장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처음부터 안고 가서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도 수없이 많이 했고 지금 운영주체에 대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까지 협의가 됐는데 단 누가 할 건지는 주민들 어떤 회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낙후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거로 보고 잘 화합해서 마을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어쨌든 결정하셨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화천이나 곡성이 과연 어떤 형태로 돼서 8만원인지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신다니까 일단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전봇대 때문에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다녀왔는데 결론은 우회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코레일 땅이고 그걸 대부받아 가지고 저탄장을 하는 분이 승낙해주면 그쪽으로 돌리고 아니면 지금 이쪽에서 저쪽 군 땅과 코레일 땅 도로 복판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당초 전주 3개를 가운데 거를 빼고 이쪽 코너고 군유지에서 저쪽 코레일 역 앞으로 도로 위로 띄우고, 주민들은 초고압이라 그러는데 고압은 맞습니다만 이미 마을에 들어와 있는 3, 4선을 간이역으로 넘겨서 약 370키로 되기 때문에 자체 변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입하는 거지, 이미 가정에 공급하는 거를 그걸 연결하는 전선, 그걸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연결이, 또 하나 따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주민들하고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될 거 같고 이장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코레일하고 협상을 잘 해보셔서 우회 할 수 있으면.

저도 우회할 수 있으면 정액 공사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하고 그쪽에 코레일 땅을 대부받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영업에 지장이 된다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때는 이장님도 이쪽으로 하는 걸로, 갈등의 그 이면에는 위원장하고의 갈등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이걸 협의하면서 방법이 많이 변경이 됐네요. 코레일하고 관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 할 때 갔었습니다. 그럴 때는 코레일에 예를 들어 1인 계약을 3만5,000원에 하면 5,000원은 군에서 부담하는 등등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코레일 내일로 티켓은 철도청 관광상품이라서 그 사람들이 식사 1식하고 숙박 1박하는 게 얼마 이렇게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추가로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활공팬텀을 많이 타는데 9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데 코레일 들어오면 6만5,000원에 활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여행상품이 조금 쌉니다. 그 차이지, 우리가 보조를 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전에 코레일을 이용했을 때 군에서 1인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전에 내일로 티켓을 영월로 끌고 오기 위해서 보조를 줬는데 그 자체는 영월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레일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진 거네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입장은 당일 18시까지 퇴장은 익일 11시. 이러면 식사시간 다 비켜가요.

자는 사람은 주로 숙박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열차가 오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24시간으로 8시 입장 오후 5시 퇴실로 하면 오는 사람들은 짐을 정리하고 꾸리는 게 있어서 요거는 오는 사람들 시간대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단체가 오더라도 콘도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퇴실을 하고 이래서. 실제로 실행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투숙객의 일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요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