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8월 2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사업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머루체험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7월 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고성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안, 고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7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주민자치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주민자치회 또 주민자치회 위원등과 관련된 용어정의를 안2조에 넣었구요.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함을 안제4조에 넣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만19세이상으로 해당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읍면 행정기능중 주민자치회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제7조에 뒀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들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자치회장은 위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감사 2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안 제10조와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안 제16조와 제18조에 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안 제19조에 뒀습니다. 제4장에 주민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제21조에 뒀습니다. 제5장 부칙에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하여 관련사항 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조사, 장부 및 그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안 제23조에 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간성읍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조에 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물놀이 관리지역에서의 사고예방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조례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3조에 뒀습니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와 관련해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의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7조에 뒀습니다. 제3장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기준, 운영기간, 주요임무,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와 제15조에 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 등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기준, 심폐소생술 등 교육과 훈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8조에 뒀습니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과 관련해서 대응계획 수립,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운영,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4조에 뒀습니다. 제6장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예산 확보,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7조에 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와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우리군 간성읍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및 간성읍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에는 군수의 감독기능과 운영세칙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경과조치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고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으나 본 조례 제24조의 운영세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본 조례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범실시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도출 등으로 향후 확대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군 최적의 모델이 마련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인 확인·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방재청의 물놀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는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계획 수립·운영,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 관리지역 전수조사 관리, 위험지역 설정 및 안내표지판 등 게시와 위험구역 퇴거명령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종류,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모집 선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는 매년 5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운영, 휴일비상근무,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및 교육실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 예산 및 홍보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확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표준안을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놀이 사고는 매년 되풀이 되는 만큼 그동안의 사고장소와 사고위험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대다수인 만큼 국도비 지원비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7조의 위험구역 설정·게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22조 상황보고를 봐주세요. 1항에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보고하여야 한다. 3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어휘의 문제가 있는건지, 제가 말뜻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휘의 문제라면 자구를 고쳐서라도 여기서 확정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운영세칙과 3조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자치회 설치 최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정관에 따라서 최초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든 다음에 그 운영세칙에 따라서 다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어떤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냐면 16조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수탁업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을휴양지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게 되면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줄수 있다」이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마을휴양지 관리의 실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마을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 그 마을에 개발위원들이 하거나 또는 번영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주민자치회에 수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요.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위원에 보게 되면 번영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중에서도 이 대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을휴양지 관리외에 이 부분이 어떠한 것과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냐면 읍면에 속해 있는 해수욕장 관리도 향후에는 번영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하고의 갈등관계가 많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에서 『예』함)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24조에 운영세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다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세칙 운영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들어갈게 주민자치 운영 그 다음에 직인관리, 서류 비치 보존해서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충된다는 것 보다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모에서 추천하는 3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회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세부적으로 세칙에서 명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위원 선정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선정이 돼요.

거기까지는 조례에서 상한선을 30명이내, 3명이내 이렇게 상한선을 제시해준 범위내에서 세칙을 정해야 되잖아요. 세칙을 정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라면 그 이장협의회가 추천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냐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라고 하면 이장협의회가 총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과반수도 안되는 위원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 사람 추천한다라고 할때는 당위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되어야 될거라고 믿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칙 운영할 때 작성을 할때 지금 말씀하신 각 파트별로 선정기준들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칙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권한이 있어요. 수탁에 관련돼 있는게 있고 몇 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협의권한도 있고 수탁권한도 있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에도 가능한한 세부적인 것들이 명시되어야 할거예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제시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쪽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했단말이예요. 이게 표준안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16쪽에 보면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 업무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는 세칙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침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해도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될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최초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한 정관에 의해서 최초 주민회가 설치가 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운영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가 내용을 달리하던 새롭게 되던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칙과 관련해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세칙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것은 하는데 그 분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가 구성됐다가 이 조례에 근거한 세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새롭게 이 세칙에 딱 맞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수 있겠금 거기까지는 이끌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전국자치단체에 강원도에도 두군데 있습니다만 세칙 운영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갈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번영회와의 관계도.

번영회 관계도 자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번영회가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개발과 지역을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 모델안에서도 번영회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할 사항이지 경쟁의 상대는 아니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풀어갈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는 번영회라고 봤을 때 이 번영회가 그 주민자치회 틀속에서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는 그 틀 속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거거든요.

수직적 관계는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인적 구성 자체가 어느 한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릴까봐 이장단이라던가 번영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3분의 1씩 분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한쪽기관이 침범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그쪽일을 관여한다던가 견제를 한다던가 일하는데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번영회는 번영회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기능을 가지고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서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되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주민자치회의 협의업무중에 읍면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 시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100% 번영회와 갈등을 빗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요인으로 생각하면 갈등인데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잘된일이 아닌가 그쪽에 번영회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회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번영회가 한 것이 주민자치회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수직적 관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별도적 기능을 가진다면 주민자치회는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들은 우리가 잘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서로 침범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고유기능을 갖도록.

