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월남전쟁 참여 유공자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하여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1명과 미망인에 대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신설 수당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태백시와 공공기관의 매점, 자동판매기의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선정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 사망위로금을 영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6.25참전유공자는 2013년 9월 1일부터 5만원 인상금액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 신설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지급범위를 설정하고 지급신청 및 요건확인, 수당의 환원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태백시와 공공기관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는 붙임 참조를 해주시고 비용 추계서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서 2013년 8월 1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위탁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위․수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대상자는 비영리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1대이며 추후 증차시 증차차량도 포함하여 위탁하게 되겠으며 이용요금 수납등 회계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심사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으로 할 예정이며 위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 및 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분기별로 위탁사업자가 신청․보조를 하되, 인건비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운송수입금은 매월 정산하며 시세외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를 지며 시장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양도는 불가하며 수탁재산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며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수탁계약시 명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4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거친 민간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7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할 적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이용자 실태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자료가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위원회가 끝나면은 바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 택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김천수위원
혹시 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다가 뭐 표기를 합니까?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표기를 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그러면 뭐 택시 위에 그것처럼 그것도 다실 것은 맞고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색상도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하지 않고 푸른색 계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디자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것도 운전자 자격증이 택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게 책임성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 했을때 책임성, 그것은 뭐 우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체결 하겠지만은 그렇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위탁업체한테 갑니까? 뭐 차량이야 요즘 뭐 전부다 보험은 들고 있겠지만은 의무겠지만은 그 보험 말고도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뭐 예단입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자세한 것은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할 겁니다.
김천수위원
예, 하는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차량 제작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업체들간에 투구하는 부분이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차량이
김천수위원
아니 뭐 우리 시에도 민원 제기한 회사 차량제작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하는 업체도 있고 등등 그렇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사례는 없었구요.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천수위원
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시에는 안들어 갔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차량 종류별로 해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저희가 선택한 것은 카니발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차량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간에 그 차량을 사면 차량을 개조를 해야 되잖습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개조중에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조 업체들간에 민원도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저희들한테는 민원 시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지금 차량은 구입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장착하는 회사가 뭐 우리는 서울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차량 개조를 우리가 진짜 전문성을 갖고 하는데 태백시는 지금 뭐 이상하게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습니까? 뭐 이것 업체 선정 임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유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계약체결을 그리고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 뭐 등등이잖습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김천수위원
큰 문제가 되면 비영리단체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라든지 뭐 등등이 개인 돈으로 내갖고 어떠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이랬을때 태백시가 어찌 되었든 간에 계약 당사자로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런 사항에 유의해서 계약을
김천수위원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을 한적이 있었는데 모단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유사한 차량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요? 장애인복지?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은 좀 운영하는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에 비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그런 효과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업무용 차량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콜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수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추후에 증차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대 운영하면서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운영하면서
태호
유태호위원
정확하게 수요조사나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법적으로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토대를 가지고 그 의무사항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량을 가지고 좀 검토를 제대로 해갖고 향후 증차하는데도 제대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 도하고 같이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로 오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뭐 전화라든가 이게 하면은 운전기사한테 전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콜 센터로......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비상연락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를 공원에서 개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태백의 랜드마크인 시민광장공원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광장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황지연못 확장은 6,900㎡에서 2,836㎡ 증액된 9,7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협하고 호텔을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4,420㎡였는데 농협은 1,584㎡가 제외되고 호텔만 2,836㎡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당초 163억에 대해서 74억이 감액된 89억으로 공사 및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입 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15필지에 2,836㎡에 41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2동에 연면적 4,695.91㎡에 28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 연면적 4,695.91㎡, 28억은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6번에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토지 15건, 건물 2건, 처분은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표와 같이 15필지에 면적은 2,836㎡에 추정가격은 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동에 표와 같이 연면적 4,695.91㎡에 추정가액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축물 2동에 연면적 4,696.91㎡에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의 확장사업으로 사업부지내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시민광장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법 이외에 다른 것을 뭘 검토를 했어요?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태호
유태호위원
규정? 법? 그 동안 태백시의회에서 이 황지연못 확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꾸준히 논의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나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개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안되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는게 정상적인 것이예요?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저희들은 법률적인 사항
태호
유태호위원
상관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과에서 올라 올 때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 검토를 할려면 왜 우리 이 검토보고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함태초등학교 매입을 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2008년도에 매입해서 29억에 매입해가지고 매입 대금은 다 지불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다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위해가지고 여러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지금 어떤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08년도에 매입하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아직도 제대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11년도에 KBS방송국 부지 매입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아직도 대금을 지급중이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년 동안 분할해서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왜 이것 분할했지요? 한꺼번에 다 안주고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때 재정상태가 조금 또 금액이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나누어 내는 것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5년 동안 분할했지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86억을 가지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소유권은 KBS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직 할부로 분할해서 매입 대금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대금을 납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다 완납을 하지 못해서 그 부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12년부터 시에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시유재산 매각을 시작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까지 했는게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는 다 지금 못이뤘습니다. 못이뤘고 지금 총 한 33억중 거의 뭐 한.....
