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정중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유현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관련 국회 간담회 참석 관계로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관계로 13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부교육감은 대학입시제도 관련 시ㆍ도부교육감회의 참석과 학교 전기 사용량 절감 특별교육 등으로 10시부터 16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사흘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열매를 맺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뜨거워지는 서울광장의 민심은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난 23일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 4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며 식판을 들고 발가벗겨진 아이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선관위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시정활동 광고의 기준을 초과하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의 무리수가 이어져 시장직 사퇴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1월 당시 박근혜 당선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 는 것이 맞다라고 전국 시ㆍ도지사간담회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무상급식과 같은 전국적인 보육사업의 예산은 국가가 최대한의 책임을 갖고 재원을 충당하라며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받고 먹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선관위에 고발했던 사항은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먼저 도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ㆍ주택 등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이며 이 계획에 맞춰 인구ㆍ교통량증가라든지 소득ㆍ문화ㆍ교육증가 등 수요변화에 따른 장단기 부분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양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15개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 경우 우리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참여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즉 LH가 부담해서 우리 서울시로 납입하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개선대책에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란 은평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평새길은 201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500억 원을 서울시로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서울시 자료 어떤 곳에도 500억 원에 대한 세입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500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원가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순히 협의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할 뿐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매칭사업이나 분담금 등 관련 개발사업 협의 시 산출근거가 있는지 협상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라든지 분담금 구조로 할 때는 형식적으로 서울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구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 매칭을 할 때도 분명하게 우리가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형식적인 구조로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미리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다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협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형식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시 계약을 하려면 분명하게 예정가격을 기초로 할 거예요.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구멍가게 하나 하는 데 확장을 하려 해도 견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손해인지 이익인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 6월 30일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단계 준공되었음에도 은평새길 부담비용 500억 원 중 그에 상응하는 해당액수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아직까지도 세입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또한 시장님, 국토부 산하기관인 LH공사로부터 우리 서울시로 세입조치 되어야 할 도로사업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서울시 5개소에 3,2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비슷한 것들이 세입조치 되어야 할 도로사업이 5개에 3,2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매우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비 매칭사업에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나 국가에서 할 일을 각 지자체에 미루는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 등으로 어렵게 서울시를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국비를 서울시로 세입조치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서울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에 관한 사항만 3,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요. 아마도 본 의원이 파악한 LH공사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훨씬 많은 수조 원이 세입조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일정대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 안 줄 수도……. 그러니까 의무가 서로 없는 거예요. 꼭 줘야 된다 이런 의무가 없고, 우리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받아야지요. 받아서 이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해당하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서울시에서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주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당연히 세입조치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국가에서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1월 고양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발표 내용 중에 수색로의 일부구간인 향동지구 접속교차로 수색교 3거리에서 680m 구간만 10차로로 LH에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2일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할 때도 수색로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요 통일로처럼 수색로에서는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색로 부분에 출근시간대에 10km로 연대 앞까지 상습정체구간인데요, 680m 구간만 6차로를 10차로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연계도로를 만들어 분산을 해야지 다시 6차로로 방치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체구간에 정체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로의 경우는 2012년 11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만들어져 일부 추진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색로는 통일로와 똑같은 조건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1월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서울시 지역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또한 서울시나 지역에서는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향동지구, 제2자유로, 상암2지구, 수색뉴타운, 가양대교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색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수요분석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첨단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닌 수색로 반경 10km 이내만이라도 미시적인 교통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통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의해서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수색로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자는데 서울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저 밑이 다 상암동이에요. 바로 위에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 거기가 수색로입니다. 그것 하면서 같이 연결될 도로들인데 그것을 같이 했어야지요. 어떻게 상암동만 그것을 해놓고, 그쪽은 지금도 상습 정체구간인데 그것을 빼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꼭 하셔서 중ㆍ장ㆍ단기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미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꼭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급하였듯이 은평새길은 2007년 7월 27일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9년 5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노선변경 등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2012년 11월 4일 교통대책 숙의를 진행합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조정, 자전거도로 정비, 소통상황 모니터링,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하철 연장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SH공사 빚이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약 12조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H공사 미분양 토지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그 토지는 지금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1/10 정도가 은평 미분양 토지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상.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평이 금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언급한 중ㆍ장ㆍ단기대책을 내놓으셨지만 미분양 세대 전세 등 작은 변화는 있었으나 토지매각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서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기반시설인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봐서는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기 미분양 토지를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중심상업시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나 지금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은평뉴타운 분양 시에 은평새길과 중심상업시설 등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입주가 거의 끝났음에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께서 소송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상. 그런데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4년여 동안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장이라도 은평새길 부분은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전혀 대안들이 없습니다, 실상. 토지매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끓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물론 모든 업무가 주민들의 의견을 잠재우자,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뉴타운을 계획하고 만들 때부터 분명하게 그것은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새길 부분은 물론 신분당선도 있지만,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요, 시장님.
맞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은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은평을 금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은평에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평새길에 대한 500억 부분도 미리 서울시가 갖다놓았으면 아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정이, 안일한 그런 대책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얘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2013년 7월 24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신분당선 일부 구간은 운행 중이며 강남에서 동빙고 구간은 실시계획 협의 중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2.1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매우 타당한 셈인 거지요, 실상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이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은평구민에게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의 증거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은평새길이 계획대로 준공되었다면 2006년도 기준으로 개통 5개년 후 통행시간ㆍ비용 절감 등 경제적 편익이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은평주민은 3년간 1,200억 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추진이 은평구민의 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은평새길 진행 시 터널부분 등 일부구간은 복층구조로 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차후 신분당선 연결 시 비용절감 및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신분당선도 은평새길과 더불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신분당선 연결을 광역체계로 분명히 고양시나 경기도에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혹여 이 사업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고양시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 보셨나요?
협의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셨냐고요. 고양시나 경기도하고 분명히 저는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분당선 연결의 시작은 삼송부터 시작하여 동빙고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삼송, 지축, 원흥지구 경기도 주민들의 서울로의 유입 때문에 교통유발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일부 입주는 되었으나 곧 전체가 다 입주할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러므로 고양시나 경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분당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 또한 저는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층구조라든가 고양시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같이 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B/C분석을 좀 높인다면 신분당선 부분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평새길과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결하는 거지요. B/C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지 B/C가 낮게 되면 절대 국토부에서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2.1이 나왔듯이 그렇게 해서 B/C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 거지요. 높여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지만 그것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은평구민이나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양시와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카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색로 U턴 금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와 충분히 공유하였고 조치토록 하였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명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는 2013년도 7월 24일에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시행된 유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7월 24일부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신규 출점 및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거기 평가서에는 여러 가지 상권 영향분석 범위, 통계 이런 것들과 기존 사업자의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강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형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그림은 은평구 증산종합시장과 양천구 목동에 법 시행 후 버젓이 들어선 개인마트들입니다. 은평구의 경우는 우리마트, 양천구는 농민마트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지만 하나같이 대형마트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은평 증산시장 바로 앞길 건너에 거의 10개 정도가 같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에브리데이가 생기는 곳입니다. 더욱이 현행법상 SSM이 아니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은평구에 들어선 상품공급점의 경우처럼 전통시장인 증산시장 길 건너편에 문을 열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365일 24시 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존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12년도 7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대책은 어떤 것이었나요, 시장님?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 시작
10시 48분 영상자료 상영 종료
지금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표에 보듯이 대형마트와 SSM은 이미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신규 출점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에 묶인 유통업체들의 변종 SSM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지난 5월 말 170개였던 상품공급점을 최근 302개로 늘렸습니다. 올해 처음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한 롯데슈퍼도 반년 만에 28호점으로 늘렸고요, GS리테일도 목동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상품공급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매출 하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과 경영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2013년 3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안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가입한 점포수가 724개입니다, 8월 기준입니다. 5개월 만에 이룬 성과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중소슈퍼마켓의 약 10%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중 81%가 영세한 슈퍼로 변종 SSM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중소슈퍼 가맹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들가게라고 있습니다. 나들가게 사업이 있는데 나들가게는 2010년도 중소기업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나 융자, 교육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요. 현재 전국적으로 1만 11개가 있고 서울시 경우에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나들가게 매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들가게는 52%의 영업경쟁력이 향상 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는데 저는 애초 정부가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건립한 공동물류센터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나들가게는 2013년도부터 기존 점포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슈퍼의 수요가 높고 나들가게의 매출이 올라간 우수점포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변종 SSM으로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올 한 해 32억 원의 예산을 독립 지원하는 나들가게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가입 점포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구매 및 물류배송시스템 확장을 통한 구매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영세슈퍼들에게 경영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변종 SSM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형 마을가게 사업을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나들가게에서는 만들어 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2억밖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류센터를 갖고 있고 이미 POS를 깔아둔다든가 이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곳들이 이곳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6,000여 개 정도만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가입한다면 공룡과 같은 대기업에 분명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우리 은평새길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착한 시장을 만드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보노보 은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실패하기엔 너무 착한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 쇼어 은행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은행은 37년간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쇼어 은행의 성공비결을 분석한 어느 학자는 비결은 바로 부단한 시행착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회적 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이 일은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선 제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넉넉한 이해가 있기를 청하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화면 띄어 주셨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서초) 의원 수행기관이 한국사회투자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아직까지 민간으로부터의 모금 실적 0원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민간 모금은 작년에 2,0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 아직까지 0원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이 한국사회투자, 수행기관입니다. 6월에 국제회의 개최한 적 있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얼마 들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 부분은…….
(서초) 의원 한 2억 들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특급호텔에서 열렸어요, 이 행사요. 그러시지요? 특급호텔에서 하루짜리 행사에 2억을 쓰셨습니다. 2억 원, 100%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출연한 기금으로…….
(서초) 의원 그러니까 100%, 서울시민 기금으로 2억 원짜리 하루 행사를 초특급호텔에서 하셨어요. 본업인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실적은 전혀 0원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럴 때 잘 쓰는 말이 전시성 행사라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국제행사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투자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이란 측면에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서초) 의원 어느 정도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것 하는 게 순서겠지요? 자, 좋습니다. 이것은 뭐 본론이 아니니까…….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제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즉 수탁기관은 분기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수탁기관은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분기마다 운용사항에 대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투자기금 운용이…….
(서초) 의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종합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초) 의원 분기마다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 번도 보고 안 받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올해 공문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문은 수차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 의원 사회연대은행하고는 단 한 번도 공문 없지요. 한국사회투자기금하고만 공문이 왔다 갔다 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지금 사회연대은행이 수탁기관이지만 3자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사회투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실장님은 정확히 제가 듣고 싶은 말씀 해 주셨어요,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사회투자가 하고 있다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방금 실장님이 말한 제3자가 맺은 위수탁협약서입니다. 올해 2월에 체결된 것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서울시가 올해 18건 정도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딱 이거 하나만 3자 협약서예요. 보통은요 공사 같으면 발주처하고 원청업체하고 체결하고, 원청하고 하청 사이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드물게 3자가 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드문 사례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출발부터…….
(서초) 의원 이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수탁기관 한국사회연대은행은 조항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약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1분만……. 집기 잘 쓰고 잘 반납하겠다, 그다음에 비밀 누설 안 하겠다는 이야기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들, 그러니까 제5조를 보면 위탁운영비도 한국사회투자,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받아갑니다.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내는 것도 6조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합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수행 또한 한국사회투자인 수행기관이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일도 11조에 따라서 수행기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실질적인 업무는 수탁기관이 아니라 수행기관인 한국사회투자가 다 한다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게 제3자 계약의 내용입니다.
(서초) 의원 3자 협약서 내용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서초) 의원 자, 수행기관을 보시지요. 이 수행기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국사회투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2012년도 12월 6일입니다.
(서초) 의원 2012년, 지난해 12월 6일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설전 끝에 통과됐어요.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통과시켰어요. 민간위탁기금이 통과된 날이 언제지요, 작년에? 2012년 10월 12일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됐어요. 서울시가 수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낸 날은 11월 6일이에요. 맞지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1차, 2차 그 사이에 접수하고…….
(서초) 의원 1차, 2차 공고. 2차 공고는 11월 21일 냈고요, 민간위탁기금이 통과된 날, 서울시가 모집공고를 낸 날 한국사회투자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한국사회투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의원 아니,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안 만들어졌습니다.
(서초) 의원 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당시에 공모계획에 한국사회투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서초) 의원 한국사회투자라는 말도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만들어서…….
(서초) 의원 수행기관이라는 말은 없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수행기관과 같이 수탁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모사업에 들어 있었고요. 그 결과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서초) 의원 저기요 실장님, 한국사회투자는 작년 12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은 0이란 것은 인정하시지요, 일단?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공고 내용인데 뭐가 있냐 하면요,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의 사업수행실적을 신규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실장님의 근거 조항이지요, 이 공고문대로요? 다시 말해서 사회연대은행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사회연대은행의 실적을 한국사회투자의 실적으로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게 보시는 것에 있어서 예시 1번과 2번을 들었어요. 예시 1번…….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계약상의 문제나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초) 의원 (영상자료 담당직원에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나오는 것으로 바꿔 주세요. 이거 실무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3번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수탁기관인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거 사단법인이에요. 수행기관인 한국사회투자, 이것은 재단법인이에요. 법인격도 달라요. 그리고 이사가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점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이고요. 대표이사가 다릅니다. 이사진에 단 한 명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사회투자는 이종수 씨라는 대표이사로 이종수 씨 외에는 아무도 대표권이 없습니다. 동일 법인체가 아니에요. 자회사도 아니에요. 공고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정해 주려면 최근 법인이 해산 후에 새로 법인을 만든 경우는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그러나 함께 만드는 세상은 지금 법인이 살아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의 자본금을 100% 출자 출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국사회투자기금 자본금 얼마예요? 자본금이라는 표현이 약간 맞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출연금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0억입니다.