운영세칙에 이러한 부분도 언급할수 있으면 언급을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범위내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상되는 갈등조정을 할수 있는 완화시킬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운영세칙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22조에 3근무시간이내에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시간이내에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구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인 경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제2조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며, 월 지급액은 25만원으로서 이는 안전행정부의 수당인상 권고사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산정의 산정근거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5만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이 폐지되기전까지에 지급돼 온 월 20만원의 활동장려금을 감안하여 인상상정하였음을 설명드리며 대상은 4개읍면에 41개리, 의료취약지역을 관할하는 9개의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으로서 세부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8월 20일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기본계획서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기준 등을 안내한 강원도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여 별지 별표3에 지급액을 월25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부칙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도 부칙으로 제2조 적용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군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특수업무에 해당하는게 보건직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특수업무에 속하는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대상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업무직은 안행부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행위가 그 부분에 하나가 해당 되고, 장려수당 지급도 구분표에 보면 공설묘원이나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의료부분에 있는 공무원들만 수당을 올려서 특수업무에 집어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건가요?

안행부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특수업무수당이 규정이 되어서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조항은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대신 조례를 제정할게 있는게 몇 개 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해당되는 의료직렬 공무원 된 것 이런 것은 지방조례로 제정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있턴 보건진료 인력들을 특수업무에 편입을 시키는 건가요? 전에는 아니었다가.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직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진료직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마을에서 진료소에서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안행부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여기에 따른, 이분들은 의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데 진료를 할수 있는데 이 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의사까지 대신해서 하겠금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9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진료소장 뿐만 아니라 보건직이나 간호직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구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구요. 거기에는 전임계약직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분들이 특수업무에 속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별정직으로 있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간호직한테 지급되는 5만원만 계속 받았습니다.

특수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무, 납골당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특수업무에 해당이 되어서 인상된 액을 받아오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시설근무자들은 거기에 받고 있습니다. 공설묘원 같은 경우는 18만원, 위생처리장은 15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다!

예.

이 분들은 새롭게 편입이 되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줄려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고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장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군 골프연습장을 2002년 1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던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인근 사설 골프연습장 보다 현저히 낮은 사용료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적용치 않아 적자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표2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어른은 수시회원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회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청소년하고 군인은 수시회원 5,600원에서 7천원으로, 월회원은 5만 6천원에서 7만원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하고 노인은 수시회원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고, 월 회원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관계법령은 첨부했구요.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골프연습장내 월 대부분 13만원 이상을 사용료를 받고 있고 저희 골프연습장도 개인시설보다 월등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는 안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자체감사 결과 골프연습장 경영악화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제1호 바목 고성군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어른은 수시회원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월회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청소년, 군인은 수시회원은 5,600원에서 7천으로, 월회원은 5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노인은 수시회원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월회원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물가상승 및 부가세 납부 등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개장이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적자 운영을 계속하여 온 바, 지난 자체감사결과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군민을 위한 직영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아마 수익을 염두에 두실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정도 초과하는 이윤을 생각할텐데, 현실에 물가도 감안해서 인상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방법을 보게 되면 그냥 수시회원하고 월회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다보면 이용객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것들이 있어요. 어느것이 있냐면 6개월짜리 회원권, 1년짜리 회원권을 발급을 하는데 6개월짜리 회원권을 월 10만원에서 6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감해서 6개월짜리 회원권을 더 발급을 하고 1년을 하게 되면 120만원이 돼야 되는데, 120만원에 밑도는 그러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추후에는 이 방법도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은 안 제4조에,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이 피해가 발생된 경우와 여진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된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본부장,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으며, 평가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안 제7조에, 위험도를 평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등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평가결과의 부착 및 표시로서는 결과를 위험, 주의, 안전으로 판단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험수준의 피해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 및 출입통제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안 제8조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는 평가하고 15일이내에 고성군 본부장이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보고서 발간은 평가후 1개월 이내에 고성군 본부장이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안과 관계법령, 조례제정 계획,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시켰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위험도 판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험도 평가 시기와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전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 주의, 안전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착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고성군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고성군 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이 평가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시설물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 표준안을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입니다.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봉다시마장식품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으로써 건봉다시마장식품 사업장 설치 목적인 지역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생산 판매를 통하여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농업인 소득증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봉다시마장식품사업장 시설 용도로서 다시마, 콩 등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 판매와 전통장류 홍보 및 전통장류 체험에 대한 것을 안4조에 담았구요. 건봉다시마장식품사업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제정하였습니다. 건봉다시마장식품사업장 시설대부 및 대부료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부료 산정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을 안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이나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관리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면서 첨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위치를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로 386에 둔다로 제정을 하였구요. 제6조에는 대부 및 대부료는 설명을 드렸고, 제7조에는 대부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8조에는 행위제한, 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10조에는 연체료의 징수 사항을 제정을 하였구요. 11조에는 대부계약의 해지, 12조에는 손해배상, 13조에는 변상금을 해가지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14조에는 지도감독을 넣어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겠금 하였습니다. 15조에 준용으로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제2조에는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부계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실상 20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경과조치로서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조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걸로 가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건봉다시마장식품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생산자 단체 등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생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에게 대부하는 경우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탁자가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부계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마, 콩 등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 판매로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건봉다시마장식품사업장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 대부 및 대부료 등 제2항 제3호와 같이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가급적 임의규정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