태호
유태호위원
33억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함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아니요. 2012년에 최초에 회계과에서 계획으로 내놨던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2억입니다. 그때 신문기사 나오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진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우리 태백시 재정위기를 극복해보자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데 그때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때 작년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니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게 이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이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저는 지금 금년에 와가지고 33억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신경을 썼지 그 전에 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시유재산 매각 추진을 한다고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회계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태호
유태호위원
예, 262억을 최초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추진해 오면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매각하려고 내놓아도 안팔려서 못팔고 그러면서 2012년말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한 5억7,000만원 정도 팔았어요. 아세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매각한게.....
태호
유태호위원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매입한 재산도 KBS나 함태초등학교를 보듯이 그 과정 조차도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함태초도 5년 동안 분할 납부했지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KBS도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했고 아직도 그것조차도 다 갚지 못해서 그 부지 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 해놓고도 활용 못하고 사 놓은 것도 아직 대금도 다 지불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89억을 들여서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또 추진하겠다는게 회계과장님 생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재산 총괄 부서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 부서는 도시교통과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무적인 일만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시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지금까지 한 과정을 보면 다 어려워서 20억, 29억 단위, 86억 단위 이런 것을 5년 동안 분할해서 매입을 해왔어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그 재산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온게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는 몰라도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겠다고 들어온것 아니예요. 이게 합리적인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태백시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관리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차원 말구요. 최소한 공무원으로써 태백시의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 전체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넘어오는 저희들은 총괄 재산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계획부터 어떤 수립이 되어서 어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넘어 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서에서는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넘어 오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야! 그것은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사업성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성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우리 태백 시유재산들이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시유재산들을 지금까지 매입한 것도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89억을 들여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호텔을 매입해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입해야 될 이게 합당한 사업인가 하는 거예요? 재산 관리 입장에서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 보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시 재정여건이나 현재 공유재산 매입해 놓은 것이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태백시 재정여건 어렵다고 맨날 떠들면서 시장님 다니면서 3년 동안 얘기하면서 우리 진짜 아껴가지고 빚 갚자고 한 이런 어려운 태백시 재정여건상 이게 지금 이렇게 대단위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게 합리적인것 같습니까?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사업내용을 떠나서는 사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 없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합당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넘긴 것이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태호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좋습니다.
김천수위원
도시교통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 오면은 회계과 협조는 안받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받습니다.
김천수위원
받을 때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는지? 그냥 법테두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법테두리만 하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김천수위원
나머지 태백시 전체에 대한 사무관이시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김천수위원
전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어떤데는 들어갈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 문서가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김천수위원
그냥 법률만 검토하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런데 얘기하지 어떤 사적인 그런 의견을 사실 개진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문서상에는.....
김천수위원
문서상에 개진하기에는 어렵다?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김천수위원
혹시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신적 있습니까? 이번에?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회계과장님은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안들어 가셨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과장님 도시교통과 오시기전에 한 부분이지만 2012년 2차 추경에서 7월 20일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예산 남은 것 20억을 가지고 호텔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추후에 알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올라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추진이 안되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의회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012년도 추경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교통과하고 시의회하고 간담회를 연못과 관련해서 두차례 정도 했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4월달하고 8월달?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열리고 또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했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이 재검토하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몇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보완하라 하는 공문이 강원도로부터 왔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간담회, 강원도에서의 의견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황지연못 확장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셨지요? 거기에서 의견 개진한 부분들이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시민단체에서 의견 개진한 부분.....