(서초) 의원 10억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초) 의원 함께 만드는 세상 사단법인이 10억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가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라는 절차의 단체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은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함께 만드는 세상에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2억 7,000이에요. 어디에 출연했는지 저 잘 몰라요. 여기에 10억을 출연했으면 그 10억을 출연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사회연대은행은요, 이런저런 돈 받아서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결손이 마이너스 2억 6,000 났어요. 여기가 여기에 10억을 투자했다? 실장님, 확인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서울시민 세금이 500억 들어갔는데요, 여기하고 위수탁계약을 맺는데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그 10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한국사회투자를 설립했습니다.
(서초) 의원 그 1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서…….
(서초) 의원 그럼 확인을 진작 하셨어야지요. 시민 돈 500억을 한국사회투자가 맡았어요.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모금 실적이 0입니다. 지원 실적도 0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모금 실적 2,000만 원 작년에 있었고요.
(서초) 의원 아니, 2,000만 원……. 아무튼 거의 0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2억짜리 국제행사를 열심히 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행사 부분은 초창기에 사회투자기금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서초) 의원 좋습니다. 그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영상자료 담당직원에게) 2번 화면 좀 열어 주실래요? 서울시는 총 사업비의 4%가 한국사회투자기금으로 갑니다. 1,000억이면 연 40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지원기관은 A, B, C를 선정해 놨습니다. 이거 IT나 건설사들 비슷하지 않아요? 발주처, 원청, 하청, 재하청. 그런데 지금 중간지원기관은 세 군데는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금한 게 49억이에요. 한국사회투자가 모금한 것은 실장님 말대로 2,000만 원이에요. 좋습니다. 이 중간지원기관은 뭘 받냐면요, 운영비 한 푼 지원 못 받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서울시가 공짜로 중간지원기관에 돈을 주면 이분들이 대출을 해 주고 대출 받은 사회적기업한테 2%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비에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2%로 하라 그러고 한국사회투자기금에는 4%를 줘요. 왜 저기만 그렇게 많이 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초) 의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회연대은행이나 한국사회투자는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이고 중간지원기관은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서초) 의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수탁 내지는 운영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사업 구상하면서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서초) 의원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만 중간지원기관이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서초) 의원 여기 수탁기관, 수행기관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 아니에요, 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 물론이오. 그런데 중간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하면서 민간의 기금을 확보하고 저희가 주는 기금을 매칭해서 공공사업을 융자사업이 되든 투자사업이 되든 운영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되 다만 2%의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정책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서초) 의원 그 설계를 잘못 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지원기관의 운영비 부분이 부적절하다든지 혹은 설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실장님, 저는요. 우리 시장님에는 훨씬 못 미치겠지만 사회적 금융, 사회투자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2,000억, 3,000억 하신다는 것을 서울시의회 재경위에서 그나마 1,000억으로 줄인 거예요. 이것도요, 현재 모금 실적이 49억 2,000만 원 이 정도 실적이에요. 49억도 진짜 모금됐는지를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모습은 한국사회투자에 대한 특혜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좀…….
(서초) 의원 그럼 아니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중간지원기관 사업도 현재 60억 신청이 들어와 있고 2차 신청에서 거의 50억이 되어서 추가로…….
(서초) 의원 실제 모금은 중간지원기관이 다 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의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서초) 의원 그럼 수행기관이 없더라도, 한 단계 줄여도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400억을 가지고 올해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 모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초) 의원 이거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실장님, 배전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최 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경전철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유에 대해서 윤 본부장님께서 반론을 펴는 형식으로 시정질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서초) 의원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에 연평균 4,700억을 써왔습니다. 비록 재정여건이 예전보다 못하지만 연간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는 도시철도, 우리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전철에 드는 돈 중에서 개발사업자가 내는 돈을 빼면 약 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에서 연 3,000억 내지 4,000억을 투자하면 20년이면 경전철 9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신림선 등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구간은 5~6년 뒤에 완공을 하고 덜 급한 노선은 더 늦게 끝내도 20년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박 시장의 경전철 발표는 재원의 절반을 민자로 해서 10년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민자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간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압니다. 지하철은 선투자 후회수입니다. 먼저 막대한 건설비용을 쓰고 여러 해 뒤에 이용요금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우량 건설회사라도 회사채 발행 제대로 못 하는 상황입니다. 경전철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금리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면 민간사업자는 수익률 5~6%가 돼야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다릅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는 3%를 안 넘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공채는 2%대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인도로 자금을 조달하면 2~3%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보다 싸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자사업의 수익률 5~6%와 서울시 조달비용 2~3%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조원을 외부 조달한다면 연간 내는 비용의 차이가 300억 내지 400억이 됩니다. 도시철도 회수기간이 30년, 40년 따지면 그 차액은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비용 차이가.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제조원가가 비싸면 가격도 비싼 것이 상식입니다. 민자는 자금조달비용이 공공보다 비싸기 때문에 통행요금, 이용요금을 공공보다 더 받습니다. 경전철 요금이 현 지하철 기본요금 1,050원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윤 본부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은 보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연간 수백억씩 보전해 줘야 됩니다. 이거요, 30년 곱하면 이것도 수천억 내지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 재정으로 경전철 만들면요 비용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민 세금을 적게 쓰면서 좀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외부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좀 빠르게, 근데 어쩌면 민자사업자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재정부에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좀 빠르게 그러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민자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 전역이 지하경전철 공사에 휩싸일 수 있는 동시다발성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이 경전철 건설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우리 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먼저 몇 가지 쟁점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네,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장ㆍ단점이 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사업이 재원적인 여유만 있다면 재정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부나 저희나 거의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지역 소외돼서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0년도 길다고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초) 의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또 국고채 금리를 우리가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철도 채권은 우리가 발행한다고 그래서 곧바로 인수되는 게 아닙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건 강제채권의 일환이고 그 자체도 지금 안 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채권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부채와 연결해서 자칫하면 재정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이 자체도 그렇게 용이한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소위 민자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자칫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도 이번에 마련해 놓고 갑니다마는 이게 20년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적절히 관리를 하면서 그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용과 관련된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운영될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다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 아니겠습니까?
(서초) 의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그렇게 조달해서라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서초)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초) 의원 부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 재정상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약간 어긋난 의심을 해 보는데요, 이것 서울시가 방금 부채를 높여 가지고 재정으로 할 수 있어요. 민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부채 안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또 있는데……. 그 내용도 있고요.
(서초) 의원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이거 발행하면요 부채가 올라갑니다, 서울시 채무가 올라가요. 그런데 민자로 하면요 이 채무가 현대건설 채무, 삼성건설 채무가 돼요. 서울시가 수십 년 뒤에 아직 이자만 주기 때문에 서울시 채무로 안 잡혀요. 실제는 서울시 채무지만 사실상 차액을 보전해야 되니까 형식상은 서울시 채무에 안 잡힙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채문제고 서울시가 민자를 끌어들인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서초) 의원 이유 중의 하나죠? 인정하시고요. 또 왜 재정사업을 하면 특혜시비가 있는 거예요? 민자가 더 특혜시비가 많지 않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내역은 이제…….
(서초) 의원 아니 그렇게 관리할 자신이 없으세요, 재정으로 하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시적인 활동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별히 감시적인 통제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일부에서 재정사업이 항상 올바른 투자방식인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초) 의원 항상 옳지는 않죠. 민자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과 나눠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주어져 있는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재정사업이면 이게 올바른 선택이고…….
(서초) 의원 아니요, 그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본부장님도 그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사업인 경우에도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서초)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재정은 왜 특혜라고 그러시고 민간은 특혜 아니라고 그러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서초) 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우려하시는 바도 있다 이거지요.
(서초) 의원 다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만 나눠서, 양단해서…….
(서초) 의원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속도전으로 경전철 만들면요. 공사기간 중에, 경전철 80㎞가 넘죠. 서울 전역이 공사판 됩니다. 자,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노선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식이나 시기는 협상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적인 타당성보다는 다른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폐해가 있지만…….
(서초) 의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재정사업 못 해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초) 의원 재정을 통해서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 노력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지, 재정은 왜곡되고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민자로 가겠다, 쉽고 편한 길 가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요…….
(서초) 의원 하고 싶은 말씀은 좀 있다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서초) 의원 아니 하나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저는요 복잡한 건설이라든가 동력운영비는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예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운영비 중에서 30~40%가 인건비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죠? 이게 신림선하고 면목선입니다. 신림선 30년 동안 들인 돈이 1,200억이라고 그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1,200억이 어떻게 나왔냐? 신림선에 99명을 갖다가 고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임금이 연 4,100만 원 곱하기 99 하면 40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 30년 한 것이 1,208억입니다. 자, 저는 99명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빼고 그럼 경전철을 운영하시는 회사의 평균임금 4,112만 원이 정당하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이것 동종업계와 비교해야 맞죠, 본부장님? 우리 메트로 직원 평균임금이 6,3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5,300만 원이에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대전 도시철도 5,100만 원, 광주 도시철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서울 경전철도 5,000만 원 정도로 잡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신입사원들로만 운영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서초) 의원 4,100만 원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비를 추정할 때 사업비 추정하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서초) 의원 4,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들어보세요. 그 지침에…….
(서초) 의원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지침에 산정하는 원 단위 기준들이 잡혀 있어요. 그 기준을 인용한 겁니다.
(서초) 의원 이거요 우리가 상식에 맞게 만들어야지요. 서울 경전철은 민자의 단점이 뭐냐 하면요 신림선 따로따로 다른 하나의 회사예요. 직원 99명입니다. 면목선은 직원 96명인가 돼요. 신분보장 확실하고 덩치가 큰 공사에 있다가 개별 민간회사, 백명도 안 되는 조그만 민간회사에 누가 잘 안 옵니다, 우리 상식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오시려면 기존 월급보다 20% 더 줘서 스카우트를 해야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의원님.
(서초) 의원 다시 말해서요 4,100만 원으로 경전철, 직원 1인당 4,100만 원으로 경전철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그건…….
(서초) 의원 들어 보십시오, 본부장님. 이게 하나가 4,100만 원이면 전체 인건비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요 수천억이 늘어나요, 30년 따지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서초) 의원 아니요. 다음 차량 때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경전철 차량구입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존경하는 홍헌호 소장님하고 서로 논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는 차량 한 대 가격을 14.5억 원으로 잡았어요. 홍 소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또 다시 반박을 했어요. 서울시 기준이 뭐냐 하면 2007년 동북선 검토 때 12억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14.5억이 맞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상식에 기대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검토가격이 요즘에 호가예요.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2005년에 똑같은 KAGT를 샀을 때 15억 넘게 샀어요. 이건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2005년에 15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은 한 20억 됩니다. 이게 홍 소장님 주장이세요. 그러면 한 량당 10억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 구입가격은. 이거 380대인가요? 차량이 374량인가요? 차량을 사는데 그러면 3,000~4,00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 그리고 인건비는 제 주장인데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는 이 건설비용이 계산할 때 낮은 쪽으로 계산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요.
(서초) 의원 같이 말씀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의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돼서 이게 안정화된 내용이어서 채용이 줄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초) 의원 서울메트로는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서초) 의원 서울메트로는 6,000만 원까지 안 가더라도 대전하고 비교해야 돼요. 대전은 신생 지하철이기 때문에요. 대전의 5,100만 원 비교하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4,700 얼마 하는 지하철도 있잖아요, 광주.
(서초) 의원 광주는 4,800이고 대전이 5,100만 원인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고려해서…….
(서초) 의원 대전이 평균 재직기간이 제일 짧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여기에 우리가 인위적인 잣대보다는 지침에 따라서 산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차량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홍 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독일제 기존의 지멘스사 제품입니다. 24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호가로 내려온 가격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가는 호가보다 낮겠죠?
(서초) 의원 뭐 낮을 수도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호가보다는 낮잖아요?
(서초) 의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북선의 호가보다는 낮을 걸로 보고…….
(서초) 의원 아니 그럼 부산교통공사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낙찰금액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또 거래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북선에서 제시됐던 실거래가의 호가보다는 낮을 걸로 판단되지만 그러나 호가에 기준을 두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판단한 겁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제가 우리 시장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초) 의원 윤준병 본부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료화면 좀 열어봐 주십시오. 이것 통계청 통계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자료인데요. 고용률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서울의 고용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용률은 59.5%에서 60.2%로 0.7% 올랐습니다. 민주당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는 취업자가 같은 기간에 102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15만 3,000명이 늘었어요. 충남의 인구가 200만입니다. 우리는 1,000만이에요. 인구가 다섯 배 적은 충남은 서울시보다 일자리를 두 배나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용률 올려진 것 따지면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시장님은 12등을 하셨습니다. 중하위권이세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선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 의원 네.
(서초) 의원 압니다.
(서초) 의원 세종시 영향이 컸지요.
(서초) 의원 경기, 인천은 늘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수도권에서는요.
(서초) 의원 인구감소는 시장님 해답이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모집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티지에는 차라리 불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요.
(서초) 의원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서울에서 안 빠져나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시장님 일이고요. 이런 통계를 보시면…….
