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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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홍영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홍영철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8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김석만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직무대행

빈지태 위원께서 이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업무보고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마일리지를 갖고 가맹점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자들이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개개인이 하는 거는 아마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된 분들은 다 아마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정선

김정선위원

등록을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마일리지 가맹점이 돼있다는 그런 부분을 거의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통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여태까지 뭔가 자기네들이 봉사했던 부분에 가맹점이 돼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더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예, 그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예? (위원장, 좋다고 함) 6페이지에 복지관 청소년 상담 이건 지금 현재 누가 상담을 하고 몇 명이나 상담을 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담당계장이…

정선

김정선위원

예.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우리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매주 1회씩 나가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상담을 받는…?

현숙

신현숙기획조정담당주사

청소년들이 있지예. 그 청소년들은 대체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예.그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상담 후에도 좀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희망생활민원봉사단 해가지고 신고전용 전화가 개설이 돼있다고 했는데 이 580-3000번으로 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읍면에 전화가 설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읍면 전화를 3000번으로 통일을 해가지고예.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도 돼있는데 현재 전화개설은 그리 돼있는데 제가 우리 군청에서는 아마 지금 이 전화를 받은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개설이 돼있고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주로 읍면 전화를…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읍면에서도 이런 전화가 개설이 돼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해놓고 모르면 해놓은 것도 필요성이 없을 거 같은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선 위원님 말씀 속에 사실은 참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도 그렇고 희망생활민원봉사단 운영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설치되어있지만 사실은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실장님,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3천명이라면 그런데 얼마 전에 조례와 관련했을 때 자원봉사자 증이라 했습니까, 그거 발급하는 부분들은 이 중에서 따로 몇 명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보험료 지원을 증 발급대상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증 발급이 안 돼도 증 발급 전 단계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떤 상해를 당한다든지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증을 발급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럼 함안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증 발급은 최초 발급은 누적시간 200시간 중에서 기본교육을 한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 되고 재발급은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되고 재발급을 면제하는 거는 최초발급 이후에 연속 3년 해가지고 재발급자에 대해서 재발급이 면제가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는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누적 200시간 이상 인원은 392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본교육 받았다는 이 사람들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8월말 현재 기준해서 16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시간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발급할 계획들이 있는 거네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신규자일 경우에 200시간 이상 되면 기본교육을 한 시간 이상 이수하면 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후에 대폭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자원봉사증을 요 근래 발급을 한 모양이네예? 언제부터 발급을 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시기는…

지태

빈지태위원

정확한 건 아니라도 왜냐하면 인원이 지금 몇 명 안되네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증을 발급하는데 종전에 증을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하다보니까 사진이 필요해서 그래서 증이 사실은 발급이 많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앞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을 분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백 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올 안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발급이 되겠다 그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발급을 받을 때는 50시간 이상 이런 요건만 충족이 되어지면 증 발급을 받을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조례를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함안에서 이용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참가비를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를 어제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아는데 지금 당장 몇 명 안 되는데 내년, 후내년 가면 그 수가 상당히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봉사활동 마인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것도 아마 한계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그건 됐고예,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요즘 복지업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과다나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 그런 업무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주욱 보면 비정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지원실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총 7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중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공무원 임금총액제의 예외로 채용을 하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채용했을 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정규직 전환은 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

지태

빈지태위원

정규직으로 말고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기간제니까 해마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은 우리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직장을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을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대한 공문들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군비 안 들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채용을 하라고 권고가 있는데그런 부분은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9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는데 담당계장님…

용식

김용식위원

예. 계장님 말씀해보이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영학입니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구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저소득층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저소득층이 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있는 거는 저소득층이고 그 안에 기초수급자가 포함이 돼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저소득층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두 가지로 복수로 되는 건 없어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복수라는 건…?

용식

김용식위원

지원하는데 우리 군민들이야 지원받는 거야 좋지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시면 생계하고 주거급여는 38억이나 지원되는데 1600가구면 한 가구당 이게 얼맙니까? 얼마씩 돌아가는 거에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생계·주거는 급여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최저생계비에서 그 소득을 공제한 부족분만 보충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전해주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1인 가구인 경우에 자기가 소득이 없다고 봤을 때 기초생활비가 한 49만원 정도 나갑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9만원이면 논 열마지기보다 낫네. 그다음 밑에 교육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교육급여는 중학교까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371명에 8400만원 정도 되면 한 23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밑에 정부양곡은 또 얼마 줍니까? 내나 이게 저소득층이라면 한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정부양곡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대상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은 기본적으로 20㎏짜리가 4만원 정도 하면 반값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뭐에요? 고등학교에 교육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저희들 자체 자녀장학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학기금조례에 보면 인원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기금이에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장학기금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일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교통비는 저희들이 월 3만7천원 정도 지원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명당 월 3만7천원 지원한다?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학원비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학원비는 저희들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학원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십만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수강증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 월 십만원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한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는 한 사람이 애가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보면 한 8십만원∼백만원 되겠다 그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월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하면 봉사부서에근무를 하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당 49만원 정도를 지원받으면 논 열 마지기 농사지어도 월 49만원 안 돌아갑니다. 논 열두 마지기 정도 지어도 그리 안 돌아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논 열 마지기 사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9만원이니 백만원이니 지원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늘나무 앉아서 일 안 해요. 일하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이거 상위법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걸 고치도록 건의를 해야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또 이중지급이라. 11페이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내 생계지원이고 저소득층이라. 이리 해가지고는 국가가 안 망할… 생각 어떻습니까? 계장님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안 망하겠어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최저소득층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어떤 생계비와 교육비 기타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또 11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쪽에서 집수리사업 해가지고 지붕보수, 보일러 설치 등 다 해줍니다. 이게 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 부분은 주거급여 부분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기간이 되면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보일러라든지 지붕보수, 수도 교체 이런 부분은 이 부분으로 해서 자기가 주거급여에서 나오는 일정액을 적립한 부분을 갖고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한다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5억인데 작년에 지원한 거 중에서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15억2400만원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라고 운동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활사업을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집수리사업같은 경우에는 “해뜨는 집” 이래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탈빈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농사일을 한다든지 무료세탁업을 하고 신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저소득 독거어르신 무료 세탁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됐고 해서 다 아시는 얘긴데 이거, 독거 어르신만 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저소득 독거 어르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무료세탁사업을 전개를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세탁을 해서 갖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들어가겠죠?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탁, 빨래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위원들이야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만 조금 과하다 싶으면 복지에서 리포트를 하나 써가지고 올리든지 해가지고 좀 고쳐보소.

