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괜찮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낮에는 따끔따끔해서 올해 풍년이 예약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전환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 분야에서 국민행복의 기본요건으로 안전제일 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중앙-시-자치구 간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난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방재과’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자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앞에다 ‘안전’자를 붙인 거 하고 안 붙인 거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안전을 지금 앞에 붙이는 데가 있고 중간에 붙이는 데가 있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 뭣 때문에 달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안전건설교통국,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건설안전교통국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가 국정기조를 안전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까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도시안전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을 안전을 넣어서 이렇게 바꾸는 상황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안전은 건설교통국만 안전을 최우선하고 다른 데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죠. 우리구 안전을 총괄하는 국이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거기만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제 말은 안전건설교통국만 안전하고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행정관리국은 안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경원
지경원위원
총괄하는 데 붙이려면 다 안전을 붙여야지. 거기만 붙여놓고 다른 데로 가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데는 안전이 앞에 가있고 타의, 서브 단위 부서는 식품안전, 건설안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행정안전관리국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리고 또 모순된 게 구청마다 다 안전이 뒤로 가고 앞에 가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도 없는 거고 지침이 있을 텐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지침에 총괄부서는 안전이 앞에 와있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 사회안전, 그 다음에 청소년안전 그런 거 할 때는 안전이 뒤에 들어가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광진구청만 한정해서 안전으로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표지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표지판도 바꾸고 간판 같은 거 큰 거, 외부에 설치해 놓은 것들 없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외부에는 설치해 놓은 건 없습니다. 청내에만,
경원
지경원위원
청내에만? 사무적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청내 뿐이 아니라 우리 직제표,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2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인터넷으로, 새올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도 깔아주고 청에도 가면 다 깔아져 있는 직제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건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직도는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20만원인 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20만원 말씀드린 건 건설안전교통국실 앞에 간판하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안전치수방재과,
경원
지경원위원
명패를 다 바꿔줘야 하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박삼례위원
이런 거 만드는 데도 보통 1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2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최소한으로,
박삼례위원
그래도 그렇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 건축과 같은 쪽에는 사실 안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는 지침서에 내려온 게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건 안전을 총괄하는 데만, 거기만 꼭 이렇게 안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과 같은 데는 상당히 안전을 필요로 하는 건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안전을 총괄하는 데만.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를 다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데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중복되는 건데, 안문환 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 직제개편이 있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소요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이름도 좋지 않으면 바꾸고 그러는데 물론 ‘안전행정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바꿀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도 해보고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부가 또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검토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라면 할 때마다 명패도 바꿔야 되고 직제, 모든 서류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진구를 ‘빛 광’ 자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만일에 광진구를 ‘빛 광’ 자로 바꿀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도 그냥 지금 광진구에서 ‘빛 광’ 자로 바꾼다면 광진구가 더 빛나고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광진구도 한자를 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과장님 20만원에 하신다는데 아무리, 20만원은 너무 주먹구구식 계산이고 맞지 않는 계산 같은데 200만원 아니에요, 혹시? 잘못된 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할 게 많지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20만원은 아닌 거 같고 종이 이런 거 하나씩 맡기는 것만 해도 수주 받고 이러려면 꽤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절감해서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름 바꿈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평균 1억에서 3억, 한시적 3억까지 나와 있잖아요?
박삼례위원
그 돈으로 쓰는 겁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이번에 한번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례 통과 안 시켜서 안 바꾸면 뭐 제재 받는 게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무래도 패널티는 좀 가해지겠죠. 교부금을 줄 때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쪽 방 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안전건설위원회 이렇게 바뀝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건 안 바뀝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안 바뀌어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방재과’,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상임위에 ‘안전’을 넣으려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바꾸면 바꾸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직제명을 바꾸는 거지 의회 쪽은 저희가 조례상에 그런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없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도 바꿔야 되겠네.