(서초) 의원 시장님은 처음에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넓게 보라고 충고까지 해서, 발언 충분히 하셨고요. 이런 통계가 나타났을 때 시장님의 가장 적절한 답변은 뭐냐 하면, 일자리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초) 의원 시장님,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서초) 의원 한 번에 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님. 이 질문까지 같이.
(서초) 의원 이 질문까지 같은 질문이니까요. 작년에 서울시는 일자리 18만 개 창출하겠다고 하셨고 올해는 일자리 23만 개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작년 18만 개, 올해 상반기만 따지면 7만 개 합치면 25만 개가 되는데 서울시가 늘어난 일자리는 한 7만 6,000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20만 개 일자리는 시장님 어디로 갔습니까?
(서초) 의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서초) 의원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것 어디 갔습니까?
(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초) 의원 경기침체는 인천, 경기나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 의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초)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서초) 의원 시장님 제가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초) 의원 네, 결론 지어 주십시오.
(서초) 의원 네.
(서초)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서울을 떠나고 대신 아까 관광도 말씀하시고 마이스 말씀하셨어요. 단기간 성과 안 날 것이고 이것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과 마이스 등을 관할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내년 예산은 마이너스 13%로 줄여 오셨어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다가 관광, 마이스 쪽으로 하신다고 시장님은 기회 있으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마이너스 13%로 짜라고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성과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말은 마이스다, 관광이다, 문화 하지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예산 홀대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용린 교육감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8월 첫 시정질문 때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계획에 따르면 우리 서울은 2017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 그룹은 직원 자녀 고교 등록금을 준다, 무상교육이 되면 고임금인 삼성, 현대 직원도 무상 대상이 되어 삼성 현대가 혜택을 보는데 왜 세금으로 무상교육 하느냐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등록금 지원은 삼성, 현대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해 웬만한 중견기업은 다 보호자 직장에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공공이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즉 부모가 고교학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계층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들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의 실질적 수혜는 이분들이 보게 되고 삼성, 현대가 결과론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가 환원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반대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보편적 복지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또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 연간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상교육을 원칙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3,500억을 저희들이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5,570억이 2015년도부터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처럼 재정압박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문제 해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2017년에 서울시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교육 개선 시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논의를 하시고 재정을 확보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2017년에 우리 서울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재정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8대 임기 중 질문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 분들이 싫어할 만한 소리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에서 연 200억가량을 써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공립대가 따라오지 않아서 반값등록금은 시립대생들에게 일종의 특혜가 되었습니다. 장애, 노령자 등에 대한 공적부조가 아니라면 특혜에는 그에 따른 의무, 혹은 조건이 붙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국비로 사관학교 교육을 시켜 주면 몇 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식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받는 시립대생들에게 재학 중에 일정기간 저소득층 공부 돌봄이나 농활 등의 사회활동을 하게 하고 졸업 후에 일정소득 이상을 얻게 되면 서울시를 감독관청으로 하는 공익법인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일정기간 기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흔쾌히 시립대생들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시립대생들도 서울로부터 받은 혜택을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일 잘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 인기도 아주 높습니다.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 견제세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강샘도 하고 억지도 부리고 하고 싶은 말 입도 막기도 합니다. 곡목구곡목, 굽은 나무가 굽은 나무를 찾는다고 그동안 국정에서는 박원순 제압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시행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무슨 일만 터지면 박원순 시장 탓을 합니다. 이미 무죄판결이 났습니다만 전임 시장 때 채용된 공무원간첩사건이 났을 때도 박원순 시장 탓이요, 우리가 원인을 다 아는 강남역 사거리 침수사건도 시장 탓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길 보육대란 위기까지 박원순 시장 탓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추적하고 비판하고 정책경쟁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가치논쟁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이고 정치입니다만 저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인 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 질의 중에 서울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김정태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회투자기금은 국내 최초로 공공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의원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네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첫 번째, 서울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500억은 이미 마련해 놓았는데 민간재원투자분 500억 중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겨우 60억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여러 수탁기관에 대한 특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금이 올해 안에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400억, 500억이 한꺼번에 다 모금이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기관의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수탁기관이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사회투자 내지는 사회연대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정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혹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통해서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적격심의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저희가 맺은 협력내용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앞으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원
저는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부금품모금법에 따라서 직접 모금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기부금품모금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모금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참여, 민간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수탁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저희들이 기부금품모집 등록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어도 많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의원
지금 또 민간부분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권당과 일부 보수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민간기업체가 쉽게 응하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충분히 설득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윤준병 교통본부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김정태의원
본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좀 전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낙후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복지라는 그 정의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전철 민간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은 의정부, 용인, 김해 등과 같이 민간경전철사업 자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통소외지역에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계시는 지역인 동북권이나 서북권 또 서남권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여건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강조됩니다만 이동권도 기본권의 하나로 부상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권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시급하다. 또 시급하게 추진하려면 재원적인 문제가 극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해서 취약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잘 감시ㆍ통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정부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 4대강사업도 대표적인 재정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투자왜곡현상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잘 보완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어서 재원적인 문제나 투자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많은 대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의원
조기사업 이행과 관주도의 재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인데 총 소요금액이 8조 5,000억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 직접부담금이 3조 9,000억 한 4조 정도 되고요, 민자사업비가 3조 9,000 역시 또 4조 정도 됩니다. 여기다 사업자분담금 3,700억 정도 포함되면 민간사업비 규모는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기존에 용인이라든가 의정부나 김해와 같은 전철을 반드시 밟지 말아야 되는데 보완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들께 경전철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된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나 용인, 의정부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원초적으로는 MRG라는 잘못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김정태의원
MRG는 법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메트로9호선을 운영하면서 실시협약상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구조들이 상당부분 있다. 그래서 사업수익률 관계라든지 또는 해지 시 지급부분 문제라든지 또 중도해지 시에 관련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저소득지역이면서도 민자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차등요금으로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 단도리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민자사업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면서는 MRG 때문에 야기됐던 과다수요예측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검증 또 실시협약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보완 또 차등요금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서 동일요금제의 적용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했던 것이 2008년도에 노선 설정됐던 내용들을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네트워킹을 강화했던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추진이 되면 2008년도에 만들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보완되고 개선된 상태에서 경전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의원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제 지역구의 인근인 양천구는 현수막이 민주당 명의가 아니고 전부 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새누리당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모두 환영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모시고요. 시장님이 올해 가장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무상보육문제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여러 가지로 노고 많으시지요?
올해 서울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직접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도 한번 하셨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오해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표관리입니다. 우리 모든 정책의 목표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목표가 1년에 18만개 일자리 창출, 21만개 일자리 창출인데 연말에 갔더니 결국 남은 게 2만 3,000밖에 없고 4만 8,000개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도 그렇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오해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시장님의 서울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21만개입니다. 21만개에는 여러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하는 목표 자체는 서울시 재원을 통해서 하는 이른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관리가 올해 21만개 세웠는데 연말에 가봤더니 21만개가 사라지고 4만 8,000개만 남았다 그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얘기 자체는 우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완전고용을 추구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아까 시장께서는 연간 10개월이 목표라고 했는데 10개월 차지 않습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나마 반복 참여, 중복 참여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 연말에 가서 잔존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자리순환이라고 그러더구먼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 숫자놀음한다 이런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4,000억에 달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210억의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서 종합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고용률입니다. 지금 현재 3년 연속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경기도, 충남, 특히 인천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서울이 낮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서울시가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의 성장률이 도리어 낮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경제연구원에서 올 하반기 서울시의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반기에는 3.8%로 오히려, 이것은 취업률이고 하나가 빠졌구나. 저것은 실업률이고요. 지금 하반기 서울경제성장률 2.4%인데 전국 경제성장률이 3.0%입니다. 또 상반기는 서울이 1.9%였는데 전국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급격하게 회복세를 서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전망인데 지금 실업률은 3년 연속 실업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반기는 서울이…….
네,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와 닿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조금 밀도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상의 질문을 10분 이내에 소화시켜야 되는데, 30분 분량을 제가 10분 만에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 무상보육문제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무상영유아보육사업에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이 1조 656억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들어간 것이 한 3,800억 정도가 부족한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한 5,5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일시에 한 4,500억 정도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중앙정부 지원 없이 현재 우리가 편성한 6,800억 예산 가지고 몇 달 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달 정도는 여전히 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 문제가 올해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작년 이때쯤 이런 일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소득기준 70%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100%까지 확대가 되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확대되었느냐, 그 당시 작년 4ㆍ12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부족되었느냐 하면 작년에도 당초 금액이 5,226억 정도 소요했는데 7,67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서울시비가 1,157억이 부족했습니다. 아주 그 당시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상이 걸렸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서울시 공익광고, 무상광고 홍보에 나오는 것이 내용 자체가 2010년 9월 13일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간담회 김황식 총리께서 약속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약속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가 했더니 실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 기억나시지요? (자료화면 보며) 이 보도자료 보시면 기억나시지요?
그 당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전금액에 따라서 연계를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16개 지자체 중에 시장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보육 논란 중에서는 일각에서는 특히 집권당 새누리당에서는 정치적 행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실은 치열하게 공격을 했더라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했어야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14일 회의 마치자마자 언론발표부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언론발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설명 그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우리 시장님의 강한 의지 덕분에 2,000억 가까이 되는 재정 자체를 결과적으로는 78% 정도 중앙정부가 부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신규 지원비 1,110억, 국비 증액부분은 지금은 20%인데 서울시는 그 당시에 41.5% 이상을 받았어요. 마지막 예비비 사용금액 자체는 283억만 우리가 사용해서 전액 총계로 따지면 신규 증액된 부분의 거의 80% 상당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또 문제제기를 합니다.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판국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입안되기를 2012년 11월에 중앙분담금 자체를 기존의 20%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9개월째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당시 박 당선인께서 나서신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하시던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9개월째 지원을 막고 있고요, 통과를 안 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게 올 1월 31일입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요구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한 번 결단을 해 달라, 이 원칙을 재천명하든가 원칙을 지켜 달라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12시 1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1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쉽지가 않지요.
그 격론 내용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 주시지요. 30분간 격론을 벌였다.
옵서버 자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 자세는 저희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시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격론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간담회도 수시로 열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연석회의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방문하신 것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각에서는 시장 탓이라고 돌린다는 데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주신 김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선추경 후지원입니다. 선추경 후지원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감입니다.
책임지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40%입니다. 서울시가 60%를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일부터 대시민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대시민홍보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하철에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6일자 각 가정에 배달된 반상회보예요. 우리 영등포구에 돌려진 것인데 전체가 16페이지인데 기껏 광고가 나온 건 달랑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예 한 면 통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서울시 의원도 한낱 의정보고서 하나 기획하고 배포하는 데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더군요. 이것은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침 새누리당은 2년 전에 이전에 당한 이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 광고가 당시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일간지에 광고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했던 이 광고내용 자체는 예산을 봤더니 기껏해야 1,080만 원이었습니다.