영학

이영학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업무개선은 계속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부분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비교되는 부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 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3천명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는 4534명이었거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게 예상되는 인원 해가지고 일년에 우리가 한 490만원 정도 보험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수치가 나와있는 게 4500명이면 30%이상 차이 나거든요. 결국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추정되는 예상치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3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도 전부 포함이 되거든예. 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다른 부분에서 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석

김주석위원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장님들도 똑같이 보험 들었었으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우리가 3천명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이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3천명을…

주석

김주석위원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가능하겠다 대충 끼워맞춘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원봉사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상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 년 상관인데 30%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끼워맞추든 대충이든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좀 차이가 나도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수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산에 관련돼서 3400억 예산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다 같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기본적으로 수치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어찌됐든간에 작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그렇더라 그 말씀입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이 정도하면 예상치로 충분히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를 좀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똑같은 시기의 상반기 자료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낸 자료에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4534명이 돼있어요. 작년에는 명수까지 딱 떨어져있는데 올해는 3천여명 나와있습니다. 이건 예산이거든요. 내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예. 그래서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 정도 하고예, 그다음에 마일리지 가맹점 운영이 73개소거든요. 작년에 98개소였는데 작년보다 왜 많이 줄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줄은 이유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예. 나중에 따로 보고를…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예. 아나바다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올해 1회에 65명 참석했는데 작년에 250명 참석했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안 되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다고 해서 계속 질질 끌 게 아니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상반기 5월 5일에 어린이하고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은 좌우간 1회에 250명 돼있는데 올해는 65명 돼있다는 거죠. 사업을 많이 늘려놓는다고 사업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예.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작년 상반기.

주석

김주석위원

하반기는 이야기도 안 꺼냈습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예, 종합사회복지관. 요즘 정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누수문제나 여러 가지.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27개반에 314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면 한 반당 11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숫자가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함안군 나눔one, 행복ten」모금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큰 타이틀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축소사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예. 사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나눔one, 행복ten」이건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주석

김주석위원

모금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여쭤본 거에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 564명이었어요. 올해 자료보면 294명이죠, 그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564명에서 천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도 축소돼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축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예, 「나눔one, 행복ten」을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를 작년에 아마 5백명에서 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참여하는 사람들 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가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보다 일단 많이 줄었다 그지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맞네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준 게 94명으로 수혜자가…

주석

김주석위원

후원자가 294명이고 수혜자는 63명입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다면 이런 사업 또한 역시 소모전을 많이 할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추가로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해보이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나눔one, 행복ten」이거는 지원해주기 위한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 6만7천명 같으면 6만7천명이 다 참여는 할 수 없을 거거든예. 참여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간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실적이 좀 미진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지은 게 작년 이맘때 564명에서 연말에 천명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작년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노력이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도 곽 실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보면 중간쯤에 공적자료 변동 수급자 해가지고 올해 3179가구가 신청해가지고 중지가 249가구, 급여액 변동이 173가구에요. 이것도 작년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작년에는 변동 수급자가 7062가구 신청을 했어요. 중지가 1342가구이고 변동이 2833가구에요. 같은 군에서 인구도 별 변동이 없고 사회적 조건들도 변동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선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시행중에 있고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지 말고는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7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숫자가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함안군이 다른 조건이 없는데도 이렇게 차이난다는 자체가 나는 통합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옥

김선옥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작년도하고 조사시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7대 분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진행중입니다. 10월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는 좌우간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단 말이죠.

선옥

김선옥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이건 기존 수급자 공적자료. 이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전산망 관리하는 사업단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뿌려주는 자룝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선옥

김선옥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그래도 숫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요, 숫자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자룝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져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잣대를 맞추고 가는 이런 입장인데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겨놓고 법 기준에 맞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갑니다만 아직까지도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급여를 받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많습니다. 실장님 수긍합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은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탈수급을 기피하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볼까, 어떤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중지원이라든지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해나가고 또 이중지급으로 인해가지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서 걸러지는 것 외에 저희들 현지출장이나 이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국가에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게 정확하게 지원대상자의 선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은데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하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국제결혼을 하면 7백만원인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외국여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열악한 시골환경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잡아오고 등등의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잘 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가정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하지 않고 주민복지과하고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문화 해가지고 여기도 좀 지원이 되고있는 모양인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우리가 업무관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다문화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과목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위탁받아가지고 신청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한글을 지도하고 그런 생활면에서만 지원하네예?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칠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 넣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좀 해주시오,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리 의뢰가 들어올 때는 시설이 내나 함안군의 시설이고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신청만 받아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복지과에서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 관리는 아마 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 정도하고 복지과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때 연못 파가지고 물 고여있었던 데 안 있습니까? 냄새나고 이런다고 다 메꿨다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현관 앞에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몇 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철래

조철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새로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고예, 그게 올해 예산은 없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실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이소. 해가지고 주민들 요청이니까 관심을 가져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전년도 대비 올해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는가하는 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수집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이라고 돼있거든요. 1번에 3번째 항에 보면 인사고충 상담방 상시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전화상담도 하고 온라인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서는 좀 어렵다, 개인사정도 있다 이런저런 부분이 있을 적에 나를 이쪽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참고로 해서 46건 했는데 한 3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담받는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예. 작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담해서 인사에 참고를 많이 한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선진노사 문화 구축에 보면 공무원단체하고 무기계약 두 개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교섭을 세 번 조정하고 해서 얼추 타결이 된 거 같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공무원단체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단체는 비대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상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비대위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비대위 상태로 거의 활동을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3번에 보시면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에 노조예산으로 600벌 지급했는데 지급은 비대위가 할 수 있고 교섭은 전혀 안 하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나름 회비라든지 이런 게 축적돼있으니까 여름철 덥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옷을 좀 사주는 게 어떻겠노하는 자기네들의 괜찮은 발상에 의해서 옷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어찌됐든간에 노조가 기본적으로 옷을 사서 상생했다 그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노조원을 위해서 우리 실과장이라든지 일부를 빼놓고나면 거의 노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있는 회비를 가지고 좀 노조원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조합과 상생협력 너무 제목은 거창하고 옷 600벌 사준 것이 상생협력이라는 건 뭔가 모르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아주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볼 때 타이틀하고 옷 산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고예. 그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활동 사전예방에 복무규정 지도 등 3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어디 참여를 한다든지 할 적에 출장을 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연가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직원복무단속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조합과 협약서는 없습니까?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는 그 기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법상 복무규정을 노동조합과 한다는 자체는 안 맞거든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불법활동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가라든지 정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일반 복무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돼있으니까 복무규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노사협약서거든요. 합의서.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런데 매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단체담당 입장에서 보면 전국단위의 불법집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집회가 불법이면 정부에서 안 내주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안 내주는데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집회신고해서 안 내준 건 집회 한번도 안했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단어에 있어서 노조가 있으면 기본적인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룰대로 하면 되는데 노사선진문화를 위해서 불법활동 사전예방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용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용어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북면하고 함안, 법수, 칠북에 기반구축을 다 했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보니까 7월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활성화되어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이런 기반구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미 된 그 부분에서 어떤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전에같으면 마을에서 대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면에서 원격시스템을 이용해서 함으로 해서 위기상황, 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 10개 읍면 중에서 군북면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군북하고 대산하고. 대산이 먼저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대산이 완료돼있고 그러면 대산하고 군북 두 군데 돼있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이 포함돼있거든예.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제명철위원