태호
유태호위원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없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요. 그전에 강원도에?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아직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태백 강원도에 신청하기 전에 간담회 들어오기 전에 태백시도시계획위원회 했었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구요. 시의회 간담회를 하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왔었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황지연못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이 의견들을 문제점들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구요.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원도에 도시계획 실무진들하고도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의견이 공유재산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도시계획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강원도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메르디앙호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연못을 확장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 것이지 이제까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시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뭘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 사업이 이게 지금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또 주민설명회를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법적인 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한 사업들이 항상 문제가 뭐였냐 하면 소수가 몇 명이 결정을 해놓고 다 결정하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업 집행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이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요. 사업을 결정을 하기 전에 여론 수렴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결정이 나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에서 2012년 4월 17일날 황지연못 확장 정비사업 세부시행계획 해서 만든게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문제점 및 대책 그래서 해놓은게 소요사업비 과다, 자체 재원 조달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만든거예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국도비 특별지원을 건의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런 기존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100% 시비를 투자해서 투입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겠다 라는 것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황지연못 확장의 필요성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필요성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2년 4월 17일날 도시교통과에서 황지연못 확장 정비사업 세부시행계획 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에 문제점이라고 해놓은게 도시교통과 스스로에서 판단한게 소요사업비 과다, 자체재원 조달 불가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불가 이제 얼마 지났다고 그동안 우리 시 재정이 갑자기 호전되었나요. 재정여건이?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구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지금 뭐 그 동안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보다는
태호
유태호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뭐 도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호
유태호위원
뭐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활력증진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그 동안 그리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태호
유태호위원
재정여건이 뭐가 틀려졌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조금 교부세도 좀 많이 저희들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그때하고 지금 사항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교부세 라는 것은 교부세 라는 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얘기하는게 틀리면 말씀하세요. 자치단체에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지역에 공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건 사업이건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조금 더 온 것은 그만큼 지역에 쓰임새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그 부분 실질적으로는 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추가로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인데 그 늘어난 부분을 황지연못 확장하라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교부세가 증액 되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포괄사업비로 교부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황지연못을 사업을 하라 어떤 다른 사업을 하라 명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산정을 어떻게 하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교부세 산정은 저희가 지금 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교부세라는게 어떤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기관도 운영하고 시설도 운영하고 사업도 해야되고 다양한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증액이 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게 황지연못 확장하는것 하고 연관이 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사업비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비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산정하는데 황지연못 확장하는게 이 사항까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교부세를 더 줬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산정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여건을 감안하는데 맞습니다. 지역에 우리 태백시에 어려운 살림살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여기는 국세도 좀 더 걷혔고 그렇죠? 세금 안걷혔는데 주는것 아니잖아요. 세금 더 걷히고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정말 공적인 영역에 잘 쓰라고 준 것이지요? 우리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치꼬치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회계과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결정해갖고 그냥 이것 우리 매입해야 되겠다. 요청 하니까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공무원들이 가장 중심적인 조직이예요. 정말 공적인 영역을 담당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조직이예요. 정말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정말 건강한 조직이고 그래야 태백시가 앞으로 잘 굴러갑니다. 시장이 지휘부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해가지고는 이제껏 그래왔기 때문에 태백시 재정여건이 어떻고 이런 지경까지 온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안바뀌면 공직 생활 보통 하시면 과장님까지 끝나시면 30년 이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30년 이상 공직생활 한 것을 정말 떳떳하게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실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원 이제 불가 얼마 안남았지만 이 하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했다. 의원직 열심히 수행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소신있게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민들 의견 수렴하세요. 반대의견 있는 것 같이 토론하세요. 지난번에 도시교통과장님! 우리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우리 의장님도 그러셨어요. 공청회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모아 놓고 의견 들어보고 진짜 투표까지 하자고..... 도대체 의회에서 몇 번이나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 제시하고 대안 제시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도대체 뭘로 아는 거예요? 의회를? 그냥 밀어 붙이면 되는 데가 의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할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이미 하고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 들어 왔어야지요. 아무것도 안하고 오로지 우리 간담회를 며칟날 했어요? 지난번에...... 8월 14일날 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8월 14일날 하고 오늘 며칠 지났습니까? 2주도 채 안지났어요. 