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기의원 외 6명)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학숙 건물 매입)(여수시장 제출) 0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등 모두 3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 조항 신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하는 공무원 직급 보조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안 제2조의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된 의료업무 수당은 규정 개정일인 2013년 1월 9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안 제4조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파견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근거조항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부칙에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체육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에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정옥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화합을 위하여 기념식,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시민체육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따로 날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념행사 등 근거 조항 신설과 시민의 날이 주중 평일의 경우 시민 여론을 수렴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여수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여수학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58번지 오피스텔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보수공사를 거친 후에 여수학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현황은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347.71㎡이며, 건물매입비는 29억3천6백만원, 보수공사비 1억8천9백만원, 비품구입 1억3천만원 등 총 32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2014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신학기 입사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에 확보하려던 120평대의 부지로는 주택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당초 계획한 25실 규모의 건물 신축이 어렵고,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신축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는 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2013년 8월 20일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결과,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건물의 외관 및 내부시설 배치 등 건물 노후상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흥시설 등 주변 여건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기숙사 여건에 맞게 보수공사를 거친다면 무리가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0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5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0

아닙니다 2조에는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하고 2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그 부대 예술행사라든지 체육대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일 때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그래서 날짜를 그 행사나 체육대회는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15일 날은 그러면은 시민의 날이니까 기념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는 날짜를 따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행사를 15일 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0

아, 따로 정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정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0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가 15일 날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이날 기념행사도 안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로 아예 그냥 17일이나 18일로 넘겨서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15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15일 날 기념식 하고 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는 별도로 한다 이 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0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10월 15일 날은 2조에 시민의 날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은 하고 다른 체육대회라든지 예술행사는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지금 그렇다면 이 조문에가 위원장님이 답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기념식 행사 예술 행사 체육대회 행사 등을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지금. 0

따로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0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15일 날은 그러면 뭐 하냐? 15일 날은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0

아니 그러니까 15일 날도 할 수가 있고 0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따로 할 수도 있다는데 0

예. 0

만약에 따로 할 수 있다를 16일이나 17일이나 뭐 18일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된다면 15일 날 아예 행사를 안 하고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맞춰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전체를 다 옮겨버리는 거냐 아니면 15일 날은 기념행사 하고 0

예. 예. 0

아니면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냐? 0

예. 맞습니다. 0

아니면 기념행사도 다 넘겨버린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0

아니요 기념행사는 그대로 하고 0

그렇다면 조문이 안 맞지, 그렇다면 조문이 안 맞죠. 위원장님이 답변한 대로 한다면 조문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0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그날 할 수도 있고 같이 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개정조례안 2항을 보면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할 때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이 아니고 17일 날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15일 날은 뭣 해요? 0

그러니까 행사도 그때 같이 기념행사도 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같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나 예술행사도 같이 할 수 있다 0

그렇다면 15일 날은 뭐 하냐는 이야기죠. 0

그러니까 15일 날은, 2조에가 여수시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하고 15일 날로 돼 있습니다. 15일 날이 시민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날짜를 별도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일 날 행사를 17일 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일 날은 시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일 날은 적어도 기념행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다면 이 조문이 잘못됐다, 15일 날은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하고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등을 따로 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은 전체를 다 15일 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념행사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항이 문제가 있는 거죠. 0

아니요 그러니까 제2조에 10월 15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하고 돼 있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식을 시민의 날 식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일 날 시민의 날 식을 하고 체육대회라든지 예술행사는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의견대로 한다면 이 조문이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다 따로 할 수 있다라는 식이라는 거죠. 지금 발의한 정옥기의원님은 통째 다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은 시민의 날이 15일이니까 15일 날 하고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는 따로 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0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날 시민의 날이지마는 시민의 날 행사를 0

전체를 다 0

예. 17일 날 할 수도 있고 15일 날이 시민의 날은 날인데 17일 날로 예를 들면 날짜를 17일 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15일 날 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시민의 날이 10월 15일로 정해 있다면 이 정해진 날은 뭔가 기념행사라도 뭔가를 해야 돼요 이 날은, 해야 됩니다. 15일 날 정해 놓고 그날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하고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등은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념행사도 다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런다면 15일을 정해놓은 의미가 아니지 않냐는 거죠. 15일 날은 안 할 수도 있다? 기념행사도? 그러면 15일 날은 뭐 하러 정해놨어요?0