국비가 지원돼서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국비확보를 해서 타 읍면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빨리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보니까 12개소에 21대를 설치하는데 3억이 들었다 그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한 대당 평균 1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1500만원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설치한 게 차량번호판독기 이건 아마 첨단장비인 거 같고 동영상 이건 어떤 겁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동영상 이건 그냥 돌아가는 거 안 있습니까? 고정식이 있고.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까?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CCTV가 상당히 고가장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독기같은 이런 전문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용이라든지 내지는 일정기간 정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정도로 해서 감시하는 이런 정도라면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가 상당히 잘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CCTV 설치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 부전동에 있는 모의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설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통이라든지 메인지역 큰 도로에 설치하는 이런 것 외에 좀 소규모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이게 금액도 한 3십만원 내외하고 그걸 아마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 그 자체를 찢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 거하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가능할 거라고 이걸 한번 검토해서 이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시하는데 상당히 적용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예, 그다음 7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어쨌든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고예, 앞에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내에 공공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지난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분들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지침이기도 하고 정규직화시켜나가는 이런 건데 이게 제가 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예, 그래서 이후에 사업계획이 지난번 제가 계장님하고 이야기는 잠깐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획들을 하나 좀 제출해주십사하고예. 그리고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지금 총액임금제 외에 자기들이 임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런 부서도 있더라고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자기들이 임금을 낼테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서나 이런 요원들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래서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밑에 의료급여관리사도 처음에 유기계약직인데 같이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8급 3호봉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2500 정도 되는데 무기계약직같은 경우에는 마필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 들어오면 연봉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시발은 잘 하는데 밑에 지방에 내려오면 결국 예산이 관건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의논해보고 빈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단적인 예를 든 거고 기간제 내지는 비정규직을 중앙정부에서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들을 내서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고 자료도 있으면 좀 협조해주십시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간단한 건데… 8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간 농산물 직거래 해가지고 도봉구, 강서구 해서 3회에 걸쳐 4600만원인데 여기에서 2100만원은 칠북주민자치위원회 한 게 포함된 거죠?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실제 도봉구가 인구가 37만9천, 강서구가 57만이에요. 합치면 약 백만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책자 내놓은 걸 단순히 보면 직거래했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산물 교류도 하려고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좀 적극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없냐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우리 과 소관은 자매결연 체결해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있고 특히 또 칠북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창1동이라는 데하고 자매결연 체결돼서 아주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아라제라든지 큰 행사 이런 데 초청을 해도 잘 오지도 않는 이런 상태이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강서구는 일단 빼버리고요, 도봉구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창1동이라는 데만 해도 2100만원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수가 여러 수십 개란 말입니다 그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주 그게 행정과의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나 이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처럼 서울에 도봉구청과 협의해서 함안군 농산물판매코너를 하나 둬서 주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거기 직원 한 명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파견이 곤란하면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안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매결연의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직접 행정과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6페이지에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보육수당하고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건데 싶어서 물어본 거고예. 다음에 공무원들 연가부분 규정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연가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의 유급연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쁜 직원들은 연가를 많이 못 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자율에 맡겼는데 올해부터는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월례휴가제도를 거의 강제 비슷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강제는 아니지예?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하여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과장들이 먼저 월례휴가를 하도록 하고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월 하루씩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제가 규정을 알아보고 이건 다음에 감사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난 8월 15일 칠원에서 군민건강걷기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부서가 어딥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부서는 저희들이 대외협력담당이 있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청 공무원들이 몇 명 참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휴가기간이라서 참석도 못하고 우리 계장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번에 말들이 있더라고예. 실과장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이래서 삼칠지역이라서 이걸 소홀히 했지는 않나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예, 체육회하고 면하고의 나름 협조 이런 부분도 좀 더 있었다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했을텐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그쪽의 문제이고 일단은 군에서도…

선자

김선자행정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그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빈지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무기계약직 관련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5페이지 보시면 군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에서 특히나 목표액이 안 있습니까? 목표액이 재산세도 75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26억이니까 35%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은 거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재산세가 75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부과는 31억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부과액이고 징수액은 26억이에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오른쪽에 B:C 그게 징수율인데 83.7%.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75억 중에서 31억4천만원 됐으니까 상반기로 보고 계산한 거에요?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한 거고예, 저희들이 9월에 토지분하고 십만원 이상 2기분 주택세가 부과가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부과되면 그만큼 가능하다 이말이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62%인데 우리 자동차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보면 62%면…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12월에 2기분이 있고예, 매월 주행세가 한 4억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그 목표를 초과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5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57억이었는데 140억…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목표액은 좀 적어도 징수는…

용식

김용식위원

지방소득세도 이번에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건 백프로 가능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지방소득세도 상반기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징수가 더 많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징수가 더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세수확보,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등록업체 유치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서울시가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맞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오늘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 2차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기는 갔는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우리 쪽이 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저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확실히 유리하고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보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신규등록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비단 우리군과 서울시와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우리 도가 문제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도에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도에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에 갈 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더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함양하고 창원시하고도 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이 부분이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함안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방금 제명철 위원 질의와 좀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걸 내놓아야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취득세 받은 걸 다시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다. 자동차세는 안 돌려줘도 되고예.