김명수의장
김정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적한 게 배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공익광고를 해야 될 것을 서울시 정책광고를 했으니 이게 또 우리 서울시장의 배임 아니냐 하는 행위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예상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보육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아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무상보육 문제 자체가 저는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무상급식 광고문제를 가지고 한번 겪어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자체는 하단에 나오는 “소득하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 조은희 부시장께서 경고를 하나 받은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가지고 정치시비를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여도 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무상보육 지속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일천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3지역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말복과 처서가 지나면서 조석으로는 제법 신선한 갈바람이 옷깃을 스치곤 합니다. 금년 하절기는 유별나게도 긴 장마와 무더위와 수십 년 만의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평소 각고하고 빈틈없는 치산치수 및 방재와 지혜 있는 노력으로 대과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나온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와 서울시와 경제 및 민생차원에서도 활화산처럼 활활 생성되어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이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작금의 서울시는 전국 지방도시의 수뇌부이며 선구자로서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정비례하여 야기된 사회 저변의 부랑자수 증가와 하우스푸어 증가, 일관성 없는 도시정책으로 인한 총체적인 시정의 표류,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의 잦은 사건ㆍ사고, 자살률 증가, 가계부채 증가, 설왕설래하는 교육정책 등은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중대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경제의 큰 축을 감내하고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볼 적에 부동산 매물은 실추되고 있고 전세, 월세값은 실매매가액의 90%까지 폭등되고 있는 기현상으로서 시민경제는 더더욱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서 부동산경기 침체의 늪을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시민과 서민의 경제에 다소나마 출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는 각고의 노력과 취득세의 세율인하 추진에 즈음하여 일련의 타개책을 강구함에 비추어볼 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께서는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출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한 시장님의 제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액의 90%에 육박하여도 매매가 실추되고 있는 기현상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상당부분은 매매 시에 발생되는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인하, 기타 공과잡비 등 경비의 발생이 커다란 원인제공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며 출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현재 지방정부의 자립도와 자주도는 점점 하락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광역단체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포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변동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기간에 상당히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낮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무조건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맞는 것, 시장경제 추이에 맞다라고 사료되면 거기에 부응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 상반기에 1%로 낮출 적에 매매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항구적으로 낮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퍼센티지 면에 있어서도 제가 참고문헌을 봤습니다만 6억 미만은 종전의 2%에서 1%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6억 이상 9억까지는 2% 그대로 존속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0.5%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모두가 지향하는 공통분모입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위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등록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난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타개책으로 국비, 시비, 자치단체, 상인회 등 공동 매칭투자로 하여 각 재래시장 바운더리마다 100대 분량 내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난 해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조해야 된다고 사료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면주차장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약간은 나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 숙고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주차타운은 시비가 부족하지요, 역부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국비, 시비, 지방자치단체, 상인회 등등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면 설정에 있어서는 건립비가 대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숙고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근린공원인 봉화산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산은 총괄 면적이 103만 1,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근린공원 내라는 그 명칭이 부끄럽게 자체 우리 토지비율이 3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면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화약고 이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예산반영을 받아서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도 무기력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관용하고 속수무책인 현안의 타결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무단점용자이며 협상당사자인 삼성화약과의 그동안의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소송 진행내용과 현황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근황보고를 잠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2분만 잠깐 나오셔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고요. 향후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구청에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ㆍ감독으로 독려만 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서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화약류저장판매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도시공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재작년에 보상이 끝났는데 여태 방치해 왔다는 것 그것이 참 문제 아닙니까? 주민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는데 누차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여태 방치했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바짝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로 명의이전 된 현황이기에 삼성화약 측에 대해서는,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동승의원
변상금을 좀 고가로 받고 또 충분하게 행정조치를 하시고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경찰청과 상의해서 협조체계를 갖춰야 되겠고, 또 화약류 공급업체인 대기업 한화에도 압력을 가해서 공급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배려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검토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민원제기하고 한화 공급책에 한번 이 사정을 설명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언제까지 전부 이전시키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조속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금년 내로 합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본 의원이 지난여름에 1인 시위 갔었어요. 문 잠가버리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서류만 드리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자기네 땅도 자기네 집도 아닌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전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법령을 검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다루어서 빨리 이전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광역교통 체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경전철 시공 및 추진계획은 현재 경전철 10개 노선에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연장선 시공확정과 관련한 추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버금하여 10개 노선에 구간별 연장선 내역과 구간별 소요예산의 추정치 내역, 시공 및 준공예산의 상세내역, 향후 서울시민에 대한 기여도는 무엇인지, 또 기존의 중전철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산확보 및 조달충족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및 도시의 가로망 체계는 백년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그동안 용인, 의정부, 김해의 경우에서 봤듯이 약간의 운영체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전철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잘못된 수요예측의 약점으로써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니냐는 많은 학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급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런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해명과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전철의 재정비 용역을 중립적 용역기관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자체장에게 신뢰성 없는 수요예측과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단계별로 수요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예컨대 경전철 요금에 대한 불안감 또한 민간업자의 순조로운 참여여부 등등 문제점은 예상외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면목선의 예만 보더라도 당초 총 사업비 6,500억 정도로 포스코와 공사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에 해약된 바 있으며 현재는 8,500억 원의 투자예산으로 가늠되어지고 있으며 향후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불허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경춘선과 중앙선이 청량리와 회기, 중랑, 상봉, 망우, 양원, 갈매역 등을 마라톤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황에서 경전철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첫 삽도 뜨기 전에 무수히 발생되고 있는 민원 등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본 의원도 건설에 고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이따 이창현 서울연구원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노선도를 가만히 검토해 봤습니다. 10개 노선에 급곡선이 많았어요, 급곡선이. 그리고 민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믹스하려면 경전철보다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중전철이 낫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비는 50%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km당 건축비, 시설비 명세를 보니까 경전철이 약 900억 원 정도 그리고 중전철은 1,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라면 중전철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급곡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민원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또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대중 용역회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의 서울연구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원만치 못하다 이것도 지적사항의 하나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거기는 시스템 차원에서 자동시스템이랄지 이런 등등의 연계성 문제, 모든 것을 저는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 뭐든 잘하려고 하시지 그것이야 뭐 편법으로 하겠습니까?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중적인 체계나 대중매체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물론 뭐든 추후에 가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등등에서 충분한 승인절차를 거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나 의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걸러져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공사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서도 제가 시장님께 질문해서 시장님께서는 금년에 공사계획을 세워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법도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동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는 15년째 불법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지요. 동부간선도로의 중랑천 하천점용허가가 1994년 2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즉시 도로를 철거해야 하지만 하루 15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간선도로라는 점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불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내놔야 할 것입니다. 착공예정시기와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상의 이유로 하여 뚜렷한 착공시기나 준공시점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시급한 SOC사업에도 예산배분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대직자 나오셨나요? 서울연구원장 안 나오셨어요? 서울연구원장이 안 나오면 안 되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물을 건데 거기 답변할 만한 분 안 계십니까?
교통본부장 답변되시겠어요?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수고하십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용역보고를 하였는지 또한 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소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중전철과 경전철의 시공비용의 차액은 어느 정도이며, 수도서울의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위하여 또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경전철의 문제성에 대하여 보완책으로서 이제라도 경전철계획을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중전철로 대체 추진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조금 전에 시장님께 말씀하셨듯이 km당 시공비가 금년도 소급기준해서 기존의 중전철의 경우 1,300여억 원 그리고 경전철의 경우 km당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의원
물론 본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요청과 심의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도로서는 동북선과 신림선을 제외하면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본부장님이 용역결과 및 신선하고 포괄적인 소신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것이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수립된 내용을 5년마다 재용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됐고요. 중전철과 경전철의 차이는 물론 크기, 수송용량 또 차폭,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전철의 경우에는 대량수송을 염두에 두고 있고 경전철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작은 수요의 수송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중전철의 경우에는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경전철의 경우에는 600억에서 900억 정도의 레인지(range)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한 900억 정도 km 단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산정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래를 위해서 경전철을 중전철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전철의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량 수송수요가 있어야만 투자비에 버금가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예측된 내용으로 봐서는 중전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거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경전철 용량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적 분석을 해볼 때 B/C가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현재 여건 하에서 또 장래 한 20년을 내다본 경제발전상황에 비춰보면 경전철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나갈 겁니다. 물론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앞에서도 용역기관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연구원이 타 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내부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의 교통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검증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적정합니다. 또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KDI에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관이 분산되어서 서울연구원에서 1차 검증을 하고 타 기관에서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의원
시간이 임박해서 추후에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다각도 외주용역을 의뢰하고 복합적인 건설ㆍ토목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10조 가까운 시민의 혈세사업들을 민원도 챙기시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주를 남겨두고 있는 9월 19일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가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정과 중추절을 비롯한 대명절을 전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민의 귀성객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효율적인 경부고속도로의 상습체증 해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울에서 대전까지 구간에 민족적인 대명절을 기하여 전 이틀과 당일에는 전 차선 하향선의 일방통행을 권장하고, 후 3일에는 상향선 전 차선의 일방통행 추진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바, 서울시의 주관으로서 이를 시행ㆍ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견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제일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저희가 TV로 보면 계속 하행선, 상행선 막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능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나 국도가 있기 때문에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묵2동 소재 중랑경찰서 신축ㆍ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신내지역 신청사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전ㆍ입주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시고, 현 전용부지 4,750㎡와 지상 건축물의 이전 이후 활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 중랑경찰서 주변의 묵2동 지역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이 취약하므로 추후 본 공가에 동청사 및 시립종합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부의장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동승 의원님, 서면으로 받기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동승의원
아니, 짧은데 즉답이 안 되겠어요?
검토하셔서…….
성백진부의장
말씀 간단하게 하실래요?
김동승의원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금호여중 울타리 공사 전과 금호여중 울타리 공사 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좋아졌는데 시장께서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적을 해서 그런지 8개월 만에 좋아져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서면결의 징구용역 OS의 문제점을 작년 8월 31일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서면결의서 온라인공개시스템 구축 등 실현계획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직접참여율이 13.4%, 서면결의 비율이 79.4%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위조를 하는 일이 왕왕 있어서 대책위원회와 비대책위원회가 갈등이 많았거든요. 전 시장 시절에 성동구와 금호동, 옥수동에 재개발이 11번에 걸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서면결의 위조된 것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고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세부계획 1단계를 보니까 오프라인과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도 있겠지만 3단계까지 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특히 주택정책실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속 썩이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과가 많다 보니까 별별 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OS의 문제점 같지는 않아요.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일부 끝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옥수역이 나오거든요. (영상자료 상영) 기조실장님도 보셨어요? 아, 네. 메트로 사장님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 영화요?
곽재웅의원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곽재웅의원
옥수역이 정말로 영화에 많이 떴거든요. 유명한 아치형의 것으로 이렇게 떴어요. 금호동과 옥수동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금호동 하면 지금 많이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었는데도 금호동 달동네의 드라마가 많이 나왔고 옥수동은 이런 것이 나와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속이 썩었거든요. 옥수동 역사가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8년 됐습니다.
곽재웅의원
여자주인공이 아까 계단을, 영화의 극적인 장면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이 더 극적인 장면이기는 하겠는데 이때는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되지 않아서 없었어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할 때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잘못되고 있다 지적하고 관심 있게 보고 했던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 한사람 사진 찍어놓고 지적하고 한 구의원이나 시의원 없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 전에는 계단이 50개가 넘는 계단이었어요. 자, 이번에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번 메모를 전달하고, 메모지 보여드릴까요, 메모지 지금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고 여러 번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데모가 성행합니다. 그렇지요? 의원들에게 무성의한 부서를 향해서는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 있어요. 주민투표에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자, 옥수역 리모델링 예산 238억에 대한 정보가 특정정당 구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를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곽재웅의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곽재웅의원
아니, 본 의원하고 6월 5일에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 티브로드 방송에 나올 때도 235억이라고 적어놨어요. 본 의원은 정확히 몰랐어요. 238억인지 5억인지 몰랐는데 구의원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동네에다 문자메시지 다 했다 말이에요. 옥수역 리모델링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청회를 갖게 해달라고 특정정당 구의원께서 여러 번 요청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하고 미루었더니 성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을 통해서 여러 번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성동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은 교통 분과거든요. 이분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간담회 하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 뭐하자, 하도 그래서 그래 하자, 2013년 6월 5일 주민 55명이 모인 상태에서 간담회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5명만 참석했습니다. 그간 옥수역에 대한 요구자료 등으로 설명하는 본 의원에게 전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인 의원께서 미리 확보한 중장기 예산입니다라고 주민들이 소리쳤어요.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의 시의원도 중장기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가 안 넘어가네요? 다음 것으로 넘겨주시지요. 자료가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여기에다 예산을 막 썼대요. 예산 쓸데없이 쓰고 막 폰트 다르게 해 놓고 왜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옥수역을 보세요. 2011년 7월 12일 비가 새는 장면을 보세요. 영화하고는 딴판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보세요. 또 안 넘어가고 있네요. 내일 할까요? 2013년 5월 27일도 비가 잠깐 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흥부네집 받쳐놓듯이 곳곳에다 받쳐놓고 비가 앞까지 샜어요. 넘어지겠지요, 물 받고. 안 넘어가고 있는 시간 빼주세요. 카운트 하지 마세요. 만약에 조금 이따 카운트 제대로 해서 마이크 끄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또 안 넘어가잖아요. 계속 애먹일 거예요? 내일 할까요?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바꿔요? 자, 메트로 30억 이상 요구자료를 해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도 진행을 했고 서울메트로 리모델링 담당팀장께서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에 이렇게 보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옥수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전면 개보수 관련 월별 진행상황 및 공간 내부 배치도를 가지고 와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월, 3월 가는데 메트로 사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3월에 공사가 내부에서 시작을 해서 5월에 바깥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범위 재조정 등 예산고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요구자료를 띄웠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당초 388억 원에 대한 배정됐던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해서 388억이 배정됐느냐, 238억이 배정됐느냐, 그런데 3월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했는데 외부공사가 5월에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고 거짓보고 한 사유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당초 238억 규모 공사와 예산이 변경되었다면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랬더니 책을 보내왔는데 이것 좀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7권 책으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보내왔어요. 시장께서 이 책을 읽고 옥수전철역이 무너질 염려 없다, 이 정도 돈 안 들여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책자에서 어느 책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어느 책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요?
곽재웅의원
책이 7권인데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랬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요?
곽재웅의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곽재웅의원
어느 책에서 결정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 받고 제가…….
곽재웅의원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이것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읽겠느냐라고 했더니 대충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자, 첫 페이지는 안전진단보고서인데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지요. 나머지 책은 2012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책 전기공사는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09년에 했고 실시설계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곽재웅의원
책 한번 보시고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께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조금 전 화면은 박원순 시장님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관행이에요. 의원이 좀 밉게 생각되는지 그럴 때는 속된 말로 여기에서 이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엿 먹어라 하는 식인지 이렇게 보내요. 서울시 옥수역 예산 그래프를 한번 보지요.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1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44억으로, 7월에 실시설계가 6억으로 됐습니다. 2013년 1월에 예산배정을 238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3년 3월에 2,007억으로 31억이 줄었어요. 이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7월에는 31억으로 하겠대요. 메트로 사장께서 2월 4일 부임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곽재웅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메트로 팀장께서 교통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느냐, 238억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메트로 토목건축처장과 옥수역 50여 명 주민설명회에서 3개월 뒤에 207억을 보고했습니다, 주민들 모여놓고. 그러면 곽재웅 의원은 뭐예요? 중장기로 다 내려오고 있는 것도 못 챙겨 먹는 의원이에요. 특정정당은 그렇게 보겠지요. 시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과 기술본부장이 의원연구실에서 면담을 했어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7월 5일 1개월 뒤에 29억을 보고하더라고. 옥수역 안전진단 요약서 및 추진계획서를 가져와라, 이것은 정말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4장짜리를 갖고 왔는데 15일에는 31억 보고를 해요. 아쉽다, 조금 더 주는 모양이에요. 안전정밀진단 요약서 및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붕구조물이 안전성 1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합적으로 기울기 및 침하 해서 B등급이고 최종결과가 C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B등급을 한번 보세요. 빨간 줄 한번 보세요. C등급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데 왜 238억을 배정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내역을 17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곽재웅의원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왜 계속 3월부터 한다고 거짓보고 했냐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거짓보고는 그때 상태 정황이었고요, 제가 메트로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안전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곽재웅의원
그렇다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 말씀 들어주세요.