박삼례위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기다려 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반대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무조건 바꾸는 건데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거를 안 하면, 시행은 안 하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강요사항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전 지자체에서 다 하는데 어느 특정 구만 안 하면 그럴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삼례위원
통일성이 있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삼례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상황도 그렇고,
박삼례위원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삼례위원
조례로 규정이 돼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상위법에서 정부 조직법이 이미 개편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따라 간다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죠.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난 후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참 좋잖아요. 우리 광진구나 어느 구를 막론하고 ‘안전’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걸로 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저기로 않고,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 순증분과 복지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반직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 기능직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1,123명에서 1,129명으로 확대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 비율을 21%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총계를 1,123명에서 1,129명으로 일반직계를 914명에서 924명으로 기능직계를 195명에서 19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체계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반영․운용함으로써 안정적 조직관리와 대민행정역량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48명의 사회직 공무원 배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정원은 56명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8명입니다. 6명은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중곡1동 직원, 지난달에 사직한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용을 본인이 포기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6명인데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 3개 부서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 12명, 사회복지과 5명, 가정복지과 4명, 그 다음에 동에 2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곡1동 1명, 중곡2동 2명, 중곡3동 2명, 중곡4동 3명, 능동 1명, 구의1동 2명, 구의2동 3명, 구의3동 1명, 광장동 1명, 자양1동 2명, 자양2동 2명, 자양3동 1명, 자양4동 3명, 화양동 1명, 군자동 2명 이렇게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5급이 한 명이 누구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강성구 동장님. 자양4동.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이 분은 복지사인데 근무지가 잘못돼 있네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조례상에 동장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사회직 복수직으로 돼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복지 근무자가 부족한데 굳이 복지사 전문가를 갖다가 동장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자양4동 쪽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전문지식을 좀 살려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7급은 거의 7명인데 팀장들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담당 주무관입니다. 6급이 팀장이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6급이 팀장이잖아요? 팀장 일곱 분이 전부다 지금 구청에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평주사가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동에 나가있는 분이 조용래 팀장님하고 동 2명하고 그 다음에 구에 보직 못 받은 두 분까지 해가지고 일곱 분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직은 구에 세 분이 계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다 팀장으로 계신 분이 7급, 8급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6급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동사무소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6급 팀장.
경원
지경원위원
6급 팀장들, 아니 복지팀장들이 거의 복지사들이 아니잖아요? 많네? 팀장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세 분이 아니죠. 두 분만 복지직이고,
경원
지경원위원
팀장은 복지사가 돼야 되는데, 총괄하는 팀장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점진적으로 숫자를 늘려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전문가가 돼야 수월할 텐데. 지금 동사무소 복지사 인원이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복지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현재는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기능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동장님들하고 주민복지팀장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다 숫자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사들이 굉장히 근무하는데 일반행정보다 더 업무량도 많고 업무가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복지사, 복지직들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당도 인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해외여행 갈 계획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사기진작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거 강구를 한 거 보니까 사실인가 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서도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좀 내놓으세요. 내놓고 이렇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업무 자체에서 복지업무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같이 그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뭣 좀 해주고 그래야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하다못해 여름 휴가라도 선착순으로 먼저 배정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난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안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지경원 위원님 답변 중에 보직을 못 받은 복지 팀장이 세 명 있다고 그러셨어요? 6급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2명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저희들이 동 행정을 들여다보면 팀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 가지고 그냥 거의 앉아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들 한두 명이 일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팀장님들 결재 수준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분들을 먼저 보직을 줘서 그 분들이 제대로 일에 역량이 가도록 해줘야지, 지금 동사무소 복지업무가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그거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이 많겠지만 되도록 동 행정에 전문 복지사들이 나가야 되고, 지금 복지사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분들의 업무량을 구보다는 동사무소에 치중해서 거기서 많은 걸 주민들과 상담하고 해서 주민들이 복지업무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켰으면 하는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현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적정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우리 구청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주사들 두 분을 먼저 보직주는 건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급 승진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승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하신 분 중에서 사회직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보직을 준다는 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될 문제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가 갑자기 복지가 향상이 되고 복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대책을 하는 거지, 그걸 연공서열 식으로 먼저 했으니까 먼저 가야 된다, 그럼 업무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가서 앉아 가지고 주민이 가서 물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바꾸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동에 가가지고 물으니까 본인은 복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지금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 직원들 얘기하니까 대답이 이상해요. 