지태

빈지태위원

반드시 이겨야 되겠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면 세금을 좀 유예해주는 게 5년인가 이런 게…

웃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칠서산업단지는 유예기간이 거의 끝났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거의 끝나고 올해도 한 50억 정도 징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아예 징수되지 않았던 게 올해부터 50억이?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작년에 조금 되고 올해부터 많이…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들어온 공장별로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내고…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준공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공장별로 5년 유예해준다 그지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올해 한 50억 정도?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함안산단이나 군북 저쪽은 이후에…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아직까지는 멀었고 5년 지나면.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은 혹시 국유·도유재산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고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우리 과에서는 일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 현재 파악된 건 없는데 행정재산에서 도로로 돼있으면서 그냥 방치된 그런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서에 계속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 거는 별로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무단점유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파악이 안 된 거지, 없는 거는 아니지예?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아마 조금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이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주요민원 처리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일반민원의 창구민원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51.4%가 증가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민원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51.4%가 증가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40209건이었는데 올해는 60885건으로서 51.4%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인을 저희들은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민원24라는 제도로 토지대장 등을 출력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자동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증가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전 계장님, 보조해서 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민원24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랍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담당주사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직원들이 거의 다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이라든지 인허가할 때 포함되는 걸 홍보를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거든예. 9종이 되는데 그게 무룝니다. 그걸 첨부할 때 쓰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게 가정에서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제명철위원

집에서도 가능한 그 부분을 이 건수로 잡아놓으니까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성택

전성택민원봉사담당주사

그런데 그 건수도 일단 우리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주요도로변 콘크리트 옹벽 녹화권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장만 해가지고 사업 지속성이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그러면 경기도 어려운데 돈 더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도시미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1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쯤 됩니까?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제명철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이런 경관녹화사업을 하려면 민원인에서 공사비가 직접 부담이 더 되니까 기피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해보려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책정을 해놨는데 실적을 거양하는데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군북에 한 곳인데 구체적인 사업장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차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제명철위원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잠재등록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 왕래를 할 경우에 도시미화작업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도시미화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절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고 해도 어떤 차이입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국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예, 공인중개인은 옛날부터 복덕방 형태로 이 업을 유지하면서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중개인 형태로 영업을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가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중개인과 중개사의 차이에 대해서 강 계장님, 이야기 좀…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전부터 옛날 복덕방을 유지한 그분들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밑에 있는 분이고 보면 상호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쓸 수 있고 중개인은 산인부동산, 함안부동산 이렇게 중개사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딜 가도 불이익 당하거나 할 이런 소지는 없는 겁니까?

신근

강신근지적민원담당주사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이게 사용수수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용수수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중개수수료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중개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해서 각 부동산 중개소마다 가면 벽에 예를 들어서 거래건당 2천만원∼5천만원까지는 1%, 5천∼1억까지는 2% 중개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태

빈지태위원

그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어디에서 정하느냐하는 겁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국토교통부.

지태

빈지태위원

나는 놀랄 정도로 이건 완전히 폭리 중에 상폭리를 취하는 느낌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예. 양쪽으로 다 받더라고예.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내가 볼 때 제도적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직접적인 업무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하는데 1억 짜리 거래를 하니까 서류 하나 작성해주고 백 만원씩 이리 받고 양쪽으로 받으면 이백 만원 가까이 받는 이거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폭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거기 등기부등본같은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발급합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공휴일은 안 하고예, 일과시간에.

정선

김정선위원

안 합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해드리고 싶어도 전산망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럼 전산망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끊기니까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전 기관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공휴일은 연결이 안 되고 접속이 안 되니까 편의를 못 봐 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전산망이 안 돼서 안 된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네예. 나는 민원서비스 품격을 높이겠다는 그 차원에서 공휴일이고 시간도 너무 일찍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지예?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될 거 같으면 한번 해보는데 저희들만의 어떤 시스템은 안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품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무인민원 저거는 주로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오픈 안해주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기계만 있지, 한계가 있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2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여러 군데 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표적으로 가야읍 관동지구하고 산인 부봉지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일제 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일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인 부봉지구하고 관동지구하고 올해부터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정선

김정선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해도 개인 대 개인, 집하고 집 사이에도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끼리 서로 합의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건데.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이걸 하는 성과도 개인간 경지정리 해놓고 환지하듯이, 환지하면 도로 제하고 감보율 제하면 내 몫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적재조사 이걸 정확하게 하다보면 득을 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땅이 많던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주민들간에 서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두 곳에 하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확대해나가야 되는 걸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산인,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칠원같은 경우 용산에도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거든예.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같이 펼쳐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그리 확대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제가 하나 해도… 발언권이 없는데 좀 기회를 주면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참고발언으로 말입니까, 질의를 하신단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다 그러니까 허락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동차의 등록 부분에 이전, 말소, 저당 돼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1800원에서 조금씩 수입인지료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년대비해가지고 17% 감액하면 우리 함안군 예산이 없어도 수입이 감한다는 뜻이거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거기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건수 총계로 보고드리면 68840건…

현수

김현수의장

그건 놔놓고 함안 것만 보면 되거든.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함안 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 서울 건 괄호 안에 내서된 이 건으로 해서 작년 83000건이었는데 올해 68000건.

현수

김현수의장

괄호 안의 게 줄었다 이뜻입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서울 게 줄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리 있는데 개발행위가 285건인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개발행위를?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는 전원주택이나 농가용주택이나 창고나 그런 행위이고 공장은 그것도 역시 개발행위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하니까 이 숫자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고예.

현수

김현수의장

제일 밑에 보면 공장이 건축허가 161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공장이라도 제조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복합민원계에서 하고 그냥 일반 공장 제조업이 아닌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은 엄밀히 공장은 공장인데 제1종 근린 해가지고 제조업소 82건 이것은…

현수

김현수의장

제조업은 복합민원에서 하고 그다음 기업지원과에서는 뭘 한다고예?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큰 공장들.