곽재웅의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전 사장이 잘못했거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곽재웅의원
지금 후임 사장이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징계해 달라고 그 말을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곽재웅의원
238억이 잘못 배정이 됐다면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 집행하려고 했던 전 사장이 잘못한 거나 후임 사장이 잘못한 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결과서 갖고 왔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곽재웅의원
사장, 5개월 만에 238억에서 31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이 중장기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정확히 17억입니다.
곽재웅의원
뭐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7억으로 줄였습니다.
곽재웅의원
17억으로. 17억으로 줄였든 1억 7,000으로 줄였든 중장기계획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엘리베이터 공사는 별도로 해서…….
곽재웅의원
본 의원이 성동구 제1선거구 의원입니다. 그러나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성동구 제2선거구 응봉교 공사 예산 때문에 심적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장기계획으로 배정받은 783억 공사가 2010년 5월에 완공을 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장께서 벌려놓은 일이거든요. 쓸 만하다고 뜯지 말라고 성동구에서 요구했는데 전 시장 시절에 공사를 강행하고도 제대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1선거구지만 성동구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제2선거구에 당을 떠나서 서울시 교통난과 성동구민들의 민원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곳에 앞장서서 일을 했고 동료의원들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옥수역 예산 배정 받을 때는 당을 내세워서 공적을 논하는 특정정당이 있었어요. 본 의원의 지역에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곽재웅의원
질문할 것이 있어요. 본 의원의 지역구는 금호동과 옥수동이에요. 그런데 옥수동은 과거 어떤 선거에서도 특정정당만이 득표율을 장악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기득권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의 사회를 만들지 못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우도 개통식을 했어요. 본 의원이 공사 때 여러 번 쫓아다녔거든요. 본 의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후보 시절에 현역의원만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 했거든요. 본 의원이 현직 시의원이에요. 왜 본 의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선거법 때문에 행사에 배제를 시켰다고 그래요. 어느 것이 맞는 선거법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해명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의원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곽재웅의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의원
메트로 사장 맞아요? 메트로 사장 휘하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 말을 했는데 한 사람씩 다 불러다놓고 이야기할까요? 24시간 시정질문 시간 좀 주시겠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6월 초에 있었던 주민간담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의원
됐어요. 특정정당 의원들만 왜 참석했느냐 하는 질문에 본인이 알아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온 사람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곽재웅의원
자, 보세요. 안전진단결과에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에 17억 공사를 하겠다, 본부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190억 환경공사를 한대요. 이때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리모델링 사업비 진행현황입니다. 자, 공무원이 의원에게 답변하는 4대 복무방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30년 정도 복무했으니까 말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공무원 신분이…….
곽재웅의원
첫째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서 간에 협조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는 전임 담당자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담당자, 6개월 전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레임덕현상을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의원
자, 옥수역 238억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2월 21일 방송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238억인지 235억인지도 모르고, 자막 보세요, 235억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모 특정정당의 구의원은 238억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정보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오래된 지붕도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2002년에 지어졌는데도, 이렇게 벽면이거든요, 벽면 같은 데서 했는데 옥수역에서 무너져 내리면 지붕 같은 데서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오래된 유리가 아니라 금이 간 유리만 갈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수명을 물어봤는데 수명이 없대요, 유리는. 그러나 오래된 것은 깨진다고 하지요. 유리 다 갈겠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유리만 갈겠다고 그랬어요. 참고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답변 드릴까요?
곽재웅의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답변 드릴까요?
곽재웅의원
들어가십시오. 서면답변 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의원
다음에 도시교통본부장 자리해 주십시오. 의원요구자료를 보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의원연구실로 찾아오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본 의원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모 업체에서 1년 4개월 동안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작성한 문서가 44건에 이르러요.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와 있었어요. 44건의 일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일기 형식으로 그 문서를 주고받을 때마다 작성을 했는데 44건에 이르러요. 서울시는 성동구 내지는 경찰청 타령만 하고 있고요, 이제는 주민 수렴을 또 다시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 차례 도시교통본부장과 전화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비서에게 남겼는데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13년 2월 29일 4시 40분에 버스정책과장을 통해서, 전 과장입니다, 지금 과장이 아니에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교통본부장, 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장, 노선팀장 회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약속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본부장님 시간에 맞추겠다, 바쁘신 본부장님 시간에 맞추겠다, 그런데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정책관께서 회의에 오지 않았어요.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밴댕이 같은 의원이 될까봐서 그냥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정책관께서 29일 얼마나 바쁘셨으면 못 오셨을까, 일정표를 보내달라, 지금까지 안 보내요. 너무나 서운해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사과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지 않겠지만 모든 과가 이렇게 잘못하면 정무부시장이 어디 소변이나 보러 가시겠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마을버스노선 문제로 도시교통본부장께 전화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연락 받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 받았습니다.
곽재웅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과를 실ㆍ국의 본부장이 어떻게 됐든 장악을 하든 따라오게 하든 감화․감동을 시키든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카리스마가 없어서.
곽재웅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의원
그래요? 의원은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본부장은 카리스마가 없어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곽재웅의원
자,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전화도 안 오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12년 4월 13일 마을버스노선 신청을 했어요. 2012년 8월 30일에 성동구청에서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부구청장 이하 14명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선팀장하고 과장이 서울시에서 의견을 달리 내놓으니까 부구청장이랑 구청에서 하는 모든 회의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면 됐지 구청 왜 힘들게 회의를 하게 만들어요? 자, 2월 20일 이야기는 했고요. 8월 2일도 시의원, 구의원, 동장, 서울시 버스정책팀장과 주무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주무관,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마을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회의를 또 했어요. 자, 보세요. 요구자료에 “버스정책과 노선팀 누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불법노선 관련”, 전 시장님 때 불법노선이 많더라고요. “담당자 현황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전체의 불법노선 잡아낼 생각도 없어요. 본 의원 하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 추진과정 보세요. 8월 30일에 이렇게 원안가결 했는데도 진행이 안 돼요. 한 번 보세요. PPT자료 한 번 보세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봤습니다.
곽재웅의원
봤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곽재웅의원
보셨으면 그렇게 정정당당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을 봤기 때문에 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재웅의원
그래요? 시장님, 태도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자, 보세요. 이 빨간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 연장을 하거나 신설하는 건데 빨간노선은 왕복 4차선으로 상당히 커요. 그러나 파란선은 보세요. 파란선으로 길을 내게 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편을 들어줬어요. 자, 큰 차와 작은 차, 36인 차와 16인 차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 36인 차가 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길 가겠다는 데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2~3개월 만에 진입금지가 됐어요. 이 길을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36인승이. 그래서 버스정책과장하고 팀장하고 나와서 현상을 봐라, 시의원은 골목길도 다 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더니 “이 길 못 가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년이에요. 시장님, 답답하시겠죠? 저도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428번의 노선이 제대로,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다 닫아놓고 있거든요. 재개발 다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리고 하니 2개라도 폐쇄를 해 달라, 그래서 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희망하시는 내용과 현실적인 조건이 상충된다고 그래서 그 상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면서 의원님이 희망하시는 내용만 해서 잘못됐다고 매도를 하지만…….
곽재웅의원
본 의원이 작은 버스로 가자, 그 길로 가자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구청장 이하 구의원, 심의하는 여러 의원들이 14명이 모여서 이쪽이 좋겠다라고 내놨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해 놓고, 이 작은 길을 큰 버스가, 그것도 학교의 후문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2~3개월 만에 그곳은 일방통행길로 변했거든요. 본의원이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의 버스정책과장과 팀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는요…….
곽재웅의원
여기도 안 볼 정도로 내용을 다 보고 오셨다는 분께서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우문현답은 못해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곽재웅의원
말씀하세요. 7분이나 남았어요,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노선 조정은 단순히 노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운행패턴 또 이용자의 이동거리…….
곽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또 운행하는 이동 동선의 도로조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죠. 또 새로운 노선을 그을 때는 기존에 있는 노선의 영향 정도도 보고 여러 가지 노선을 고려합니다.
곽재웅의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만들려면 시내버스 4개 정거장 이상을 같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건도 있고요. 또 노선이 설정되면 회차지점의 회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제반요건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하는 제약요인이 있어서 그런 제약요인과 관련해서 논의들을 하고…….
곽재웅의원
검토하는 데 지금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1년 4개월이 아니라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곽재웅의원
안 되는 것이, 왜 신당동에서 왕십리까지의 구와 구를 건너서도 36인 버스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못하겠더라니까요, 4년이 아니라 몇 년 재선을 해도 제대로 못 잡겠어요. 다 잡을 생각 없다니까요. 어느 사람은 되는 것이 로맨스인데 왜 우리 쪽에서 하려니까 불륜이냔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똑같은 불법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곽재웅의원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불법으로, 그다음부터는 서울시 어디를 다녀도 ‘저 차 불법하네’ 적어놓고 막 그랬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고쳐야죠, 불법이라면.
곽재웅의원
고쳐야 되면 의원이 불법노선에 대한 것을 가져오라는데 왜 여태 안 가져왔어요?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 고치려고 노력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주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곽재웅의원
서울시 전체를 본 의원이 다 파악하고 다녀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내용은 저희들도…….
곽재웅의원
담당자들, 구청,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직원들 뭐 할 거예요? 본 의원이 서울시 전체 파악하고 다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법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곽재웅의원
확인 못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추상적인 내용의 자료요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못 드린 겁니다.
곽재웅의원
본 의원도 곳곳의 서울시를 다니면 이곳에서 잘못됐구나, 저곳에서 잘못됐구나라고 파악하는데 본부장께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은 보완하겠습니다.
곽재웅의원
아니, 본부장?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합니까? 주객이 지금 전도돼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구자료 내용이 불법노선의 현황과 관련된 직원명단을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지 않습니까?
곽재웅의원
잘못됐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라고 전화 한마디 해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불법노선과 관련된 현황을 알아야, 의원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를 해명하고, 관련되는 직원들을 말씀드리죠.
곽재웅의원
인지하지 못하니까 책자로라도 이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이렇게 많이라도 보내줬어야죠. 지금까지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자료 안 보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내요. 여기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학교 때문에, 학교 짓는 것 때문에 본 의원의 방향이, 버스는 처음 이야기해요. 메트로도 처음 이야기해요. 제발 좀 해 달라 정말 호소도 많이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의원한테 불법노선을 달라고 지금 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다니면서 저게 잘못됐구나, 노선심사가 잘못됐구나 그래본 적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인지하면 바로 고칩니다.
곽재웅의원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인지를 하면 바로 고칩니다.
곽재웅의원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알고 있는 불법노선은 없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곽재웅의원
그래요?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인이 되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곽재웅의원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곽재웅의원
그런데 한 번 와 달라, 본인이 며칟날 약속을 하고도 전화 한 통 없는 분이 같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약속할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해명을 드릴까요?
곽재웅의원
하세요. 그날 일정표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았는데, 해명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그 일자는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지만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출두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죠?
곽재웅의원
그렇죠, 자료요구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떻게 보면 보복성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곽재웅의원
어떤 자료요? 뭔 자료요? 자, 서울버스 기사들의 노조에 대한 것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말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했어요. 꼭지가 또 나오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했어요, 지금. 한 번이라도 오시고 전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도…….
곽재웅의원
의원 요구자료가 많았다면 의원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 전화 안 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조와 관련된 내용도 저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
곽재웅의원
많은데 왜 전화 한 번도 안했어요. 몰랐다고, 직원이 말을 안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서명할 때 알았다, 한 번 정도 전화 하셨어야 되잖아요. ‘곽재웅 의원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그 사람 정말 더티한 사람이야, 왜 그래,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제가 개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곽재웅의원
도시교통본부장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관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곽재웅의원
그러면 누가 해요?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나 그 부분은, 노조와 관련된 갈등문제는 노사 간에…….