위원님 10월 15일 날은 시민의 날로 한다 돼 있는데 그날이 무슨 뭐 다른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15일 날 안 하고 또 17일 날도 할 수 있고 그런 예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니 기념행사는 해야 돼요 기념행사는 정해진 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행사면 뭣해요 전야제하고 기념행사 하는 걸로 했으면 되지 (0 정옥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

위원장님 이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평일로 안 하고 지금 토요일 날이나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0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게 기념식을 따로 하고 예를 들어 15일 날 기념식하고 17일 날 또 체육대회를 하고 하면 정말로 이제 사람이 더욱 더 안 모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들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예.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0

지금 이 시민의 날 조례가 저는 15일 날은 기념식을 하고 기타 부대행사 체육행사든 어떤 경축행사는 뭐 토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같이 끼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5일을 흩으러버리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9월 9일 날이 3여통합 기념일입니다. 이 날짜만큼은 기념식만큼은 손을 대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행사는 기념식은 목요일 날 걸리면 목요일 날 할 수 있다고 치고 좀 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진남체육관이나 경기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시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이틀 늦춰서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15일 날을 그냥 기념식까지 같이 몰아서 가 버리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부터 꾸준하게 10월 15일 날 만큼은 기념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걸 흩으러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대행사만큼은 날짜를 옮길 수 있으되 이 기념식만큼은 실내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2조에 10월 15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해서 기념식은 15일로 하고 부대행사만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또 원래 이거 발의하신 분이 그게 아니고 같이 15일 날 같이 옮겨갈 수 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이 0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는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알지마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9월 9일 날 기념식을 하자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명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꾸준하게 10월 15일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동안에 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원칙이 흔들려버리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래서 저도 지금 10월 15일은 기념식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 행사만 날짜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또 발의하신 정 의원님이 그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또 한 것 같습니다. 0

이건 좀 정리가 돼서 의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0

이게 집행부 답변은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인데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뭐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못 박아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뭣은 아니다 0

그렇게 돼 있지마는 15일 날은 비껴서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15일 날 해 왔단 말이에요. 방금 분명히 그러면 자, 15일 날 기념식은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념식 하고 다른 부대행사 기념행사 체육행사 이 부분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0

제가, 제 거석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 또 발의하신 정옥기의원님이 또 답변 한번 우리 한번 들어 보면 어쩔까요? 0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지금 제안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지금 발의하신 분하고 지금 의견이 전혀 틀려요 지금. 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는 15일 날 기념식은 하고 0

하고, 부대행사만 옮길 수 있다? 0

예.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만 옮겨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갖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게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0

잠깐만요 지금 날짜를 별도로 잡고 하는 이유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그런다면 지금 기념식은 또 따로 하고 체육대회만 어디 가서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겠어요? 누가 안 가죠 거기는. 기념식과 함께 어찌됐든 기념식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기념식 할 때 사람들이 모이고 체육행사에 가는 것이지 체육대회만 축구한다고 배구한다고 탁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0

이제 좋으신 말씀들 하셨는데요 10월 15일 날 기념식을 하고 시민체육대회나 문화예술행사를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보면, 아니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날짜를 옮겨서 문화예술행사와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17일 18일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든 뒤로 넘기든 해서 날짜를 가급적이면 금요일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날짜를 잡아서 충분하게 시민들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폭을 그렇게 기회를 갖고자 우리 체육대회 관련돼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인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념행사는 한 예로 서로 의견수렴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다고 했을 때 뭐 1년은 또 어떻게 행사는 행사대로 간소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연도는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0

더 의견 있습니까?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0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데 지금 발의하신 정옥기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의 날이 15일인데 어떤 이유에서 17, 16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예산만 좀 부족할 뿐이지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랬을 때 굳이 이것을 일부개정 해야 되는가? 우려가 돼서 저는 그냥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0

자, 더 (김충길의원 손듦) 예. 우리 김충길의원님. 0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인데요 지금 뭔가가 서로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안건을 통과를 시킬 때는 처음에 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의 날이다, 그래서 행사만큼은 15일 날 하고, 시민의 날, 또 체육대회도 함께 할 수도 있고 단, 또 날짜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라면은 다른 문화행사는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의하신 정옥기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시민의 날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0 정옥기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날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행사를 예를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시민의 날을 바꿀 수는 없죠, 15일 그래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0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했던 게 2조에 보면은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하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아까 했듯이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은 그대로 하고 다른 부대행사는 날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0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정옥기의원님 말씀은 15일이지만 17일 날도 할 수 있고 14일 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0 정옥기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날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보면 기념식이 있고) ( 0 최대식의원 의석에서 - 기념식을 함부로 옮긴다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념식 자체를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0