현수

김현수의장

평수가 기준이 있겠네. (5백㎡ 미만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아, 예. 그다음 건축신고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161건 나왔는데 건축신고는 212건 들어왔다고. 그러면 13년도 이전 거 포함해서 건축업 신고가 됐다는 뜻입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계가 있고 건축신고계가 있는데 적정규모에 따라서 같은 공장이라도 허가계에 그치는 것이 있고 신고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적은 규모는 신고처리를 하고…

현수

김현수의장

건축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개념은 아닌데예, 규모가 작은 거는 기준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봉환

이봉환건축신고담당주사

일반 촌 지역에 보면 200㎡까지 신고이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증축은 85㎡, 신축은 100㎡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보면 지금 업무정지가 2건 있고 한데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을 신규등록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장

그래서 어떤 큰 예산이 아니고 하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을 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신뢰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관내있는 전 중개인한테 이 증을 종업원들한테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을 때 지금 업무정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거기 미달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부당한 그런 부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텐데 신뢰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분이 정식 인가받은 중개인이나 중개보조원이라는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이 등록된 분들한테도 신분증을 착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래서 명찰을 패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일괄적으로 그리 하면 너무 격식을 강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 하던 사람들한테는 권장만 하고 새로 허가내는 사람들한테는 만들어주고 좀 완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내년부터 큰 돈은 안 들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139개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받기로는 장례식장이나 이 부분은 이야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게 저희들이 당초 추모공원에 할 때는 그냥 화장로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종합장사시설로 감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우리 함안군에 가야권에는 1개소, 다른 데는 병원에 있고 하니까 장례식장 폭리가 너무 많다 해서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장례식장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합니다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옆에 보면 봉안당까지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도 봉안당이 돼있고 마애사에도 군에서 당시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봉안당이 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비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봉안당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벌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화장장을 지으면 그 옆에 봉안당하고 봉안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게 돼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동하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돼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이 봉안당이 있는데 지침이 전국적으로 화장장 옆에는 봉안당도 있고 그다음 뿌리고 흩고 할 사람 모아서 하는 봉안소하고 두 개는 필수적으로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이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지금 우리 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334개소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에어컨 시설은 다 설치가 돼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에어컨은 2년 전에 전국적으로 수요에 의해가지고 설치한 거는 다 했는데 경로당 자체에서 우리는 에어컨 말고 냉장고를 해달라, 다른 거를 해달라고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한 데는 다른 시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로당마다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한 데는 에어컨을 안 하고 그 외는 에어컨을 다해줬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올 여름같이 이렇게 폭염이 심했는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됐고 이런 데 혹시 노인들한테 피해나 이런 이상한 그건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한테 보고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에어컨은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다른 시설을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혹시 다음에 또 그걸 요구하지는 않을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럼 또 에어컨 안 한 사람이 냉장고 달라 그러면 내나 이중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서 자기들의 요구조건대로 해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니까 여성, 아동 성폭력 해놨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성폭력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으면 그건 어떤 종류의…?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성폭력이 있는 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 내에서 성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우리가 성폭력 건수를 조사를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애들, 조금 부족한 애들 있잖습니까? 이런 애들 성폭력 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아동위원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같은 데도 보니까 애가 장애인인데 덩치가 크고 이런데 남자들이 쉽게 좀 그거하겠더라고예. 그래서 저런 애들은 좀 어떻게, 부모도 관리를 옳게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 애들은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노다지 방치돼있던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발생한 아이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음에 제가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관리요청을 좀 해야 될 거 같은 애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양로시설 짓는 이게 국가적으로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군내 건립돼있는 시설이 부족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수요만큼 다 안 되는 걸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됐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말입니다. 국가에서 노총각들 장가 못가가지고 상당히 국제결혼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관리라든지 살아가는 이런 리스트가 좀 돼있습니까? 문제성이 있는 가정이 있고 잘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비율이라든지 그런 리스트가 작성돼있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345명에 대해서 전부 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돼있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을 잘못해가지고 저거끼리 전화연락해가지고 가출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상당히 불안한, 애낳아서 있는데 가버리고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다가 또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시집와가지고 잘 살아가면 다행인데 문제를 상당히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을 시키고 한국정서를 이해도 시키고 개인상담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344개쯤 되는데 우리가 물론 외국의 수준은 못보겠지만 좀 앞서가는 복지 잘 되는 나라에는 노인들이 거의 앉아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고스톱치고 간단한 놀이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로당이 많거든예. 그래서 노인들한테 어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거는 혹시 구상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많은 숫자에 운동시키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운동기구 정도는 저희들이 적당히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는데 운동을 시키려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전체적으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거기도 오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분은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노인대학같은 데 와서 하는데 또 멀리 계신 분은 이동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마을 경로당마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여력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 정도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사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물리치료기라든지 실내 그런 것도 있는데 경로당 근처에 어떤 부지가 되면 간단하게 노인들이 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허용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좀 구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드려야 될 거 같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지금 양로시설 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사업자가 누굽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밀양복지재단”입니다. 강주태네예.

지태

빈지태위원

함안사람 아닌갑네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람 법인 자체가 밀양에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 재단이나 자격 가지고 있는 사업자 신청을 하거든예. 함안군에 수요가 한 군데다 하면 이 재단을 갖고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이 사람이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함안에 노인복지하는 쪽에서 누가 사업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 물어보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산에 있는 사람인데 재단은 밀양복지재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그러면 대산의 노인복지재단 거기에서도 복지시설하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는 그 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있는 재단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린이 하는 것도 있고 복지시설 하는 것도 있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재단이나 이런 데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예. 문어발식으로 사업적으로 한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개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법망 테두리 내에서 보조사업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이 한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내일부터 복지사각지대 해가지고 시설이고 어린이집이고 도에서 감사를 7일간 하는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전에도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복지라는 이름은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가 돈을 가지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갈수록 자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잘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마애사에 있는 봉안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인가 1층인가 거기는 우리 함안군 거고 위에는 마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렇지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거기에 봉안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듣기로 위하고 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예.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저도 직접 보지는 안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가령 가격차이도 상당히 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하면 가보니까 도저히 부모를 돈을 더 주고 다른 데 모시면 모셨지, 여기는 못 모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계속 군비가 나가는만큼 이용료나 이걸 받아서 메꿔집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안 메꿔지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고 그다음 추모공원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게 군 재산이 돼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적자를 보고 계속 절에 시주하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독거노인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락을 배달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당장 재산을 땅을 사들인 것도 아닌데도 탈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유가 있을까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세대만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하는데 탈락된 것은 읍면에서 하는데 소득이 갑작스레 상향돼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안 받아도 되는, 우리가 기준은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을 좀 오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게 전산에 다 뜨거든예. 그래서 자기는 그리 말해도 돈이 갑작스레 들어왔다든지…