2주도 채 안지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지고 들어오고 추경예산 편성해서 들어오고 이번 추경예산 103억 중에 89억이 호텔과 연못확장과 관련된 예산이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당장 안하면 안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도 뭐 제가 말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과정에서 그런 황지연못 확장 시민광장 조성사업만 별도로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지금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는 황지연못 확장 그리고 시가지 명품도로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국비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지연못 주변정비공사는 저희가 올해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도 한전 전선지중화를 위해서 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일시에 추진해야 어떤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맞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뭐 누가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그렇죠? 대통령 국민여론이 그것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책을 바꾸고 제시했던 것도 철회해요. 시민 반대 여론 안들리세요? 정말 그렇게 소신있게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 물길복원하면서 연못하고 관련된 공원이 얼마나 늘어나지요? 얼마나 늘어나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한 5,900㎡.....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요. 물길복원하면서요.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면적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생태하천하고 농협하고 호텔하고 다 해서 5,600㎡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게 아니구요. 별개 아닙니까? 연못확장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별개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부서도 별개 부서이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이화장, 농협주차장, 그 밑에 건물 몇 개 헐었을때 그게 얼마나 면적이 늘어나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생태하천은 1,180㎡이구요. 농협은 1,584㎡, 호텔은 2,836㎡입니다. 생태하천은 약 400평 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400평요? 그것은 좀 잘못 아신것 같아요. 2,000㎡가 넘습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생태하천만 지금 말씀하신는 겁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생태하천만요. 환경보호과장 오라 그럴까요.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지 면적이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하면 2,050㎡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것 확인도 안되실 것이고 환경보호과 자료를 갖다 보여 드릴까요?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 생태하천복원과 관련된 자료를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하는게 농협을 매입하게 되면 농협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제대로 분석하셨어야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농협주차장 부지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2,050㎡가 늘어납니다. 2,050㎡ 늘려가지고 해보세요. 지금 늘어 나는게 호텔과 관련된 그 부지와 해서 2,800㎡정도 되는데 2,050㎡ 늘려 놓고 그리고 해보고 정말 이것 좁다. 여기는 좀 더 늘려서 사업을 해봐야 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요. 지금 물길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부딪히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이 호텔 확장사업은 왜 간담회한지 2주만에 추경까지 올라오는 왜 이렇게 조급증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제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든 아니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정말 태백시가 우리 시정이 바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사업 결정 해놓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를 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사업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그전에 결정하기전에 충분히 지금까지 들어온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한다고 해서 큰일 날일 없는 사업입니다. 정말 제대로 좀 준비해서 시민들 무서운줄 알고 시 집행부도 사업을 계획하고 세우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 전에는 도시계획상 그 연못에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것을 다 지급했었지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집행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영업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이사비용에 대한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인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주대책비라든지 영업보상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다 지출을 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공유재산 매입은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법이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해서 주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영업권을 준다 그 다음 이주대책비 준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법상 안되어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세입자에 대해서는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으로는 지금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동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상비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못주는 것은
김천수위원
저희들 보고 동의를 하시라 그러면은 불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탄개비가 종료가 되었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한 연간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 200억 정도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200억 정도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개발사업비 민선 5기에 와가지고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는 크게 의원님들 알다시피 부채상환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역개발사업비가 크게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번에 이제 실장님 느끼는 온도의 차이 이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탄개비가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때 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물론 이제 사회복지비 증가라든가 부채상환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연간 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가 지역개발사업비가 투자사업비가 더 줄어드는 그런 것을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 집행부와 간담회때마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는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게 저는 발원지 문화다 라고 늘 주장을 해왔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대한 우리가 발원지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좋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자 라고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시유재산의 그런 효율적인 관리와 그런 지방채 제로화 라는 명분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한 260억 정도 제가 그렇게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방채를 제로화 하겠다 라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언론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태백시민들이 접했어요. 태백시민들이 그것을 딱 접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백이 참 어렵구나! 정말 허리띠를 지난 3년 동안 졸라맸습니다.” 정말 작은 그런 민원들까지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본인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자제해 가면서 민선5기 우리 태백시의 시정을 저는 도왔다 생각을 하고 우리 태백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르디앙 호텔을 매입을 한다 라는 그 소식을 접한 우리 태백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허탈감에 많이 빠져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태백시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온갖 스트레스 다 주면서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부채 제로화, 오투리조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지역의 그런 오투리조트 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비를 들여가지고 연못 확장을 한다.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오는 그 허탈감이나 배신감은 저는 두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발원지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개발, 관광콘텐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시 집행부에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김원기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한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써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까 유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산 매각 관련해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산 매각을 추진 해왔습니다. 