곽재웅의원
처음으로 본부장 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곽재웅의원
그간에 괜히 시장님, 교육감님 질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시장님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담당과장이, 주무관이, 정책관이 잘하면 본부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않는다니까요. 주무관 앞세워 놓고 시정질문할까요? 그럼 본부장님 뭐 하시겠어요? 시장님이 모든 것, 교육감님이 모든 것 잘못해서 저 자리에서 질책 받은지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의원
알겠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 보셨죠? 도시교통본부장의 태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절만 일본식으로 90도로 절하고 가지만 마음속에는 응어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국정원의 사태를 봐도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의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느낀 점들을 모아서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발언의 제목은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전략적 협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이 있어도 깨우지 못하는 교사들이 교육불가능의 시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무기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한 해에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정의 문제로 성장환경에 치명적인 결손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 갈수록 심각해 지는 따돌림이나 폭력 등은 더 이상 학교와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투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나 아동청소년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감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온전한 발달을 위하여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온 마을이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해온 조례상 전출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최적의 학습환경과 성장여건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치구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민의 혈세가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학급당 인원수 25명이라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힘들면 어려운 지역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이 재직할 때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와 함께 협력하여 시작했던 혁신교육지구사업, 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6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온 혁신교육도시사업 등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전략적과제를 함께 설정했던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만의 협력은 반쪽짜리 협력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25개 자치구들이 서울교육여건의 선진화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도록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머리를 맞대게 할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을 견인할 행정적인 연계도,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님의 공약으로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가 최적의 테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는 시간에는 교육감이 아니라 자치구청장과 시장이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휴식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청이 서울의 모든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들과 함께 전략적인 기획을 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동투자를 통해서 자치구와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서울시장님은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자치구 및 교육청과의 전략적 협력사업예산으로 책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 전출금의 사용처를 전략과제 중심으로 정하고 서울시청의 교육협력국 예산사업을 전면으로 조정하여 자치구와 협력사업예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잡다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조성한다면 25개 구청에서 평균 20억 원을 매칭펀드로 지원해서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은 교육문제나 아동청소년문제가 교육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라거나 교육감 취향대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보수진영의 대표선수라고 미리 규정을 하거나,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애써 추진해온 정책들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혁신학교처럼 공교육을 새로 세우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을 폄하하고 좌절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감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감님은 겸허한 자세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OECD 선진국 수준의 학습여건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기본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읍소하고 또 읍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전략적 협력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철 지난 사업, 그리고 불필요한 온갖 정책사업을 통폐합하면 그 정도 예산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사랑스런 아이들 앞에 서야 합니다. 진영논리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앞세워서는 교육문제나 아동청소년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꿈과 희망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서울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협력하고 또 협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정질문은 모두발언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과 소임, 그리고 칸막이를 제거하고 관과 관, 관과 민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혁신행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님부터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저랑 페이스북 친구시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명신의원
저도 교육감님이 글을 쓰실 때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데요, 저의 블로그도 프로젝트드래곤이라고 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사회, 물론 용이라고 그러면 미꾸라지라든가 또는 다른 붕어들은 섭섭한 점도 있겠지만 워낙 교육 불평등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projectdragon.kr이라는 그런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가 대학입시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서울시교육감님과 사전교감을 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사전교감이라기보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ㆍ2ㆍ3안이라든지, 또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교육에 어떤 여파가 있겠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실무자들 간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어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여러 가지 교육적 사안들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쟁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육이 다른 것 어떻게 고치든지 간에 경쟁완화가 전제로 되지 않는 그런 대학입시안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님께 여쭐 것은 혁신학교와 행복교육, 그리고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8월 중순에 서울시의회가 발주한 혁신학교 관련 정책용역결과에서 발췌한 것인데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서 오늘 상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육의 소외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위기의 징후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이 2년 새 더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의 징후 세 번째는 청소년이 네 명에 한 명꼴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의 징후 네 번째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1만 명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높은 데 비해서 10점 만점에 만족도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전체 학습시간은 많은 데 비해서, 그래서 성적도 높지만 핀란드에 비해서는 배로 공부를 하는 학업성취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성취도 및 흥미도에서 점수는 물론 높습니다만 흥미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늘 잠이 부족해서 잠에 쫓기고 있습니다. 국제비교 다섯 번째 낮은 공동체 활동 참가율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역공동체 활동을 얼마나 참가했느냐 했더니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매우 낮은 더불어 사는 능력 이 부분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혁신학교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의 자발적 공개수업 현장을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사들이 참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교직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직원회의를 상당히 민주적으로 꼼꼼히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혁신학교 생활지도입니다. 지금 인사를 하실 분은 이 학교의 학생부장선생님이십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한 적 있는 장곡중학교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부분은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뒷부분의 동영상은 현재 혁신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교육현장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혁신학교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사서 재석 91명 중에서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한 3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회관에 가서 보니까 4시 40분에 서울시교육청이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하셨죠? 저는 그것 무슨 사인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렇게 1시간 만에 이렇게 급히 입장을 발표하실 필요가 있었나 상당히 뜻밖이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아무튼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오면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명신의원
왜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보도자료가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0일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부터 혁신학교 관련 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어제 통과된 혁신조례는 벌써 두 달 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한결같은 일관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솔직히 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혁신교육과 혁신학교, 그리고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어 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열정과 문용린 현 교육감의 교육적인 경륜이 합쳐진다면 보다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학교혁신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성과는 1~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금 혁신학교는 과도하게 지우기를 하시지만 또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내 27개 일반계학교를 진로라든가 수준별 맞춤교육, 또 예체능계 교육 이래서 중점학교와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당 1억 원∼ 4억 원을 지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명신의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는 아이들을 편식공부를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유형이 옛날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가끔가다 특목고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또 그밖에 무슨 중점학교, 거점학교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유형의 다양화는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하면 서울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일반고 점프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제시하신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가 교육력을 잃고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많고 일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 우수학생을 다 뺏겼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이 떨어졌다. 이것은 온 국가적인 공통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고 점프업은 어떻게 하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할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마련해서 이번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반고를 점프업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예산을 넣다 보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1억 5,000도 제대로 썼냐, 안 썼냐, 감사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일반계고 어느 학교의 경우는 15명의 학급을 만들고 소수정예로 여기 오는 모든 학생들은 방과 후 교육도 다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명한테 몇 억 원의 돈이 또 쓰여지는 그런 현실도 앞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성, 한 학교에 1,000명 정도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는 있으되 아이들을 평일에도 어느 학교에 따로 모이게 한다든가 주말에 따로 모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선민의식을, 어떤 아이들한테는 소외의식, 열등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배정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점 조금만 제가 보완말씀을 드려도 좋을까요?
김명신의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 저희가 일문일답을 해야 되고 발언대에 계신 분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하겠으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대한 question, 문답, answer 이런 것을 다 읽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의원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건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고요. 사실 그다음에도 시원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것은 전처리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조리종사원 일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과도한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요. 며칠 전에 한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지요.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그전까지는 월 계약금액, 급식은 월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고 다음 달부터, 다음 달이라면 9월인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죠. 9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의 협의보다는 교육부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친환경유통센터에 관해서는 전임 교육감께서 유통센터하고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관행으로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교육부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교육부의 큰 지침 1,000만 원 이내에서 수의계약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포함한 모든 급식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준 기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네, 그게 원칙으로는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500만 원 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진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명신의원
그렇지만 그동안에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조리종사원이나 영양교사분들이 제발 우리도 친환경유통센터의 좋은 물건을 먹고 싶으니까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정해 달라고 사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2,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시면 벌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센터의 장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봄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전국 친환경급식 산지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저하고 여기 계신 유청 의원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참석을 했고 서울시 전 학교에 학부모 회장님이라든가 또는 급식 관련 위원장들께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한 30분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산지선정을 좀 했는데 그것을 믿고 일반농가에서 많이 친환경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교육감님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친환경급식 흔들기 아니면 또 서울시가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오해를 낳기 딱 알맞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약검출이 났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일반농산물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발견해서 전량 반폐기조치했는데 마치 친환경농산물에서 뭐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다든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들 풍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명신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옳고 그동안 우리 학교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좋은 급식을 지원받아 왔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그리고 급식의 운영이라든가 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문용린 교육감이 지고 계신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부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그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상의해서 그냥 다시 예전처럼 2,000만 원이 되어서, 아니 그 사이에 감사를 해서 뭐가 진짜 무슨 공무원들과 업자 간의 유착이 나왔다든가 뭐가 진짜 잘못되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명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합니다. 그런거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남겨 놓고 그런 발표를 하셨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신의원
교육부의 지침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최근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친환경급식예산 이것이 취득세의 7%로 하는 한 계속 부동산경기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데 교육청도 괜히 여기에 500억을 줄까, 600억을 줄까 이렇게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세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교육청에 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발의안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있으면 그것을 심의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께서는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희들은 급식과 관련해서 50%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자치가 합쳐서 30%, 20%의 부담을 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의원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충정을 너무나 몰라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취득세의 3%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교육청에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최고한도인 7%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박원순 시장님 어디 가서 내가 어느 학교 개관식에 테이프커팅 하겠다고 이렇게 고개 내미신 적 아마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교육청과 교육협력국의 자율적인 어떤 심의에 의해서 그 돈을 쓰도록 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계속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대, 3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적인 소통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건 그거는 그 뒤에 10만 명의 시민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인정합니다.
김명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학생과 지역사회, 그래서 학교 등이라는 것으로 좀 바꾸고요. 또 교육지원사업 계획의 제출시기가 예산안 제출시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딱 마무리해 놓으면 교육경비심의지원 심의회는 2월에 열려 가지고 예산을 한번 또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김명신 의원께서 지금 취득세의 0.7%를…….
김명신의원
7%입니다. 취득세의 7%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비용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해 주신 것 우리 교육청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4월에 몇 가지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거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또 인권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눈빛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맞아서 입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체벌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 체벌에 반대합니다.
김명신의원
그러면 그 사실 진상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체벌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얼마 전에 그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를 책을 볼 때 책으로 때렸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그것이 만약 체벌로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의원
필요한 조치 반드시 취하십시오. 지난번에 국제중 문제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도 중간에 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국제중학교에 대한 처분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신의원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곳에 교육적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교육감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아이들이 진짜 교육감님 덕분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 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서울시를 상대로 하겠지만 어차피 서울시교육청과 연관된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김명신의원
서울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안준호 국장님하고 질문답변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육감님과의 질문답변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과 구상, 또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표 “마을이 학교다”를 쓰신 그런 시장님을 서울시민이 둔 것은 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행운인데요. 그래서 어떤 전략과 기획으로 천만시민의 교육을 책임지실 건지, 그래서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을 심각하게 하셔야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안준호 국장님하고 교육자치담당관님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학교배움터지킴이라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서울시가 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돈을 지원합니다. 각각 한 150억∼200억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애가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옷을 하나 사 줬는데 상의는 아버지가 사주고 하의는 엄마가 사줘가지고, 그러면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서 진짜 예산 세울 때마다 너무 난감하다. 여기 300학교 중에 100학교, 200학교 중에 50학교, 그래서 예산의 효용성도 사실 따질 수 없습니다. 혁신학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 주는데 서울시가 1,000만 원 보태줍니다. 서울시의 1,000만 원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라리 그러려면 모두발언에 나온 그런 사례로 교육혁신지구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제해결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이런 쪽으로 어떤 시대정신이 변함에 따라서 서울시의 그런 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이 말을 시의원이 돼서 계속 한 거 같아요. 이번에 시정질문 원고 준비하면서 2011년에 제가 썼던 원고를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변하네요. 상반기 내내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해당 안건이 있을 때는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만 하신다면 다 하시겠죠. 다른 워낙 큰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 안 되면 교육청소년비서라도 하나 두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학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이 있습니다.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 뒤에는 부모역할 부재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지만 부모가 성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주체로서 자존감을 지니고 문제의 역량을 지닌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인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느냐 이런 쪽의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부모교육의 일반화, 체계화 그리고 부모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송순재, 고병헌, 이정민 그런 교수님들한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결과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두 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조와 또 향후 협업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일본인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얘기를 하고 강남엄마들이 많이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본인들은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스티커만 친환경이라고 붙여오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농민들이 판로가 없다. 그래서 판로를 좀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강남엄마들이 농부의 시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게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서울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일본인학교를 좀 쓰면 어떠냐 그랬는데 대답이 참 없다가 오늘 그 활용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장짜리 문건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시장님의 그런 좋은 철학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데,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우리 관료분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40여 명 중에 17명을 고졸자 채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이 뽑혔다고 합니다. 또 그게 나중에 재단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혁신적인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좀 더 힘내서 하시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 더 홍보도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체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빌고 또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청해 주신 저희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어려우셔도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진부의장
잠깐, 김형태 의원님. 시장님께서 4시 30분에 다음 일정이 있으므로 질문 있으시면 시장님께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태의원
시장님께는 할 수 없이 서면질문으로 대신을 하고요. 한번 제가 시장실을 따로 방문하겠습니다.
성백진부의장
네, 잠깐만요. 시장님과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형태의원
교육감님,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어떻게 영혼 있는 공무원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형태의원
우리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아마 철학과 소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혼 있는 공무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여쭐 필요도 없이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좋아합니다.
김형태의원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공무원에게 당연히 영혼이 있어야 바람직하겠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이죠.
김형태의원
교육감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의원
확실한 자기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교육감님이 스스로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볼 때 우리 민주당에 가깝습니까, 새누리당에 가깝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정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진보성향이 가까운가요, 보수성향에 가까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감님의 성향이 하도, 교육감님이 살아오신 이력이 특이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하나씩 짚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은 처음부터 국제중 문제, 국제중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국제중을 감사할 생각과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의회와 언론이 압박을 하니까 마지못해 국제중 감사에 착수를 했고요. 우리 의회가 힘껏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얼마나 국제중 존폐문제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말을 바꾸었는지는 본 의원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장내소란)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영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참 많이 짚었는데 국제중 자료를 우리 교육청이 제출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 합시다. 영훈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 요구했어요. 4월 12일에 요구했고요, 또 안 줘서 7월 22일에 요구했어요. 본 의원이 사학의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제출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육감님, 영훈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안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아내시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영훈중학교에 관해서는 검찰수사까지 끝났고요. 저희 감사가 끝났고…….
김형태의원
아니, 검찰이나 감사하고 상관없이…….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미 처분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 무슨 회의록을 요구하시는 거죠?
김형태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4월에 요구했다고. 4월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이사회 회의록 요구자료를 안 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떤 이사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태의원
아니, 사립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사립학교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최근 5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국제중 설립된 이후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의원 요구인데 지금 안주고 있다는 거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아직도 그것을 안 받고 계세요?