지태

빈지태위원

자녀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자녀, 사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사업을 제안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 자제분들이 다 객지 나가고 독거 내지는 부부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재산이 많아봐야 벼락부자도 아닐 거고 그래서 연세가 상당히 고령층은 재산 관계없이 도시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노인은 무료 내지는 아니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80 이래 넘어가시는 분이 밥을 해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노인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 한번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점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회에 위탁해가지고 가야의 여기서 해가지고 삼칠 쪽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야지역에 하나, 삼칠지역에 하나 해가지고 삼칠은 삼칠권역으로 가야지역은 가야권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대상자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할… 가야같은 데는 기존 가야경로식당 2층을 활용을 하고 있고예, 칠원도 기존 경로식당하던 2층을 좀 개보수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시락을 그것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와서 싸가지고 노인들이 배달하고 하는 걸로 노인 일자리사업도 확대를 하고 그것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80세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읍면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혜가 좀 늘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면 재산 많은 분들은 끓여먹고 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자부담을 좀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좀 해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 대신 신청자를 받아야 되겠지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갖다준다면 의무적으로 준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 군청 자리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내에 공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근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같이 있는데 미세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있어서 불편한 걸로 아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그 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당시에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됐는데 부르는 가격이 이 부지 짓는 것만큼 요구가 돼가지고 금액을 너무 상향을 하니까 군에서 도저히 배보다 배꼽이 큰 식이 돼가지고 매입을 못할 지경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감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리 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게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게 사유재산이거든예. 사유재산인데 본인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시에 그걸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장 자체가 주거지에서 시내에서 이전권장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같이 하면 도시계획도 그렇고 미관도 좋지 않으냐. 한번 더 노력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산 수요가 부지 사는 것 보다는, 물론 공장이 돌아가니까 철커덕철커덕 소리는 나는데 거기에는 크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데는 아니거든예. 아직까지 시내 복판도 아니고 주거가 아파트 뒤쪽에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 부지만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만 해준다면 하고 본인이 수용한다면 하는데 일차로 그전에 한번 상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노우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처음에 그러면 계획을 잡았는데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자체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내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십년, 이십년을 두고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매입해서 같이 넣었으면 참 좋겠는데 금액 관계라든지 이게 돈에 대한 매입했을 때의 부지 활용도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제명철위원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빈 위원 질의 중에 우리 함안에 양로원이 몇 갭니까? 요양원.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11개소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1개소인데 정원이 다 찼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영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정원이 크게 안 모자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송케어같은 데 정원 다 안찼다면서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송케어는 지금 현재 행정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11개 요양원 중에서 아까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송케어하고 대산의 하나하고 칠원의 정다운 집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세 군데가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징계를 먹고 정지먹고 그랬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정다운 거기는 감사원에 지적돼가지고 6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송케어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송케어는 지금 행정소송중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금액하고 처분이 3개월인가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허가 다 나간 상태이고 국도비 확보가 돼야 될텐데 위치는 어딥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대산 평림리.

용식

김용식위원

이걸 공모를 할 때 예산 편입이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황이 빠졌네예.

용식

김용식위원

현황이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함안군에 있는 양로시설 중에서 나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아는데 징계먹은 데도 있고 참고하시고. 아까 16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에 종일반 아동 봐주는 데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예. 29가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서 이집에 가라 하면 이 29가구 가서 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집에 가서?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직장여성이 출근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아이를 봐주면 이 사람은 시간제로 해서 급여를 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 급여를 누가 줍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함안군에서는 29가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네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다는 안 해도 2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구당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가구당 시간제로 8시간 볼 수도 있고 2시간 볼 수도 있고 3시간 볼 수도 있고.

용식

김용식위원

종일반.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종일반은 8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시간당 5천원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정님

조정님여성보육담당주사

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일반가정인데 저소득층은 이용료가 무료이고 일반가정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29가정에서 일반가정도 했다면 그걸 할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정님

조정님여성보육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정님

조정님여성보육담당주사

그간에 운영해온 평균 수요가 있거든예. 그 범위내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시설 이런데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다운 같은 데 징계를 먹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징계를 먹어가지고 영업정지가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영업정지는 아니고 보조금 회수.

정선

김정선위원

만약에 영업정지를 먹은 데는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자기가 전원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4개월 영업정지를 먹으면 거기 입소자를 그 기간내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칠원의 정다운은 왜 징계를 먹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보조금 지급을 가족이나 이런 지원을 안 해야 될 사람을 등록을 해가지고… 아까 빈 위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그런 종류가 돼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칠원에 생긴 LH아파트 경로당에 아레께 운동기구가 없다고 그런 걸 좀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을 적에 신청해주시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지, 요구한다고 다 백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을 보고 하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일단 읍면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여성센터가 있는데 여성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 직원은 지금 조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조직은 우리 여직원 1명이 나가있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그분이 센터장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다음 경남여성새일본부에서 취업설계사가 한 명 파견돼있고요, 또 아이돌보미 연결해주는 사람하고 그리 3명이 근무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겠네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지금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있네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네요, 보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도 지금 확보가 15억은 돼있고. 여기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한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하는 장소가 말산 1길10에 하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또 다른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다른 거는 들어가는 거 없는데예.

용득

조용득위원

없어예? 함안군이 2014년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3개가 됩니다. 그것도 가야에 집중적으로. 어딘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함안역에도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이 됩니다. 안의 내용은 운영상은 아직 조례를 안 정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동일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60억을 사업비로 잡고 있네요. 거기는 19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 거 이야깁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 거기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면 사업내용을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 60억원안에 19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4층에 기획감사실에서 평생교육관을 짓는데… 내나 한 건물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한 건물인데 제가 그게 문제다 이말입니다. 한 건물인데 기획감사실에는 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짓고 안의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라 하고 주민복지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추진과정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같다고 봐져야 되겠습니까, 다르다고 봐져야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게 동일설계를 해가지고 최고 3층에는 평생교육관으로 쓰고 기획감사실에서 평생교육관 쓰는 예산이 내려와서 이돈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19억 사업이 있고 3층 올라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이게 청소년수련관 사업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시어머니가 둘이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시어머니는 둘이 아닌데. 내나 함안군 거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국비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국비재원이 다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둘인 기라.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물을 짓는데 부지라든지 활용도를 봐서 앞으로 한 곳에다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짓는 걸로…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면 주민복지과로 한 데 묶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기획감사실 한 데로 줘야 이게 이러한 혼선이 안 와진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어디 소관 국비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나름대로 설계까지 완료를 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설계는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같이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심의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데로 묶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고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해도 될 건데 했네예. 잘 한다고 했는가베.