사실상 재산 매각을 추진 해왔고 그런데 다만 지금 오늘 재산 매수를 한거와 우리가 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재산을 매각 해왔던 부분은 불요불급한 재산 외에 필요치 않은 아니면은 향후에 재산 용도로서의 가치가 더 하지 않은 그런 재산들 위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안건에 붙인 본 재산은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십니다만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재산을 이번에 매수를 한다. 그래서 매각과 매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좀 저희들이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했던 부분은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부분이었지만은 필요치 않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재산을 정리를 해서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연못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꼭 매수해서 방치하거나 뭐 이렇게 할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매수 할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수 되면은 저희들이 뭐 KBS방송국이나 함태초등학교 같이 저렇게 방치를 하거나 뭐 몇 년 후에 써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경제창조용 시민광장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상권을 우리 자유시장과 그 다음에 도심과 그 다음에 우리 연못 지금 말씀하셨듯이 발원지 문화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연못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태백 황지의 도심을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도 함께 아울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저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저는 분명히 깔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됐다 라는 거예요. 우리 태백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시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오투리조트 그런 문제 차라리 문을 닫든 뭐 가부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투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이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문을 닫든 뭐 회생이 되든 매각이 되든 그 다음에 저는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을 못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또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들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태백시를 위해서 온갖 언론이나 홍보를 다 해놓고 거기서 오는 허탈감과 그 배신감에 대한 그것 때문이예요. 저는 이 호텔 건이 우리 의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절대로 피해를 봐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태백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시기라는 것은 분명히 저울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점 우리 태백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우리 실장님 계시고 도시과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분, 매각 부분은 불필요해서가 매각이 아니라 중장기 예산 대책 방안으로 우리가 매각 부분을 추진한다는 사실이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너무 포장하고 위화하는 언어는 저희들이 있을 때는 좀 간지럽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그것은 너무 위화 하시는 것 같고 좋지는 않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비록 자리가 이 자리이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황지연못 확장 사업은 취지는 좋았으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지금 태백시에 이슈가 된 것은 맞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이슈가 되면은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슈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는 한번쯤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절차가 의회 예산 의결이라든지 공유재산 매입의 의결이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태백시장인들 100% 모든 일을 박사가 아니잖습니까? 참모가 있으면 참모의 건의도 듣고 참모가 건의를 못하면 시민들 의견이면 시민들 의견도 듣고 찬반을 떠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사전에 공유재산이 관리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시민들을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등을 선행하고 저희들한테 올리시는게 안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참모들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회의를 한적은 있습니까? 우리 지휘부 내지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 연못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련부서 부서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한 결과가 뭡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연못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라고 하면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절차적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불충분한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김천수위원
절차가 무슨 절차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올라와 있듯이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김천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된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 외에 걸쳐야 할 사항들이 많잖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게 공청회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말씀을
김천수위원
예,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은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서 했으면 저희들이 좋았겠습니다만은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떤 보완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어차피 이러한 문제에서 필요악의 질타 내지는 문제점은 다 들어내고 하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꼬리를 조금만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황지연못 관련되어서 우리 지휘부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러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회의결과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장들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아니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가 있었을것 아니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은 뭐 공감대를
김천수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참석하세요? 우리 실과장님들 거의 참석하시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 도시교통과하고 뭐 이렇게 관련과 과장들입니다.
김천수위원
딱 도시교통과하고 둘이만 참석하셨나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 내지는 회계과니 뭐 저 그렇게 참석합니다.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리기전에 투융자 심의를 하셨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투융자심의는 어떤 분들이 위원이세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외부 위원 여섯분 하고 내부 실과장 여섯분 하고 해서 열두분입니다.
김천수위원
그 결과가 우리 매스컴에도 나온 것처럼 조건부 승인, MBC에도 나오고 우리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 등등을 포함해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면은 의원들이 반대를 할 지언정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원들을 설득 내지는 이해 매달리는게 정상이 아닌가?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투융자 심의의 조건은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투융자 심의에 월권을 하는 행태..... 자, 전자에 황지연못 확장과 관련해서 시장 주재로 많은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막상 투융자 심의가 되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실과장님들이..... 상식 밖의 일이지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그 다음 우리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의결도 올렸으면 통과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앞에서 뭘 했습니까? 핸드링 다 해버렸잖아요. 해주지 마시오. 조건부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 투융자 관련된 부분을 잠깐
김천수위원
아니, 앞뒤 안맞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그것 한다 그러면 우리 밤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러면은.....