그러면 불만이 있으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까지 같이 모시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이게 그냥 통과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되도록이면 구청의 복지사, 구청에는 여러 가지로 시점이 과장님들도, 복지담당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보충을 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이, 전문 분들이 다시 동사무소로 나가서 민원인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묻겠습니까? 지금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14년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이후에, 14년 이후부터는 자치구별로 50%, 그런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년까지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시비 50, 우리 자치구비 50인데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1인당 3,000만원, 연봉 3,000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1인당 3,000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인당 3,0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능직이 자연감소……, 순증 했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시험 봐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195명에서 191명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기능직 중에 지도직이라고 있습니다, 지도직종. 그 분들이 옛날 방범원 출신 분들. 그 분들을 더 이상 저희가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9급의 의미가 없어요. 9급 정원이 있는데 네 분을 거기서 감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일반직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네 사람을 감을 해서 일반직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9급은 21%에서 17% 이상으로 하고 7급은 23%에서 27% 이내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직종별 정원 조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능직 195명을 191명으로 한다는 거, 조금 전에 지도직 네 명을 줄여서 지금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정원을 네 명을 돌린다는 얘기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일반직으로 그냥 195명에서 191명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줄여서 네 명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일반직으로 돌리고 지금 기능직은 채용 계획이 없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기능직은 지금 채용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의뢰를 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원 책정 비율 그거는 저희가 최근 3년간 따져보니까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게 일반 행정직보다 기능직이 한 1년 6개월 정도 느리고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이 한 1년 4개월, 이 정도 차이가 나서 7급 비율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23에서 27로 늘리니까 한 7명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7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승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만큼 승진이 빨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행정 일반직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도직 분들이 몇 명 남아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열아홉 분 남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꽤 많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방범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열아홉 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방범이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오래됐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거의 회수로 한 16년 정도쯤 돼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분들이 바로 그때 할 때 나이가 젊었었다는 얘기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60번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등록기준 및 영업제한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포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청서류가 강화되었으며 등록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소재하거나 등록 점포로 인하여 전통시장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철회·부담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시간을 2시간 연장하였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도록 하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는 영업시간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위촉대상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소비자 단체와 주민단체 대표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조례 제정 때부터 논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일치시킴은 물론 우리구 실정에 되도록 맞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유통상생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관심도 많고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유일하게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롯데마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시간이나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롯데마트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테크노마트 상우회가 거의 비워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상권이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생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테크노마트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1억 2,000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에 나와도 누가 안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 순간 관리비 내지는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1,000만원이 계속 달달이 가감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비어있어요. 그리고 가게 가지신 분들은 자기 분양금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테크노마트 상권은 포기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지금 상인회로부터 제가 연락받은 건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테크노마트가 원래 2, 4주 화요일날 쉬고 있는데 유통상생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2, 4주 일요일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쉬는 마트는 휴일에 쉬고 테크노마트상우회는 평일 화요일, 둘째주 화요일, 넷째주 화요일 이렇게 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테크노마트에, 롯데마트에 시장보러 왔다가 쇼핑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니까 일요일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거기 문닫으면 아주 컴컴하고 암흑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테크노마트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과장님?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을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저한테는 지금 서명받고 있다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회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생 조례를 운영하면 어떨까? 다른 지역은 그냥 2, 4주 쉬고, 그쪽은 유일하게 골목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테크노마트 상우회 쉬는 날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다른 타구 25개구가 다 주일, 2, 4주 휴일제인데 우리 광진구 테크노마트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그쪽 상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은 건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행정처분이 현재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쉬는 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현재는 08시까지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사실 상인회에서도, 테크노마트 입점 상우회에서도 정확히 전자제품이 주인데, 그쪽은. 