웃음

용득

조용득위원

모르는 사람은 같은 게 두 개라고…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하는데 자기들은 구 국비자금을 보태가지고 얹혀서 한다고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데 묶고 사업내용에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하니 어쩌니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걸 갖다가…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비가 같은 장소에 건물이 두 개 선다 이리 봐지고 또 하는 일도 각각 달라가지고 이러면 또 서로 협조도 안 되는기라. 한 군수 밑에 이런 거는 양 가지를 벌리지 말고 모아줘야 안 되겠나.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설계나 이런 과정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자기들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평수도 똑같고 그리 돼있는데 또 저게 도시과에서 함안역에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 그걸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한다고 했는데 또 업무보고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옆에 함안역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또 하나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제목이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종합수련관은 저희들이 청소년통합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게 청소년 업무도 여기 있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도시과에 보면 경전철 사업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그대로 돼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사업추진도 기획감사실로 주면 기획감사실로 가고 그래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서로 지도감독해가지고 중앙에 하나는 어느 부서 문광부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또 여성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서로 이러쿵저러쿵하면 건물이 나중에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4층은 그러면 그런 명칭을 주고 설계할 때 그렇게 하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설계는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리 해놓은 거지.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성호

이성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수변생태공원 보시면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감사원에서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도 안 되는 사항을 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국도비부터 먼저 확보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지적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적되면 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못하는 거죠,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아예 못하게 해서 저희들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가능한 것만 하겠다 또한 초화류같은 이런 걸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는 문화관광발전기금으로 뭐 13억5천 신청하겠다 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초화류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동식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동식수영장 이런 거를…

주석

김주석위원

이동식수영장?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요즘 이동식이 있습니다. 여름에 대여를 해가지고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거.

주석

김주석위원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그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캠핑 이런 거를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수변을 써서 수상레저할 수는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을 광대히 세웠으나 할 수 없는 부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도비를 확보해도 감사원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 그런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악양근린공원 조성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농림부는 우리 수생식물의 자금을 국비를 받다보니까 1자치단체에 1개 사업만 주지, 2개는 안 준다해서 환경부의 자금을 생태공원 조성으로 국비를 받아놔보니까 생태공원 쪽으로 하는데 수박생태공원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사업이 진행돼서…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좀 원대하게 사업계획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되는 게 거의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생태공원 쪽으로는 저희들이 50억을 환경부에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박은 얼추 물 건너갔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를 하면서 제가 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잡은 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안 되는 걸 잡은 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를 그냥…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잡았는데 이게 시행하다보니까 좀…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될 거라고 보고 거의가 사업은 다 그리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악양근린공원 이걸 원래 가칭이겠지만 수박테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환경부 쪽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고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수박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함안에 어떤 대표적인 농산물인 수박을 테마로 해서 상징적인 이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대산면에서 처음 제안이 됐고 그것을 공간을 지금의 그 장소로 해서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수박테마공원으로는 국가예산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공유지 정도는 일정정도 앞에 제방도 쌓고 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억지로 다른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또 예산만 투자하고 나중에 실효성없는 방향으로 갈 수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서 재검토해야 된다. 어쨌든 이게 대산이기 때문에 대산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대산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대산에서 재검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입돼있는 땅을 놀릴 수는 없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기본시설만 공원으로 뿌려주고 나머지 땅은 차라리 개인에게 용도변경이랄까 해서 그 지역을 카페라든지 차라리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시설로 풀어줘가지고 해버리는 게 오히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고민이 들거든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걸 센터에서 처음에 하다가 제가 정책전략사업단장 할 때 이것을 다시 기본계획 수립된 걸 해보려고 농림부까지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1자치단체 그게 안 된다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국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한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수박테마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사업이 좀 유사한 면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수박테마공원을 대산에서 주민들이 대산하면 수박이기 때문에 수박테마공원 안에도 수박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는데 우리 면민들의 충족에는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수박테마공원은 다시 한번 더… 내년 2월에 설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중간보고회를 대산면에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한번 가져가지고 이것을 수박테마공원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또 지금 현재 하는 지역도 대산을 저 외진 곳에 법수하고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한번 수박테마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환경보전 이용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 공원을 그러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 문제 이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5% 됐는데 국공유지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하면 한 60∼70%는 매입이 된 걸로 쳐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가지고 공원 차질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토지에 그 시설을 해도 별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아라제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라제가 창녕군 유채축제하고도 날짜가 겹쳤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군민이었고 또 군민들 입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참 볼거리가 너무 없었다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창녕군 같은 경우 유채축제는 정말로 고속도로가 밀릴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고 갔는데 우리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유채축제는 관광버스가 칠서까지 대기를 하고 유채축제를 보러가고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올해 또 유채축제하고 도체기간에 맞추다보니까 기간이 같았는데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맞는 행사를 위주로 아라제에 걸맞는 행사 위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이, 특히나 우리 군민만이 우선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좀 많이 해서 아, 이번에 아라제가 참 볼거리가 꽤나 괜찮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걸 좀 바라겠고예, 그다음 28페이지에 우리 축구전용구장 이거 실제로 돈은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장을 찾은 동․하계 축구훈련 유치팀은 몇 개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작년 겨울에도 이십 여개, 몇 백 명이 찾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냥 인원 수를 치면 몇 백 명, 이십 여개 이러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인근에 창녕이나 남해 이런 데를 보더라도 영 우리가 거기 못 미치거든예.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리 시설을 해놓고는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걸 좀 잘 그거해가지고 많은 팀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각 감독들한테 인센티브도 한번 왔을 때 얼마, 두 번 왔을 때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유치하는데 지금 경쟁입니다. 전쟁이 날 정도로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이 더 신경써가지고 유치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산산성에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성산산성 로드맵은 어디까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 4차, 5차에 걸쳐가지고 발굴조사를 했는데 지금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다가 마무리를 해달라, 지금 갑바를 덮어놓고 있는데 그건 국립문화재에서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탐방로라든가 그런 단계를 우리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는 끝나고 2차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제아래 입찰이 끝나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마무리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도 문화재청이 힘이 없다보니까 국비를 백 원을 받는데 발굴을 여러 곳에 해야 되는데 함안만 할 수 없다 이거라예.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좀 추가로 더 받았을 때는 마무리를 해주겠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자꾸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난 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때 연씨를 발굴해가지고 탄소연대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무 많이 손이 가가지고 촉수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촉수가지 않고 엄밀하게 채취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에 시굴할 적에 그 때 한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뒤로는 2년반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4, 5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발굴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한테도 우리 출향인사가 문화재청에 부이사관으로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십 일전에 부여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왔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마무리지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상품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우리 함안을 찾는 아라가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는 거 같은데 하다가 갑바를 덮어놓으니까 저건 뭐하는 것인지, 꼭 어디 초상난 집에 뭐 덮어놓은 것처럼 보기가 영 흉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산성이 빨리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최대한 신경쓰셔가지고 정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편에 함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라가야 유물이 발굴, 출토된 게 상당히 많은데 한 150여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가야문화재연구소 등에 산발적으로 지금 가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수장고에 쌓여있습니다. 우리 그 좋은 유물들을 우리 좋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다 직접 보유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법에는 그 당시 박물관에 귀속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당시 발굴될 때는 우리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한 기관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여라든가 복제라든가 이렇게 법이 돼있어가지고 빌리는 데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여를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기간안에 특별전시전 할 때 많은 유물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발굴하는 사람이 박물관에 보관하게 돼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유물보관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