김천수위원
저는 의원 12년을 하고 우리 김연식 시장님도 강원도의회 의원을 하셨고 그렇지만은 이런 투융자심의는 없어요. 시에서 여러차례 논의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하물며 실과장들 이해도 못시킨 투융자심의가 의회에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참모들이 시장을 진짜 보좌하지 못한다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의에 대한 조건부 승인, 참 상식 밖의 일이다 하는 부분하고 한가지는 또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지만은 목적이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합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고 불법은 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보면 법을 지킬려고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황지연못 확장 내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을 강원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원도 의결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의결사항이구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전자 우리 유태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고 등등하지만 보완조치가 내려졌지요. 보완조치입니까? 아니면 반려입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보완입니다.
김천수위원
보완이 무슨 보완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재원조달 방안......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저희 관내 지금 공원시설이 20%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타 등등으로 해서 5건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재요청할 때 하기 위해서 당초 목적외에 이렇게 가는 거잖습니까? 분리를 하자. 분리한 거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분리를 한거죠? 그러면 분리라는게 큰 틀에서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인데.....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에서도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아니, 반려 자체가 보완이 아니라 사실은 반려입니다. 늘 행정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우리 사회 여러 단체라든지 등등이 이렇게 도에도 올리고 뭐 등등도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것인데요. 관련 부분이고..... 우리가 호텔 매입을 했을때 뭐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공원 확장이지요? 제일 큰게 공원 확장 맞는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시장 중심가에 있고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어찌되었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수위원
호텔 매입을 할려는게 황지연못 확장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 안에 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을 향후 결정해도 되고 지금 결정해도 되고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 잡고도 또 도에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반드시 공원으로 편입 시켜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 아니면 뭘 만들 거예요? 아니, 공원 아니면 뭘 만들건데요. 그냥 나대지 만들 겁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용도를 나중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킬 수는 있고 현재로서는 다목적광장으로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목적광장이라는 자체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밖입니까? 법으로는 그 안에 포함됩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김천수위원
안할 수도 있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면 말그대로 법적상 문패로 보면은 지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름도 없는 땅이네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게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면은 이 땅이 용어만 광장이고 용어만 문화경제창조 시민공원인데 실지로는 재산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로는 태백시 땅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행정재산으로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그런데 이름도 없고 문패도 없는 나대지인가요? 태백시 땅.....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시민광장으로
김천수위원
자, 시민광장으로 가면은 이런것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러면은 태백시가 뭐 필요할 때 이름을 안지어 놓으면 필요할 때 아무거나 해버리면 되네요. 그렇죠? 뭘 하든간에.....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시민광장으로 지금
김천수위원
그것은 광장이라는 그냥 명칭이구요. 실지로 땅에 대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사갖고 헐고 다시 도에다 또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려야 되고 승인이 안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 승인 안 떨어져도 저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승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천수위원
승인이 안떨어지면 그냥 뭐 말그대로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 없는 땅 그렇죠? 태백시 땅.....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취지를 벗어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뭡니까?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만들어낸 방안입니까?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자문도 받고 이래서......
김천수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자문도 받고 도에서 이러면 도시계획 변경계획 관리계획안을 보완 없이 처리를 해줬어야지요. 보완없이..... 그런데 왜 보완이라고 해갖고 또 반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는 얘기예요? 진실은 알고 우리가 뭐 이것을 다루든 뭐 등등 할 것 아닙니까? 진실까지도 모르고 이것을 다뤄 준다는 것은 제 자존심에 조금..... 진실이.....
