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신청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설치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지난 환경부와 공원위원회에서 지적된 보완사항들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과 노선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그중 오색삭도시범사업 선정 관련해서 향후 일정 협의를 지난 6월 13일 날 국립공원위원회를 제4차에서 향후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선정 회의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현지 실사가 7월 19일과 7월 26일 공원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국립공원삭도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민환경단체 공청회가 과천에서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부 계획은 민간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을 현재 취합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 9월 2일에 최종 민간전문위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 취합이 되면 그 의견을 가지고 9월 중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범사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시와 장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전에 민간전문위원 1대1 대응 자료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완된 사항들을 설명 드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계속 민간위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1인 이용과 1인 담당제를 선정해서 군수님부터 실과소장님들이 담당을 선정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공윈위원회 개최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과 우리군의 보완사항및 의견 전달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 실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삭도설치시범사업을 위한 군민의 염원을 추진하는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플랜카드 설치,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환경부나 중앙부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위원들이 지금까지 낸 의견에 대해서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3일날 정문헌 국회의원이 서면에서 간담회를 통해 제시했던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식물 식생 및 서식환경 조사 내용 중에서 일반식생과 정밀식생, 법정 보호종, 수목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색삭도 전 구간에 대한 생태조사를 6월 12일에서 7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서 미간 생태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선 전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 1km에 대한 생태 등급 조사와 동식물 조사를 상세히 했고, 상부정류장에 대해서는 생태 자연도 조사를 250X250 바이 격자형으로 2개 범위 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0m 이내에 있는 식생과 지주 중심으로 해서 40X40의 메목 조사, 식생조사를 정밀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식생조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 식생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초에 1차 조사 제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식물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1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입지 및 환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부정류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보완사항은 상부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 높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은 능선 아래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전망대에 대한 스카이워크는 최신 공법으로 해서 환경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지 구조물을 미설치하는 방안이 오스트리아국립공원에 설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구조물 이용 설치 및 전망대 바닥재에 대한 부상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탐방 데크 설치를 하겠습니다. 적정 높이를 1.5m, 폭은 1m~2m를 설계해서 설계 시 음영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동물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9일 PT보고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 데크와 전망 데크는 우수와 햇빛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스테일그레이트 시공을 해서 투영이 될 수 있록 했습니다. 다음 상부정류장과 대청봉 탐방로 간의 미 개방에 대한 대책은 상부정류장을 통제를 철저히 하는 걸로 했는데, 이 부분은 티켓 발급 시 왕복형 티켓을 발급하고 티켓에 전자테그를 설치해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과 탑승객에게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탐방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을 항시 배치해서 정상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입지 및 환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삭도 노선과 지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삭도시설 운영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현재 통영케이블카에 대한 소음 측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적으로 45.8db 정도가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연방연합 표준국에서 권고하는 사항 100db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야생동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지주 결속 지점에 방진시설과 철 구조물에 흡읍 시설을 하게 되면 야생동물에 피해가 가는 소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주 설치 시에 자연친화적인 친공법을 도입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형기초공법이라고 해서 경사지, 경사지 면을 전문적으로 하는 천공동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부분에서 공법을 사용할 것이고, 완공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은 헬기로 운송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주설치 시에는 지주 지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실측과 지주 지점을 설치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전대책으로 환경 훼손보다는 보전 효과가 크다는 부분과 탐방객 증가에 따른 공원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지난 상지대학교 산악협력단과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오색 대청봉 간에 대한 공원계획을 제시했고, 이 부분은 단기 3년 동안에는 2년 통제와 사전 탐방제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훼손지의 복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는 탐방객을 제한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원환경 영향분석 및 대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또한 상지대학교 산악협력단과 해서 생태적, 물리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PT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인데 생태적 영향은 시설 도입에 따른 최소화 방안과 주변 탐방로 복원계획이 되겠고, 물리적 영향은 지형 훼손을 최소화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문제 예방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영향에서는 탐방객 관리와 공원관리 지원 및 탐방문화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서 경관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개 지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경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는데 예비 조망점 19개를 선정 분석해서 그중에 8개소를 확정 경관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조망이 불가능한 걸로 나타났고, 지주와 중간지주에 대한 부분은 일부가 경관이 보이는 걸로, 조망이 가능할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주 설치 시에는 지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주에 나무색이라든가 나무 형태의 지주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주차에 대한 부분인데 성수기 시 남대천 둔치를 이용해서 주차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현재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1,241대가 기존에 주차장을 증축했을 경우 1,337대가 증가해서 주차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성수기 가을철 단풍기에는 30분 정도 남대천둔치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1개월 동안 최성수기는 3~4일 정도 주말을 이용할 경우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협의에 대한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8필지에 대해서 사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민단체 공청회 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삭도설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군수님과 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었고, 어제 군수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오늘 날을 잡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군수님 바쁘신 시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부군수님 오색케이블카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29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하루 전날의 약속도 모르시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군수님 불참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단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저께 오색주민들이 군수님실로 방문을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그저께나요? 어제나요?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환경단체와 한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단체와 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나름대로의 주장을 했고요, 저희는 그동안 보완된 사항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참석했던 그 분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은 공원위원이나 민간위원, 그리고 환경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회감사실장님 좀 불러 주실래요?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마저 하는 걸로 하시고, 다른 얘기로 넘어 가시죠.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과장님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늘 애 쓰시는 노고 치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향후 계획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사회단체나 주민이나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10년 묵은 체기를 떨궈 버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어제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부, 청와대나 환경부나 국회나 주민들이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가서 버스 몇 대고 가서 꼭 선정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네. 국회에 항의 방문한다는 건 무슨 얘기여.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문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여기가 지역구고 특히 양양이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잘못된 거 같애요. 그날 오색에 와서 간담회를 했다는 결과가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희망적인 의견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로 간 거 같이 들립니다.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하여튼 보완서류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양양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느끼면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의회 특위도 있으니까 9월 중순 이전에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합심단결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갑작스럽게 특위를 소집하게 된 계기도 특위에서도 환경부의 장관이나 차관을 만남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차관 만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최소한 국장님 정도를 만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빠르면 이달 내에, 늦어도 9월 초에는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양양군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이 그분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특위를 개의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기분으로 과장님과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서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아무리 그래도 특위 위원장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안 나왔어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고 나쁩니다만 그런 일로 안나왔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쓸때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제 박상민 실장이 하신 말씀으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민 실장을 봤으면 했는데, 물론 어제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한 군수도 안 나왔는데 실장이 바쁘다고 안나와도 할 말은 없죠. 지금 본인이 오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특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정말 쓸 때 없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똘똘 뭉쳐서 케이블카를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할 때이지, 이런 거로 소모한다는 건 쓸 때 없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9월 1일 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추석이 19일이니까 지금 10일도 안남았어요. 1대1 맨투맨으로 하신다는데 정말로 하시는지?