김형태의원
네, 못 받고 있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는 지금 영훈중학교 문제는 벌써 이미 마무리가 돼가지고…….
김형태의원
그것은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자료제출이 안됐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됐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권한의 것이라면.
김형태의원
당연하죠, 지도감독기관인데요. 오늘 당장 장학사를 파견하시든지 감사관을 파견해서라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오늘 당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해서…….
김형태의원
오늘 천만시민들이 보고 있는 앞이니까 교육감님 반드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국제중 감사 처음에는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시면서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안 주었어요. 지금 검찰수사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감님 최종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못 주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형태 의원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건데…….
김형태의원
아니죠. 100쪽하고 400쪽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또 달라고 그러시니까……. 벌써 사실 7월 말로 감사나 이런 게 다 종료가 돼서 아마 필요하신 건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압니다.
김형태의원
안 주시니까 그렇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받으셨어요?
김형태의원
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안 받으셨어요?
김형태의원
그것도 유일하게 영훈 것만 못 받았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이 봐가지고요…….
김형태의원
당장 그것도 바로……. 교육감님,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렇게 벌써 자료제출부터 안 하시니까 일부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혹시 교육감님이 영훈에 대해서 뭐 빚진 게 있는가. 혹시 빚진 게 있습니까? 정당하게 묻는 겁니다. (장내소란) 빚진 거 있으시냐고 묻잖아요.
「말씀 가려 가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정질문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감사와 관계있는데 혹시 빚진 거 있으시냐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빚진 거 없는데 시정질문과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김형태의원
혹시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빚진 거 있으신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없습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빚진 게 있으신 모양입니다. 지난 제246회 회기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비리와 위법과 탈법이면 국제중은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지정취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특별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검찰수사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지정취소 어렵다고 했다가 우리 서울시의회에 와서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이 한 번 더 물으니까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수사가 끝나니까 말을 바꾸셨어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들어서 지정취소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려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뭡니까? 무슨 개콘의 유행어도 아니고 우리 의회와 언론을, 천만시민을 교육감님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안 합니다.
김형태의원
안 합니까? 이게 법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무적 판단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법적인 판단입니다.
김형태의원
혁신학교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고 법적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영훈ㆍ대원에 대해서 두 국제중은 이미 우리 교육청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학교라고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에서 성적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고 사실상 학생을 골라 뽑기 했지요. 소수의 아이를 부정입학시키기 위해서 다수 아이의 성적을 조작했고 일부지만 대가성의 금품거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감님은 지도ㆍ감독기관의 수장입니다. 시민들에게 한번 공식사과 하셨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검찰수사까지 끝나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저는 분명히 상임위 회의 이런 장소에서 그런 일을 야기하게 한 교육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의원
유감스럽다 정도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까지 고려하겠다, 지금 영훈 사태가 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지요. 지금 검찰수사 계속 얘기하시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학교를 과연 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교육부도,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조차 지정취소 쪽에 무게를 뒀어요. 그리고 보수언론인 중앙일보도 사설까지 써가면서 폐교를 언급했고, 급기야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떤 입장입니까?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잘못은 응징하고…….
김형태의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보실 때 대통령님이 잘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판단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취지는 잘못한 것을 엄벌해라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김형태의원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발언인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잘못된 발언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런데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육감이 이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인데 그것을 판단을 못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판단하는데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판단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형태의원
이 말씀의 취지가 그러니까 잘됐느냐 못 됐느냐 그 얘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정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태의원
무슨 시정질문이 아니에요, 국제중 감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통령발언에 대해서 교육감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라는 게 시정질문입니까?
김형태의원
교육부는 바로 그래서 즉각적인 국제중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하고 있지요. 전교조는 물론이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신줏단지처럼 받드시는 교총도 영훈중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여섯 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네 곳에서 즉각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법률자문을 했어요. 행정행위의 철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성화 중학교의 지정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비리 등의 중대한 사정 발생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고요. 아마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달한 의견과 맥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국제중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알고 보니까 알코올중독자가 상습적이고 아주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급기야 대형 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연히 면허취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것에 마치도 교육감께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버스가 사고를 냈는데 버스에 결함이 있으면 버스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운전사가 미숙했다면 운전사를 갈면 된다. 영훈 국제중도 선생님과 교장, 이사진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니까 운영진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여론에 밀려서 지정취소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 감사결과 원래 김하주 이사장 한 명만 승인취소하기로 우리 교육청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훨씬 더 비리가 심각하니까 8명 전원에 대해서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이 지금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의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감사 중에 부적절한 인사한 것은 아실 것이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다섯 명이나 그 학교에 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리고 현재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엉망인지. 모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지난 1월 감사에서 불법찬조금문제로 감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분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감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자들이 인권위에 신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인정이 돼서 현재 특별인권교육수강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만 봐도 교육청이 감봉했고 인권위가 성희롱이 확인됐으니까 인권교육수강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분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하고 국제중의 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형태의원
아니, 지금 하나씩 묻잖아요. 문제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법인사무국장이에요. 법인사무국장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시지요? 사학법인에서 법인행정실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교육감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ㆍ감독기능을 다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도ㆍ감독이라고 해서 인사권까지 감독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김형태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이러니까 교육감님이 영훈중을 국제중을 비호한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과 사학이 유착관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씀은 근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이 국제중을 비호했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김형태의원
아니, 지금 비호하고 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뭐가 비호합니까?
김형태의원
지금 제가 예를 하나씩 들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리 의원이시지만…….
김형태의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 감사에서…….
용린
문용린교육감
비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형태의원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 있던 인물이, 그리고 인권위에서 성희롱해 가지고 문제 있는 인물이 사학 저기 뭐야 행정실장이 법인사무국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넣고 있고…….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김형태의원
이후에 계속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회의록 조작한 것 이번 감사결과에 드러났어요. 이사회회의록 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법인실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또 이번에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학교가 무주공산인데 저는 제대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행사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감사를 했지요, 해서 처벌받았지요. 뭐 더 이상 감사를 합니까?
김형태의원
무슨 처벌을 받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교육감님께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다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낡고 녹슨 수도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낡고 녹슨 수도관에서 계속 먹기 힘들 정도의 심한 녹물이 나옵니다. 과연 물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수도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국제중 문제는 분식점 한다고 해서 허가한 셈인데 지금 감사나 검찰수사 결과 알고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 상대로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판단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으셨습니까?
김형태의원
정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영훈 국제중은 벌써 몇 달 전에 아웃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결과만으로도 그리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재단 자체를 공립화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지정취소 불가를 거의 유일하게 교육감님이 고집부리듯이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감이냐,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이냐, 국제중 교육감이냐 이것을 조금 물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시행령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아주 법 법 얘기하시니까 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을 보면 ‘학교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다.’ 이 법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이 법에 의하면 영훈은 폐쇄해도 할 말이 없는 학교예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 실정법상 특성화 중학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할 수 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명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것은 시행령이고요. 제가 지금 시행령보다 상위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령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입니다. 법과 시행령의 상위법, 하위법도 모르십니까, 교육감님은? 제가 지금 상위법을 얘기하는데 하위법을 들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특성화 중학교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법안은 안 보셨습니까?
김형태의원
이 문제가 얼마나 국제화됐는지 정말로 국제학교라서 그런지 호주에 있는 교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호주 등 일본 선진국에서는 영훈에서 일어난 10분의 1만의 비리에도 해당학교를 폐쇄한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이의제기하지 않고 알아서 당연하다는 듯이 인근학교로 전학을 간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훈 국제중 취소해도 현재 재학생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교육감이 잘 아실 것이고요. 왜냐하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의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학생들에게는 이미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제중 커리큘럼대로 졸업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 중학교로 환원하면 되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거기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런가요? 자사고 봅시다. 동양고ㆍ용문고가 자사고였지요. 지금은 무슨 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일반고입니다.
김형태의원
일반고입니다. 그 학교가 문제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하고 국제중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자사고의 입학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자사고의 커리큘럼대로 졸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고등학교로 들어온 아이들은 일반고 커리큘럼대로 가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학교는 본인이 원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지요. 원했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요.
김형태의원
그런가요? 법리 논쟁을 좀 해 봤는데 역시 교육감님이 아주 벽이시군요.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의 국제중 어떻게 할까요? 서울의 두 국제중은 지정취소가 얼마든지 법리논쟁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원래 두 국제중은 사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학비를 각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교육감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 재단은……. 2008년도 두 재단 이사장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행각서도 제출했고 지금 영상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되겠지요.
김형태의원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1년 정도 지나서 휴지조각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부분적으로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리고 그동안 은근슬쩍 국고에서 사배자 학비를 지원을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은근슬쩍이라기보다 아마 법적인, 또 공적인 교육지원 차원에서 했겠지요.
김형태의원
아니, 그것도 자꾸 법, 법 얘기하시는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교육감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꾸 뭐 법 아닌 것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보세요. 교육청의 이번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김형태의원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이것이 교육청 감사자료입니다. 감사 이번에 확인한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 시 제출한 사회적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원계획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1차 연도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는 1억 6,300만 원 정도, 약속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2차, 3차 연도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더 줄였지요. 대원도 마찬가지. 이것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부 축소된 것을 보내주셨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재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사배자 지원학생들의 학비를 일반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로 전가하게 하였다, 약속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약속위반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영훈하고 대원은 다른 시ㆍ도의 국제중하고 달라요. 설립 자체가 조건부 설립이었다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무슨 설립이요?
김형태의원
조건부 설립. 그러니까 사배자 학생의 20%를 두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시작된 조건부 설립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요.
김형태의원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그런데 지금 약속을 안 지켰지요? 약속위반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굉장히 서울시민을 우롱한 처사잖아요. 더 크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러니까 설립만 해주면 사배자 20% 책임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책임지고 무슨 수가 있어도 하겠다고,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이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이것은 저는 거의 시민을 우롱한 처사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감사결과 보고서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에게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종합처분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것이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나온 지가 지금 몇 달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두 국제중에 지원했던 이 국민의 혈세, 마땅히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수하셨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 결과에 따라 회수할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김형태의원
아니, 회수하셨느냐고 제가 지금 묻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금방 얘기를 합니까?
김형태의원
아니, 처분결과예요, 이게. 처분결과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우리 감사관께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김형태의원
문용린 교육감이 감사한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 처분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고. 제가 회수를 했느냐고 묻잖아요. 아직 못 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것도 확인 안 해요, 제가 시정질문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뜨거운 주제인데 이것을 오늘 당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고지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개 사학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국고지원 하면, 국고지원 한 것이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국고지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말 바꾸지 마시고요 교육감님, 그냥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그러면 국고지원 하면 안 되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국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국고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을 자꾸 돌리시네? 사배자 20% 두 개 국제중이 부담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1년 딱 부담하고 그다음부터는 줄이고 거의 안 했지요? 이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적받은 사항은 이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김형태의원
이행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다른 말을……. 그러니까 이행하시는 게 그동안 그러면 국고지원 된 것은 잘못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것을?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니까요.
김형태의원
감사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회수했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아직 회수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 회수하겠습니 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온 것까지 제가 확인해야 됩니까?
김형태의원
교육감님이 이것을 한번 하셔야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통장까지 확인하라고요?
김형태의원
확인해 주시……. 아니……. 아이, 참 교육감님, 천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를 해놓고 감사내용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손 놓고 있겠다는 건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천만 시민이 보고 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형태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 혈세가 마땅히 회수되어야 되는데…….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야지요.
김형태의원
회수되고 있느냐, 물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글쎄 회수되었는지는 확인 못 했다고 그랬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면 “회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그랬잖아요. 감사 결과대로 이행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형태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언제까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지정된,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형태의원
네, 속히 회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지원이 저는 중단되는 게……. 당연히 이런 지적사항이면 국고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도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웃음
김형태의원
누가 보면 법 전공하신 분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내 자사고에는 교육감님이 지난 언제인가요? 자사고 반납 의사가 있는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보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반납이라는 그런 말은 안 썼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 용어가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취지로 보냈느냐, 그러면 자사고를 반납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면…….
용린
문용린교육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 학교는 신청하라, 이렇게 보내셨지요?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셨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자사고가 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김형태의원
아니, 아니. 지금 자사고 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어려우면 일반고로 전환할래?”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환할래?” 이렇게 안 보냈습니다.
김형태의원
아, 말꼬리 잡으시네, 참! 좀 대범하게 하세요.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두 개 국제중에 대해서 반납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반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일반중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공문을 보낼 의사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없습니다.
김형태의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사배자 20% 학비, 이것 두 개 국제중은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교일까요, 없는 학교일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교일까요 없는 학교일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김형태의원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인데 공부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공부요?
김형태의원
네, 연구를 좀 하셔야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무슨 공부요?
김형태의원
아니,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저쪽이…….
김형태의원
그 두 개 학교가 사배자 20%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직 거기 뭐, 자세히 거기에…….
김형태의원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지요. 무식한 게 자랑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학교가 그동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면, 안 내고 있다고 저희들 감사가 확인했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김형태의원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너무 넘겨짚으시는 거지요. 어떻게 차일피일 제가 미룬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형태의원
아직까지 전혀 지금 교육감님이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두 개 국제중이 원래 자사고 20% 부담할 생각이 없었던 학교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판단이시고요.