제명철위원

우리가 수장고가 없어서 보낸 거는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우리 박물관 되기 전에 벌써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관리능력이 부재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면 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좁은 상태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재산, 유물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봐주셔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법이 그리 돼있어서…

제명철위원

그럼 법은 어떤 법인지 한번 봅시다.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또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가 지어놓고 나면 찾아와서 우리 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유산 아닙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난관이 있다는데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저도 오토캠핑장에 한번 가서 하룻밤을 지낸 경험이 있는데 함안군이 정말 레저문화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함안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나마 거기 조성을 해놓으면 좋을텐데 여름철에 레저를 할 수 있는 게 물하고 숲입니다. 그런데 물은 자연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숲이 좀 잘 조성돼야 되는데 당초 나무를 심게 됐을 때 그 수종선택을 했거나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가 많이 말라죽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그 때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그럼 우리 함안군에서 그 나무 심는데 전혀 개입이 안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다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텐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나무가 심겨져있는 것도 영 활기가 없고 말라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부터가 당초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명료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숲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부터가 참 이래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빨리 어떤 숲이 조성돼야 될텐데 그게 말라죽어가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늘이 없어서 좀…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어떤 쉴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도 한 번 가봤지만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에코싱싱 함안둑방 마라투어를 수박축제하고 연계를 해보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괜찮은 발상인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박축제위원회나 기술센터, 아라제위원회와 좀 의논을 해본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아라제에 사람이 없어서 수박축제하고 이것도 같이 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수박축제하고 에코싱싱하고 같이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에코싱싱 마라투어를 개최한다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단체에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려고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래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건 좀 하나로 묶어가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18페이지 보시면 함안 화천농악 공개행사 돼있지 않습니까? 아라제 기간 중에 한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수박축제 때문에 장소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공연을 좀 늦게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바로 했는데예. 그 다음날 우리 보조경기장 마사구장에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계획은 행사장 거기서 하기로 안 돼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야제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좀 장소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객도 많았고 그대로…

주석

김주석위원

축제행사는 하면서 화천농악 발표회하는 자리가 확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마사구장에서 이번에 잘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한 거는 한 거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계획하고는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 계획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야기를 좀 메모를 해놨는데 화천농악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예. 그 발표를 하는데 장소확보를 못해가지고 발표가 지연되고 좀 난항을 겪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었는데예. 바로 계획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주석

김주석위원

한번 확인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위원장님, 제가 꼭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장

악양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악양근린공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악양 수박테마공원이 장소가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박에 대해서는…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그 정도는 개요는 설명을 들었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그것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른 대안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립할 겁니까? 과장님은 답을 하면 너무 쉽게 하고 또 안 하더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수박테마공원은 제 소관인지 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지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이 공원 부분을 전에 기술센터하는 문제를 업무분장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내나 문화관광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업무분장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인데 지금 새로 협의해야 되겠다면 좀 책임회피란 말입니다. 답을 내세요. 지금 녹음 다 되고 하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적어도 대산의 악양, 인근 법수 그다음 월촌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이 맞다고 해서 제안은 대산면민이 했고 우리가 조영규 군수때부터 추진을 해서 원래 공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대산 윤동산 위주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그 케파가 작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와서 근 4년 세월을 희뜩 뒤집어버리면 누가 어느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랬으면 새로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관계 때문에… 수박이 영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속에서 체험관 일부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결론이 안 된다 하기 이전에 그러면 생태공원 속에서 수박이 우리 함안의 대표작물로서 선정 가능한 그런 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이런 거하고 아예 안 된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좀 깊이 고민한 속에서 내용을 얼마만큼 수박관련 부분을 안의 내용물,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결론이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으면 애초에 대산 윤동 공설운동장 주위에 윤동산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도 방향을 잡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현재 대산 농촌개발사업에 윤동산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서 종합개발사업에 70억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군비를 들이면 지금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군비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 지금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도 돼있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대산면민 설명회를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산면민이 바라는 사업이 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예. 그래서 나도 대산면장을 했기 때문에 수박이라는 그걸 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넣어보려고 하는데 면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지금 면민이 요구하는 게 악양공원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한다 이뜻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럼 그건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런 체험이 들어가고 정말 수박공원답게 그런 공원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다면 대안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빈지태 위원 말씀하신 27페이지 에코싱싱 함안둑방 마라투어와 관련해서 지금 수박축제하고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정말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아라제가 경남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인근 고성이나 의령이나 축제하는 거하고 문화나 체육행사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안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새로운 축제가 개발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늘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아라제 하는데 문제를 삼고 있고 한 곳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 이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아라제를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러면 가칭 아라둑방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한 390㎞의 둑방과 연계한 어떤 새로운 축제개발에 이렇게 접근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라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년부터는, 올해도 말이산고분군을 세계유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를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또 말이산고분군과 연계한 행사를 시범적으로 한 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기로 자꾸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올해와 색다르게, 올해는 기존 그대로 답습한 행사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장

예. 하여튼 축제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민들도 그렇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함안만의 유일한 전국에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할 시기가 됐다.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