거기에 마트 시장을 보기를 위해서, 롯데마트 시장을 보기로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과 이런 상세 현황분석이나 이렇게까지 돼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상우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트를 보러오면 거기에 덩달아서 전자상가 에도 입점상가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상가 등에서.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로서는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받아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저희 전통시장의 지정 인정시장이 5군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으로부터 저희가 대형마트들이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이 저희는 거의 광장동 일부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곡동지역 일부 사각지대하고 이쪽 지역말고는 저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 지정 제한구역 내에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럼 광진구에 구의3동하고 광장동만 재래시장이 없죠? 또 다른,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동별로는 그런데요, 전통시장의 경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 반경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아니면 25개 구가 다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왜 냐하면 거의다 문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새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에서 공휴일로 이틀을 명시를 했는데요, 공휴일 중에서. 공휴일이라 하면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으로 쉬는 날, 설날, 추석 날 이렇게 돼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또 대형 유통업 이쪽도 이쪽이지만 전통시장 보호라는 측면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현재 어떤 정확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도 고민,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의는 하고 있나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협의는 저희가 당초에 지정을 해서 이 앞에 현재 행정처분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쉬는 날을 지정할 때도 협의과정은 한번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의견을 협의회 의결사항 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쉬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박삼례위원
일단 청장님이 부담이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25개 구에서 다 휴일제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구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상인회 입장에서 볼 때 1억 2,000이 지금 1,000만원으로 재산이 밑으로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될지 그 분들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상권을. 그 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구에도 좋은 거고 테크노마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좀 이 방법을 내놔야지 무조건 이 유통상생 조례에 의해서 휴일제만 적용해서 이대로 따라라, 그런다면 이 분들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원색적인, 청장님한테 불만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방심하고 있다, 왜? 이런 거 신경 안 써주느냐? 테크노마트를 왜, 그럴 때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25개 구가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사실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청장님께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재래시장 있으면 자기들도 요구 안 한다. 재래시장이 멀고 거기는 거의 주변이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택가도 떨어져 있다.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이 휴일제가 지키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기들이 그쪽에 맞추면 안 되나요? 자기들이,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테크노마트 상인들이,
박삼례위원
지금 예식장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상권이 죽어 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 사람들 화요일날 쉰다는데 그것을 일요일 쉬는 걸로 바꾸면 안 되냐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일요일 쉬고 화요일 쉬게 해달라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휴일 쉬라는 게 이 분들은,
박성연위원
그래서 질문 좀 추가로 할게요.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박성연위원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는 지금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먼저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서둘러서 서울시에서 빨리 변경해라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힘들어지고 구청과 분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서울시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박삼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의3동이죠? 구의3동이나 광장동 같은 경우는 반경 1㎞ 내에는 재래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혹시 그런 보호되는, 그것도 또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지금 몇주째 해보니까 사실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아까 테크노마트에서도 화요일과 일요일 사이가 이틀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주는 아예 일,월,화를 그냥 안 가버리는, 언제 쉬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예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법 변경에서 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아까 말씀대로 테크노마트가 화요일날 쉬게 되면 롯데마트의 경우는 화요일날 할 수 있게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 검토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걸로만 따지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일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부분이나 우리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에서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구에서 조례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은요. 현재 지금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 8월에 의회에 상정코자 하는 구가 있고 또 일부는 의회 일정이 10월까지 넘어가는 그런 구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다 변경, 법률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구의3동이나 광장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외지역, 법에서는 저희 신규로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을 전통시장으로부터 1㎞ 직경에 속하지 않은 지역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해서 설치할 경우에 이런 조항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때 광장동에 일부 사각지역에 저희가 거리상으로 도면상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이 해당이 좀 안 되고 중곡, 군자동 쪽 지역 일부가 조금 두 군데가 해당되지 않을 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체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일요일을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거의 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쉬는 걸로 그렇게 현재 처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도 들어와서 소가 제기도 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현재는 현재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까지는 종전 처분이 법령에서 법령을 어기는 사항 같으면 바로 행정 처분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종전 행정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현재 1월에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분은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고요. 이 처분에서 일요일 등을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나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이해당사자들이나 관계전문가, 또 주민들, 이해당사자라 하면 전통시장도 포함되고 대형마트도 포함되고 슈퍼 이런 데도 포함되니까요. 이쪽 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안문환 위원님이 진즉 손을 들었었는데.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박성연위원