다음은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3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0

지금 위원장님 여수학숙이 기존에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땅 주인들이 일부, 한 130명 되는데 일부 땅 소유주들이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땅값을 올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 됐었죠? 0

예. 0

지금 현재 나오기는,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이 그 여수학숙을 건립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참 취지가 좋다, 그 목적에 나왔다시피 참 우리 여수에서 간 유학생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적은 참 좋았었는데 이것이 불과 한 달 반 돼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소유주가 바뀐 줄을 모르고 추진했었죠? 0

예. 0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이 어느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시가 우리 여수에서 간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해서 산 땅이 몇 천 평도 아니고 불과 백여 평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고, 지금 시설운영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염려가 돼서. 시설운영계획이 이래 가지고 76명을 관리를 하겠어요? 0

그래서 그 운영은 앞으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조례제정이나 관리규정이라든지 그걸 제정을 해서 관리인원은 우리 여기서 공무원이 파견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현지인을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0

지금 남도학숙에 관리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0

예? 0

남도학숙 관리인이 0

지금 현재 남도학숙에 관리인이 몇 명이 근무하냐고요? 0

예. 대방동에 있습니다 신도림역쪽에. 0

그걸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0

실지 저희들이 이런 여수학숙을 기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10명 꼴에 1인의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여수에서 파견된 공무원, 뭐 보통 한 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명 파견공무원 내지는 현지 뭐 이쪽 출신 관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운영계획이 좀 따라줘야 된다, 운영계획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대략 인원은 몇 명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 수선유지는 물론 지금 현재 들어갈 때 지금 비용이 전체 32억55백입니까? 이 정도 되는데 실지 이 부분을 해 놓고 나면 들어갈 비용이 많이 추가로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0

그런 계획은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계획은 32억55백 중에 건물매입비가 29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1억5천, 비품구입비가 1억3천 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32억55백이 된 겁니다. 0

어차피 이것이 운영계획이면은 관리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관리부분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현지인을 고용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인이 지금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3층에 한 분 있고 입구에 한 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이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도 2명 내지 3명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해서 한 3명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취지의 어떤 좋은 목적에서 여수학숙을 건립을 해서 뭐 등록금도 높고 기숙사도 많이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취지는 참 좋은데 여기에서 일어난 제반 문제점들, 사고 나면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 빼서 이 운영계획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0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 운영하게 되면은 조례도 제정하고 관계규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

지금 당장 2014년 신입생부터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시기적으로 많이 늦잖아요? 물론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촉박하다 0

촉박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쪽에 현재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조금만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만 하면은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원 건물은 크게 어떻게 보수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0

그래서 취지도 좋고 목적도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사용 운영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여수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상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0

얼마 전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현장을 보러 현장을 갔다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혹시 심의과정 중에 저희가 현장 물건을 보지를 못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의견제시 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현장을 보고 오신 위원회에서 뭐 소수의견이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위치적으로나 또 구조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있다, 잘못돼서 이것은 뭐 매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쓰기에 뭐 부적절하다 그런 소수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논의과정에서. 0

예. 그런 내용은 없었고 거기 한 칸의 평수가 약 7.2평에서부터 7.8평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상태로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대를 우리가 싱글베드로 놓느냐 더블베드로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공간이 좀 작고 거석 할 수가 있어서 2층 침대로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활용할 거석이 조금 많겠다 좋겠다는 그런 거석은 주고 왔습니다. 0

지금 보니까 건물이 2005년도에 건축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 2년 지나면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3, 40년도 가지마는 한 20년 지나면은 또 노후화도 많이 예상이 되고 어떤 그런 우려는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0

예.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봤었을 때는 아주 건물도 8년이 됐지마는 아주 든든한 그런, 어디 노후됐다는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거기 지하층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해도 아직, 제가 판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0

거기 지금 도면상 보니까 쌍문역 지하철 4호선에서 한 10분 거리, 도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밤에 야간 밤 늦게 이렇게 귀가하는데 뭐 위험한 구역이나 이런 데는 없었어요? 0

거기가 거의가 오피스텔촌이고요 또 거기 화성시 학숙도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해서 환경은 굉장히 괜찮고 밤에도 아무 거석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밤늦게 혹시 우리 여학생들도 다니는 데는 그렇게 위험한 데는 아니었다? 0