태호
유태호위원
참고로 강원도에서 온 공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시민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읽었어요. 맞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면적도 조정할려고
태호
유태호위원
면적을 축소하라는 거예요. 해서 최소한의 부지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황지연못 확장에 대해서는 시민 어느 누구가 다 찬성을 합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 언젠가 시기적인 것은 이한영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이지만은 당초 취지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물길복원사업 황지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로 철거해주길 바랬던게 사실 제 심정이었습니다. 국비로..... 지금은 270억이지만 당초에 얼마인줄 아셨습니까? 당초에?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약 한 540억이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포함시켜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그래도 60%이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게 시비냐 국비냐를 따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태백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러한 이슈 부분도 한번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회의 한번 안하고 물길복원사업에 의해서 황지연못 확장사업까지 아까 병행한다 그러셨잖아요. 같은 사업으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에 일정 부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별개사업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시장님이하 우리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대책회의를 해봐라. 부득이하게 여기 있지만 물길복원사업도 손실보상비가 90억입니다. 90억..... 일정 부분을 부득이하게 빼고 정그러면 호텔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러면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든 이게 되어서 서로가 지휘부가 회의 한번 한적이 없어요. 회의를 한적이 없다구요.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최고 피해자가 누구로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처음서부터 환경보호과에 물길복원사업에 호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너무나 주변에 건물들 내지는 등등 보상가액이 그 당시 엄청났습니다. 한 480억 할 때는.....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게 당초가 된 부분인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박수치며 찬사를 보낼 것인가? 제일 피해자는 제가 진실을 얘기할게요. 아마 우리 동료의원 고재창 의장님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땅을 사주시오. 호텔을 사시오 하고 얘기 꺼낸 사실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넣고 거기에서 넣으라고 저희들이 또 하고..... 중장기적인 내지는 당장 황지연못 확장사업이 해야 되는데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한 우리 시의 지휘부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어떠한 절차를 걸쳤던 간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부분이니까 회피는 안하겠습니다.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여러분들 생각이 안이한 태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선 과장님 죄송하지만은 행정이라는게 이렇습니다. 내가 부서에 어디를 갔든간에 행정은 연장입니다. 사실..... 연장이 없으면 굳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로 업무 협조할 필요가 없지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숙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렇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숙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미쳐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 전임자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용납을 못한다. 어제 발령이 됐든 엊그저 발령이 됐든..... 하여튼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결정이 어떻게 났든 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진짜 참모로써의 역할 그 참모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한다면은 시민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각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원기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회계과장님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들 잘 들으셨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 연못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이 연못을 확장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원기 과장님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도 준비하시구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좀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투융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융자 관련된 부분은 일부 우회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게 도리일것 같습니다. 투융자 관련된 부분은 외부 위원 여섯분 내부 위원 여섯분 해서 열두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공원 쪽으로 넘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황지연못 사업은 적정한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절차를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고 하라 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융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과정에 사업 자체는 적정하지만은 하나의 절차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가결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이런 것이지요. 그 절차를 절차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인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조건부가 아니냐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단언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어떠한 일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통과라는 그 가결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통과만으로만 딱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는 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의회 넘어 와서 의회가 뭐 이것을 가지고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의회나 시가 서로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조건부다 이런 것은 정말 부득한 경우 말고는 꼭 가결, 부결을 결정해서 하는게 맞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아울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지연못사업에 대한 필요성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황지연못이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황지에 그리고 태백에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발원지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어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연못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연못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자유롭게 좀 둘러보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또 황지 상권과 자유시장, 도심과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안에서 이용하고 도심을 이용하고 도보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또 한가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각종 축제라든가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에 연못자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해서 눈축제, 쿨 시네마 이런 행사도 여기서 유치를 해서 유치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가도 이용하고 자유시장도 이용하고 도심도 이용하는 그런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내지는 황지권에 사시는 인접 분들의 경제활동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고리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원님 생각에 불충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은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을 갖고 저희들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목적은 남궁 실장님 말씀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된 것은 일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163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호텔 부분만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163억에서 89억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진행 중에 공유재산관리로 매입을 변경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의 관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 보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하고 실무선에서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으로도 매입하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는 관계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또 앞으로 지금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못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지 시가지 황지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공사가 지금 약 한 39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품거리 지금 태백역에서 중앙로까지 명품거리 조성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장북로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황지연못 확장공사가 33억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못 내부는 지금 어느 정도 완료 했습니다만 연못 주변에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약 한 15억 정도 투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중지한 이유가 거기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 공사 끝나면 그 위에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스톤으로 해서 미관도 좀 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길복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일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효과가 조금 감소된다고 봐서 이 사업을 기왕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을때 물론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연계사업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거나 그 다음에 황지재래시장 부분 동선이 그쪽으로 