아니. 답변 하나만 듣고 할게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정했던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두 번 쉬는 거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래야지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요일을 두 번을 정했는데 원래는 지금 정해져 있는 현행법에는 ‘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바뀐 것은 공휴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제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살짝 피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또 뒤에 살짝 달아놓은 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외조항을,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뀐 건 맞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요, 현재 지금,
박성연위원
그런데 시는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에서는 법률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논의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상정돼 있다고요? 상정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지금 상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집행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주었었고 시도에는 별도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닌데? 시에도 지금 몇 개 -청취불능- 상정됐던 걸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럼 광장동이나 군자동 일부에서는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박성연위원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적용을 할 때는 신규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신규가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에서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인데요, 이게 법에서 8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상권영향분석을 해야 되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지역협력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가 무분별하게 생기는 건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구역,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범위 등에 개설 등록시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했고요. 또 이 계획을 받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미진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될 때는 저희 해당 자치단체장이 또 보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에는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보면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그 다음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사업자의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 기술서 등 이런 걸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협력계획서에서는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를 하거나 신청자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어떻게 강화를 해서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을 하겠는가 이렇게 구체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입점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변경은 가능한데 변경을 할 때는 충분하게, 현재 처분은, 현재 준수는 대다수가 둘째, 넷째 거의 전국적으로 지키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구만의 특수성 때문에 도저히 진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하면 검토 자체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박성연 위원이 말씀하신 공휴일인데 우리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이건 사실, 재판에서 위헌이라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 만들어놓은 거 같고요. 일단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08시에서 10시로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구에서는 이거 조사된 바가 없지요? 그냥 법으로 돼서 따라가는 거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법으로 돼서 저희는 법률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08시에서 10시까지 사이가 2시간이 SSM, 이마트나 롯데마트 말고 그쪽에서는 혹시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해준다면 연장을, 그러니까 연장을 더 하는 건 규제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제심의는 다 마쳤습니다만 그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영업을 재개할지 여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별 저항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08시면 출근시간이에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10시까지면 출근하고나서 주부들이 청소시간이에요. 10시까지. 거의 이용되지도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우리구에서만 해도 조금은 이게 조사가 됐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51%에서 55%, 이것도 우리구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지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문환
안문환위원
농수산물을 또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건가도 없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농수산물은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몇가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 판단되기에는 55% 저희가 각종 마트나 이런 데마다 세세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이 범위, 55%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외받아야 될 그런 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농수산물을 51%에서 55%로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대형마트를 할 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이 부분이 전에는 51% 초과 시에 매출비율을 농수산물의 매출비율을 상향을 한 거죠. 상향을. 농수산물이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필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재래시장을 만약에 가서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십시오. 현성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농수산물도 되어 있어요. 공산품보다는 농수산물로 되어 있어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재래시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와서 일하면서는 수시로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보시면 점포들이 거의 농수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트에다가 농수산물을 올려라 그러면 기업에서 농수산물을 팔면 재래시장은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누군가가 이거 제안을 한 사람이 잘못 제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마트에 들어가면 일단 기업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쇼케이스나 뭐나 잘돼 있습니다. 냉장시설이. 지금 젊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안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농수산물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만드는 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입법취지, 개정취지는 국회에도 법률을 개정할 때 현행 영업규제 외로 둬야 되니까 외로 두려면 그러면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을 5%로 상향시킨 거지 않습니까? 5%를. 거기에서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그렇게까지 많이 한다는 건 규제보다는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법률개정 시에도 이 부분은 개정이유나 그 다음에 개정 시에 논의됐던 사항들을 한번 관심있게 제가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반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상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실을 잘 모르십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우리는 생활정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몇사람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대략? 가격조정을 불과 소수 몇사람이 가격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시설을 가지고. 본인들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지금 배추가 굉장히 비싸죠? 