김형태의원
아니, 그때 2008년 자료를 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속기록이나 그때 교육위원회 내용을 좀 보시면, 그때 언론보도를 아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쨌든 두 개 국제중의 욕심과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어떤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당시 교과부가…….
용린
문용린교육감
너무 그렇게 넘겨짚어서 다른 데 있는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김형태의원
자료가 지금 없나요? 저기,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제중이나 자사고에는 우리 교육청이 돈을 더 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뭔지.
김형태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내소란) 좀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든지……. 좀 예의를 갖추시고, 동료의원에 대해서 품위를 좀 갖추세요. 부의장님, 제지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퇴장을 좀 시켜주시든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도 국제중 취소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만이 오로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국제중이 그렇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깜짝쇼 하듯이 2008년도에 교육청하고 당시 교과부가 일단은 생색용이라도 좋다, 깜짝쇼 하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내라, 그래서 이행각서를 냈던 거예요, 사실.
의석에서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깜짝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리고 1년 뒤에……. 한번 내용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정 설립이 되고 나서 바로 5월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내소란) 5월에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에 국고지원 하면 어떠냐는 것을 공문을 보내요. 교과부가 그런데 교육청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또 허락을 해요. 그런데 지금 두 개 국제중의 사배자 학비를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될 것을 어려운 저소득 학생한테 써야 될 그 학생의 돈을 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면 연구하든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김형태의원
감사가 지금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얼마나 부실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김형태의원
영훈 행정실장 성희롱 건, 감사 제대로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대원 문제 짚겠습니다. 제가 큰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감사결과, 대원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많은 부정이 드러났고요. 어떤 부정이 드러났느냐 하면, 사실상대원에서도 부정특혜 입학이 드러났어요, 5명이 최종 합격된 것.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취소 하시나요? 왜 대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니, 입학취소 하셨느냐고 묻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대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분을 했지요, 감사결과를.
김형태의원
처분을 하겠다는 거지 언제 또 처분을 해요, 하기는? 빙산의 일각인데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 자료를 무단 폐기해서 더 이상 감사가 어려웠다, 이것이 조승현 감사관이 한 말이에요, 기자회견에서요. 학교에서는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 채점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감사관의 말입니다. 교육청이 대원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통해서……. 북부지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점자료 복원했어요. 그렇지요? 폐기했다는 원 채점자료를 복원했어요. 의지의 문제예요. 이것 교육청이 했어야 돼요. 교육청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그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폐기된 것. 어떻게 의지 있습니까? 그럴 의사 있나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의지가 없이 허술한 감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10명 이상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보름 이상을 감사했습니다.
김형태의원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원에 대해서 재감사 통해서 폐기된 자료 복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재감사 사유가, 또 재감사 해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부정입학이 드러났는데 영훈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게 복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원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북부지검이 한 것처럼 교육청이 동부지검에, 교육청이 뭐 환경이나 감사인력에 어려움이 있다, 동부지검이 북부지검처럼 그렇게 좀 해 달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이유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얼마나 대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대원하고 가깝게 지내시는지는 몰라도 왜 대원은 검찰고발을 안 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말씀 좀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아니, 대원에 대해서 왜 국제……. 아니,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얘기할게요. 영훈은 검찰에 고발하면서 똑같은 국제중 비리인데 대원국제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비리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김형태의원
비리상황이 다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사실상 면죄부 감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대원 전 이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받았습니다, 선거 후원금으로. 그렇지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대원국제중으로부터 더 받은 게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그것 봐요. 불리하면 안 하세요. 그다음에 비리사학 재단과 입시학원 관계자, 대교 등 사교육업체로부터 선거후원금 받은 것 있으십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정질문과 상관없기 때문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교육감님이 얼마나 저기하시느냐 하면, 대원 관계자에게 받은 선거후원금을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좀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유흥업소나 조폭 관계자한테 향응이나 접대를 받았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원국제중이 문제가 있고 감사까지 해서 일부 감사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관계자로부터 후원금 받은 것이 드러나서 돌려주는 게 옳겠다, 그랬더니 교육감님 교육의원실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과자 돈이면 어떠냐고 그랬어요. 전과자 돈이면 어떠냐…….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제가 선거기간 중에 합법적인 통장으로 합법적인 금액 내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유흥업소하고 유착된 경찰서장의 건입니까?
김형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원 관계자나 아까 얘기한 입시학원 관계자나 사설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면, 적어도 교육감님은 지금 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입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일정거리를 두어야 될 세 군데가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의원
동의 못합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첫 번째 비리사학, 그다음에 두 번째 사교육업체, 세 번째 입시학원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제가 선거할 때 저한테 선거 후원을 해 주는 분은 어떤 분이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렇지요, 아까 빚이 있냐고 묻잖아요. 빚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들을 위해서 비리척결 하기 어렵겠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같은 의원이시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저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형태의원
국회를 통해서 문용린 교육감의 선거후원금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본인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교 관련 골프장회원권 정말 돈 주고 샀는지 아니면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 공개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적어도 비리사학 관계자나 사교육업체나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지 공개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근거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근거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근거 있으면 고발해 주십시오.
김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고발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형태의원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감 재선거 TV 토론에서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를 지낸 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교육업체 유착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사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남승희 후보도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외고 및 사교육업체 등을 엄중히 감독해야 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결격사유 없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런데 이분들의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하고 사학비리는 정말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의원
그렇지요? 교육비리,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 주셔야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앞장서야지요.
김형태의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원국제중 비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면죄부성 감사를 줬어요. 재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전혀 저는 다른…….
김형태의원
좋아요. 그러면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을 서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형태의원
그것에는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저희가 사학특위 구성된 것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압니다.
김형태의원
사학특위가 왜 구성이 됐겠습니까? 사학비리 척결하자, 일부 비리사학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정말 잘하고 있다면 저희 의회까지 나서서 사학특위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는 사학비리, 사학지원 이런 투명성 위원회 좋습니다.
김형태의원
네, 그래서 사학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에,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물론입니다. 의회의 역할대로 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할 겁니다.
김형태의원
필요하면 교육감님도 좀 와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언제든지 교육감실을 이 문제로 방문해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김형태의원
아니, 사학비리 척결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사학비리, 교육비리 척결하자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면 사학비리위원회가 집행기능까지 하실 겁니까?
김형태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러게요.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시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할 겁니다.
김형태의원
협조하는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저희 교육위에 좀 많이 나오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감실 가서 방문해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아니,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의원
지금 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많이 미온적이에요, 부감이나 감사관이나.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안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교육청 관료들이 사학비리 척결에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이 자리에서 저한테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시간이 제가 정말 할 꼭지를, 시간 더 주셔야 되는데. 행복교육하고 다중지능이론 이것 정말 교육감님이 교수시절에 했던 말씀인데 이것을 못 다루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문용린 교육감과 가까운 분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교수시절에 이러지 않았던 분인데 아까 얘기한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탄압한다는 것 들으면 내가 알던 문용린 교수가 이 교육감이 맞는가 동명이인이 아니냐 이 정도로.
용린
문용린교육감
시정비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김형태의원
그래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렸다고 변절이라는 용어까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시민이 보내준 글입니다. 트위터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 전까지 문용린을 멘토 삼아 자녀교육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람 책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던 정약용프로젝트, 정직ㆍ약속ㆍ용서입니다. 그리고 다중지능이론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아 가는 매일매일입니다. 그 거짓말에 감동했던 제가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저서를, 교육감님이 교수시절에 썼던 책을 반드시 읽어달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교육감님, 여기 제자 분들 글도 있고요, 교육자적인 양심을 좀 회복하라고. 그리고 훌륭한 학자는, 제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아주 냉소적입니다. 훌륭한 학자는 이론적인 완결성이 아니라 이론을 얼마나 구현했는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페스탈로치의 ‘라인하르트와 게르트루트’, 그리고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같은 책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학의 명저로 꼽힙니다. 그렇지요? 명저로 꼽히는 까닭이 단순히 책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들이 그런 교육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님 그 전공이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정말 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일부 보수적인 일부 교장선생님들 섬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육감님을 교수시절에 알던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교수시절의 교수님의 후배교수들이나 제자들이 쓴 글을 모아서 다시 한 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이 역시 교육학자답게 잘 한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진영논리에 갇혀 있어도, 이런 실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요
성백진부의장
김형태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논리, 경제논리,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교육학자답게 학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논리로 교육적인 안목으로 교육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또 시의원님들, 저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정질의 자리가 교육감으로서 제가 해 온 일에 대한 공과를 질책 받는 그런 자리가 되고 칭찬받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의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나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차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됐는데 그냥 끝냅시다. 이차순 의원님, 아까 말씀 대강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겠어요? 이차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의원
새누리당 이차순 의원입니다. 김형태 씨는 겸직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윤명화의원
(의석에서) 법원의 판결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차순의원
어저께 유권해석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밑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윤명화 의원님 나와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양식 지키세요. 그리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부의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김형태 의원님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중 비리를 파헤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겸직을 했고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실한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정말 당부드립니다.
성백진부의장
의원님들, 발언 중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빨리 끝내십시오. (장내소란)
이차순의원
제발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성백진부의장
의원님들, 잠깐만요.
이차순의원
이상입니다.
성백진부의장
이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윤명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의원님 발언이 있기 전에 서로의 예의는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예의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일부의원 퇴장
윤명화의원
퇴장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성백진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윤명화의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교육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의원님과. 지금 새누리당에서 여러 번의 보도자료 그리고 어저께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김형태 의원이 왜 파면 당했습니까? 왜 학교에서 퇴직 당했습니까? 공익제보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익을 제보했습니다, 학교 비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제안이 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없고 지금까지 법원은 유권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의원은 법관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의원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차순 의원 여기 와서 지금 김형태 씨라고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감입니다! 말 바로 하십시오. 김형태 의원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김형태 의원만큼 지금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지금 보수의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우리 김형태 씨라는 내용은…….
성백진부의장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십시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교육감님, 지금 다른 얘기는 다 관두고요. 선거비용을 치름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국제중 같은 데요, 또 관련인들,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선거비용을 받아서 당선된 교육감이 감사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감님이 어떤 선거비용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에서 당사자인,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잘 계도하고 잘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딱 일이 터졌어, 국제중 비리가. 감사했어,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결과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사사로움이 없이 하셨다고 양심에 손을 대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입니다. 김형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제중의 본래 취지가 뭐였냐,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개판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교육감하고 끄나풀이 됐다는 것은 선거 시에 합법적으로 돈을 냈을 때는 교육감님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비용도 안 받고 그냥 이런 내용을 했다면 요새 하는 말로 그거야, 내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이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자기가 사사로움을 단칼에 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해야 알아듣습니까, 교육감님? 그런 끄나풀이 정말 앉았다 와도,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거야, 분명히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 많은 의혹과 이런 것을 지금 김형태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점이 또 화가 납니다. 제가 무슨 내용을 듣고 발끈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모른다.” 고스톱 쳐 보셨어요? 안 쳐 보셨어요? 좀 쳐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같이 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난 모르쇠’야. 제가 솔직한 느낌으로요,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조사해야 되는 해당 교장부터 선생님이 인사고과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인사고과에 마이너스되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없애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는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의 키포인트를 뭐라고 보냐 하면, 학교에 있는 그 관계인들이 그것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치면 제대로 조사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제대로 일어났다고 보고하는 순간에 인사고과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곽 교육감한테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한테도 말씀합니다. 책 멋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당신네들이 고쳐야 될 인사고과에 왜, 지금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한 반에 60명에서 30명 돼도 가까이 된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요새 선생님 말 잘 안 듣잖아요. 학교폭력이 재수 없이 난 것뿐이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거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고과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좀 이런 면을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들을 때 우리들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잘한 게 아니라 ‘고스톱 왜 치지?’ 또 그다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왜 나오지?’ 그것 평생 못 들어보셨어요? 좀 듣고, 또 몰랐다면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내용을 간파해서……. 애들이 학교에 와서 폭력적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입시 지향적이고 뭐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올려야 돼. 그런데 애들은 피가 끓어, 청소년으로서 호기심도 많고. 철든 애는 공부를 해요. 샘이 있는 애는 공부해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철들기 이전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 입시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파행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교육감님은 이제 정말 머리도 희끗하고 교과부에도 계셨고 이렇게 정말 교육계에 있는 최고 수장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근본적인 마음의 문을 푼다면 이런 국제중 이렇게 올 수 있지요. 있지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최고의 수장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뭐 이런 원론적인 것. 두 번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돈을 받았어. 그 선거비용으로 내가 이겼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의회가, 본인이 여기서 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프로 아닙니까, 저희는 아마추어지만. 그런 것을 잘 아우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네? 저는 교육감님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교육감님의 태도를 보고 앉아서 소리를 한두 번 지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점을 저는 교육감님한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들이 이렇게 왜 고생합니까? 왜 싸웁니까? 교육감님 애가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지요? 언젠가는 내가 방심한 부분이 내 손주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어느 의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교육은 누구나 당에 관계없이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플래닝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형태 의원은 오랫동안 이 내용을 했고 본인이 사학재단에서 정말 공익제보를 했다가 몸소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얼마나 살신성인의 힘으로 여기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감님, 반성하세요. 그런 자세로 의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부의장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미경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곽재웅 의원님, 김형태 의원님과 서초구 출신의 김용석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성백진부의장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정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성백진부의장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태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의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형태 의원님, 시장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의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중에, 우리 의사진행발언 중에 부적절한 용어들은 속기록상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 주시고 산회 선포를 해 주십시오.
성백진부의장
김형태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백진부의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