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규정은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규정을 두고, 재해예방 조치 시 건축기준 완화 지역을 위하여 안 제10조제5항과 제6항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100분의 140이하’로 완화 적용하고, 용도변경 특례적용을 추가하여 안 제12조의2에 신설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재개정에 의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하여 안 제21조에 규정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은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을 위하여 안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이하 부분은 1.5m이상, 높이 9m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1/2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띠우도록 하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한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와 합의한 경우, 높이 2m이하의 담장, 연면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를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철원군건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문개정사항은 생략하고, 내용이나, 신설된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4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4조의 2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항 해당안건의 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3입니다. 위원회의 해임과 위촉입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 2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항 1호가 되겠습니다. 3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그 심의를 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조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 된 경우 건축허가지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6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간략 설계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10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5항 영제6조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제3호 나목에서 이거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6항 영제6조제2항 제5호 이거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2입니다. 용도변경입니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9조제5항입니다.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철원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를 이거는 빼고, 철원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이거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 1항 영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으로 5층 이상의 건축물 이거는 정기점검이 되고, 2항입니다. 이거는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영 제23조의2제5항에 의한 수시점검은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영 제23조의2제1항의 건축물로서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을 당한 건축물로 한다로 했습니다. 31조제1항 제1호는 삭제하고, 2호 높이 8미터 이하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9미터, 1.5미터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을 9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31조4항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61조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명 및 해임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수, 건축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5항은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외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범위인‘100분의 140이하’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조례안 제10조 제6항은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요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제21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 등에서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기 점검 대상 및 실시 시기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은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당초에는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종전 4m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는 2m이상, 높이 8m 초과는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 9m이하는 1.5m이상, 높이 9m초과는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높이가 8m이하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높이 2m이하의 담장, 연면적 10㎡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려는 대통령령 개정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중소규모 건설경기활성화 및 소규모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게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 관련 담당과장하고, 건설과장이 행정기관…….

네,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거기 관련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일단 지역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지금 9명이 저희가 위촉돼서 임명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건축단지 같은 것 조성을 하면서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위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늘린 건데 저희가 이걸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네, 지역제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소속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위원은 건축, 그다음에 관할 전문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저희가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할 수도 있습니다. 출현 또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조항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그거는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부군수님! 우리 민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군수님이 보충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하세요.

부군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부군수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양수 위원님 민원과장님한테 질문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하여“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숙박시설”로 한다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연구소’에 대한 건축을, 교육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를 교육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로 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나목을 동호 가목, 나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 나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 15 제2호바목은 그동안 생산녹지지역에서 제한되었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된 사항이며, 조례안 별표 18 제2호 나목은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였던「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9 제2호 차목은 그동안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다른 건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우리군의 숙박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을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안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자연재해 대책에 폭넓게 반영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기능과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에 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 협의회 회원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 그 밖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번 참고자료는 예산조치, 관계부처 사전승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는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철원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를 둔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운영 1항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1호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각급 대학, 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및 단체 2항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협의회 해체 시기는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방법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로 자연재래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지조사 업무입니다. 1항의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2항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 3,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직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1항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항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항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지역본부장은 협의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 1항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3항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협의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성명, 의안내용과 회의결과, 참석자 발언 요지,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원의 직무 등 1항 제3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항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 경비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제11조 운영 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본문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9조제2항에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를 재난업무담당부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결과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조사와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는“자연재해원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체계적 복구 그밖에 제도적 대책 등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을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규칙 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은 9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