예. 0

역에서 그 숙소까지요 0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직접 한번 걸어서 쌍문역까지 갔는데요 약 7분, 6분 조금 한 7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도 안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한 5, 6분이면 거기까지 가겠대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걸었는데 한 7분 이렇게 도착이 되대요. 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김영철의원 손듦) 우리 김영철의원님. 0

지금 이 개정조례안 3조 2항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따로 날을 정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시민의 날 기념식도 동시에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당초에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특히 체육행사 등이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지역의 직장에 다니는 그 선수들이 평일날 하루는 나오는데 이틀째 준결승이나 결승가면은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휴일 날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기념식에 다 동원하고 또 다 나오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이 조례 규정대로 한다면 기념행사도 15일로 하지 않고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다는 이야기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한 삼일절 행사나 8·15행사나 국가기념일을 행사를 그날 안한 적이 없고 우리 시민의 날은 15일로 정해졌다면 이 기념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15일 날로 하되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등 부대행사는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날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시에 다 옮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0

자, 오늘은 지금 위원회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했기 때문에 찬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전창곤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17억84백만 원을 포함한 1조3,199억37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3,249억26백만 원입니다. 그 중 1조89억5천만 원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 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3,159억75백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70억84백만 원, 사고이월 150억29백만 원, 계속비이월 1,043억85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6억57백만 원이 미 교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98억1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기준 120억72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57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11억39백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9천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267억8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19억32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613억26백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73억8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1조4,068억28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875억6백만 원이 증가되고 790억46백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1,152억88백만 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86억57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의 38억66백만 원이 증가되고 7억25백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7억98백만 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234억48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97억48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은 169억15백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6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 금고의 결산내용입니다. 총 수입은 1조3,249억26백만 원이며 총 지출액이 1조89억5천만 원으로 지급잔액은 3,159억7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68억2천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9,624억47백만 원이 증가되고 9,643억61백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9억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9억32백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한 시설물 피해복구 및 수산 증양식 시설물 피해 재난지원금 등 총 20건 24억74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82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9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공금횡령사건 관련 제도 개선방안, 시내버스 각종 재정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지적,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시내버스 무료운행 손실보조금 정산 철저, 각종 행사 보조사업 정산철저 이행 주문,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28건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5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중남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0

120쪽에 보시면 웅천 신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크게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발채무를 3천억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본 계약 말고 1차 중도금 납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걸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불리한 계약이라 그럽니다. 불리한 계약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가 변경할 때마다 어떤 계약을 했는데 여수시는 투자자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지만 개발해서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계약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불리한 계약의 하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여수시가 분양을 책임지는 내용이 보완이 됐는지 변경 내용이 들어갔는지 첫째 좀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2,673억 사업에서 대금 결제하고 관련 해 가지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금융기법이 뭔가는 모르로되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0

의장님, 이게 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내용이라서 집행부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김태옥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0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방금 명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째 단지개발을 해서 투자자한테 주면 되는데 분양까지 여수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혹시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0

그런 일 없습니까? 0

우리는 투자자한테 돈 받은 만큼 선수분양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으로 주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은 것이 선수분양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수분양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땅으로 우리는 조성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분양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0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대답해 주십시오. 0

두 번째 돌발채무 문제, 천상국 위원님께서 0

돌발채무가 아니고 대금결제하고 관련해서 0

그러니까요 0

수차례 이제 계약변경을 통해서 대금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명기가 돼 있어요. 0

새로운 금융기법이라는 것이 본 계약에는 법정 이자만 해약 시에 해약을 할 경우에 해약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중도금에다가 그 법정 이자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중도금을 받은 1,337억을 받으면서 1차 변경계약을 하면서 이자를 6%로 민법에 있는 6%로 하되 그 투자자가 제시한 그 은행으로 바로 우리가 갚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0

지금 이자갖고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혹시라도 어떤 보증을 선다든지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짊어지는 그런 기법을 썼을 걸로 이 표기는 그렇게 해 놨어요. 0

그런 일은 없습니다. 0

없어요? 0

예, 없습니다. 0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0

예, 확실합니다. 0

그러면 이 검사 보고서를 받고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표기했는데 지적하셨어요, 이거 부당하다? 0