제가 그동안 계속 만났고요, 어제 한번 만났고, 오후에도 두 분 약속을 했는데.......

아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실게 아니에요. 급한 일인데.

제가 가야 되는데 오늘 위원회 하니까 남아 있고, 10시쯤 끝나면 보고만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 담당하는 관광정책과장님과 둘이서 오후에 민간위원 두 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출발을 해야 하는데 끝나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내일 두 분, 모레 한 분으로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1주일을 가시더라도 꼭 위원들을 만나셔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9얼 2일 전까지는 민간전문위원들을 만나고 다음 주부터는 각 과장님들이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총 결집을 해서 하는데까지 해 봐야겠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결말이 나니까 바짝해서 해 봅시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제가 전자에게도 부탁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문헌 국회의원이 다음에 속초에서 케이블카 쪽에서 설악산 숙박단지에서도 거기를 신개발하기 위해서 오색케이블카가 되면 그쪽 설악산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채용생 시장이 대포에 해안개발이 끝나서 그리로 투자하기 위해서 정문헌 국회의원과 같이 손잡고 간다, 그래서 정문헌 국회의원이 양양군보다 속초가 표가 많으니까 그리로 쏠리고 있다, 과연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잖아요, 속초시민 누구 한명이 가서 이 얘기가 언론에 공개되고 한다면 양양은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제발 입 단속 좀 시켜 주세요. 근거 없는 얘기를 왜 쓸때 없이 만들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석 부의장이 내 친구였는데 사석에서 ‘그때 설악권에서 하나 나온 거 양양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물 타듯이 할꺼냐’고 자기가 발언도 했다고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해 줘서 고마운 줄 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속초시민들이 거론하고 되겠냐고. 그때 당시 친구지간이니까 고맙다고 얘기하고 말았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위원장님 나름대로 정문헌 국회의원, 환경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환경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처럼 지역에서 일하는 지방의원들이 중앙무대에 가서 장관을 만나겠습니까? 만나 준다면 만나야겠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군수님도 가셔서 장관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듯이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인데 혹시나 안됐을 때 책임전가를 누구한테 안기려고 하는 뉘앙스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문헌 국회의원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안됐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신경을 쓰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끼리 논할 수 있는데, 저도 수 없이 많이 듣습니다. 양양군수님이 다 하시는 거 같고 나머지는 안하는 거 같다는 이런 얘기들. 정문헌 국회의원은 나서지도 않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따지지 말고 한길로 가자, 대신 잡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막아주고, 그 이후에 잘 됐을 때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어렵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가서 지적사항으로 들은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환경청 논리로 봐서 케이블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죠?

예.

