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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3-08-27

김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서재령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 김화덕 의원,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12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집행부 직원들과 모두가 힘들게 보낸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배권의 진천동 한실들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 15만㎡를 개발해야 함을 인지하고 조속한 개발계획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신들은 달서구의 마지막 개발지이며, 노른자위 땅이기도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잠시 앞의 지적도를 보시면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계획 평면도입니다. 황색으로 표시된 공동주택지역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독주택지역 예정지 옆 붉은 선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개발되어야 할 제척지입니다. 월배권은 성서권과는 달리 운동장이 하나 없을 뿐 아니라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한실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의 진천역과 대구종합청사가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현풍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구지를 잇고, 현재 공사 중인 도로가 개설되면 현풍의 테크노폴리스 진입이 10분 만에 가능하고, 국가산업단지가 현풍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대구도심권에서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대구 동남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2018년까지 2조221억 원을 들여서 조성되며, 약 14만 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곽 산업단지와 도심이 연결되면 고용유발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인근 대곡지구 주변 대단지 주거지역과 종합복합청사 등이 있어 향후 달서구의 문화·체육·상업 숙박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곡 한실들 보금자리주택은 공동주택 4,000세대, 135필지 400세대의 단독주택 및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주변 도원동의 대곡지구와 대곡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하면 거대 주택단지입니다. 제척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세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2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숙박, 체육, 여가, 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으면 해제가 허용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거나 용역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연계하여 조속한 개발계획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개발계획에는 월배권의 체육시설 호텔과 같은 국제회의장을 겸비한 숙박시설을 건립해 현풍과 구지 국가산업단지, 성서공단, 세천 5차 공단, 대구종합청사 등 국내외 많은 바이어들과 관광객, 경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장과 숙박시설과 같은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화관,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어 대곡 보금자리주택개발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폭넓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이 절대적이며, 개발로 인해 월배권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진천동은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월배권의 주민편의시설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문화체육시설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한실들 제척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조속한 개발을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7분

철규

김철규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절전으로 고생하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여성주간입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정책과 행사는 구호와 선언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폭력 등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만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다수의 일하는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최저임금 4,860원은 2014년부터 5,210원으로 350원이 인상되지만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는 임금은 108만8,890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보다 6%가량 높으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가고시 합격 비중도 이미 남성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 문화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여성들의 숨은 역량 발휘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꾸준히 쌓아 왔던 경력 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비용과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비용 마련을 위해 일을 중단했던 여성들이 뒤늦게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실제 30대에 50% 이상으로 떨어졌던 사회활동 비율이 40대에서는 64%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여성의 재취업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사람들이 사기성에 가까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과 그 가족이 겪게 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실태조사와 나이별 사회활동 인구 수 등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할 때 여성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같은 문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광역 7개, 기초 2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모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24분

철규

김철규의장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매년 저조해지고 있는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달서구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관변단체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들의 걱정 섞인 이야기와 함께 태극기를 세대에 달아 주려해도 주택가는 태극기 꽂이가 없어서 달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지역구 통장회의에서도 똑같은 태극기 꽂이 보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지라 직접 본 의원은 지역구를 한번 다녀 봤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이는 사진들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택가 일부분 사진입니다. 일부러 태극기 꽂이가 없는 세대를 찾아 찍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주택가 세대에는 태극기 꽂이가 없었고, 있더라도 노후되어 활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심지어 사진에서처럼 꽂이가 없어서인지 작은 태극기를 대문 사이에 꽂아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각종 회보지에 각 동마다 태극기를 판매하니 구입해서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몇 동에 직접 확인해 보니 태극기와 국기봉은 판매하나 태극기 꽂이를 판매하는 곳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전과 다르게 세월이 흘러 태극기 달기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태극기 게양에 대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보다는 태극기 꽂이 달아주기 사업으로 관과 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태극기 꽂이가 없는 세대를 관이 파악하고 민에서 태극기 꽂이 달아주기 사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난 2009년 용산1동에서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태극기 꽂이 설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그 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관내의 신축 다세대 건물 사진입니다. 이 사진 또한 어디에도 태극기 꽂이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각 세대 당 1개소 이상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세대 미만인 주택에서는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렇게 태극기 꽂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규정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등 신축 시에는 국기 꽂이 설치를 가구, 세대별로 1개소 이상 의무화 하였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태극기 꽂이를 설치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 1일부터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접수 시 태극기와 국기봉, 국기함을 제공하여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한편 태극기 사랑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완도군 소완도에 태극기 섬 선포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도는 15개 마을 전체 가구가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합니다. 이곳을 다녀온 이성순, 이영애, 허시영 의원님은 조례 제정 및 연중 태극기 달기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극기 달기는 바로 나라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형식적인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여건을 달서구청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에서도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달서구의회가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의회 의장님이 달서구의회에 수장이시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달서구민에게 사과를 한번쯤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달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오늘부터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성순 의원, 도영환 의원, 김철희 의원, 이영애 의원, 허시영 의원, 조철제 의원, 이유경 의원, 배보용 의원, 김화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찾아보기 힘든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전력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와 구민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웃는얼굴 행복한 달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달서구민 생활 안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695억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162억 원보다 533억4,500만 원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87억 원보다 526억200만 원 12.9%가 증가한 4,613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5억 원보다 7억4,300만 원이 증가한 82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등록면허세 16억 원, 재산세 3억 원, 지난연도 수입 9억4,000만 원으로 총 28억4,000만 원 3.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4억9,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1,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전입금에 6억8,000만 원, 과태로, 과징금 등 기타수입에 5억2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0억 원 등, 총 118억2,200만 원 3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봉숭아어린이공원 신규 조성 10억 원, 장기동 청남하이츠 남편 도로건설 7억 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3억 원 등, 총 21억 원 33.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6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 원, 송현동 중흥로 도로 정비 3억 원 등 특별교부금이 11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은 11억2,300만 원 감소해서 총 7,200만 원 0.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0억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9억3,800만 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31억6,800만 원 등, 총 313억3,300만 원 1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안전분야에는 주민 생활안전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7억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7,9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4억 원 등 총 61억6,800만 원 84.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 및 문화 관광분야에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속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억3,000만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4억4,000만 원, 국민체력 100사업 거점체력관리센터 운영 1억4,600만 원 등 총 12억4,300만 원 27.3%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2,600만 원, 하수도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7억 원 등 13억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5억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5억2,500만 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31억6,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13억7,300만 원,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 등 총 303억3,100만 원 12.1%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10억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9,400만 원, 송현주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200만 원 등 총 23억7,400만 원 10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동 거너실 마을 도로건설 14억 원,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동편 도로건설 12억 원,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건설 10억 원, 장기동 청남하이츠 남편 도로건설 7억 원,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 20억 원 등, 총 65억4,900만 원 1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봉숭아어린이공원 신규 조성 10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5억5,000만 원, 도원지 수변 경관 탐방로 조성 5억 원, 본리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어린이 공원 유지 보수 1억 원, 선돌공원 장미원 조성 1억 원 등, 총 68억4,600만 원 72.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무원 국내여비 등으로 총 5억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0억5,8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억4,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에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는 5억 원 전출금 편성을 위해 예비비를 5억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예금 이자 등 2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1,3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달비공원 주차장 CCTV 신규 설치 공사,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 안전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 조홍철 의원, 이성순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 허시영 의원, 최상극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13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조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철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 조철제 의원, 김주범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