배추가 우리는 생산지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배추생산이 전부 병이 생기고, 무름병 생기고 해서 다 죽었다 해가지고 상당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다 확보를 해서 저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수급조절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진짜로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가 여기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구청장님이 상위에다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계속 따지고는 있지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반영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 법률에 근거해서 입안을 했고 개정안을 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다음 법률 개정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임의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개정 건의를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일부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단체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다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정 시켜 나가자 하는 거죠. 진짜로 전통시장 살리고 골목시장을 살리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자는 거죠. 국회의원의 일부 보좌관들이 몇 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아픔을 진짜로 느끼는 우리 생활 정치인들이 또는 지자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요. 이게 매출 증빙은 또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든가 사실 국가직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협조나 제가 세무2과장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또 감사담당관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요, 공문으로 보내고 우리 직원이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냥 뭉개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데도. 그래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자꾸 강조해서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세청 또 회계 감사법인이 재무재표 또 결산보고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51%에서 55%가 되니까 그 5% 사이에 이렇게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주로 전통시장에서는 사실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버리니까 영업규제 예외조항을 둔 게 실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담당 부서장이니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문환
안문환위원
세금 말씀이 나와서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야채 같은 거 세금계산서 뗄 수 있습니까? 못 뗍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주부로서 내가 가서 야채 무 한 개, 열무 한 단, 배추 한 포기 샀는데 그거 세금계산서 떼어달라고 하면 떼줍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인정과세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과세특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대충 과세특례, 평수로 가서 해주고 너네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물가상승을 보면 농수산물이 그 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이 뛰면 슬쩍 그때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힘 안 들이고 물건 값 올리는 게 농수산물이 등락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슬쩍슬쩍 올리는 게 우리 공산품 가격이거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취지나 현실을 좀 감안해서요.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저번에는 11명에서 15명에서 지금 9명 이내로 줄었잖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협의회에서 구성을 할 때 대표성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명문화를 시키면서 인원이 많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마트, 대형 두 사람, 대표.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 해가지고 그 분들이 두 분, 그 다음에 인원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꼭 넣어야 될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그 다음에 담당 과장이 위원, 하면 6명이 되고 나머지 9인 이내라고 하니까 소비자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명이 들어가면 좀 각계에 많은 인원은 줄었지만 구성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저번에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의원이 빠지고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이 빠지고 하나는 상공회 임원이 빠졌어요. 그 쪽만 세 군데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협의회 구성이 아까 박삼례 위원, 박성연 위원 말씀하신 의무휴일 같은 공휴일 중에 변경사항 같은 것도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여기 협의회 운영하면 여기에서 협의를,
경원
지경원위원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협의 사항을 100%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절차를 당사자들이니까 일단 의견으로 받아서 또 토론을 해서 그 협의회에 의견을 모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협의회 구성 인원 쭉 보면 그게 아무리 올라가도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성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형마트 개설하는 사람 대표 2명이잖아요. 그쪽 같은 편일 거고 나머지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 대표, 이쪽에는 같은,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막상 위원님, 협의를 해보면, 회의를 진행해 보면 의사발언이 한쪽으로 쏠림만 이렇게 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쏠림은 아닐 것 같은데 구성이 9명인데 4 대 5가 될 것 같다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4 대 5요? 하여튼 저희도,
경원
지경원위원
공무원들 두 분은 구청장 의지가 담겨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봤자 시끄럽고 그럴 것 같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효율적으로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을 해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이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 두 번 참석해 보니까 젊은 소비자는 대형마트 쪽으로 가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제는 구의원들 참석 못해요. 빼버렸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보면 협의회는 법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봤더니 이 협의회에서 공휴일 지정,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개정된 사항을 보면 의무휴업일 등 여러 가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개정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거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을 더 육성하고 살리려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자율권을 어느 정도 주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요일, 공휴일을 쉬어라라고 정하기는 했지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딱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100% 주고 지난번에 그래서 위법이라는 사항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정리를 한 거예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지난번에 변경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법이 2013년 3월인가 또 바뀐,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2013년 1월,
박성연위원
1월 말고 3월달 거에 또 개정된 게 있어요. 두 번 바뀌었어요, 지금. 그거는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된 거는 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그때 막 급하게 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지금 이걸 보면 또 조례를 정해 가지고 공휴일로 정해라 하지만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한 건, 이 말은 사실은 전통시장을 처음에는 육성을 하려고 강제적으로 막 해서 지금 정착이 2, 4주 쉬고 있는데 이제 바꿔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꼭 바꿔도 된다고 하기보다는 불가피 해가지고 특수성이 있어서 한다하면 좀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열어준 거라고 봄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사항인가를 보니까 모든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라고 해서 풀어준 내용은 사실상 더 완화가 된 거예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좀 운영을 실질적으로 법에서만 딱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 위임을 준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법 12조 점포 등의 영업시간 등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그 휴업일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쪽에 쭉 정리는 했어요.