환경 논리로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환경부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100%수용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환경부와 민간위원들이 수용하는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민간위원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민간위원들 자체도 가이드라인에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도 멸종위기의 동식물, 또 천연기념물이 사는 곳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색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 대청봉 쪽, 설악산 쪽에는 산양산삼이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디를 지나가든 그 서식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어려울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회피하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얘긴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했던 게 지금 설악산에 전체 232마리 객체 중에서 다른 인제 쪽에는 101마리, 설악동에는 60마리, 장수대에 30마리, 우리가 28마리인데, 그 28마리 중에서 운전골에 24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최소 4마리가 우리 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반경 1km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능선따라서 계속 배설물을.......

우리 길은 알죠. 제가 과장님께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오색 한계령 쪽 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더러 산양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못 봤지만 더러 본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그만큼 산양 객체수가 늘었고, 또 도로를 닦을 때는 산양들이 피해 갔다가 도로가 되고 난 후에는 자동차가 다니지만 그 옆에까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케이블카 공사 기간에 어디로든 안전한 곳으로 피해갈 수 있겠죠. 갔다가 케이블카가 완공된 후에는 그 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텐데 환경단체가 우리만큼 이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꺼란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억지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공청회를 가는데 환경단체 논리를 우리가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대 논리를 우리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딸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최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잘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되고,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환경쪽으로 대처하는 게 약간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국립공원 2012년 6월에 부결된 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안된다는게 아니라 부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서류를 올리게 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정말 하나 하나 검토해서 환경부와 이거 됩니까? 안됩니까? 된다고 하면 작성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반려되면 안됩니다. 한 달 늦게 하더라도, 아니 몇 개월 늦더라도 그렇게 준비하자고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 그 후 11월 6일 날 접수를 또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대통령 선거전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지, 이걸 그르치려고 한 게 아니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지적사항에도 이것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려되고 4개월 만에 가지고 온 보완서류가 제대로 된 것이냐. 양양군 이번에 또 부결되면 ‘다음 해에 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접수를 또 할 거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디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환경단체에 그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외에도 우리가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 이외에 다시 추가적인 서류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예.

여기에 대한 것도 공청회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환경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될 거 같은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먼저 3월 3일 날 정문헌 국회의원님이 서면에서 간담회를 할 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심의회 때 제출을 하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서 용역보고서 등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과 환경부에다가 다 보여드렸는데 현재 환경부 입장은 당초에는 낸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수정된 내용을 공원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PT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때 정문헌 국회의원께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면 사전에 환경부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 공청회 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보완된 사항들을 몇 건 넣은 걸 가지고 공원위원회에 지성이 위원이 왜 넣었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때 보완을 해서 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실무자가 저에게 보완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큰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두었다, 그런데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원위원회 할 때 보았던 내용들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국회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경부에서 묵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환경부에서 그걸 묵인해 주고 공원심의위원회는 1대1 맨투맨으로 할 때 우리가 먼저 자료를 드렸지만 보완자료를 낼테니 그것도 인정을 좀 해 달라는 얘기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할 일은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추가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은 안되는 게 맞고. 원칙은 안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문헌 국회의원이 이걸 좀 하게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문헌 국회의원께 꼭 하게 해 달라고 숙제를 줘야죠. 이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될 수 없거든요. 먼저 낸 자료는 부실하고 준비가 덜 된 거는 맞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더라고.

가이드라인을 전체 100% 맞추지 못하는 부분은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맞출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전에 어떻게 해 보려고 조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한 건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 나머지 모자란 보완된 부분을 추가자료로 올리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안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정문헌 국회의원께 사정을 해서 책임을 지고 추가 자료를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해야 될텐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건 안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죠. 그래도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해서 타원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수용을.......

둔치 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산양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변명할 여지도 없고.

최대한 대안을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산양이 이동하는 통로들이 도면화화 만들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시기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산양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국립공원과 환경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무인 카메라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카메라에 비친 객체수를 다 확인을 하는 것이 3년 정도 걸리는데, 또 문제가 산양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단체들이 먼저 했던 정상 통제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대청봉까지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이격을 했는데 그게 올라가면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산양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환경부 국장을 만나면 사정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제 생각은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이라든가, 우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양문제라든가, 정상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가셔서 세세하게 이런 실무적으로 해결해 달라기 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안이고 설악권, 강원도의 현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큰 그림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면 어차피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는 1년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냈던 계획들이 좀 부족하면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설치를 책임지고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꼭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행허가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성은 내가 봐도 안되요. 안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거론하더라도 국민행복시대에서는 이런 게 다 되어야 국민행복이 되는 거지, 이런 거만 가지고 국민행복이 되는 거냐 해서 오히려 환경부에 매달려 보는, 사정을 해 보는 거 외에는 없겠다 싶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가 환경부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 환경부에서 간부들을 만났을 때는 환경 논리보다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걸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사정을 해 봐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다른 가이드라인을 다 맞춰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잘 맞춰 놨는데 산양 부분만 걸리고 다른 건 걸릴 게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