앞으로 관광코스가 진행됩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또 용역을 하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 그 다음에 관광객 유입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용역에 보고 자료를 도에 제출하려고 다 작성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12년도보다 금년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되었을때 관광객은 약 한 10만명 그 다음에 주변에 상권이 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96억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거나 지금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 그 사업체에다가 문화관광부 체육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서 했을때 그 정도로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 사업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송과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저는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은 태백이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원지가 저희들이 두군데를 가지고 있고 또 양강의 발원지 그것이 보면 황지연못하고 검룡소인데 그게 지금 남한의 제일 큰 대하라는것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결요청을 하면서 실제 중요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나마 그런 소회를 말씀 드릴 수 있다는게 그걸로 그냥 간단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4대 시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황지연못 기본계획 실시설계 설명 간담회 듣는 것이 2003년도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왜서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계속 1년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2008년 이번에 와서는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 때문에 지연시킬 것이냐 그것은 시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전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단순히 메르디앙 호텔을 뜯어서 확장만 한다는 이런 어떤 쉽게 얘기 한다면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금 세분이 얘기한 이런 앞으로의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정말 발원지 문화 발전을 위한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다른것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동감을 합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시민연대 계시는 분들도 동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게 태백의 민족의 영산과 낙동강 발원지, 한강발원지 바꿔 얘기하면은 발원지 문화와 태백산 산 문화가 연결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야만이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장성광업소 폐광되고 태백광업소는 금년도에 문을 닫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관광입니다. 관광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입니다. 그걸로 우리 태백시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나 여기 계신 시에서 시민들을 이해를 못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지금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저번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빨리 이해를 좀 시켜라. 설문 조사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또 이 내용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인식하도록끔 분명히 내가 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뭡니까? 이 시민들이 의회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조례 심사를 하는데 쭉 와서 뻘건 현수막을 걸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 태백시민과 시와 의회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사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태백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정말 발원지 사업은 정말 시민들이 전부다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지역의 황지시내의 상권, 상인, 태백시의 시민은 황지연못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만은 아니지요. 그렇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 구석 구석이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니고 제대로 균형발전을 하도록 재정 집행도 해야 되고 전체 사항을 조정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일례로 철암에 우리 시장쪽 도로 확장한다고 다 매입을 해놓았지요. 그 왜 아직 그대로 있지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철거도 못하고 있지요? 돈이 없다고...... 그렇죠? 태백시에서 가장 큰 병원인 태백중앙병원 그 다리가 D급 판정 받은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 위험을 감소하고 태백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리 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좀 좁게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동에 사업 예산 나간것 다 쓰고 없지요? 다 집행 했지요? 지금 구석구석에서 작은 생활민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번 예산에 단 한푼이라도 반영을 했습니까? 안했지요? 없지요? 시민들 민원이 생겼을때 작은 생활불편 하나 좀 해소해 달라고 시에다가 공무원한테 요구하면 뭐라 그러는줄 아십니까? 태백시 재정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시민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여요. “아! 우리 태백시 어려우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다 넘어가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정당성이 있는게 아니지요.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또 다소 미흡한 지역간의 장성 뭐 철암지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해나가겠고 또 우리 시에 기본적인 방침에 뭐 황지권만 잘 살고 철암권, 장성권은 못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장성, 철암, 통리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균형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태호
유태호위원
말로만 하고 구호로만 하는 것이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현재 황지를 중심으로 해서 황지 그 주변으로 사업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서 무슨 균형이예요. 아니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님 3년내내 소통, 소통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입니까? 아니지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부족한 소통은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참모로써 그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는 정말 말로만 구호로만 그럴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정말 공무원 먼저 당장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앞으로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러는 것은 의미없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실천합시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십몇년전입니다. 그 황지연못을 호텔을 매입하자고 했습니다. 황지연못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이런 관광상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 그때 김진국 부시장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여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것 왜 매입을 안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집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싸게 매각될지 몰랐다고 답변을 했어요. 진작에 이런 것을 여유가 있을때 매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울때 하니까 시민들 동의를 못얻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좀 동의도 얻을 것은 얻고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국비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 끝나고 내가 누굴 보고 얘기한것 같은데 국비 확보하러 같이 가자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었고 그 후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주차장이 우선이다.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놓아야지 대형버스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관광객이 옵니까? 그냥 시민들의 공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이...... 내가 얼마전에 복고클럽 원로가수들이 오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분들이 옛날 원로가수들인데 30년, 40년전에 태백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구요. 황지를...... 그래서 그때 당시 황지연못하고 지금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잘해 놓았습니다. 구경한번 가십시다 라고 할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못갔어요. 대형버스 세울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아직도 버스 하나 세울데가 없습니다. 다음기회에 내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구요. 그러니까 사업순위가 어떤지..... 자, 국비확보를 하셔야 되고 시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이런 순서들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진작 3대때 이것 호텔 매입을 하라고 한 사람이예요. 저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시민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굉장히 어렵고 시비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반대여론이 높은 거예요. 이 어려운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비 확보를 좀 하러 시 지휘부나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이런게 우선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천수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보상비가 43%만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가능성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구요.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인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시교통과장님! 회계과장님! 우리 한 2시간 넘게 장시간 애쓰시고 또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이 사업이나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래서 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방금 유태호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주차장 조성 문제라든지 특히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 이런 절차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본 의결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