그거 말씀 드렸습니다. 0

부당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발채무로 예상한다 그런 얘기지요. 0

예, 그래서 그 감사 우리가 의견에다가 그 내용을 충분히 써서 제시를 했습니다. 말로도 드렸지만 0

여기 보십시오. 분양 계획도 말입니다 본 목적 사업은 개발해서 넘겨주면 그만인데 목적사업이 아닌 분양계획까지 계약을 한 것은 새로운 계약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0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여기 문답을 잘못 써 놓은 거지요. 0

아닙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천상국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자와 여수시가 계약을 해서 그 투자자가 전부 집도 지어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투자자가 제3자한테 또 땅을 분양하면 그건 위법 아니냐 이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은 위법이 아닙니다. 돈 낸 사람이 우리한테 땅을 받아가서 제3자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다 단, 근데 천상국 위원님은 그 전체 꼭 투자자 그 사람이 전부 개발해서 집도 짓고 전부 해야만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서 변경할 때에 우리시가 분양까지 책임지는 문제가 한 곳에도 변경계약이 안 들어가 있지요? 0

예, 그렇습니다. 0

둘째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금융기법이란 것이 계약을 우리가 위반했을 경우에 이자에 관한 것 정도가 부담이다? 0

그렇습니다. 0

그걸 봤을 때 3천억까지 예상한다, 이게 말이지요 다른 문제가 삽입됐으면 우리가 분양 안 될 경우에 엄청난 자금 조달에 시달립니다. 0

그것은 전혀 0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할라고 내가 0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0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계약서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0

예. 0

더 질의할 의원님 우리 서완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

새로운 금융기법이란 게 이거 아니겠어요. 중도금 받을 때 도시공사가 보증서서 돈을 빌린 거 아니요? 0

보증이 본 계약 때 보증이 아니라 저기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태, 결국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그걸 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증이 아니고 0

아니, 중도금을 제때 못 내 가지고 6개월 이상 위반을 했잖아요. 0

6개월이 아니고 거의 1년 정도가 0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중도금을 계약서상 기일에 납부를 못 해서 1년 이상 미루어졌는데 당시에 2010년 0

4월 15일 0

그렇지요, 선거는 다가오고 이 문제가 걸리니까 그쪽에서 돈 자기들이 다 빌릴 수 있으면 자기들이 빌렸을 거 아니요. 도시공사가 개입됐잖아요. 도시공사가 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시에서 왜 도시공사가 블루토피아 사이에 개입을 하냐고요? 이게 새로운 금융기법의 문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0

그것은 만약에 중도금을 내지 않고 해약 0

그런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뭔 돈으로 수천 억 돈을 도시공사가 어떻게 이것을 자기들이 해결 해. 0

그러니까 그것은 금융,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마는 그 돈 대주회사에서 SPC에서 대주회사의 돈을 끌어 올라고 보니까 그런 우리시만으로는 어떤 대출 그게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의 경우 부도날 일 없지만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는 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0

그러니까 그 중도금 대출문제에 도시공사가 아까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보증이지 뭐예요 그게? 그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0

그래서 그것은 또 3차 계약 때 왜 제가 그것을 없냐면, 계약 때 도시공사는 완전히 중도금을 1차 중도금을 냄으로 해서 그것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법에가 소멸되고 0

그러니까 중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아니 납부를 했고, 그 이후에 일을 안 했을 경우에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가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거꾸로 0

1,336억을 안 냈을 때 0

그렇지요? 0

예, 그렇습니다. 0

우리가 받았잖아요, 또. 0

1,336억을 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한 그 도시공사문제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1차 중도금 0

그러니까 왜 여수시가 공영개발로 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개입 시켜가지고 자그만치 13백억이라는 돈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보증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지요. 0

하지만 1,336억을 1차 중도금을 냄으로 해서 도시공사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고 0

아니, 그러니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왜 그러냐고 그것을. 그것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0

아마 금융계통에서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아마 승인 과정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아니 여수시를 돈을 주면 여수시가 보증 서면 되는데 그러면 채무행위가 되니까 여수시가 부담해야 되니까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행자부의 승인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도시공사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요. 의회에서도 안 해줄 거고 행자부에서도 부채관계로 해서 채무관계로 해서 한도를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리 못 하고 여수시로 돈 받았는데 여수시가 갚아준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이용한 거 아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0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0