박성연위원
정리가 돼있다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자체장한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법리해석상으로 보면 자기네 피해 나갈 거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지자체장의 성품에 따라서 문제도 될 지역도 있고 그냥 잘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법리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무리할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에서 옛날 위원들이 참여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대표나 대형마트 대표나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15명에서 9명 이내로, 11명에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을 9명 이내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로 소비자들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도 나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 위주로 여론 수렴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지금 협의회 구성을 법률에서 9명 이내를 딱 집어준 2명, 2명, 1명, 1명 이렇게 6명은 넣어야 되고 그리고 세 사람을 꼭 좀 인원을 소비자단체라든가 소비자 이런 부분을 꼭 넣겠습니다. 위촉할 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빠졌죠?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에 명문화해서 꼭 넣어라 이런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의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행정 부처의 일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권고가 많이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쪽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명시를 안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 엊그저께 존경하는 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의견수렴을 한 건 그때 마트에서 휴일변경을 추석에 해달라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들으려면 당자사인데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법률에서도 이런 당사자들 참여를 적극 시키게끔 해놓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해서 그때 참석을 시켰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측하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대표하고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두성
김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잘 고려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5분만 정회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57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구유재산인 구 자양사회복지관과 국유재산인 구 화양동청사부지의 상호교환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입니다. 우리구 취득대상 재산의 대지는 708㎡, 건물 연면적은 111.73㎡이며, 처분대상 재산의 대지는 381㎡, 건물 연면적은 862.88㎡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교환가액은 28억 7,300만원이고, 처분대상 재산의 교환가액은 23억 8,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가와 광진구가 서로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구 화양동청사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구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료 문제를 직접 관여했던 사항으로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구의 행정목적상 해당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처분할 대상 재산인 구자양사회복지관은 현재 자양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파출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 재산이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 화양동청사 부지는 구민을 위한 전산교육장과 푸드마켓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708㎡로 구 자양사회복지관보다 100평 정도 넓은 대지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입니다. 금번 어렵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출장 등으로 사전 조율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활용가치가 훨씬 높은 국유재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약을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동 청사 보면 삼거리까지가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지금 거기가 도로 확장 계획이 들어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몇m까지 들어가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도로계획이 몇m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개발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게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도로를 내 줄 때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땅은 어떤 식으로 개설되나요? 도로부지를 우리가 내줄 때, 제공해 줄 때, 땅 값을 우리가 받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구 예산이니까 그냥 대주고 마나요, 땅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도로로 활용할 때는 그냥 내줘야 되겠죠.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소유가, 그러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변상을 해주나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서로 변상금도 부과하고 -청취불능- 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상에서 거기가 도로가 넓힌,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그런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굉장히 대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런데 바로 옆에 청소과에서 활용하는 그게 좀 있습니다. 241㎡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개발을 하면 행정타운이 충분히 들어갈 그런 여력이 되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조금 넘는데 200한 4, 50평 되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220평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게 도로 나가면 한 30평 이상 빠져나간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활용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도로를 내는 만큼 용적률이 올라갈 테니까 충분히 활용성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