의장님! 0

우리 전창곤 의원님 0

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수정을 좀 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의견서 제49쪽을 보시면 동양교통 및 오동운수 운송사업 재정 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중에 두 번째 항목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원의 인건비 항목은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등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운전자회비,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출자금, 야유회 경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임원 및 노조위원장 개인명의 통장으로 매분기별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씩 등 수천만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의 인건비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사 위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집행부 의견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이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 위원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버스 운송 두 개 회사의 노조위원장님께서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그분들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보고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언론에 조금 왜곡되게 조금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되어질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노조위원장 개인명의 통장으로 매분기별 수천만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의 인건비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요 보통의 통장이 개설되기에는 단체가 이렇게 통장 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게 최근의 제 경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위원장님 이름으로 노조의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약간 좀 충분치 못 해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노조위원장 개인이 좀 사사로이 쓴 것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의견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서 어떤 제3자가 심각한 어떤 개인 명예 훼손이나 좀 심대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자료 제출요구를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두 번째 항목을 전체 다 삭제를 해서 그 분들의 좀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0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명중남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0

이게 잘해야 될 것이 말이지요 노조위원장님 명의로 한 거지 노조위원장 자연인에 이름으로 된 통장인지 그것을 전 의원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판단이 설 것 같은데요. 0

의장님! 0

예. 0

이 부분은 그분들께서 통장 원본을 직접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 분들이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결산검사 때 집행부에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당시에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0

답변하십시오. 0

논의과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결산심의 과정 중에 그런 요청도 있었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결산안 자체가 집행부 안의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결위 안에서 심의과정 중에 이 승인의 건을 의안의 성질상 예를 들어서 본회의나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가부만 허용되면 예를 들어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허용되고 가부만 허용되는 것이고 수정하지 못 한다, 이 건 가지고 사실은 의회사무국에 조언도 구해보고 방금 제기했던 내용들을 결산서 내에서 사실 삭제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거명된 그런 개인 적을 뺄라고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가하다 여기서 가부만 따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돼서 여기서 수정을 사실은 못하고 그냥 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부의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0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인안은 처리 기법상 가부를 묻는 것이지 수정을 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가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 의원님 다른 데서 좀 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 그런 부분에 다시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0

아니 의장님! 0

예. 0

지금 결산 승인안을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겁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됐다면 보고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은 결산 승인안인데 그 외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해서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내용이 특정인들의 노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게 거명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명예훼손,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0

자,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본회의로 넘어온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승인안은 가부만 묻을 수 있다, 여기서 삭제하거나 할 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랬을 때 승인안은 우리가 가부 묻는 건데 보고서는 채택하는 게 아니니까 보고서를 낸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문구가 잘못됐다 이건 된다면 그것은 0

이게 그낭 그대로 보고서가 승인안입니다. 승인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4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전창곤 의원님 어떻게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0

안 된다는데요, 뭐....... 0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우리 의회가 새롭게 변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의회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그동안 모두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은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 대립은 이제는 털어냅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하면서 우리는 금번 회기 내에 결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고 매년 8월안에 지방재정을 공시해야 한다는 법에 정한 기한을 다행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여수를 뒤집어 놓았던 집행부 회계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이 며칠 전 고등법원 판결로 법적 심사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시민혈세 80억은 이미 날라가고 범인은 11년에서 이제 9년으로 감형이 되고 관계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횡령한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수억대의 변호사의 비용을 쓰면서도 반납할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범죄 재산을 은닉하여 보란 듯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사실을 적시하고 변호사 비용 등 범죄 은닉재산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또한 수차례 약속한 대로 은닉재산을 조속히 최대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은닉재산 제보가 많다고 30억원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몇 달 전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얼마나 회수를 하고 있는 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 사건과 연계해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퇴직 국장을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두 번이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의회를 찾아와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대화가 될터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의회와 시민 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뿌리며 특정인을 특정한 자리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80억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했기 때문에 공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80억 공금도난 사건의 인사 책임자이고 경리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의하면 범죄행위자의 상급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나 회계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고 오히려 퇴직 직후 좋은 자리를 만들어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에 답변도 하기 전에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우리 의회에 보낸 답변서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최적의 선택입니까? 행정 경험 많은 퇴직 공직자가 이분 말고는 그렇게 없습니까? 80억 공금횡령 사건이 터지고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촛불을 들고 분노하고 있는 반면 범죄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집행부 고위직들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 사람은 그 책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사람한테는 공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초대형 공직비리 사건의 책임자에 있었던 그 퇴직 국장이 그 자리에 정말 적임자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응분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하반기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이겨내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리더니 어제부터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여유롭고 좋은 계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